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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경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반영’
제2경인선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반영’
[세종타임즈] 인천 서남부지역과 서울을 잇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제2경인선 사업 추진이 더욱 단단해진 셈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간사 박찬대 의원은 29일 청학역 신설이 담겨있는 ‘제2경인선 광역철도 건설 사업’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고 밝혔다.
제2경인선은 인천 연수구 청학역부터 광명 노온사동까지 총 사업비 1조 6,879억원을 들여 21.9km의 철도 구간을 신설하는 사업이다.
현재, 인천 시민들이 서울을 가기 위해선 상습 정체 구간인 경인고속도로와 혼잡도가 심한 제1경인전철을 이용할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서울을 잇는 중요 대중교통망은 인천 북부권에 대부분 집중돼 연수·남동·미추홀구 시민들이 서울로 출퇴근 할 경우 하루 평균 2~3 시간을 사용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제2경인선은 만성적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인천 서남부 지역 주민들의 서울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키는 것과 더불어, 생산과 취업을 유발하는 효과까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제2경인선 사업은 박찬대 의원이 지난 20대 총선 당시 청학역 신설을 시작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지방선거와 21대 총선 때 주요 후보들의 공약이 되며 전면화됐다.
박찬대 의원은 “제2경인선은 20여년 동안 정체되어 있던 연수구 원도심에 사회-경제적 성장 동력으로서 기능할 것”이라며 “그동안 연수구민 여러분들께서 한결같은 큰 성원을 보내주셨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타 통과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제2경인선 사업 필요성이 4차 철도망 계획 반영으로 입증된 만큼, 반드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는 29일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마련,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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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선 연장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분당선 연장 사업,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세종타임즈] 경기도 용인 기흥역에서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됐다.
김민기 의원은 2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선 연장 사업이 반영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약 16.9km의 복선전철로 총 사업비 약 1조 6000억원 규모의 사업이다.
국토부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확정함에 따라 분당선 연장 사업은 국토부의 신규 광역철도 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분당선 연장 사업은 2011년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과 2016년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사되지 못했다.
이에 김민기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분당선 연장 사업을 문재인 후보의 경기도 공약으로 제안해 반영시켰다.
또한 지난 21대 총선에서는 김민기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분당선 연장 사업 추진을 공동 공약한 바 있다.
김민기 의원은 “분당선 연장 사업의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많은 분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며 “용인시민과 함께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기흥구 남부의 보라동, 공세동, 고매동을 비롯해 교통 불편을 겪는 지역의 문제가 해소되도록 남은 일정도 차질 없이 추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분당선 연장 사업은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성 분석 절차를 마친 후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수립, 각종 영향평가 및 기본설계·실시설계 수립의 절차를 거치게 된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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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이낙연 전 대표, 민주당 대선경선 예비후보 등록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가 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에 이름을 올리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경선캠프 총괄본부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과 종합상황본부장인 최인호 의원은 이낙연 전 대표를 대신해 29일 오후 3시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를 찾아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예비후보자 등록을 완료했다.
“경선 대장정의 첫 발을 내디디며 가슴이 떨리고 벅차오른다”는 첫 마디로 예비후보 등록 소감을 밝힌 이 전 대표는 페이스북과 트위터를 통해 던진 메시지를 통해 “정치를 시작할 때부터 정치인의 가장 큰 책무는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고 국민께 희망을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그 일을 제가 하겠다.
힘겨운 국민과 청년을 따뜻하게 보살피고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우겠다”고 대선 도전 이유를 피력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님을 이어 4기 민주정부를 출범시키겠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민주당 정부 적통자로서의 책임감을 강하게 내비쳤다.
이 전 대표는 ‘오늘을 힘들어하고 내일을 불안해하는 국민 개개인의 삶을 지켜주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내 삶을 지켜주는 나라’를 대선 슬로건이자 국가비전으로 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두 가지 핵심 정책으로 신복지와 중산층경제론을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다음달 5일 공식 출마선언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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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관장 성폭력 인권위가 조사 ‘성폭력 방지법’ 발의
정춘숙 의원, 기관장 성폭력 인권위가 조사 ‘성폭력 방지법’ 발의
[세종타임즈]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의 장이 성폭력 행위자로 신고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직접 조사에 나서도록 하는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기관장을 포함한 국가기관 등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사건 발생 기관이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통보해 여성가족부 장관이 현장점검 및 시정요구를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사건 조사 권한이 없고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업무가 집중되어있어 한계로 지적된다.
이에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에 대한 조사권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기관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경우 조사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정춘숙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은 6월 29일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 의한 성폭력 발생 시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상급 관리·감독기관이 조사하도록 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피해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되어 피해를 입은 피해자에 대해 국가가 해당 정보의 삭제를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지난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이 연이어 드러나고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피해자의 신상정보 등이 유포되는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보인다.
법안을 발의한 정춘숙 의원은 “기관장 성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보호 조치를 통해 권력형 성범죄를 근절할 것”이라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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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 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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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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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이만희 의원, “산림청 탄소중립계획은 산림파괴계획에 불과”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28일 개최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청 현안보고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과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에 대해서 강하게 비판했다.
이만희 의원이 산림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난 5년간 전국적으로 ‘모두베기’, 일명 싹쓸이 벌목으로 사라진 산림의 면적은 총 122,902ha로 여의도 면적의 423배가 넘는 산림의 나무들이 베어졌으며 매해 약 24,580ha에 달하는 산림의 나무가 사라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날 산림청은 목재수확은 경제림 위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해 경제림 내 벌목 면적은 11,190ha로 전체 벌목 면적 25,308ha의 44%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면적은 어느 목적의 산림에서 벌목이 이뤄졌는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내 산림 관리에 허점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지난해 유례없는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총 6,175건의 산사태가 발생해 산지에 대한 강화된 안전 관리가 요구되는 가운데 현재 벌목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도나 경사도 기준 등이 전무해 산사태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어 이만희 의원은 벌기령 단축을 통해 3억 그루의 나무를 베어내고 30억 그루의 나무를 재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과 관련해서는 목재로서 부가가치가 낮은 30~40년 된 나무를 베어내고 새롭게 조림하겠다는 산림청의 계획은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철저히 배제한 채 정부가 산림청에 부담한 탄소감축량에만 초점이 맞춰진 ‘싹쓸이 벌목’ 확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데 배출되는 온실가스와 대기오염 물질의 양이 석탄보다 더 많은 산림바이오매스의 생산량이 지난 5년 사이에 6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생산량을 기존 40만톤에서 500만톤까지 늘리겠다는 산림청의 탄소중립계획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라 비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산림청이 국유림 내 인공조림지에 육상풍력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림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한 가운데 이 과정에서 정부부처가 시행령 등의 입법예고 및 개정 시 국회에 관련 내용을 1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98조2를 산림청이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다.
이만희 의원은 “산림청이 국민 세금으로 조성한 국유림의 인공조림지 내에 풍력발전시설 설치를 허가하는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회에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은 국민 전체에게 이 사실을 감추려고 한 것 아닌가 의심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 의원은 “산림청이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에는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산사태 위험 지역의 풍력발전시설에 대한 재해위험성 검토를 실시하라는 감사원의 통보는 무시했다”며 “산림청이 존립의 이유를 망각하고 산자부의 해결사 역할에만 앞장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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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자동차 리콜/교환·환불제도 소비자 권익·공정성 높인다
[세종타임즈]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 및 교환·환불 레몬법에서의 ‘레몬'은 주로 영미권에서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지칭하는 말로 쓰임. 이는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매우 신 레몬이었다는 의미를 담고 있음.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은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 50명 이내에서 100명 이내로 2배 확대하고 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최근 교환·환불 중재신청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 신청 건수는 2019년에 79건이었으나, 2020년에는 668건으로 8배 이상 늘었음. 올해는 5월 현재까지 283건이 접수된 상태.을 고려한 것이다.
또한 국토부장관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하자심의위의 심의·의결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에게 무상수리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제작결함이 아니더라도, 소비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자는 취지다.
아울러 개정안은 안전·하자심의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사건이 발생한 자동차제작자와 동일한 기업집단에 속하거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 관계자를 위원에서 제척하도록 했고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위원이 스스로 직무집행을 회피하지 않을 경우 해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비자 등 당사자가 공정성이 의심되는 교환·환불 중재위원에 대한 기피절차를 적절히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재부 교환·환불 중재부는 3명의 중재위원으로 구성됨. 중재위원은 중재 신청 사건마다 안전·하자심의위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되, 당사자가 합의해 위원을 선정한 경우에는 그 위원을 지명함. 통상적으로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각각 1명씩 지명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받은 두 위원이 협의해 선정함. 회의 개최 전 관련 절차 안내를 명문화했다.
특히 개정안은 교환·환불 중재 과정에서 소비자의 입증책임을 완화하기 위해 중재부가 소유자의 하자차량을 직접 건네받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차량소유자 외 가족과 법인의 직원, 리스차량 이용자 등이 중재절차를 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소비자의 상황에 맞게 중재절차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허영 의원은 “정부·전문가집단·시민사회와 긴 시간 협의를 통해 법안을 마련했다”며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와 교환·환불 중재 판정은 소비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매우 엄격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는 대기업인 자동차제작자를 상대로 자신이 소유한 차량의 하자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소비자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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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정찬민 의원, 송전탑 지중화 지원하는 ‘전기사업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송전탑·송전선로를 땅속에 매립하는 지중이설 비용을 국가가 분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찬민 국회의원은 28일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으로 송전탑 및 송전선로의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국가, 지자체, 전기사업자가 그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재 전신주와 배전선로는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중이설을 요청하면 전선로를 설치한 자가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고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제72조2에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발전소나 변전소 사이를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와 이를 지지하는 송전탑은 도시의 경관을 해치고 전자파로 인한 안전 및 질병에 대한 민원이 발생하는 등 지중이설에 대한 요구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도,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다만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전기사업자인 한국전력의 내규에 따라 자체 심사를 거쳐 송전선로 지중화 사업 비용의 50%를 지원하고는 있지만, 실제로 송전선로의 지중화가 이뤄진 사례는 2018년 1건, 2019년 1건, 2020년 2건에 불과하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법률상 지중화 사업 요청 대상에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추가로 규정해 기존의 전주와 배전선로와 마찬가지로 공익적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국가 등이 비용을 분담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특히 송전탑 지중화는 정찬민 의원이 지난해 총선 과정에서 용인 처인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해 내세웠던 주요 공약 중에 하나다.
정찬민 의원은 “용인 처인구를 가로지르는 특고압 송전선로는 154kv 7개, 345kv 4개, 765kv 2개로 총 13개 선로에 달한다” 면서 “인근 학교, 도서관, 아파트 등에서 도시미관 저해 및 고압 전자파 노출에 대한 불안감 등의 피해를 호소하더라도 지자체의 재정만으로는 지중이설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송전탑·송전선로 지중화 사업이 보다 탄력적으로 추진되길 바라며 지역의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고압 전자파로부터 주민들의 건강 우려가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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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5년 만에 산재시민법정 오른 '구의역 김군'
[세종타임즈] 2016년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지하철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수리하다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김군 사건 재판이 서울대 로스쿨 모의법정에서 다음달 1일 재현된다.
김군 사망 이후, 검찰·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형법 등을 토대로 하청업체에 대해서는 벌금 3천만원, 원청업체에 대해서는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탄희, 이수진, 최기상 의원이 주최하는 이번 산재시민법정은 지난 5월 이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을 전제로 진행되기 때문에 피고에게 대폭 강화된 형량이 적용된다.
이 의원은 앞서 지난 1월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형의 하한' 조항이 삭제되는 등 법의 실효성이 사라졌다며 중대 재해 발생 시 최소 1억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산재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두 달여간 준비 끝에 베일을 벗은 산재시민법정은 박시환 전 대법관이 재판장을 맡으며 배우 방중현이 검사 류승혁 역을 맡아 계속되는 사망 사고에도 바뀌지 않는 노동 현장의 현실을 꼬집는다.
형량 배심원단은 산재 전문가, 사회학자, 범죄피해자단체, 일반시민 공모 등을 통해 8명으로 구성됐으며 고 김용균씨 어머니 김미숙씨, 이천 물류창고 화재 사고 유가족 김지현씨 등이 재판을 참관한다.
모의재판은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통과된 상태에서 ‘구의역 김군’과 같은 산업재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를 가정한다.
주요 내용은 사실에 기초하고 있으나, 등장인물과 발언내용은 가상으로 작성됐다.
극 중에서 검사 류승혁은 ＂'구의역 사고'는 물적·인적·관리적 요인 모두 부실했고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인재였다 사망사고가 나도 벌금 500만원만 내면 되는데, 기업이 수억원을 들여 인력을 보충할까요?＂라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엘리트들의 목숨값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목숨값이 다르지 않아야 한다는 믿음과 의지가 산재시민법정을 통해 많은 시민에게 전달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