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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영양·사서·상담교사 포함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1일 오후 3시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도종환 국회의원과 공동주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전국영양교사노동조합, 전국사서교사노동조합, 전국전문상담교사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이 주관했으며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채널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개회식 사회는 유윤식 교사노동조합연맹 정책위원장이 맡았으며 신철균 강원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다.
주제발표를 맡은 홍섭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 연구위원은 먼저 비교과 교원승진에 대한 필요성과 정책 방향에 대해 역설했다.
그러면서 현재 영양교사·사서교사·전문상담교사는 승진이 될 수 없는 구조이며 이는 차별적 요소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제라도 학교에서 소수자에 대한 차별 없이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 시대정신에 부합하는 포용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규철 덕양중학교 교장은 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승진 정책의 시선에 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회의 공정성’은 시비거리가 아닌 당위적임을 강조하며 동일선상에서 출발하는 기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충수 삼천포고등학교 전문상담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에 대해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승진의 원천적인 장벽에 대한 개선을 강조하며 법령이 개정된다면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다음으로 최진 불곡중학교 영양교사는 2013년 ‘초·중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보건교사에게 교감으로 진급하는 기회와 자격을 부여하며 다른 비교과교사들도 향후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임을 지적했다.
박형건 상계고등학교 사서교사는 현행 승진제도의 문제점과 사서교사의 현재 교육활동 현황을 중심으로 역설하며 대다수의 사서교사가 직접적인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기여하고 있음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채홍준 교육부 교원양성연수과장은 평등권과 공정의 가치 측면에서 제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에 충분히 공감하며 비교과교사들로 해금 ‘소진’현상이 일어나지 않고 현장의 교사들이 자긍심을 갖고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접근법을 통해 심도 깊게 고민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창의적인 인재 양성을 위한 미래교육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교과와 비교과의 유기적 연계야말로 미래교육을 여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비교수교과 교사에게도 다양한 교육 활동에 있어서 최소한의 평등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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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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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여야 국회의원 76인, 1일 국회서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 연기’ 촉구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와 여야 국회의원 총 76인이 1일 오후 1시 1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촉구했다.
국회의원 76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은 한미 양국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기 위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며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지속적인 난관으로 작동하고 있는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해 전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의원들은 “하노이 노딜 이후 남북관계는 수차례 위기를 겪기도 했지만, 다시 대결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고 ‘불안한 평화’를 유지해 왔다”며 “그 이유는 한미가 북핵문제의 외교적 해법을 앞세우고 북한의 격렬한 반발과 군사적 도발을 초래할 정치적·군사적 조치만큼은 극구 자제해 왔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의 조치는 일부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한계 역시 너무나 뚜렷해 현상 유지를 넘어서 한반도 정세를 대화와 협상의 국면으로 전환시키기에는 역부족이다”는 것이 의원들의 설명이다.
이에 의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마지막 평화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한 담대한 제안과 조치가 필요하다”며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올해 8월로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연기를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의원들은“북한도 대화와 협상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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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김은혜 의원‘준스톤과 분당판교 청년의 토론배틀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대변인을 선발하는 ‘나는 국대다’가 흥행을 이어가며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대한민국 미래를 선도하는 도시 판교에서 이준석 대표와 청년들이 만나는 청년토론배틀이 개최되어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7월 2일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성남 판교유스페이스 광장에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와 함께하는‘청년 토론배틀’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그간 도식적이고 권위적 이미지를 가졌던 국민의힘에 변화의 큰바람이 일고 있다는 상징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평가다.
일반적으로 정당 행사들이 평일에 이루어져 일반인이나 직장인들의 참여가 불가능했던 점을 고려해 직장인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에 점심시간을 활용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간 소통이 부족했던 젊은 직장인들과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년층이 온라인에서 이준석 대표를 지칭하는 ‘준스톤’이라는 별명을 홍보 전반에 사용하고 있으며 오프라인이 아닌 SNS와 유튜브 등을 통해 참여를 독려하는 등 그간 소외되었던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기획 또한 눈에 띄는 대목이다.
특히 이준석 당대표는 홍보영상을 통해 “젊음과 미래 신기술이 모여있는 판교 청년들의 이야기를 듣겠다”며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독려하고 나섰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김은혜 의원은 “의외로 사전발언 신청이 쏟아져 부득이하게 발언자 분들을 선착순으로 선정하고 있다” 며 “그간 청년들의 목소리에 대한 정치권의 진입장벽이 얼마나 높았는지 실감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이번 행사는 일회성 행사가 아닌 국민의힘이 청년들의 현장에 다가가는 본격적인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정치란 멀고 높은 데에 있지 않다.
더욱 겸허히 국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정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행사는 7월 2일 오전 11시부터 스타벅스 판교유스페이스점 앞에서 이기인 성남시 의원의 사회로 약 2시간 가량 진행될 예정이며 사전 신청을 통한 발언자·현장 신청 발언자들이 이준석 당대표, 김은혜 의원에게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응답으로 진행된다.
또한 현장 롤링보드와 온라인 익명 게시판을 통한 추가 질문도 받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청년토론배틀’은 국민의힘 유튜브 채널 ‘오른소리’와 ‘시사포커스’에서 생중계될 예정이며 자세한 사항은 김은혜 의원의 개인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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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부경대 일원 스마트컬쳐거리 조성사업 용호1동 일원 침수 예방 등 특교 18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대연3동 부경대학교 일원 대학로 스마트컬쳐스트리트 조성 사업에 10억, 용호1동 삼성시장 일원 침수 저감 사업 8억 등 총 18억의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부산을 대표하는 젊음의 거리인 경성대·부경대 일원 대학로에 AR·VR·미디어 기반 콘텐츠 구축으로 청년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향파문학거리 담장 철거 및 목재데크 설치로 시민과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여 코로나19로 침체된 대학로 상권 활성화를 도울 예정이다.
총 10억의 특별교부세가 투입될 스마트걸쳐거리 조성 사업은 오는 8월에 착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상습 침수지역인 용호1동 삼성시장 일대에 우수 박스 신설 및 측구 개선 등 침수 예방 사업을 통해 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와 더불어 전통시장의 침수 피해를 덜 것으로 기대된다.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 8억과 구비 6천만원이 투입되며 22년 4월 착공예정이다.
박재호 의원은 “코로나 19로 힘든 대학 주변상권 활성화와 폭우에 침수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작은 희망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민들의 피부에 닿는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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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향정약 처방전 거짓 기재 처벌’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의 처벌 규정을 신설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마약’이 포함된 처방전에 대해 발급자의 업소 소재지, 상호 또는 명칭, 면허번호와 환자나 동물의 소유자·관리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적은 후 서명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벌칙에 따라 처벌토록 하고 있다.
반면,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에 대해서는 마약과 똑같이 발급자 등 기재 항목 작성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이를 위반하더라도 처벌 규정이 없어 법률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실제로 식욕억제제 등 향정신성의약품의 처방전을 위조해 약품을 다량으로 구매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오남용할 경우 심각한 건강상의 위해를 입을 수 있다”며 “처벌 규정이 없는 현행 법률을 보완해 향정신성의약품의 불법 유통을 막고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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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재정 전 의원, 이낙연 캠프 대변인 합류
[세종타임즈] 청와대 비서관을 지낸 배재정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낙연 캠프 대변인으로 합류했다.
배 대변인의 합류로 이낙연 캠프는 오영훈 수석대변인과 함께 2인 체제로 대변인 진영을 꾸리게 됐다.
이낙연 캠프는 경선 국면을 맞아 대변인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두 대변인은 캠프가 있는 여의도 대산빌딩에서 상시적인 언론 브리핑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일보 기자 출신의 배 대변인은 19대 국회 비례대표로 등원했다.
이낙연 전 대표가 국무총리 시절 총리비서실장으로 보좌한 인연도 있다.
이후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역임했다.
1968년 부산 출신. 부산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예술문화와영상매체 석사과정을 수료했다.
2021-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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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 예산 9억원 등 행안부 특별교부세 11억원 확보”
광주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조감도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3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경기도 광주시 태전동에 건설되고 있는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예산 9억원과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예산 2억원 등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은 지난 2019년 10월 소병훈 의원의 노력에 힘입어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추진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에 최종 선정된 사업이다.
이에 동 사업은 총 사업비 422억 6000만원을 투자해 행정복지센터, 생활문화센터, 공공도서관, 국공립어린이집,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행정복합문화시설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이 건립되면 인근 주민 62,322명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는 물론, 국공립어린이집과 다함께돌봄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 등으로 인한 복지서비스를 보다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광남동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대가 매우 크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광남동 일대 부족한 사회기반시설을 빠르게 확충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교부를 적극적으로 요청했고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건의와 주민들의 염원을 수용해 이번에 총 9억원의 특별교부세를 배분하기로 결정했다.
소 의원은 또 다양한 범죄와 안전사고로부터 광주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안전방범 CCTV 확충 사업 예산 역시 강력하게 요구해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소병훈 의원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로 광남동 행정복합문화시설 건립사업 추진이 더욱 빨라지고 광주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CCTV가 확충되면 광주 시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회복지인프라가 대거 확대되고 이는 광주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안전하고 살기 좋은 광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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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춘천 국회의원 허영,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총 3건의 사업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17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업별로 살펴보면 춘천시민의 안전한 여가활동에 기여할 송암스포츠타운 족구장 비가림 시설 조성을 위한 5억원과 통행량이 많은 도로 및 등산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한 위험사면 정비사업 5억원, 시민들의 안전한 통행을 위해 교량 보수·보강이 시급한 남산면 행촌교 등 춘천 전역 위험교량 9개교 보수공사 7억원이 반영됐다.
허영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춘천시민의 여가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춘천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시민들을 위한 지역현안 해결 및 생활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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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30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탄천 환경개선 친수사업 3억원을 확보했다.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33-1에서 마북동 466-5, 마북동 251-8에서 마북동 593까지 노후한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언남동과 마북동은 주민 총 7만1500여명이 거주하고 마북지구, 언남지구, 언남3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구성초, 교동초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지 보행로는 폭이 1m이하로 좁고 오래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7억원 확보로 아이들 통학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정동 일원 탄천변은 고질적인 불법경작으로 제초제와 비료, 비닐 등이 하천에 유입돼 탄천이 오염되고 미관을 저해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탄천변 산책로를 새로 조성해 불법경작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