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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국민의힘 ‘반도체특위’위원 임명
정찬민 의원
[세종타임즈] 정찬민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임명됐다.
8일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반도체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위 위원들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을 진행했다.
정찬민 의원도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으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민국의 핵심 주력 산업이었던 반도체 산업의 국제적 경쟁이 날로 심화됨에 따라 반도체 강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공격적 반도체 산업 육성 전략과는 반대로 국내 반도체 산업은 과도한 규제에 막혀 경쟁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더 이상 반도체 산업이 개별 기업 간의 경쟁이 아닌 국가 간 경쟁 및 산업 전체 발전 측면에서의 접근이 요구됨에 따라 규제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한 민관 공동대응이 시급한 시점에서 이번 특위 출범은 큰 의미가 있다.
임명장 수여식 직후 정찬민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들은 향후 특위 활동을 논의하는 1차 회의를 가졌다.
정 의원은 이와 관련해 “최근 반도체 글로벌 대란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기존 산업 전반이 재편의 시기를 맞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국내 반도체 산업 육성이 시급하다”며 당 반도체특위 역할론을 강조했다.
또 정찬민 의원은 “우리 처인구 원삼면에 단지조성사업비만 1조8천억원 수준에 달하는 약 126만평 면적의 대규모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이 2025년 완공 예정으로 진행중에 있다”며 “반도체 강국,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이고 용인이 ‘반도체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반도체특위 위원으로서 역할을 다 해 나가겠다”고 국회 및 특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 의사를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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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김성원 국회의원, 연천군 초등학생 25명과 소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8일 연천군 초등학교 학생들과 함께 대화하고 소통하는 비대면 간담회 ‘만남의 날’에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연천군 4개교 6학년 학생 25명이 함께했다.
학생들은 사회교과 과정 중 ‘민주주의의 발전과 시민참여’를 주제로 각 학교별 정당을 만들고 연천 발전을 위한 공약개발과 토론회를 거쳐 연천 지역의 대표를 뽑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왔다.
김 의원은 연천의 희망이자 미래인 학생들이 프로젝트 과정 중 모은 다양한 목소리를 직접 듣고 의견을 수렴해 연천발전을 위한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학생들은 김 의원에게 국회의원 역할 및 성과, 정치인에게 건의하고 싶었던 내용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했다.
또한 연천군 발전을 위한 청사진과 궁금했던 점에 대해 밝고 톡톡 튀는 질문과 의견을 주고 받으며 시종일관 웃음꽃 피는 즐거운 분위기가 이어졌다.
간담회에 참여한 학생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주신 김성원 국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더 큰 꿈을 갖고 더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지역에 꼭 필요한 어른으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연천·동두천의 미래인 청소년들이 정치에 높은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고 바람직하다”며 “청소년들과 함께 연천·동두천의 밝은 미래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생의 역할은 큰 꿈과 희망을 갖고 노력하는 것”이라며 “공정한 교육환경에서 그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넘치는 연천·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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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이만희 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 정책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 농업정책보험금융원에서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농어민신문 그리고 축산관련단체협의회와 함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국비 사업 존치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농림축산식품부가 수행하고 있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정부의 재정분권 정책에 따라 지방이양 대상 사업에 포함됐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와 관련된 문제점과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창용 더클라우드팜연구소장의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성과와 지방 이양에 따른 문제점’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 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문광운 한국농어민신문 논설위원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이종태 농식품부 농기자재정책팀장, 노학진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이사장, 신현유 한농연 정책부회장 그리고 조진현 대한한돈협회 상무가 참여했다.
토론회에서는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축분 처리와 토양환경 보전 등 친환경농업에 기여해왔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왔는데, 사업이 지자체로 이양됐을 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사업 축소 및 포기 그리고 지역 간 자원배분의 효율성 저해 및 축분처리 문제 심화 등이 우려된다며 농지는 선별적 관리대상이 아니므로 중앙정부가 일괄되게 관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공통적으로 제시됐다.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을 주관하는 농식품부의 토론자로 나온 이종태 팀장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의 중요성과 지방이양에 대한 농업계의 우려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만약에 이양되더라도 유기질 비료의 공급이 현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간 지원 편차를 줄이는 대책을 농업계와 함께 구체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만희 의원은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방이양 사업 목록에 포함됐다는 것만으로도 이를 우려하는 농업계의 입장은 당연하며 국회와 정부는 이러한 농업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우려를 해소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도출된 여러 의견이 향후 정책 추진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무슨 일이 있어도 지속가능한 유기질비료지원사업이 지속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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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개헌안’ 전격 제안
[세종타임즈] 지난달 8일 광주선언에서 ‘내 삶을 지켜주는 민주주의’를 내세우며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주장했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이번에는 과거 정부에서 좌초된 바 있는 택지소유상한법과 토지초과이득세법, 개발이익환수법 등 소위 ‘토지공개념 3법’을 부활시키는 개헌안을 전격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더불어민주당 박광온·홍익표·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 의원이 공동 개최한 ‘국민 행복추구권 보장을 위한 기본권 개헌 토론회’에 참석해 “토지공개념을 통해 더 걷힌 세금을 무주택자들께 주택을 더 싸게 공급하는데 쓰는 등 토지에서 비롯되는 불공정, 불평등을 개선하고 주거복지를 위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토지공개념 강화 및 실질화를 위한 개헌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대표는 “현행 헌법 제23조 제3항, 제122조 등에서 토지공개념이 선언적으로만 규정돼 있어 이를 구현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정책들이 그동안 좌초되고 방해 받았다”며 “집을 짓지도 않을 택지의 대량 소유를 제한하는 택지소유상한법은 위헌판결을 받았고 사용하지 않는 땅값 상승분의 일부에 세금을 매기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은 헌법불합치 판결이 내려졌고 토지개발에 따른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개발이익환수법은 끊임없이 위헌 공격을 받고 있다”며 토지공개념 3법 부활 필요성을 설명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는 소득격차 확대로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고 소득 가운데 노동소득 격차도 커지지만 자산소득 격차의 확대는 세계적으로 우리가 심한 편”이라며 “그것은 우리가 세습자본주의로 빠져들며 치유하기 어려운 불평등으로 간다는 위험한 신호로 그것을 멈추게 해야 한다”며 그 방안의 일환으로 토지공개념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따라 그는 “과거 3법의 지나친 부분은 조정하더라도 공개념의 취지는 제대로 살리기를 바란다”며 “토지공개념의 내용과 의미를 헌법에 담아 ‘토지공개념 3법’을 논란의 여지가 없도록 입법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토지공개념 3법은 노태우 정부가 1989년 도입해 몇 년 동안 시행했으나 토지초과이득세법은 1994년, 택지소유상한법은 1999년 헌법불합치 또는 위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주거권, 정보기본권의 신설은 물론 아동·노인·장애인·소비자의 권리도 새로 규정하고 기존의 환경권과 노동권, 교육권의 확대 및 강화를 주장했다.
특히 청년의 정치참여 확대와 정치개혁을 위해 대통령 피선거권 연령 40세와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피선거권 연령 25세를 하향조정할 것을 거듭 제안했다.
이같은 토지공개념과 국민 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을 제안한 배경에 대해 이 전 대표는 “1987년 제9차 개헌이 이루어진 지 34년이 지났고 그 사이에 정치적 민주주의는 그 틀이 완성됐지만 국민의 삶은 87년 헌법이 담지 못한 문제들에 점점 더 많이 노출됐다”며 “새로운 헌법은 국민 기본권 강화와 불평등 완화를 담아내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 완성을 목표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기본권 강화는 내 삶이 국가의 든든하고 세심한 보호를 받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불평등 완화는 승자독식 사회를 상생과 협력의 사회로 바꾸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전 대표는 “이같은 개헌이 성공하려면 차기 대통령이 임기 시작과 함께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 그러자면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 준비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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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군 장병 인권, 사기와 국가안보 위해 총체적 개선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군에서 발생한 몇몇 사건들과 관련한 잘못된 병영문화에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군 장병들의 인권 뿐 아니라 사기와 국가안보를 위해서도 반드시 총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이 전 대표는 7일 서울 여의도마리나컨벤센터에서 열린 ‘K-안보포럼’ 창립 세미나에 참석해 “군내에서 기본적인 인권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군은 병사들에게 어떻게 충성과 희생을 요구하며 전쟁에 대비할 수 있겠는가”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내 몇몇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해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며 “안타깝고 억울한 죽음을 낳은 병영문화의 폐습, 군내 부실급식과 육군 훈련소의 비인권적 코로나19 방역대책 등은 선진 강군을 만들겠다는 군의 다짐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엄청난 예산과 강력한 무기도 결국 사람이 운용한다”며 병영문화 개혁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세상이 빠르게 변하는 만큼 안보환경도 급변하고 있다”며 최근 제안한 모병제의 단계적 확대와 제대 사병에 대한 사회출발자금 장만을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안보정책과 관련해 “2021년 국방예산은 문재인정부 이전에 수립된 2017년 예산보다 무려 31%나 늘어났고 현재까지 4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7.75%로 이전의 박근혜정부 연평균 증가율 4.1%보다 훨씬 큰 증액 규모”며 “지난달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한미동맹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미사일 지침도 해제해 군의 현대화, 선진화에 한 바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국가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안보”며 “우리 국민이 평온한 일상과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군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국가안보의 중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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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 의원, 과거사 청산 및 인권 국가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6월 7일 국가폭력 범죄 등이 횡행했던 권위주의 과거사의 청산 및 인권 국가의 실질적 실천을 위한 ‘국가폭력범죄 2법’으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범죄의 주체가 국가인 경우, 사인의 범죄와 동일하게 공소시효 규정을 인정하는 것은 국가공권력에 의한 범죄를 국가가 승인하는 결과가 되어 국가공권력의 정당성과 도덕성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국가폭력 피해자의 경우 국가폭력 가해자면서도 국가 형벌권의 주체인 국가에 자신의 피해 사실을 신고하고 다투기로 결심하기까지 느끼게 될 심리적 부담감이 매우 클 것이라는 점, 여러 국가기관이나 권력자들의 조직적 개입과 은폐로 이루어지는 국가폭력의 실체를 오롯이 파악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피해자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물리적·정치적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등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의 특수성이 자명함에도 현행법의 한계로 회복적 사법 정의의 실질적 구현에 어려움이 있음”을 강조했다.
한편 강민정 의원은 국가의 불법행위 소멸시효를 폐지하기 위한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통해 “현행 ‘국가배상법’에는 국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민법’과 ‘국가재정법’에 따른 일반 불법행위의 소멸시효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국민이 형사사법절차에서 수사기관의 고문·가혹행위 또는 자백강요 등 증거조작 등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의 불법행위를 주장·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가 장기간 지속되는 등 ‘민법’상 소멸시효의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특수성이 있다”고 현실을 짚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특히 “고문·가혹행위 또는 증거조작 등으로 형을 선고받고 복역해 장기간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스스로의 불법행위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죄부를 주장하고 사법부가 이를 사실상 추인하는 것은 새로운 형태의 국가적 폭력이나 다름 없음”을 꼬집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및 국가배상법을 일부 개정해 국가기관 또는 그 구성원의 조작 또는 은폐 행위로 인해 공소제기가 불가능하였던 범죄에 대해는 해당 범죄행위의 종료일로부터 조작 또는 은폐 사실이 법원의 판결이나 권한 있는 국가기관에 의해 인정된 때까지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도록 하고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범한 ‘형법’ 제252조부터 제255조의 죄, 제12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해당 범죄를 조작 또는 은폐하기 위해 범한 ‘형법’ 제122조의 죄, 제123조의 죄, 제124조의 죄, 제151조의 죄, 제152의 죄, 제155조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죄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행한 직무상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민법’ 제766조 및 ‘국가재정법’ 제96조에도 불구하고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대항할 수 없도록 하고 이미 확정된 국가배상판결이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었던 경우에는 재심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국가공권력의 인권침해에 대한 정당한 진상규명 및 사법 심사가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강민정 의원은 “지난 2019년 이춘재 씨의 자백을 통해 30여 년 전 ‘현정 양 사건’에서 당시 수사팀의 조직적 은폐 범죄 사실이 포착되었으나 공소시효의 도과를 이유로 사실상 아무런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고 영화 ‘7번방의 선물’의 실제 주인공이기도 했던 故 정원섭 씨는 허위 진술 강요로 결국 15년의 억울한 옥고를 치르고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소멸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국가로부터 단 한 푼도 불법행위의 피해를 배상받지 못하신 채 지난 3월 별세하셨다”며 “국가폭력 인권침해범죄는 단순히 과거사의 한 지점에 그치지 않고 오늘날까지 그 영향이 지속되는 만큼 온전한 진상규명과 인권 국가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현행 사법체계의 한계를 개선하는 것은 필수적”이라 강조했다.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국가배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강민정, 김의겸, 류호정, 민병덕, 안규백, 오영훈, 용혜인, 윤미향, 이수진, 이은주 등 총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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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강득구 의원, 학생의 학교운영위원회 참여 적극 보장되어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3일 오후 2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고 학생회를 법제화하는 내용을 담은 ‘학생의 학교운영 참여 확대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교육부와 함께 강득구 의원, 박찬대 의원, 장경태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했고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후원했다.
축사에서 유은혜 부총리는 “교육자치는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더 성숙한 학교자치와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일”이라고 강조하며 “학교의 각 구성원이 서로 존중하면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코로나19로 학교자치와 학생자치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발제를 맡은 이수광 경기도교육연구원 원장은 “강한 민주주의는 시민들의 자치공동체의 이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강조하며 “학생의 학교참여는 그 자체로 좋은 민주시민교육이자 실존의 의미를 향상시키는 자기구성과 자기환류의 시간이다”고 강조하며 학생참여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원대 신철균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김민진 흥덕고등학교 부학생회장부터 토론을 이어갔다.
김 부학생회장은 “학생들은 수동적인 삶에 익숙해져 있고 학교 건의함과 자치시간 등 소통의 시공간은 형식화된 지 오래이며 학생들이 소리를 낼 창구가 없다”고 직접 느낀 한계점에 대해 언급했다.
하지만 “흥덕고처럼, 학교에서 기업선정, 교복 선정, 좋은수업 간담회 등 학교운영 관련 회의에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다며 학운위에 학생참여가 이뤄져야한다”고 혁신학교 경험을 사례로 들었다.
도성훈 인천광역시교육감은 “강득구 의원의 발의안은 학생자치기구의 설치를 직접 명시하고 학생회 활동을 위한 공간과 예산 배정 등을 체계적인 의무조항으로 담고 있기에 그 의미가 크다”고 주장하며 “학생 시민의 주권 시대를 열 수 있는 길을 마련해야 하고 학생들이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의 장을 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천교육청이 학생자치를 위해 노력하고 앞서 가겠다”고 밝혔다.
이은선 청소년인권운동연대 지음 상임활동가는 부족한 학교 내 학생참여의 현주소를 언급하며 “형식적인 학교운영위원회를 넘어 학생들이 일상적인 공간에서 존중받고 자신의 견해를 밝혀 동등하게 대우받는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마지막으로 이재곤 한국교총 정책추진국장은 법제화에 있어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기본적인 발달과 방향에 초점을 맞춰 일방의 관제 민주가 아닌 자율과 전문성을 갖춘 학교자치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권리와 동시에 책임도 함께 가야 한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강득구 의원은 “현재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이 참여하는 학교 현황은 2019년 기준으로 29.9%이고 학생이 참여한 회의는 11.8%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2015년 의정부여자중학교 학생들의 제안으로 9시 등교가 실현된 점을 들면서 기득권의 벽을 허무는 것이 미래이자 시대정신이고 대표발의 한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학생이 포함되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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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성료
[세종타임즈]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 방안이 심도 깊게 논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지난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다중사기범죄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여 현실성 있는 입법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토론회 개최 소감을 밝혔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발생하는 다중사기범죄 피해방지와 신속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박재호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한 제정법이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됐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참석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축사에서“다중사기피해는 서민경제피해로 이어지고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피해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며 선제적 예방을 위한 제정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블록체인, 핀테크 등 다양한 수법과 형태가 발생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법 보다는 통합적인 법이 필요하다는 제정법 취지에 공감한다”며 “정무위에 상정되어 공청회를 앞두고 있는 만큼 조속히 공청회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2016년 이후 사기 범죄가 절도 범죄보다 증가했고 유사수신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처벌은 미약하다는 점에서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 역시 “2014년-2015년에 사기 범죄가 절도범죄보다 많아지는 골든 크로스가 있었다”며 “가해자에 대해선 피해금액에 비례한 처벌과 범죄수익을 추징할 근거 마련이 필요하고 피해자에 대해선 합리적 구제수단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연구위원은 “유사수신행위 등과 같은 다중사기범죄의 피해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권한이 미비하고 이들 범죄에 대한 형벌 수준이 범죄에 따른 막대한 피해와 이익에 비례하지 않아 실효적인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새로운 입법을 통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발제문 발표 이후 토론에서는 다중사기범죄 확산 속도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새로운 제정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기존 법으로도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견 등이 다양하게 제기됐다.
이정민 단국대 법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재산범죄이면서 사회적 신뢰라는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만큼 기존 법률보다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이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제기하며 “조직적 범죄수익 원천차단을 위한 독립몰수도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는 “다중사기범죄는 개별법률로 규제할 경우 체계 정합적으로 통제하기 어렵고 정부와 금융당국의 사후조치만으로는 피해구제에 한계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하며 기존 대응방식과는 차별화된 보다 강력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사기범죄 용의자에 대한 인터넷 수배제도 도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는 탐사팀장으로 다중사기 문제를 집중 보도한 경험을 공유하며 “유사수신행위 관련자가 너무 많아 조직망을 파악하고 종범 한 명 잡아 구속하는데도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며 신속한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동시에 “유사수신업계가 사업구성 단계부터 변호사를 고용해 법률적 조언을 받는 만큼, 변호사의 비윤리적 행위가 드러나 직접 영업행위에 관련된 자들이 처벌받는 경우 변호사에 대한 적극적인 징계 및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은 마약범죄 대응을 위해 산재되어 있던 법률들을 통합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 입법되었던 사례를 언급하며 다중사기범죄 통합법 체계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은 “현행법을 단순 통합해 피해자 구제를 위한 예외적인 절차를 확대하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금융위가 실효적으로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조사,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려면 금융 당국의 조직, 인력 확대가 전제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는“다중사기범죄는 현행법 체계하에서도 처벌이 가능하기에 기존 법률을 활용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재호 의원은 “다중사기범죄는 자본주의 발달에서 발생한 병폐이고 민생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번 토론회에서 다중사기범죄 근절을 위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기된 만큼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황택 금융피해자연대 회장을 비롯해 성오봉 MBI피해자 모임 회장, IDS홀딩스 피해자모임 회장, 권혁관 옵티머스 피해자 모임 회장, 최정미 사이버피싱 피해자모임 대표 등이 현장에 참석해 제정법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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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강득구 의원,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 대표발의해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일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의‘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경비원 고용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경비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경비원의 고용승계 여부를 둘러싼 지위의 불안정을 겪게 되고 지나치게 짧은 근로계약 및 갱신이 반복되고 있다.
이에 입주자대표회의·입주민과 경비원 간의 갑을 관계로 인해 업무 이외의 부당한 지시·명령이 발생하는 등 공동주택 내 경비원의 고용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온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경비원을 배치하는 자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경비원의 권익보호에 필요한 최소한의 근로기간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기 근로계약으로 인한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한편 최근 고용승계 의무화에 대한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실질적인 개선을 위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득구 의원은 “최근 아파트 경비원 해고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아파트 경비원 고용 문제와 인권 침해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경비원은 단기 계약으로 인해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 법안에는 김민석, 양이원영, 양정숙, 윤관석, 윤영찬, 이성만, 이원택, 이채익, 최종윤, 홍성국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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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노풍 진원지 제주서 이낙연 지지모임 신복지포럼 출범
[세종타임즈] 2002년 노무현 돌풍의 진원지였던 제주에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지지모임이 성대한 출범의 깃발을 올렸다.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 신복지 제주포럼’은 4일 제주 한라대학교 한라아트홀에서 제주지역 당 내외 주요 인사는 물론 학계와 종교계, 법조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 7000여명에 달하는 주요 인사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한 가운데 창립총회 출범식을 갖고 ‘제2의 노무현 기적’ 서막을 열었다.
이날 출범식에는 양조훈 4·3 평화재단 이사장, 오임종 제주 4·3 유족회장, 김광우 제주 4·3 행불인 유족회장, 홍성수 전 제주 4·3 유족회장 등 4·3 관련 주요 단체 인사를 비롯해 김성수 민주평통 제주지역 의장, 김성훈 한라대 총장, 김희현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방역지침에 따른 최대인원 99명이 참석해 이낙연 전 대표 지지모임 출발에 격려의 뜻을 나타냈다.
이날 제주4·3관련 단체의 주요 인사 참석은 지난 2월 당시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주4·3사건 희생자에게 국가가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적극 지원한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출범한 신복지제주포럼의 공동대표로는 국회 오영훈 의원과 좌남수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김희현 제주도의원, 석용 스님, 전경탁 제주도 항운노조위원장, 현해남 제주대 명예교수, 고진부 전 국회의원이 중책을 맡았다.
상임고문으로는 국회 송재호 의원과 위성곤 의원, 이종천 전 전국호남향우회총연합회 수석부총회장이 위촉돼 제주지역 국회의원 3명 전부가 ‘이낙연 대통령 만들기’에 가세했다.
신복지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는 양진철 제주조직본부장, 김철빈 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 회장, 김길철 현 제주도 호남향우회 연합회장, 박복현 서귀포시 전남도민회장, 김용석 호남새마을금고 이사장, 송승천 전 제주체육회 상임부위원장, 이정탁 라이온스클럽 회장, 이재기 대림건설 대표, 신진성 민주평통 제주시협의회장, 박인철 소상공인제주시지부 회장, 김영진 전 제주도 환경도시건설국장, 양은범 한국레저스포츠산업개발원 원장, 류승선 목사, 이병석 목사 등이 맡아 조직확대에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제주도의회 의원으로는 도의회 의장인 좌남수 공동대표를 비롯해 강민숙, 고태순, 고현수, 김경미, 문종태, 박호형, 송영훈, 이승아 의원 등이 제주포럼 운영위원으로 참여해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9명 중 31%가 이낙연 전 대표 지지의사를 나타냈다.
이낙연 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 출신인 오영훈 의원은 이날 출범식 환영사에서 “국민의 삶고 직결되는 불안 요소로부터 국민 개개인을 보호하고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 바로 올바른 국가의 모습이자 이낙연 전 대표가 주장하는 신복지”며 “평화와 생명, 청정한 매력이 있는 활기찬 제주를 위해 2030 청년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분명한 힘이 될 이낙연의 ‘신복지제도’를 만들어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 출범식 특강에 나선 이낙연 전 대표는 “당 대표로 있으면서 통과시킨 422건의 법률안 가운데 가장 의미 있는 법률은 ‘제주 4.3특별법’으로 무려 73년의 세월을 인고하며 기다려주신 유족을 비롯한 제주도민 여러분께 송구하고 감사하다”며 “그러나 특별법 개정은 완성을 향한 새로운 시작으로 8월 말에 나올 ‘과거사 배보상에 관한 연구’에 유족 여러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국가폭력에 의한 희생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보상이 이뤄지고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제주도의 지도자들과 유족들의 크나큰 결실에 힘입어 역사의 매듭을 완전하게 푸는 날까지,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제주가 진정한 화해와 상생, 평화와 미래의 섬으로 거듭나는 날이 앞당겨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