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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코로나19 장기화, 2년 사이에 ‘비만 청소년’약 2배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 비만과 체력 저하에 대한 우려가 통계지표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3년 간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현황”에 따르면, 비만으로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 환자가 2년 새 약 2배 가량 증가했다.
비만으로 병원 진료를 받은 소아청소년이 2018년 2,365건에서 2020년 4,698건으로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상반기에만 4,878건으로 전년도를 훨씬 넘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건강체력평가제 결과’ 자료에 따르면, 남녀 학생 합산한 비만도는 평균이 2018년 21.475 에서 2020년 22.175로 약 3.3%로 꾸준히 증가했다.
지난 3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차원에서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비만, 인터넷·스마트폰 의존도 해결을 위한 교육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었다.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학생들의 야회활동과 체육수업 등이 줄어들면서 집에서 생활하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며 “자연스럽게 학생들의 배달·인스턴트 음식 섭취 등이 증가해 영양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될수록, 학생들의 건강권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취약계층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이 예상된다 교육당국은 학생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건강체력평가제는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실시하며 평가 종목으로는 비만도 측정을 포함, 달리기, 스텝검사, 앉아윗몸앞으로굽히기, 종합유연성, 윗몸말아올리기, 약력, 멀리뛰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한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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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국내 사모펀드 역차별을 해소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투자자가 국내 PEF 투자시 소득원천별로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했다.
PEF는 흔히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개선 등을 위해 지분증권에 투자하는 회사로서 지분증권을 사모로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을 통한 부실기업의 회생 뿐만 아니라 국내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거나 신성장 산업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대표적인 모험자본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카카오 뱅크나 티켓몬스터 등 혁신벤처기업들도 PEF를 통해 자금을 조달받으며 성장해왔다.
그런데 현행 세법에서는 외국인 투자자가 해외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의 발생원천에 따라 소득별로 원천 징수하는 반면, 국내 PEF를 통해 국내 주식에 투자 시에는 발생소득을 일률적으로 배당으로 간주해 배당소득을 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일률적인 배당소득세를 감안해 투자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조세 부담 측면에서 해외 PEF가 유리하다.
이는 국내 토종펀드의 육성을 저해하는 중대한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PEF 투자 불평등 해소를 위해 국내 PEF 투자에 대해서도 소득원천별로 구분해 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병욱 의원은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조세조약을 맺은 국가의 연기금에 대해서는 소득 원천별 과세를 적용해 일부 역차별을 해소한 바 있으나 이를 제외한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여전히 국내 PEF를 통해 투자할 유인이 없다”며 “해외 법체계와 상이한 국내 법체계로 인한 국내PEF의 역차별을 해소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해외 자본이 국내에 투자할 때 해외 PEF가 아닌 토종 PEF를 통한다면 국내자본 축적과 구조조정시장의 활성화에 있어 국내 PEF의 경쟁력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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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농협생보, 소비자보호원 결정도 무시 “1년 내 사망해야 농업인안전보험 유족급여 지급”입장 고수
[세종타임즈] 농협생명보험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결정도 무시한 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기간인 1년 안에 상해를 입더라고 가입자가 그 안에 사망까지 해야 유족급여금이 지급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유족들을 두 번 울린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15일 농협중앙회 및 계열사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받은 “농업인 안전보험 유족급여금 지급 분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생보는 자사의 약관을 들어 소비자보호원 결정에 대한 불수용 입장을 명확히 했다.
농업인안전보험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가입이 제한된 산재보험의 빈틈을 메꾸고 영세농업인들에 대한 농작업 재해보상 목적으로 1989년 도입됐다.
그러나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보장기간으로 인해 유족급여금 지급에 대한 분쟁이 잦았었다.
통상 생명보험상품은 5년 이상 장기로 운영된다.
농업인안전보험은 사망의 원인인 상해가 가입기간인 1년안에 발생해도 앓아눕다가 가입기간 1년에서 하루라도 지나 사망하면 상해 보상만 받을 수 있다.
유족급여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이에 지난 6월 한국소비자원은 “가입기간 중 발생한 재해가 직접적인 원인이면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해 농업인안전보험의 불합리한 운영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농협생보는 “자사 보험약관 제9조는 보험기간 중 농업작업 안전재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불지급 입장을 명확히 했다.
최근 5년간 유사사례로 10건의 분쟁이 있었고 이중 7건은 현재도 진행 중이다.
근본적인 원인은 농업인안전보험이 타 생명보험과 달리 1년이라는 단기 가입기간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있다.
의무가입으로 운영되는 산재보험이나 최소 5년 이상의 생명보험에서는 이러한 분쟁사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지난해 9월에는 입법조사처도 의원실 회답 자료를 통해 장기 보장 농업인안전보험 상품의 개발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서삼석 의원은 “농협이 농민들의 편을 들어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줄 것이냐? 공신력 있는 기관의 권고도 무시한 채 유족들에 대한 급여금 지급을 거절하는 농협생보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산재보험처럼 농업인안전보험이 사회보험화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지난 6월 농업인 안전보험을 사회보험화하고 보험료의 국비지원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상향하는 ‘농어업인 안전보험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현재 농해수위에 계류 중이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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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강득구의원, 국감에서 서울대 평창캠퍼스 공유캠퍼스로 제안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 소속 강득구 의원은 14일 국회교육위 국감에서 서울대 오세정 총장에게 질의를 통해 서울대 평창캠퍼스와 산학협력단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했다.
서울대 평창캠퍼스는 2011년에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의 설립을 시작으로 2016년 산학협력동이 준공됐다.
현재 평창캠퍼스 내에 379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고 이 인원속에 산학협력기업의 직원수 58명도 포함되어 있다.
강득구 의원은 “연 126억의 국비예산과 84만평이나 되는 넓은 부지를 가진 평창캠퍼스가 그린바이오와 농업 발전을 위한 연구와 기업활동을 통해 성과를 내겠다는 처음 취지대로 잘 운영되어야 한다”며 “대학원의 경우도, 석박사 정원 35명에 미달되는 대학원 신입생 충원이나 산학협력단지의 입주율이 53%에 머물고 있는 상황 등을 보면 개탄스럽다”는 심정을 토로했다.
현재 산학협력단지에는 총 11개 기업이 입주해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개 기업에 58명의 직원이 근무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에는 1명 근무 기업이 한 곳, 2명 근무 기업이 두 곳, 3~4명 근무하는 곳이 두 곳이다.
강득구 의원은 “저 정도 직원으로 어떻게 연구를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다 심지어 출근을 안 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럽기까지 하다”며 목소리를 높혔다.
또한 지역협력사업의 경우, 2012년부터 15년까지 진행했던 ‘오대산 웰니스 뷰티 사업’의 경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발주해 국비와 지방비 약 64억이 투입된 사업이다.
차움병원과 청심재단과 한화호텔앤리조트가 참여기관으로 지역자원 활용 뷰티상품개발과 의료 관광을 연계한 사업을 진행하다가 사업비 소진 후 더 이상 사업이 진행하지 않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평창캠퍼스가 꼭 서울대가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바이오와 농업을 지역과 연계한 공유캠퍼스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서울대를 포함해 국립대간의 공유대학 개념으로 확대해 학문과 연구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전국 200개가 넘는 산학협력단과도 방향설정을 함께해 공모 등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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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UAM 성공하려면 효율적인 환승 시스템 구축 중요한데 소병훈 “환승·복합환승센터 계획에 UAM 반영한 곳 1개, 도시계획에 UAM 계획 반영한 지자체 0개”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 등 도시인구 증가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 내 혼잡한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도심 항공 모빌리티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UAM 산업이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적은 요금, 적은 소음, 적은 환승시간 등 3가지 요인이 매우 중요한데, 각 지역별 환승센터 종합구상에 UAM 이착륙 시설 계획을 포함한 단 1곳에 불과했다”며 “정부가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밝힌 UAM과 지하철·버스 등 기존 대중교통과의 연계교통체계 마련 계획을 보다 충실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와 경기도가 제출한 환승센터 종합구상 수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서울시와 경기도에 구축 예정인 19개 환승센터 중 환승센터 종합구상을 수립한 9개 환승센터의 종합구상에 도심 항공 모빌리티 이착륙 시설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곳은 양재역 환승센터 단 1곳밖에 없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작년 5월 발표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로드맵’에서 ‘UAM 수직이착륙시설 구축계획을 지자체 도시계획에 포함하겠다’고 했지만, 소병훈 의원 조사 결과 아직까지 도시계획에 UAM을 이용할 수 있는 수직이착륙장이나 대규모 복합환승시설 등에 대한 사항을 반영한 지자체는 단 한 곳도 없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민간 기업이 협력해서 좋은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UAM 이착륙 시설에 대한 부지 확보와 구축 계획을 미리미리 해두지 않으면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수상택시처럼 처참하게 실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 오세훈 서울시장이 총 38억원을 투자해 추진한 한강 수상택시 사업은 2006년 사업 추진 당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1만 9,500명에 이를 것’이라는 장밋빛 전망에도 불구하고 2017년부터 작년까지 하루 평균 이용객이 고작 17명에 불과했고 연 이용객은 2017년 11,678명에서 2018년 5,909명, 2019년 5,153명, 2020년 2,125명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한강 수상택시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수상택시 승강장이 도시 중심부에서 너무 먼 곳에 위치하고 있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이 매우 불편하기 때문이다.
특히 여의도에서 잠실역까지 수상택시로 이동하는 시간은 20분에 불과하지만 수상택시 이용객은 여의도역에서 여의나루역 수상택시 승강장까지 무려 24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또 잠실 수상관광콜택시 승강장에 내리더라도 잠실역까지 가려면 무려 37분을 걸어서 이동해야 한다.
따라서 UAM이 한강 수상택시 사업처럼 실패하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소 의원은 대중교통 환승시설에 UAM 이착륙시설 구축 계획을 미리 반영한 모범 사례로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 계획을 꼽았다.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C노선 개통 일정에 맞춰 준공될 양재역 광역급행버스 환승센터는 현재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69개 광역버스가 다니는 핵심적인 교통 거점임에도 불구하고 양재역 3호선 도시철도, 신분당선 광역철도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E등급, 광역버스와의 환승 서비스 수준은 F등급으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스페인 마드리드시의 사례를 참고해 지하 1층과 지하 2층에는 각각 택시와 광역버스로 가능한 택시 승강장과 광역버스 승강장을, 지하 3층과 지하 5층에는 각각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 승강장을, 지하 6층에는 GTX-C 승강장을 배치했다.
또 옥상에는 UAM 승강장을 배치해 층간 이동으로 2-3분 이내 다양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소병훈 의원은 “지난 2014년부터 신설되는 철도역사는 버스나 택시 등 다른 교통수단과 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설계하게 되어 있고 정부가 심혈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간선급행버스체계 정류장 역시 다른 교통수단과 2분 이내에 환승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따라서 정부가 UAM 이착륙시설도 버스나 지하철 등 다른 교통수단으로 2-3분 이내 환승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양재역 환승센터 등 각 지역별 핵심 환승거점에 대해서는 UAM 이착륙시설 계획을 미리 반영해 본격적인 UAM 시대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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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대학인권센터, 전북대와 서울대 대비, 예산 90배 이상 차이나
[세종타임즈]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지만, 현재 전국 11개 국립대학교에서 운영되는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과 예산은 천차만별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전국 11개 국·공립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대학인권센터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예산은 최소 1,370만원에서 최대 12억 3,528만원, 전담 인력은 최소 3명에서 최대 13명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내년 3월부터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이에 전국에 설치될 약 400여 개 대학인권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 확보는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국 11개 국·공립대 대학인권센터의 전담인력은 전남대 인권센터 3명 전북대 인권센터 3명 인천대 인권센터 3명인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는 13명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예산을 살펴보면, 전북대 인권센터 1,370만원 인천대 인권센터 1,374만원 경상대학교 3,678만원 순으로 가장 저조한 반면, 서울대 인권센터의 경우, 12억 3,528만원으로 전북대 인권센터와 비교했을 때 무려 90배 이상 차이가 났다.
또한, 대학의 센터장은 모두 보직 교수 신분으로 학내 수업을 겸하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에 대한 전문성에 대한 우려와 제대로 된 대학 내 다양한 교육주체를 위한 인권 보장 활동이 시험대에 올랐다.
강득구 의원은 “내년 3월, 모든 대학 내 인권센터 설치를 앞두고 체계적인 접근과 계획이 필요하다”며 “인력센터 구성원의 인권 감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학내 인권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인권교육, 인권 실태조사 등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와 전문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며 “대학인권센터가 독립성을 확보하고 역할을 강화해 안정적인 정착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대학인권센터 설치 법제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대학인권센터 운영 실태 및 개선방안 공동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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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수출길 열려 맺은‘한-미 항공안전협정’, 실속은 없어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체결 이후 국산 항공장비품이 자체 브랜드로 미국에 수출된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통해 우리나라 독자브랜드로 해외 수출이 가능하다고 판단해, 2008년 2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고 2014년 10월에는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이 ‘항공기 부품’급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소형비행기’급으로 상향 조정하는 항공안전협정을 확대 체결했다.
특히 2004년 당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한미 항공안전협정을 위한 시범대상사업으로 금호타이어를 선정했고 08년부터 판매를 시작해 12년경에는 연간 300억원 이상의 수입대체 효과 및 수출을 예상했다.
하지만 현재까지 협정으로 인한 미 연방항공청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실적은 단 한 건도 없었다.
2014년 한미 항공안전협정 확대 체결 이후 국산 소형항공기 수출 실적 또한 없다.
미 연방항공청 인증을 받고도 수출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공안전기술원은 ‘수출을 위해서는 제작업체인 보잉이나 에어버스의 부품도해목록에 국내부품을 등록해야 하는데, 관련해서 별도의 수수료를 국내 제작사에 요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2004년 당시 시범사업 추진시 항공안전협정으로 인한 국내인증획득으로 국내 항공제품의 국내 장착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현재까지 국내 기술표준폼 인증을 받은 6개 품목 가운데, 국적 항공기에 상용화된 제품은 하나도 없다.
특히 국적항공사 중 임차한 항공기가 아닌 구매한 항공기에도 사용된 실적은 없었다.
안전과 비즈니스 측면에서 기존의 항공기 제작사가 공급하는 부품·장비를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다는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소병훈 의원은 “우리나라 항공제품 산업의 전망이 녹록지 않다 외국업체의 하청생산으로만 수출하는 형편을 벗어나고자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했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이다”며 “항공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길은 텃지만, 완제기 제작사의 절벽을 넘지 못하고 있다 완제기 제작사와 국내 항공제품 제작업체 간의 중개역할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 의원은 “국적 항공기에 국산 부품을 사용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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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항 화물처리 실적 7.5%로 급락
[세종타임즈] 지방공항이 보유하고 있는 화물터미널 활용률이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방공항 화물처리능력은 연간 199만 톤이지만 2020년 화물처리실적은 15만4천 톤으로 10%에도 미치지 못했다.
공항별로 살펴보면,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 대비 처리실적이 10%를 넘은 곳은 제주공항 뿐이었다.
대구공항 6%, 김포공항 5.6%, 김해공항 4.5%, 청주공항, 무안공항, 광주공항은 0%의 화물처리실적을 보였다.
인천공항의 화물처리 실적은 64% 수준이다.
2020년 기준 연간 화물처리능력은 440만톤이며 화물처리실적은 282만톤이다.
인천국제공항의 2020년 화물 물동량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우리나라와 근거리 국가인 중국, 일본, 동북아, 동남아의 수출, 수입량이 55%를 차지하고 있다.
수출입 화물량의 주요품목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품목은 의류, 플라스틱 제품, 자동차부품, 비누치약 및 화장품, 반도체, 곡실류 순이었다.
소병훈 의원은 “인천공항의 물량을 분산시켜 지방공항 활성화 방안을 세워야 한다”며 “지방공항 인근 산업단지의 주요 품목을 찾아, 주요 품목이 향하는 국가의 화물 노선을 추가 또는 증설해 운항할 수 있다면, 산업단지 업체들도 멀리 있는 인천공항보다는 근처 지방공항을 이용하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소 의원은 또한 “지방공항들이 산업단지들과 연계해 항공화물을 유치할 수 있는 방안 등 지방공항별로 물류특화 정책을 수립하고 지역에 맞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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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 장애인을 위한 키오스크는 없다
[세종타임즈] 지난 10월 12일 강민정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의 장애인 접근성 문제를 지적하며 대학 내 시설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도입을 강력히 주장했다.
강민정 의원은 ‘장애인권대학생네트워크’의 서울대 학생들이 서울대 내 키오스크 46개를 전수조사한 결과를 공개하며 이 같은 문제를 지적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키오스크 화면이 1미터 위에 있었고 평균 높이는 163.2cm였으며 최대 높이는 180cm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안전부의 “무인민원발급기 표준규격”에서 장애인 편의를 위해 ‘휠체어를 탄 사용자가 앉은 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에서 400mm 이상 1,220mm 이하로 작동부를 부착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또한, 서울대학교 내 키오스크 중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는 없었으며 도움을 요청 버튼이 있는 키오스크는 3개에 불과했다.
사실상 서울대학교 내 장애인들의 편의를 고려한 키오스크는 없는 셈이다.
강민정 의원은 “키오스크뿐만 아니라 서울대학교 내 곳곳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 학생들에 의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기준치를 모두 미달하는 화장실, 장애 학생이 접근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장애 학생 전용 책상, 경사로가 없는 건물들과 제기능을 하지 못하는 수많은 경사로 등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됐다”며“서울대학교는 2020년 ‘장애 대학생 교육복지지원 실태평가’에서 지난 평가에 이어 2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
하지만 이렇게 연속으로 최우수 등급을 받은 서울대학교가 이 정도인데 더 낮은 등급을 받은 대학교들의 상황은 어떠할지 걱정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서울대 학생들은 자체적으로 학교 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교 주변 매장 휠체어 접근성 전수조사를 통해 휠체어 이용자들을 위한 학교 인근 지도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
학생들이 이렇게 현실을 바꿔나가고 있는데 우리 의원들과 정부, 그리고 학교는 무엇을 바꾸고 있는지 반성하고 문제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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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 성비위 저지른 초·중·고 교원 440명.피해자는 학생-교직원-일반인 순으로 학생이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 성추행, 성폭행, 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총 440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 별로는 2019년 233건, 2020년 147건, 2021년 61건이다.
학교급 별로는 초등학교 100건, 중학교 115건, 고등학교 219건, 교육청 등 2건, 특수학교 4건이며 설립 별로는 국공립이 244건 사립이 196건이나 상대적으로 총 학교 수가 적은 사립학교가 비율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 유형별로는 학생이 278건, 교직원이 103건, 일반인이 59건으로 대다수의 피해자가 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징계를 받은 교원의 직위별로는 교사가 384건, 교장이 31건, 교감이 22건, 교육전문직이 3건으로 나타났다.
비위 유형별로는 성희롱 128건 성매매 10건 성폭력 47건 공연음란 행위 2건 등인데 반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희롱 140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매매 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62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에 대한 공연음란 행위 12건으로 상대적으로 범죄에 취약한 미성년자와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가 더욱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91건 서울 86건 광주 41건 경남 29건 충북 24건 충남 23건 전북 21건 경북 19건 전남 18건 인천,부산 15건 강원,대전 14건 대구 10건 제주,울산 7건 세종 6건 이다.
박찬대 의원은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학생인 점은 교육 현장이 성범죄에 대해 더욱 경각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방증이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1-10-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