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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모든 아이들을 위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선정 시부터 학교 차별 없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5일 9시 40분, 국회 소통관에서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교육부는 지난 1일 한국판 뉴딜 대표과제 중 하나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의 2021년 대상 학교 484개교를 선정했다.
하지만 이번에 선정된 2021년 대상 학교 484개 중 사립학교는 49개교에 불과하다.
사립초등학교를 제외하더라도 학교 비율에서 중학교가 20.5%, 고등학교가 39.9%가 사립학교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이번 결과에서 비율상으로도 사립학교가 적게 선정된 상황이다.
게다가, 선정된 49개교 사립학교의 경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개축’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되고 ‘리모델링’ 사업만 진행할 수 있다.
리모델링 사업도 지역별로 비율 제한을 두고 있어 이중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전체 물량의 20%로 사립학교 리모델링을 제한하면서 사립학교가 많은 지역은 사업 대상에서 배제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안양 만안 지역의 경우, 중·고등학교 15개 중 사립학교가 8개인데,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물량이 20:80으로 획일적으로 나눠버려 사립학교 선정에 차별을 받기도 했다.
사립학교는 이미 ‘중학교 의무교육 실시’, ‘고등학교 평준화 실시’, ‘교직원 월급 지급’, 그리고 ‘국가교육과정 공통 적용’ 등으로 공립학교와 크게 다를 바 없다.
공립학교와 사립학교 구분 없이, 모든 학생들이 학교라는 공간에서 공교육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역대 가장 큰 교육분야 국책사업인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에서 배제되고 있다.
현재 사립학교는 헌법과 교육기본법, 사립학교법에 의해 보장받는 학교이다.
헌법 제31조는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교육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은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한다’고 적시되어 있다.
또한 사립학교법 제1조는 ‘사립학교의 공공성을 높인다 ’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28조는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에 대해 매도·증여·교환·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 또는 의무를 부담하거나 권리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다.
기자회견에서는 사립학교 차별 해소 촉구와 더불어 그린스마트미래학교가 교육에 ‘미래’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개축과 리모델링 시 단가에 대한 획기적 상향 조정이 필요하고 사업이 이뤄지는 5년 동안 포함되지 못하는 다른 모든 학교에 대한 ‘중장기 로드맵’도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설계용역과 사업 시행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가산점 등을 활용해 지역 내 중소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활짝 열어줄 것도 제안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은 아이들의 입장에서 고민해야 한다 교육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립학교 개축에 대한 원천적인 배제를 즉각 해소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또한, 획일화된 사립학교 리모델링 비율 제한에 대한 삭제도 해야한다 미래의 모든 아이들을 위한 차원에서 그에 걸맞는 단가 조정, 미신청·미선정학교 대책, 지역중소기업 참여 등도 적극 고민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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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 상원 기능 폐지”,‘국회법’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심사 기간을 50일로 단축하는 ‘국회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의 심사를 마치고 의결을 거친 모든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기 이전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이를 악용해 법안의 내용 자체를 문제삼아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시켜 처리가 지체되는 등의 문제가 빈번히 발생했다.
또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소관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의 취지와 내용이 심사 과정에서 수정되는 등 법사위가 사실상 상원 역할을 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에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법’개정을 통해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 규정 제86조의 제2항을 신설해 체계심사의 범위를 법률안 내용의 위헌여부, 관련 법률과의 저촉여부, 자체조항 간의 모순 유무를 심사해 법률 형식을 정비하는 것으로 한정했다.
아울러 자구심사의 범위를 법규의 정확성, 용어의 적합성과 통일성 등을 심사해 각 법률 간에 용어의 통일을 기해 법률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이로써 심사 법률안의 목적과 정책적 내용을 심사할 수 없도록 했다.
나아가 법사위가 각 상임위에서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5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을 경우,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를 의결할 수 있도록 해 보다 신속한 법안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까지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 심사라는 본연의 역할을 넘어 법률안의 기본 취지와 내용을 바꾸는 등 옥상옥 기능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을 통해 법사위의 역할을 명확하게 재정립해 발목잡기식 구태정치를 청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으로 국민의 생활과 안전, 민생 해결을 위한 법안은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신속하게 처리함으로써 국민에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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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결의문 채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산·태안지역위원회는 지난 3일 상무위원회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규탄 및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본 정부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계획에 유감을 표명하고 이러한 계획의 중단을 촉구하는 한편 우리 정부가 단호하고 실효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며일본 정부에는 주변국들을 포함한 전 인류의 안전이라는 관점에서 국제사회 및 인접국가의 동의 없는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 중단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정확하고 투명하게 공개해 국제사회의 객관적인 검증국제원자력기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를 위해 국제사회 및 주변국이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본 정부의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우리 정부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중·일 등 해양 및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국가가 참여하는 조사기구를 구성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처리에 국민안전 문제를 검증하고 범정부차원에서 일본 정부와 다각적인 협의를 통해 방사능 오염수의 영향을 많이 받는 주변국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2021-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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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이낙연, 반려견 놀이터 이어 반려견과 산책. 교감 확대
[세종타임즈]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형견 산책에 도전한다.
강아지를 한번도 키워본 적이 없다고 밝혔던 이 전 대표는 지난달 13일 동작구 보라매공원의 반려견 놀이터를 찾아 강아지를 안고 땀을 뻘뻘 흘렸던 경험이 있다.
반려견 2마리를 키우고 있는 오영환 의원이 반려견 놀이터에 이어 이번에도 이 전 대표와 함께 할 예정이다.
3일 오전 9시 30분부터 마포구 망원동 인근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는 '런댕이 산책챌린지'는 생활ESG행동과 대한수의사회가 생활ESG 의제 확산을 위해 공동으로 기획했다.
생명 다양성에 대한 정책 제안과 함께 반려동물과 반려인이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행사에 참가한 반려인들도 스마트폰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서로 교감하고 소통할 수 있다.
공식 챌린지는 12일부터 25일까지 개최한다.
챌린지 행사 전 개최하는 대한수의사회와의 간담회에서는 펫티켓 문화정착을 통한 사회갈등 해소 반려동물은 물론 가축 방역 정책과 생명 다양성 반려동물 및 반려인의 권리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달 반려견 놀이터에 방문했던 당시 ＂당대표 시절 수의사 협회에서 동물병원의 진료 항목 표준화, 진료비 공시, 반려인과 입양인에 대한 교육 이런 것을 제안했다＂라며 ＂주민 반대가 덜한 하천부지에 반려견 놀이터를 만들수 있게 놀이터는 방목·사육에 해당하지 않는 조항이 있어야 한다＂라며 입법 필요성을 언급했었다.
또한 반려동물 양육세에 대해선 ＂보유라고 하면 물건 취급하는거니 '보유세'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며 ＂양육세는 반려동물로 인해서 불편을 겪는 분들이 계실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불편을 분담하는 차원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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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소병훈 의원, ‘지방도 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위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경기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사용계획 대상 시군 공모사업’에 광주시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방도 338호선 목현동2번지 ~ 탄벌동 253번지 일원은 협소한 길너비와 굴곡으로 차량정체 및 통행 불편이 잦은 구간이어서 지역주민들을 위해 도로확·포장공사가 필요하다는 민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안기권 경기도의원, 주임록 광주시의원과 함께 광주시민들의 주거환경 개선과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공을 들여왔다.
이번 광역교통시설교통부담금 공모작 선정으로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가 완공되면 이동 차량 및 지역주민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총사업비는 124억원으로 2023년 12월까지 추진될 예정이다.
소병훈 의원은 ”도로가 협소해 주민불편사항이 계속되던 지역으로 이번 공모작 선정으로 설계종료 후 공사를 원만하게 추진할 수 있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시·도의원들과 함께 더욱 힘을 모아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남~광주간 지방도338호선 도로확·포장공사’ 사업은 지난 21대 총선 당시 소병훈 의원이 광주시민에게 약속했던 교통 분야 공약 중 하나이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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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화재안전 기준 강화 5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최근 발생한 이천 쿠팡물류센터 화재와 관련,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해 제도개선을 위한 ‘화재안전 기준강화 5법’을 발의했다.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따르면 용적률을 산정할 때에 지하층의 면적은 산입되지 않아 지하층의 면적과 상관없이 건축물의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이를 통한 건물의 대형화로 유사시 화재진압에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또한,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는 열과 연기가 쉽게 인접 구역으로 이동하는 등 대형화재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
이번 이천 화재 역시 물류창고 내 불완전한 방화구역 설치로 화재가 확대됐으며 특히 현행법상 컨베이어 등 자동화설비 설치구역은 면적별 방화구획 설치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이에 백혜련의원은 ‘건축법’일부개정법률안에 물류창고의 방화구획 설치 기준을 강화하고 물류창고 지하층의 면적도 용적률에 산입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대규모 물류시설의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을 위해 가연성 물품 등 보관물품의 정보게시를 의무화해 소방활동 시간의 지연을 막기 위해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 개정안도 발의했다.
또한, ‘위험물안전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은 임시로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공사장 등 장소에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임시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법규가 마련되지 않아 무자격 감독자들이 안전관리 책임자로 지정되는 사례가 빈번해 화재 등 재해사고에 취약한 문제를 안고 있어 법률 근거 마련으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백의원은 소방시설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소규모 노인요양시설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소급 적용하고 인명피해 위험이 큰 냉동·냉장창고시설에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는 내용의 ‘소방시설법’일부개정법률안도 발의했다.
백혜련 의원의 이번 입법 추진은 앞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강화된 화재안전 기준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달라는 내용의 서한문을 국회에 보낸 이후 해당 제도의 검토를 거쳐 발의했다.
백의원은 “해당 개정안은 제도개선의 실질적인 효과를 끌어 올리기 위해 화재 취약 문제점을 분석하고 소방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국회에서 조속히 심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며 법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경기도내 창고시설은 총 2만8,318곳으로 일반창고가 2만6,760곳으로 가장 많고 물류창고 906곳, 냉동·냉장 396곳 등으로 집계됐다.
지난 2016~2020년까지 최근 5년가 경기도내 창고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86건으로 34명의 인명피해와 1,339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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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김병욱 의원,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 보이스피싱 유형별 현황’에 따르면, 현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에 해당하지 않는 ‘대면 편취 수법’만전년대비 4.7배폭증했다.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전체 피해 건수가 전년대비 36% 감소를 기록한 것과 대조된다.
현재 금융당국은 ‘대면 편취’를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는 자금의 송금·이체만 해당한다고 정의해, ‘인출’ 등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대면편취’는 금융영역 외에서 발생하는 범죄라 관할이 아니며 금융회사가 통제권을 가지기 어려워 감독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위와 같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특정 유형의 금융사기가 폭증하고 있다.
자금의 송금과 이체에 해당하는 ‘계좌이체수법’은 금융당국과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제재로 ‘19년 30,517건에서 지난해 10,596건으로 크게 줄었다.
이를 통해 봤을 때, 보이스피싱 사범들은 현행법의 미비점만 정확하게 공략해 ‘대면편취’유형을 악용해 피해자의 자금을 탈취함을 알 수 있다.
현재 경찰에서 대면편취 보이스피싱 현장을 잡더라도, 사기이용계좌의 지급정지와 전화번호 이용 중지 조치 등이 불가능함을 가해자들이 인지했기 때문에 ‘대면 편취’보이스피싱 사기 유형만 급증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범인의 지배를 받아 피해자가 인출하는 행위’ 등을 현행법상‘전화금융사기 개념’에 반영해, 범행계좌 즉시 지급 정지와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로 피해를 예방하고 재범을 방지하고자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 ‘특금법’은 ‘현금거래’를 금융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개정안은 타법과의 충돌 사항이 없다.
김병욱 의원은 “건전한 금융질서를 파괴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를 막고 서민들의 피해를 막아 국민의 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법의 사각지대를 정확히 공략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등 지능 범죄의 특성을 파악하고 사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의원은 “물리적으로 ATM기계 앞까지 피해자를 유인해 돈을 인출해 보이스피싱범에게 건네도록 유도하는 ‘대면편취’유형은 계좌 이체보다 더 범죄의 질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미비로 인해 계좌 동결 등 즉각 조치와 검거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종 수법 보이스피싱 방지법은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박성준, 백혜련, 서동용, 소병훈, 양향자, 유정주, 이용빈, 정성호, 홍성국 의원이 함께 발의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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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 확정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6월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수지체육공원 정비를 위한 3억, 동천체육공원 체육시설 정비를 위한 7억 등 특별교부세 총 10억원을 확정 받았다.
수지체육공원은 2005년 준공되어 시설의 노후화, 우천 시 사면의 토사가 유출되는 문제 등으로 이용하는 주민들의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정춘숙 의원이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확정된 이번 예산으로 공원사면 안정화를 위한 관목을 진행하고 공원 내 노후 시설물과 운동기구를 정비할 예정이다.
2004년 준공된 동천체육공원은 실외 체육시설로 인한 소음으로 인근 주민들과 이용자들 간의 갈등이 잦았다.
또한 우천 등 기상악화 시 이용할 수 없어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됐다.
확정된 예산을 사용해 실내 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 산책로 편의시설을 정비해 공원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춘숙 의원은 “체육공원의 특성을 살린 공간으로 정비해 지역주민의 건강한 여가 생활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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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중산층경제’ 구상 일환 주식시장 현장목소리 듣는다
[세종타임즈] 차기 대선의 여권 유력 주자인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현재 57%에 불과한 대한민국 중산층 비중을 7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중산층경제론 구상 실현의 일환으로 주식시장 발전 방안 모색에 나선다.
이낙연 전 대표는 2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주최한 ‘중산층 경제의 징검다리, 주식시장 발전을 위한 좌담회’에 참석해 주식시장 전문가 및 투자자로부터 현장 목소리를 듣고 논의를 갖는다.
이번 좌담회는 최근 증시가 활황을 이어가는 가운데 주식투자에 대해 높아진 국민들의 관심을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투자확대, 나아가 경제성장으로까지 이어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좌담회에서는 우리 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산층을 탄탄히 하고 향후 경제의 주역이 될 청년세대의 재산형성을 돕기 위해 주식시장 역할을 재조명하고 관련 제도개선 및 인센티브 확대 등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날 좌담회에는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 송홍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연금실 선임연구위원이 참석해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현상 완화, 장기 간접투자 확대, 퇴직연금을 통한 주식투자 확대, 개인투자자 보호, 청년세대 자산형성 방안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전 대표와 기탄없는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차기 대선 도전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국가비전으로 내건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경제구상으로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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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강득구 의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행안부 특교 12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은 21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교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사업을 위한 국비 12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의 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만안구 어린이도서관 설립’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194-36에 위치할 예정이며 작년 7월 안양시와 도서관 건립계획을 수립한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안양시에는 총 1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고 그 중 만안구에는 만안도서관·석수도서관·박달도서관·삼덕도서관 총 4개의 도서관이 운영 중에 있다.
하지만, 만안구 어린이가 이용할 수 있는 어린이 전문도서관이 없어 불편을 겪는 상황이었으며 만안구는 그동안 동안구에 비해 아이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문화혜택을 받을 기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는 것에 대해 시민들은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만안구 어린이도서관이 건립된다면, 만안구 어린이들이 책을 포함한 다양한 디지털 도구를 활용해 지식·정보 활용 능력을 향상시키고 문화적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틀에 박힌 고전적인 도서관의 모습이 아니라 수요자인 아이들과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건립되어야 한다”며 시민과의 소통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강득구 의원은 ‘찾아오는 만안교육’이라는 지난 총선 공약모토 아래 만안구의 교육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과 안양시를 비롯해 마을공동체가 함께 ‘안양형 교육자치협력지구’ 사업을 준비하고 있으며 학교와 마을이 함께 미래교육의 내용과 조건을 마련하고 있다.
2021-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