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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교육 구성원 3만4998명, ‘교육의 공정성’가장 중요한 가치로 밝혀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3일 오전 9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 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 돌봄과 방과후 문제, 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 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 학생·학부모·교직원 총 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육의 공정성’이 18.06%로 가장 높았고 ‘미래의 교육경쟁력’이 16.64%, ‘교육불평등 완화’가 15.76%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교육에서 현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교육 현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진로교육 강화’가 13.4%, ‘학교폭력대응 강화’가 11.26%로 가장 높았다.
그 외에 온라인수업 및 에듀테크 강화, 교원역량 강화, 대학 서열화 완화 등이 뒤를 이었다.
마지막으로 교육 현안 중 개혁이 필요한 부분을 묻는 질문에 교육 구성원의 과반수 이상이 영유아 공공성 강화, 방과후·돌봄 국가책임 강화, 학교폭력 대응 강화, 학생의 기초학력 지원 강화를 꼽았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육 구성원들은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교육가치로 ‘교육의 공정성’을 꼽았으며 교육당국은 어떻게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할 것인지 미래교육에 충분히 담아내야 한다”며 “교육 구성원들은 단순한 주입식 교육이 아닌 진로교육 강화와 학교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중요한 현안으로 생각하고 있다 획기적인 예산 투입과 과감한 정책을 통해 교육시스템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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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재보궐 끝나자 긴급고용안정자금 환수고지서 보낸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정부가 재보궐이 끝나자마자 지난해 프리랜서 특수고용형태 종사자에게 지급했던 긴급고용안정자금의 환수고지서를 발송해 논란이 되고 있다.
김은혜 의원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지난 4월 6일 ‘코로나19긴급고용안정지원금 환수 결정에 따른 납입고지서 발부 알림’ 공문을 전결 처리하고 환수대상자에게 우편을 발송했다.
고지서는 5월 중순경에 배송이 됐다.
문제는 해당 공문 처리가 서울·부산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기 하루 전에 이루어졌다는 사실이다.
공문을 받은 대상자들은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이미 한 차례 문자메세지를 통해 환수대상자에게 알림을 보낸 바 있으나 4개월이 지난 후에야 우편을 발송한 사유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공문에는 ‘ 납기일이 도과될 경우 법에서 정한 독촉 및 징수 등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라고 명기되어 있으며 김은혜 의원실에서 고용노동부에 확인한 결과 이는‘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의미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다시 말해 기한까지 환수하지 않을 경우 이자 등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음을 뜻한다.
그러나 중복 수급 등으로 인한 문제는 수급자가 아닌 정부의 행정처리 미숙으로 발생했음에도 가산금, 이자 등이 부과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5월 18일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지자체에서 지급한 특별지원사업과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원금액이 고용노동부의 지원금보다 적을 경우 차액을 지원한다고 명시되어있었으며 실제 지원 신청서에도 중복 지원이 가능이 명시되어있다.
예를 들어 서울시의 경우 지난해 5월 4일 특수고용· 프리랜서에 50만원을 지원을 발표했고 6월 말 지급을 완료했다.
따라서 8월 초에 지급된 고용노동부의 긴급고용안정자금은 당초 150만원에서 50만원을 제한 100만원만 지급되었어야 한다.
그러나 인력부족, 행정미비 등으로 인해 100만원이 아닌 150만원이 지급 됐고 약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본인들의 잘못을 수급자들에게 돌리는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에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이처럼 환수가 결정된 대상자는 약 2만 3천명으로 금액은 약 239억원에 달한다.
또 환수결정문을 보내기 위한 등기우편료도 약 6,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은혜 의원은 “지난해 말 대상자가 확정이 됐다에도 선거 하루 전 전결을 하고 환수통지문을 보낸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특히 이번 환수결정은 정부의 행정 미비로 발생한 것으로 국세체납 처분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 김 의원은 “현재 여당과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을 논의 중인 상태다.
그런데 지급된 지원금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채 선별· 보편 승강이의 안일하고 아마추어적인 인식으로 국민에게 허탈감만 안겨주고 있다”며 “재난지원금이 정말 필요한 곳에 적시성을 갖고 집행될지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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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국회의원 이재정, 안양동안을 지역 기업인들과 간담회 진행”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안양과천상공회의소에서 주관하는 ‘국회의원 초청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양동안을 지역에서 사업체를 운영하는 39개 중소기업 기업인들이 참석했으며 경제 현안 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참석한 기업인들은 주52시간 근무제, 최저임금제, 실업급여 수당제도 개선 등 기업 운영에 대한 실질적인 주제들에 대해 질의하며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이재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오늘 주신 의견들에 더욱 귀 기울이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면 검토하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며 기업인들의 목소리에 공감했다.
이어 안양동안을 지역의 현안인 안양교도소 이전을 촉구하는 한 기업인 질문에 대해 이 의원은 “안양교도소 이전은 21대 총선 1호 공약이며 시민의 요구에 더해 교정인권 및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이라는 측면에서 그 추진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며 “현재 이전이라는 기본 전제에는 어느정도 합의에 이르렀으며 기타 세부적인 조율과 점검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일각에선 교도소 부지를 수도권 공공주택 개발을 위한 명분으로 제공해 선제적으로 이전을 앞당기자는 의견도 있으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안양시민의 의사 및 지역 발전의 장기적 청사진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며 곧 공론의 장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회의원 초청 간담회를 주관한 안양과천상공회의소 배해동 회장은 “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자 마련된 자리에서 진심으로 경청하시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며 “안양동안을 기업인들의 목소리가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고 어려움을 함께 잘 이겨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재정 의원은 “우리 지역의 기업인분들을 만나 뵙는 자리가 무척 뜻깊다”며 “안양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세계경제를 선도하는 기업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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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김은혜의원, ‘광주 붕괴참사 재발방지법’ 대표 발의
[세종타임즈] 지난 9일 시내버스 승객 9명의 소중한 목숨을 앗아간 ‘광주 재개발지역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의 재발을 막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은 22일 건물 해체계획서 작성 시 안전성 강화 및 해체감리업무 부실 차단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광주 붕괴참사를 비롯해 지난 2019년 서울 잠원동 상가 붕괴사고 등 건물 철거과정에서 붕괴, 재난 발생으로 인해 사람이나 인근을 지나는 차량이 피해를 입는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미 유사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이 제정·시행되고 있지만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재점검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현장에서는 당초 건물 철거를 위해 필수적인 해체계획서 작성 과정부터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통상 안전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할 수 있는 철거업체에서 해체계획서를 작성하다 보니 부실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김 의원이 18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밝힌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광주 참사 해당 해체계획서 측정자가 ‘홍길동’으로 돼 있고 날씨와 온도는 기상청 자료와 터무니없이 차이가 나는 등 엉터리 기입 의혹이 불거졌다.
관련법에서 전문가 검토를 명시하고 허가권자인 지자체에서도 최종 확인을 하게끔 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 보니 부실한 해체계획이 방치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체계획서를 해체공사 안전전문가만 작성할 수 있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작성자 서명 날인을 통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도록 하는 내용을 더했다.
아울러 안전관리대책과 해체감리업무를 성실하게 시행하지 않아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 대해서 각각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하면, 현행법상의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 의원은 “현 규정상으로는 해체계획서 작성의 자격조건이 없고 해체계획서 검토자와 감리자에는 전문가가 배제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이에 따라 안전에 역량을 갖춘 전문가가 해체계획서를 작성·검토하고 감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건설 현장의 해체공사에서부터 중대재해를 방지해 억울한 희생자가 발생하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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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허영의원 농민기본소득 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2일 농민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농민기본소득법’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농민의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소득 및 재산에 관계없이 농민 개별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기본소득 수급자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의 경영주 또는 농업 종사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논농업, 밭농업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육림업, 임산물 생산 및 채취업 종사자, 축산업에 종사하는 자로 해 기존에 지급되던 농민수당과 공익형직불제 사각지대에 놓인 농업인을 포함해 보다 폭넓게 소득 보장이 이뤄지도록 했다.
실제, 공익형직불금은 생산면적 중심의 지급 방식을 탈피하지 못함에 따라 당초 목표인 하후상박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
면적 직불금이 전체 직불금의 74.5%를 차지하고 있는데 0.5ha 이하 농가 수령액 비중은 2019년 11%에서 2020년 22% 로 증가한 것에 그쳤다.
이마저도 소농직불금 제도가 20년에 새롭게 도입돼 개선된 수치이다.
농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의 소득을 보장하고 배려하는 시스템은 여전히 미흡한 것이다.
허영의원은 “농업은 단순히 식량을 생산하는 산업적인 기능을 넘어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함은 물론, 문화와 전통을 보전하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형성하는 등 식품의 안전과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다원적인 공익기능을 수행한다”며 “심각한 고령화와 도농 간 소득 격차 심화로 인해 지역소멸, 농업 소멸의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며 농민기본소득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폭설, 홍수, 열대야 등 기상이변은 열악한 농업환경을 더욱 악화시키는 복합적 상황에서 죽어가는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농민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하며 농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중심에 두고 정책 설계가 이뤄지는 근본적인 인식전환이 필요하고 이는 농민기본소득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허영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하는 현금 살포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도 포퓰리즘이 아니며 농업·농촌의 절박함을 담은 것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 농업은 90년대 개방농정 이후 위기의 상황이 아닌 적이 없었고 재난의 시기가 아닌 적이 없었다”고 밝히며“정부와 지자체는 농산물 시장을 개방하며 반대급부로 농업 분야에 수당과 직불제 등 각종 지원사업을 시행했지만 그 어떤 정책도 도농간 소득 격차를 줄이거나 인구 감소를 막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농가소득이 역대 최대액인 4503만원 수준으로 크게 올랐는데 현금을 더 주자고 하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라고 하는데 2019년 기준, 2인 이상 가구의 평균 소득은 도시가 6616만원, 농가가 4118만원 수준이었고 격차는 약 2500만원에 달한다”고 밝히며“궁극적으로 농민수당과 공익형 직불제를 기본소득으로 합쳐 더 두텁고 보편적으로 지급하는 것만이 농업과 농촌을 살리고 도농간 소득격차를 해소하는 근본적인 방법이다”고 밝혔다.
또한 허영의원은 기본소득 도입이 정치적으로 쟁점이 되는 것에 대해서도 견해를 밝혔다.
그는“모든 국민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은 불가피하다”며 “지역소멸, 균형발전, 농업농촌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우선 농민을 대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해 생존위기에 빠진 농촌을 살리고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해 기본소득을 점차 확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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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이낙연 제안 ‘한미워킹그룹 폐지’, 마침내 결실
[세종타임즈] 남북 협력과 대북제재 문제 등 남북관계 관련 사항을 조율하기 위한 한미 간 협의채널인 ‘한미워킹그룹’이 조만간 폐지될 전망이다.
외교부는 22일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시 기존 한미 워킹그룹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기존 워킹그룹을 종료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2018년 11월 워킹그룹이 발족한 지 2년여 만의 일이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5월 한 토론회에서 ‘워킹그룹 폐지’를 처음 제안한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즉각 “바람직한 합의”며 적극 환영의 뜻을 밝혔다.
‘워킹그룹 폐지’는 이 전 대표가 제안한 지 채 한 달도 못 돼 결실을 거둔 셈이다.
이날 오전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제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이 전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원고에 없는 발언을 통해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성김 미국 특별대표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 양국이 그동안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제약해온 것으로 지목받아온 한미 워킹그룹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검토키로 합의했다고 한다”며 “바람직한 합의로서 이를 환영해 마지않는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또 “한미 워킹그룹의 조기 폐지와 한반도 문제에 대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을 미국이 좀 더 넓게 동의해 주시기를 제안드린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26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대선후보 토론회에서 “남북대화, 한반도 평화 통일로 가기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한국이 많은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며 “한미 워킹그룹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것으로 매번 간섭을 하고 결국 아무 것도 못하게 하는 것들은 바이든 시대에서는 없어졌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더해 이 전 대표는 이날 “남북관계 교착에는 한미연합훈련이 하나의 쟁점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과 남북대화 촉진을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남북 간의 합의사항 이행을 위해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편협 토론회보다 9일 앞선 지난 5월 17일 이낙연 의원실과 숭실평화통일연구원이 공동 주최한 ‘바이든 시대 동북아 전망과 한국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학술토론회에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 임명을 제안한 바 있다.
이날 이 전 대표는 “미국은 북한의 안보 우려를 해소해주기 위해 대화에 적극적 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그 대표적인 조치가 스티븐 비건 이후로 공석이 된 미국의 대북특별대표를 임명하는 것”이라며 “미국은 일이 있어야 사람이 있다고 주장하지만, 저는 사람이 있어야 일을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로부터 불과 4일 뒤 5월 2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 가진 첫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며 우리 모두 목표로 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다가가기로 했다”며 “대북특별대표에 한반도 전문가인 성김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을 임명하겠다”고 깜짝 발표했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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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이낙연, ‘연성강국 신외교’ 외교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춘 ‘연성강국 신외교’를 자신의 외교정책 비전으로 제시했다.
이 전 대표는 22일 자신의 싱크탱크인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라는 주제의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에서 “‘연성강국’은 넉넉한 경제, 첨단기술, 문화콘텐츠, 포용적 역량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는 평화를 확보하고 국민의 삶을 지켜주는 나라, 대외적으로 인류에 공헌하고 세계의 사랑을 받는 나라로써 대한민국은 연성강국이 될 만한 역량과 자신감을 갖고 있다”며 “그에 부응하는 ‘신외교’가 필요하며 이는 연성강국의 미래를 여는 능동적이고 입체적인 외교”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의 ‘신외교’는 ‘연성강국’으로서 국가발전을 지향하고 국제사회에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산업과 한류, 코로나 위기에 입증된 총체적 역량을 바탕으로 지구촌의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는 성숙한 외교를 추진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연성강국 신외교’를 ‘K-평화’를 목표로 하면서 ‘광장’의 자세와 입장을 갖고 ‘그물망’으로 접근하는 외교라고 정의했다.
이 전 대표는 “‘K-평화’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구현하며 달성하는 것으로 한미동맹, 한중 전략적 협력동반자관계, 일·러와의 상시적 협력을 강화하고 활용하면서 K-평화를 달성해야 한다”며 “한반도 문제 해결을 토대로 우리는 세계평화에도 이바지해야 한다.
‘K-평화’ 모델을 완성한다면 우리는 세계평화 논의의 플랫폼으로 변모할 것이며 한반도는 세계평화의 새로운 발원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우리가 지향하는 ‘신외교’는 광장외교로 우리는 이제 교량에서 나아가 지구촌 광장이 돼야 한다”며 “우리는 사이에 끼인 나라가 아니라 세계 정치의 한 가운데에서 인류의 평화와 발전에 기여하는 나라가 돼야 한다”고 광장외교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광장외교는 우리 안에 세계를 품는 외교로 이제 대한민국은 갈등의 전장에서 화해의 광장으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지구촌의 많은 국가가 우리의 경제력, 의료역량, 문화적 향기를 필요로 하고 있어 우리의 고양된 국가 위상으로 포용력을 발휘해 국제사회와 나눔을 실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 전 대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 세계로 외교의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세계와 한반도를 연결하는 거미줄과 그물망을 형성하는 창의적 외교를 펼쳐야 한다”며 “다양한 네트워크와 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실용적이고 유연한 외교 전략을 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팬데믹, 환경, 기후변화, 녹색성장 등 인류 공통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세계와 손을 맞잡아야 하며 한국이 첨단기술 분야의 포용적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한다”며 “반도체와 배터리 등 첨단기술, 백신을 포함한 바이오산업, 디지털산업, 문화·콘텐츠산업의 글로벌 허브는 우리가 가야 할 길로 5월 한미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경제동맹, 백신파트너십으로 발전시킨 것은 우리의 ‘그물망 외교’에 좋은 기반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이 전 대표는 “‘신외교’의 목표는 ‘연성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해 평화와 번영, 인류에 대한 공헌을 실현하는 것”이라며 “‘연성강국 신외교’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가치와 국격에 맞춰 ‘평화와 번영을 달성하고 인류에 공헌하는 길’이자 저의 국가비전인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의 구현에 기여하는 길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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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김윤덕 국회의원, 6월 임시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질의자로 나서 국정과제인“국가균형발전” 강력촉구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이 오는 23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국가균형발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주제로 질의에 나선다.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 가치로 꾸준히 목소리를 높여온 김 의원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혁신도시 시즌 2 추진’ 및 ‘대도시권 광역교통 특별법 개선’등에 대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하며 국가균형발전의 전문가적 면모를 부각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헌법 123조 2항에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경제의 육성에 관한 국가의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며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하고 당정논의 및 협의를 통한 후속대책 및 개선책 마련 등을 통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김 의원은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로 국책사업의 경제성을 따지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선된 바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대상 기준의 확대와 함께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에 타당성 점수를 추가로 부여하는 등 예비타당성 조사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촉구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균형발전 이외에도 수소 경제의 선도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더 과감한 규제개선 및 정책지원을 주문하고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격화되는 시기에 있어 정부의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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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제 컨퍼런스 기조연설서 외교·대북정책 비전 제시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22일 ‘연대와공생’과 ‘광화문리더스포럼’이 공동 주최하는 국제 컨퍼런스에 참석해 외교정책과 대북정책에 관한 구상을 밝힌다.
이날 컨퍼런스는 오전 9시 반부터 서울프레스센터에서 ‘국제질서의 대전환, 한국 외교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린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전 세계 10개국 18명의 석학과 전·현직 관료들이 비대면으로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과 대북정책의 현재를 진단하고 앞으로 한국 외교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논의할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미·중간 패권 경쟁이 지속되는 현 상황과 국제사회에서 높아진 한국의 위상을 고려해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정책 방향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전 대표는 또 대북정책 구상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에서 강력하게 지지받은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평화 프로세스’를 계승하고 진전시키는 ‘한반도 신 평화구상’의 일단을 밝힐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전 대표는 지난 5월 한미정상회담 직전에 개최된 동북아포럼 학술대회에서 미국 대북특별대표 임명 양국 간 반도체 등 첨단산업 협력을 제안한 바 있는데, 이 두 제안은 모두 한미정상회담에서 받아들여졌다.
이 때문에 이 전 대표의 이번 기조연설에 새로 어떤 제안이 담길지 주목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총 3세션으로 구성된다.
1세션에서는 리처드 폰테인 신미국안보센터 회장, 위안펑 중국 현대국제관계연구원 원장, 사토시 모리모토 전 日방위상, 황재호 한국외대 교수 등이 참여해 미중 전략경쟁의 진단과 향후 흐름을 논의한다.
이어 2세션에서는 ‘한반도 비핵평화체제와 남북관계’를 주제로 주한중국대사를 지낸 닝푸쿠이 中 한반도사무특별 차석대표와 아브라함 덴마크 美 우드로윌슨연구소 아시아센터장, 조한범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대북정책과 한반도 평화체제에 관한 전반을 다룰 예정이다.
마지막 3세션에서는 마이클 라이트러 前 EU 대사, 남기정 서울대 교수 등이 참석해 세계 중견국들의 외교기조를 논의하고 앞으로 우리 외교가 나아갈 방향을 모색한다.
이번 행사는 이낙연 전 대표를 비롯한 정치인과 학계, 전문가는 물론 일반 시민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현장 참석자가 제한된 만큼 ‘줌’을 통한 온라인 참석과 유튜브 생중계도 진행된다.
2021-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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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 최북단 서해 5도 ’ 근무 교원 , 열악한 환경에 처우까지 차별
[세종타임즈] 최북단 서해5도는 북한과 인접한 특수 위치로 남북 분단 현실과 함께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이에 2011년부터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통해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거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증대와 생활 안정 및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불편한 교통, 문화·교육 시설 부재 등으로 다른 도심지역에 비해 근무하기 어려운 환경을 개선해 서해5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 문화 확산과 근무 기피 현상 완화를 위해 월 20만원의 특별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국가직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자체 조례에 근거해 특별수당과 가산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경우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특별수당과 가산금 지급을 위한 규정이 부재해 서해5도에 근무하는 타 국가직 공무원, 지방직 공무원과의 형평성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박찬대 의원 이 각 관련 부처로부터 제출받은 ‘서해5도 특별수당 지급 현황’에 따르면 서해5도에 소방공무원 28명 상수도 사업본부 공무원 6명 교육행정직 공무원 20명이 근무 중이며 이들은 서해5도 근무 특별수당으로 월 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해5도에 근무하는 국가직 공무원인 경찰공무원 17명 군인 5,368명 군무원 71명은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기존 도서벽지수당에 월 3~6만원의 가산금까지 추가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서해5도에 근무하는 142명의 교원은 국가직 공무원의 특별수당 근거 규정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으로 명시돼 있지 않아 지방직 공무원, 타 국가직 공무원과는 달리 특별수당 등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련 규정을 개정해 지방공무원 및 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박찬대 의원은 “독도만큼이나 중요한 서해5도에는 많은 불편을 감내하고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있으며 이들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교사분들께서도 헌신하고 계시다”며 “심지어 같은 학교 내에서도 교육행정직과 교원의 수당 지급액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어 처우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북단 서해5도는 남북 분쟁지역을 넘어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새로운 성장동력 미래 거점으로 그곳에서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에게 타 공무원과 같은 권익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며 “유사한 사례가 있는지 더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서해5도 근무 교원 특별수당 지급 시 소요 예산으로 연간 1억8천400만원이 발생할 것으로 산출했다.
2018년 교원 인건비 불용액이 21억원인 점을 고려해 충분히 충당할 수 있는 규모다.
교육부는 서해5도 현장의 요청사항 및 자료를 취합하고 추가 보완해 2022년까지 인사혁신처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