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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국회의원 정춘숙,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사무실에서 ‘수지구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을 개최했다.
주민들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청취하기 위해 정춘숙 의원을 비롯해 유영호 경기도의원, 김은주 경기도의원과 윤원균 용인시의원, 장정순 용인시의원 그리고 수지구청 건설도로과 박성준 과장이 참석, 주민들과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행사에는 동천동, 풍덕천1·2동, 죽전2동에서 주민이 참여해 유휴부지 활용, 도로변 전봇대 이설, 차도 소음문제 해소 등 생활 속 민원과 정책제안이 이뤄졌다.
정춘숙 의원은 제기된 정책제안과 민원에 대해 주민과 함께 해결방안을 논의하고 향후에도 긴밀하게 소통할 것을 약속했다.
참석한 주민들은 정춘숙 의원에게 “수지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을 직접 만나 대화할 기회를 마련해줘서 고맙고 수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춘숙 의원은 “수지 주민을 만나 민원과 정책에 대해 소통하는 자리는 무엇보다 소중하다”며 “제안해주신 민원과 정책제안 내용을 꼼꼼하게 살피고 정부 및 용인시와 긴밀히 협의하고 진행 상황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19년 2월부터 시작된 ‘정책제언과 민원청취의 날’은 정춘숙 의원이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수지 주민의 민원과 정책제안을 직접 듣고 소통하는 자리이며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전 체온점검, 손 소독제 사용, 대면 인원 최소화 및 실내 거리 유지 등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됐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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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전쟁’ 영웅, 마지막 한 분까지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은 6·25 참전영웅들에게 무공훈장을 찾아드리는 사업이 중단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안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6·25전쟁 당시 공로를 세워 무공훈장 서훈 대상자로 결정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공로자에게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해 제정되어 2022년 7월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그러나 법률 시행 이후 조직 완비 및 예산 편성 등 본격적 사업착수에 장시간이 소요됐고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행정관서 탐문 활동이 극히 제한됐으며 보이스피싱을 우려한 수여자의 연락 차단 등으로 탐문준비부터 교부완료까지 장시간이 소요되어 사업목표 달성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현재의 전수 속도로는 남은 1년여의 사업기간동안 미수여 대상자 45,602명 대비 18%인 8,411명에게만 전수가 가능한 실정이다.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87세에 달하고 있고 매년 1만 5천여명의 참전유공자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사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숨은 무공훈장 주인을 찾아드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이에 한 의원은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해 중단없는 사업의 보장을 통해 6.25전쟁 서훈 대상자가 모두 훈장을 전달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기호 의원은 “전쟁이 발발한 지 71년이 지난 현재까지 6.25 참전용사들에 대한 예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예우와 도리를 다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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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강득구 의원,‘지역 기반의 혁신인재 양성 방안 국회 포럼’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4일 오후 2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국가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지역 차원의 효율적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경만 의원, 장철민 의원 그리고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공동 주관했다.
기조 강연을 맡은 류장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국가경쟁력 차원의 인력양성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를 통해, 국가의 미래 경쟁력은 신산업 인재 양성과 심화 되는 양극화 대응에 달려 있음을 강조하고 투트랙 전략으로 디지털·그린혁신 인력 양성, 사회취약계층의 직업능력개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장원섭 연세대 교수는 ‘전문대학 인력양성 부문’을 주제로 먼저 전국 전문대학 절반 이상의 충원율이 80% 미만임을 언급하고 전문대의 위기는 곧 한국고등교육의 위기임을 강조했다.
대안으로 일반대와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과 평생학습과 복지가 연계된 평생직업교육체제, 권역별 클러스터 대학의 공유 및 교류, 고숙련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할 전문석사학위, 시니어 고숙련자들의 취·창업 학습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자인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미래전략연구단장은 ‘중소기업 인력양성 이슈와 과제’라는 주제로 국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는 중소기업 인력이 대기업 대비 평균 5.4년의 근속기간 비교 현황과 낮은 교육 훈련비, 디지털 경쟁력 및 창의성, 특성화고 졸업자의 취업 감소와 대학 진학 증가 현상 등을 분석했다.
관련 대안으로 직업계고-전문대-대학의 양방향 연계 강화를 포함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재교육 프로그램 활성화, 디지털 평생교육, 통합관리 플랫폼 활성화 정책 등을 제안했다.
세 번째 발표자인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지역일자리지원팀장은 ‘지역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력양성 부문’이라는 주제로 고용위기지역 순유출 인원의 63.3%가 수도권으로 이동하며 수도권 유입인구의 3/4은 20대가 차지하는 상황을 공유했다.
인재 유치를 위해 지역공동체를 혁신하는 방안 중 하나로 지역 대학이 혁신의 주체가 될 필요성과 인프라에 걸맞는 혁신적 콘텐츠, 개별화된 참여보다 지역 전문대 협의체 등을 통한 지역 사업 연계 강화 등을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석 교육부 전문대학지원과장은 전문대와 기초지자체의 지역사회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밝히고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생뿐만아니라 재직자 특별교육을 포함시키고 있음을 언급했다.
정선욱 중소벤처기업부 인력육성과장은 지역 중소기업 인력난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상황임을 밝히고 중소기업 인력 양성을 위해 특성화고와 연계된 중소기업 기술사관 육성사업과 신산업 강화를 위한 산학 전문인력 확대, 고용노동부와 추진하는 벤처스타트업 아카데미 등을 계획 중임을 밝혔다.
김진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직무능력표준원장은 거시적인 방향보다 미시적인 논의를 해야 할 때임을 강조하며 정부의 지원 사업도 전문대에 보다 큰 자율성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을 주장하고 노동시장에 통용되는 과정평가와 교육의 적극적인 질 관리로 전문대학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송우경 산업연구원 대외협력실장은 대학과 지자체와의 협력을 시도 단위를 넘어 초광역 단위로 고려한다면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전문대 역할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임을 설명했다.
마무리 발언으로 한광식 전문대교협 산학교육혁신연구원장은 기초지자체와 2년제 교육기관의 협력 구조를 잘 구축해야 한다는 언급과 함께 지역의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다 같이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강득구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혁신의 중심은 사람이고 오늘 토론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의 시작점이며 범정부적인 지원이 필요한 때이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줌 및 실시간으로 유튜브 온라인 스트리밍을 진행했으며 유튜브 강득구TV로 다시 시청할 수 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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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가 위한 희생과 헌신, 국가가 반드시 보답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이 25일 6월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보훈가족 예우 및 지원을 위한 ‘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대표발의했다.
보훈대상자들이 코로나로 각종 혜택과 서비스 이용이 제한되며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5%씩 인상해온 보훈수당을 올해는 3%만 인상시켰다.
코로나로 유례없는 추경까지 편성하며 재난지원금을 살포했지만 정작 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김 의원은 호국보훈의달과 6·25전쟁 71주년을 맞아 국가를 위한 보훈가족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그 예우와 지원을 다하기 위해‘호국보훈 패키지법’을 마련했다.
김 의원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눈부신 성장과 발전은 보훈가족들의 숭고한 헌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지만, 그 예우와 지원은 부족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대한민국을 지킨 순국선열과 국가유공자의 공헌에 제대로 보답하는 것이 강한 대한민국의 시작”이라고 대표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국가를 위해 흘린 피와 땀이 국민에게 존중받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패키지법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2건,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총 7건이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고엽제법’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수당 및 사망일시금 지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게 생활조정수당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엽제전우회제품 우선 구매를 촉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국가유공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지속적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내용을 포함시켰다.
‘독립유공자법’ 역시 독립유공자의 병원치료 부담경감을 위한 약제비용 지원, 독립유공자의 장손에게만 부여된 대리취업 지정권을 모든 손자녀를 대상으로 부여하게 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부분도 꼼꼼히 살폈다.
‘보훈보상대상자법’은 보상금 현실화, 수송시설 및 고궁 등 이용지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공급되는 주택을 보훈대상자의 무주택기간, 생활수준을 고려해 우선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군인사법’은 군인이 군복무중 국가를 위해 특별한 공적이 있을 경우 특별진급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현행법상 전투나 국가비상사태가 아닌 경우 특별진급을 할 수 없었다.
연평도 포격도발 부상자, JSA 귀순자를 구한 부사관 등 특별한 공적이 발생해도 특별진급을 논의조차 할 수 없어 제도를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군인기본법’은 군장병 급식문화 개선이 핵심이다.
최근 코로나로 격리된 장병에게 제공된 급식을 시작으로 전국 부대 내 부실급식에 대한 장병들의 제보가 빗발치면서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장병들에게 위생적이고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해 국방부 장관의 책임을 명시하고 군인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매년 군인 급식 운영현황을 실태조사하고 개선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아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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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김형동 의원, “우리의 고향 사라진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 위해 의정활동 전념할 것”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24일 교육·사회·문화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고향 소멸 위기, 균형발전을 위해서’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형동 의원은 질의에 앞서 출생-사망 인구데드크로스가 현실화된 시점에 국토면적 11.8%인 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이 집중해 지방은 소멸직전이며 국가차원의 대책이 절실함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먼저 김부겸 총리의 행정안전부장관 시절 추진했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위한 사업들의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과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와 교부세가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수도권·대도시에 집중되어 불균형 발전을 가속시킨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수도권에 과밀되어 있는 인구 분배를 위해 베이비부머의 지방으로의 귀농귀향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경북지역 교부금 보전과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통과에 정부 협조를 요청했다.
또한, 경북북부지역의 낙후된 철도망 환경을 언급하며 4차 철도망 계획에 경북북부지역에 대한 관심을 가져달라는 김 의원의 당부에 대해 김 총리는 국토부와 기재부에 관련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형동 의원은“대한민국 헌법에는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 수립등 균형발전에 관한 조항이 세 개씩이나 들어가 있어 국토의 균형발전은 우리가 지키고 가꿔나가야할 민주사회의 핵심적 가치다”고 강조하며“우리의 고향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균형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난 경기도 물류창고에서 순직한 고 김동식 소방령의 희생에 조의를 표하며 순직소방관 및 유족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5인 미만 사업장 종사 근로자의 공휴일법 적용 제외에 대한 대책 등을 질의해 김 총리로부터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들에게도 휴일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는 답변을 이끌어냈다.
2021-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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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강득구 의원, 능력지상주의에서‘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 주장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4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능력주의 격차사회’에서 ‘인간존엄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는, 통합과 상생으로 살아온 정치 인생을 기반으로 세월호, 가습기살균제, 천안함 등 갈등을 해소하고 소통으로 난제들을 풀어갈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가 말하는 공정과 능력주의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기득권이 공정의 옷을 입은 채 특권의 면허증과 같이’ 공정의 개념을 오용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모두의 존엄이 동등하게 실현되는 동반사회로의 대전환을 피력할 예정이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심각해진 교육격차와 사회불평등을 지적하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보장법안’ 통과와 관련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여야와 시민단체 등의 타협을 이끌어 내줄 것을 주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가 능력지상주의 신화를 변호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는 1962년 박정희 군사정부 시절 삽입된 것으로 시대정신에 맞게 ‘능력에 따라’를 ‘적성과 소질에 따라’로 개헌할 것을 주장할 예정이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에게는 대학 서열화가 선발단계부터의 서열화 문제로 인해 야기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절대평가를 전면 확대할 것을 주문할 예정이다.
또한, 2학기 전면등교에 대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과 방역 등을 함께 당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교육 대전환과 관련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교육개혁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결과는 아래 그림과 같다.
대정부질문에 나서는 강득구 의원은 “진정한 공정은 사회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불평등을 넘어서는 일”이고 “좋은 정치는 약자의 눈으로 모두의 존엄한 삶을 구현한다”고 강조하며 “엘리트 능력자가 정글의 최상위 포식자로 군림하는 것이 아닌,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육격차 해소와 사회불평등 완화 등 교육과 사회 대전환에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힐 예정이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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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 만안구 광역교통망 확보를 위해 전력 다할 것
[세종타임즈] 박달스마트밸리 연계 광역교통망 확충계획 용역 중간보고회가 23일 안양시청에서 최대호안양시장과 강득구 의원실, 이은희 시의원을 비롯해 관련 공무원,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자리는 안양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광역교통망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해 안양시가 그동안 진행해온 광역교통망 용역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이다.
지난 4월 22일 한국교통연구원의 공청회를 통해 발표된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에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추가노선으로 채택됐다.
이는 공청회 이전부터 안양시와 강득구의원이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과 ‘목동-광명선’을 안양서부권 광역철도망으로 고민해 용역을 준비하고 이를 경기도와 국토부에 건의해 온 후 맺은 결실로 박달동 주민들에게 환영을 받은 바 있다.
이날의 중간보고회에서는 ‘제2경인선’이 확정노선이 되면서 노선이 겹치지 않는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각광을 받을 것이라는 점과 ,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이 시흥,광명의 3기신도시가 확정되고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가시화되는 조건일 경우에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확정노선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이를 이루기 위해 강득구 의원과 안양시는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임을 피력했다.
강득구 의원은 지난 10일 국토부장관과 만나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 사업의 성공적 안착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으며 다음 달 초, 국토부 차관을 비롯한 실무공무원들과 면담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그린밸트 해제에 대해 경기도와 계속 협력할 것임을 밝히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요청했다.
강득구 의원은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성공과 광역교통망의 확충은 불가분의 관계이며 안양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조건”이며 “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뤄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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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이며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식으로 조정해서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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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세종타임즈]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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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이낙연, ‘총리실 직속 장관급 통상대표 신설’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 차관급으로 돼 있는 산업부의 통상교섭본부를 대신해 총리실 직속의 장관급 ‘통상대표’를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이 전 대표는 23일 국회 박광온·정태호·허영·홍기원·홍성국·홍기원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공동주최한 ‘진단, 대한민국 통상정책 토론회’에 참석해 “지금은 각국이 코로나 위기극복에 여념이 없지만, 주요국의 집단면역 형성으로 코로나 탈출이 예상되는 내년부터 국제통상 질서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대선 주자 가운데 국가 통상정책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밝힌 것은 이 전 대표가 처음이다.
이같은 제안에 대해 이 전 대표는 “최근의 국제통상 이슈는 외교·안보 문제와 혼재돼 가는 것이 국제적인 추세”며 “우리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는 미·중 경쟁은 물론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 일본의 대한 수출규제 문제 등은 단순한 통상문제를 넘어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통상이슈를 둘러싼 다양한 국내 이해관계 조정은 일개 부처 차원에서 조정하기 어렵다”며 “부처별 상이한 입장을 조정·조율하기 위해서는 총리실에서 통상이슈를 담당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국제 통상협상에 우리만 차관급 대표를 보내는 것은 스스로 협상력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치열한 국제통상 협상에 우리도 장관급을 내보내고 필요에 따라서는 총리가 힘을 실어주는 체제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전 대표는 이와 함께 “각국의 이익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제통상무대의 승패는 결국 누가 규범을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며 “개별현안 대응을 넘어 국제사회의 ‘규범 형성’을 주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급변하는 국제통상 질서 속에서 대한민국이 미래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룰메이커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그는 특히 “우리나라는 IT강국이기에 디지털 분야의 규범 제정에 관심을 둬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전 대표의 이같은 통상정책 구상 및 대안 제시는 세계경제의 디지털경제 시대로의 전환 세계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경쟁 장기화 기후변화 문제 등 급변하는 국제통상의 최근 트렌드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최근 G7 정상회의에서 정상들은 현행 WTO 체제의 전면적인 개혁과 함께 글로벌 최저 법인세에 합의하는 등 디지털경제 시대의 새로운 규범 형성 작업에 시동을 걸었고 코로나19 이후 세계무역질서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국제무역에서 이미 G8 위상을 갖춘 한국도 이같은 논의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