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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강득구의원, 도시숲 나무 가지치기에 대한 제도적 보호방안 마련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지난 16일 오후 2시, 가로수를 비롯해 도시숲 나무들의 과도한 가지치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건강한 도시숲을 위한 가로수 가지치기 개선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득구, 강준현, 김성환, 맹성규, 윤준병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서울환경운동연합’, ‘안양가로수네트워크’, ‘인천녹색연합’, ‘재단법인 수원그린트러스트’가 공동 주관했고 산림청과 ‘재단법인 숲과나무’가 후원했다.
또한, 한봉호 서울시립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이 탄소중립으로 가는 길목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는 과제로 가로수를 비롯한 도시숲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국회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의제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탄소배출을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탄소흡수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으로 수목관리, 특히 도시숲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고 있어 시기적절한 토론이라는 평가이다.
첫 발제를 맡은 최진우 ‘가로수를아끼는사람들’ 대표는 무자비한 가로치기 등 잘못된 관행이 예전부터 이어져왔음을 지적하며 “우리 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올바른 가지치기 설명서가 필요하고 관련 제도와 법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한 해결과제로 국내 실정에 맞는 바른 가지치기 안내서 제작·배포 법규 마련 전문 기술자-관리자 양성 사전 예방적 관리 등을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이홍우 아보리스트는 우리나라 생활권 나무가 위험목이 되는 원인과 과정을 역설하며 “국제 기준에 맞게 관리하는 나무와 비교해서 해외나무의 가지치기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줄어드는 반면 국내는 나무가 성장할수록 가지치기가 점점 증가한다.
이는 나무를 구조적으로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김주열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과장은 현재 가로수 관련 법령제도를 설명하며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세부 추진계획을 밝혔다.
하재호 서울시 조경과 과장은 서울시 내 가로수 조성시 고려사항과 가로수 관리에 필요한 방안들을 설명하며 서울시에서 운영중인 가로수 전문관 제도 운영과 가지치기 업체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정책을 연속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피력했다.
서울시의 모범적인 가로수 관리는 타 지자체에 좋은 모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강찬호 한국전력공사 배전운영처 차장은 배전선로와 근접한 수목 가지치기 관련 기준과 업무방식 및 관리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제기되는 가로수 강전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수고 수종의 가로수로 변경 가지치기 관리가 어려운 개소 경과지내 배전선로를 케이블로 교체 가로수 근접 배전선로 지중화 등을 방안으로 언급했다.
김양진 한겨레신문 기자는 취재현장에서 본 시민단체와 지자체의 충돌사항에 대해 언급하며 함께 협력해 가로수 관리 제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가로수 관리 문제는 미관 문제뿐 아니라 국민 안전과 관련된 매우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최영 서울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팀 활동가는 도심 가로수에 대한 시민 인식조사를 사례로 들며 “시민 96.8%가 인권이나 동물권과 마찬가지로 나무권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는 것은, 이번 조사로 얻은 가장 놀라운 결과 중 하나”고 밝혔다.
또한, “기후위기와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미래를 위해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그 시작에 나무가 있다”고 역설했다.
강득구 의원은 “‘기후위기시계’에 따르면, 지구의 기후회복탄력성이 가능한 시점으로남은 시간은 고작 6년 208일밖에 안 된다고 한다 이는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경고”고 언급했다.
또한,“현재 가로수 관련 제도는 산림청의 지침으로 지자체의 권한으로 이양된 사업으로 각 시도의 조례를 통해 관리되고 있어 지자체별로 적용 사례가 다르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과도한 가로수 가지치기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도시숲을 이루는 여러 영역의 나무들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회에서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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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김윤덕 국회의원, 김부겸 국무총리 만나 ‘전북 현안 사업 국가계획 반영 강력 요청’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전북에서 추진 중인 각종 현안 사업에 관해 설명하고 전라북도 발전을 위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만남은 김윤덕 의원이 적극적으로 나서 김부겸 총리 면담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이날 총리와의 면담을 통해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는 전북의 현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소외된 전북의 현안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이 이날 김 총리에게 건의한 전북의 주요 현안은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전주~김천 간 철도건설’등의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에 전북 현안 사업 반영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특별법 문제점 개선 전북 제3 금융중심지 지정 2023세계스카우트잼버리 지원 참전유공자 의료서비스 강화 부동산 조정지역 지방현실 고려 세부평가 적용필요 전주시 관광거점 도시 육성사업 적정성 재검토 기간 단축 건의 등이다.
이날 김 의원은 “SOC 국가 중장기 종합계획이라면 응당 단순한 경제논리를 넘어 국가균형발전의 철학이 녹아 있어야 함에도 현재 계획안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고 말하며 “경제성만 따져 수도권과 광역시에 SOC사업을 집중투자하는 것은 지역 간 격차를 심화시켜 전북 등 낙후지역을 더욱 소외시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대도시권의 범위가 광역시가 있는 지역으로 한정되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이 광역교통지원에서 소외되어있음을 강조하고 대도시권 선정범위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 추가를 건의했다.
김 의원은 새만금 현안에 대해서도 정부 측의 강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도 요청했다.
2030년까지 새만금의 80%가 완성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속도감이 떨어진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새만금 남북도로 1, 2단계 건설, 새만금 지역 간 연결도로 사업 및 새만금 신공항, 항만 추가 건설 등의 새만금 현안에 대해 새만금 위원장인 총리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2023새만금세계스카우트잼버리’공동조직위원장인 김 의원은 잼버리 대회의 성공적인 준비와 개최를 위해 총사업비의 증액을 함께 건의했다.
지역구인 전주시의 현안에 대해서도 비중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국무총리인사청문회 당시에도 강력하게 피력했던 전주시 조정대상지역 지정 문제와 관련해 김 의원은 “지방의 경우 서울 수도권 등 인구가 많은 도시들과 상황이 다르고 또한 지방 내에서도 원도심과 신도시의 차이가 많이 있어 조정지정대상을 읍·면·동으로 세밀하게 분석해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고 정부가 야심차게 진행하던 국가관광전략의 핵심인 관광거점도시 육성사업이 답보상태에 있다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건의했으며 전주 역사 전면개선사업 등 전주의 현안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며 국비증액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김윤덕 의원이 가장 우선으로 꼽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나의 이상과 맞아떨어진다며 오래전 국가균형발전 방안을 협의하고 지방분권을 위해 함께 머리를 맞대자던 꿈이 이뤄져 기쁘다”며“국가 전체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을 잘 챙겨나가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올 초부터 국가중장기 SOC계획에 지역 사업반영을 위해 강행군을 이어가는 가운데 신임 노형욱 국토부장관, 김부겸 국무총리의 인사청문 위원으로 전북 현안 사업추진을 강력하게 요구하며 긍정적인 답변을 받아냈다.
오는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질의자로 나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주무부처 장관들에게 전북 현안 사업을 강력하게 촉구하며 명확한 대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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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김병욱 의원,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17일 오후 2시 ‘핀테크와 디지털 금융의 미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전자금융거래의 혁신과 규율을 위해 관련 법체계 정비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과 공동으로 마련했다.
최근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적인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출시함에 따라 국민들의 금융편의성은 높아지고 금융산업의 경쟁과 혁신이 가속화되고 있다.
결제와 송금 등 지급결제 분야에서 시작된 디지털 금융혁신은 이제 대출, 보험가입, 금융투자 등 전통적인 금융영역으로 확대되어 이제 ‘누구나’, ‘어디서든’, ‘편리하게’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 금융권도 국민들의 높아진 ‘혁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금융의 기반이 되는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은 지나치게 세분화되고 경직적인 전자금융산업규율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새로운 융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곤란하고 획일적인 진입기준을 설정해 소규모 핀테크 기업의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이다.
지난 해부터 ‘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한 개정논의가 국회 차원에서 시작되었으나 다양한 이견들로 논의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고 시장의 요구는 큰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여야 정무위원이 공동으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의 의의와 주요 쟁점’에 대해 발제하고 최정록 셔틀뱅크 상무, 김지식 네이버파이낸셜 이사, 조영서 KB경영연구소 소장, 유태현 신한카드 상무, 이준희 율촌 변호사, 이형주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장이 토론을 이어 나간다.
김병욱 의원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는 사이에 디지털 금융 분야의 새로운 플레이어인 핀테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경쟁국에 비해 정체되고 있다”며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의견과 그간 있어온 이견에 대한 논의를 바탕으로 국회 차원에서 대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해 통과시켰던 ‘신용정보법’이 혁신금융의 물꼬를 튼 것이라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은 디지털 금융혁신을 위한 제도 정비의 마무리”며 “전금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우리 스타트업 핀테크기업에게 단계별 성장 로드맵을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17일 오후 2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발표자, 토론자만 현장 참여하며 유투브 ‘핀테크산업협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볼 수 있다.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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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15일 오전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듣는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 소통·경청 정책간담회’을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21대 국회 개원 1주년을 맞아 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들이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교육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는 한편 그동안 코로나19로 부족했던 교육정책 당사자들과의 대화를 확대하고 그 목소리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했다.
교육부에서는 최은옥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참석했다.
아울러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김주호 팀장이 시민사회를 대표해 참석했고 대학생·대학원생 단체에서도 총 11명이 함께 했다.
유기홍 교육위원장의 인사말로 시작한 간담회에선 대학교육연구소 연덕원 연구원이‘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 평가’를, 교육부 최우성 대학재정장학과장이 ‘문재인정부 고등교육정책-등록금 경감 대책 중심’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한 등록금 반환 문제, 대학 등록금심의위원회, 국가장학금 제도부터 학내 민주주의 활성화까지 고등교육 현안을 두고 당사자들이 소통하고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전국대학생네트워크 이주원 공동의장은 “전국 대학생 설문조사 결과 대학생을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할 과제는 등록금 반환 혹은 등록금 부담완화가 압도적인 1순위이며 국가장학금에서 마저 소외되는 인원이 150만명에 이르고 있다”며 “대학의 재정난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에서 고등교육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은 “고등교육정책 당사자들이 모여 허심탄회하고 깊이 있게 생각을 나눈 뜻깊은 시간이었다 오늘 간담회에서 논의한 사안을 중심으로 국회에서도 고등교육정책을 개선해 나가는 데 힘쓰겠다 특히 앞으로 학생들과 자주 만나며 교육 주체인 학생들의 바람과 교육정책 사이에 거리를 좁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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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 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뿌리가 되어 20대 대선 승리의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지난 14일 오후 2시 전주교대 황학당에서 민주평화광장 중앙공동대표인 조정식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주본부 상임대표 이형석 국회의원, 전남본부 상임대표 주철현, 홍정민, 이해식, 국회의원과 전북 공동대표단, 본부장단, 자문교수단, 법률자문단 등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가졌다.
정부의 방역수칙에 따라 열린 이날 출범식에서는 상임공동대표에 김윤덕 국회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취임했으며 공동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진형석 도의원과 신옥주 전북대 법학과 교수, 백옥미 군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홍기 우석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 장연웅 전북청년경제인연합회장, 김종기 전북직능경제인연합회 총회장, 최낙준 전)전북변호사회 회장, 최우식 법무법인 랜드마크 대표변호사, 김은영 전주시의원, 박철원 익산시의원, 강경숙 익산시의원 등 28명의 공동대표단을 구성했고 김영호, 전완수, 이삼일 최창용 변호사 등을 법률자문단에, 나인호, 맹성렬, 박종갑, 서승, 이원식, 홍순경 교수 등을 자문교수단으로 위촉했으며 김승일 김제시의원 등을 청년본부장으로 위촉했다.
이밖에도 전북민주평화광장’은 전북지역 정치인, 지역 정당, 시민사회단체, 봉사단체, 종교계, 교육계, 의약계, 법조계 및 농어민단체, 체육 단체, 경제 단체 등 각계 인사들이 출범 회원으로 참여했다.
공동상임대표 김윤덕 국회의원은 출범사를 통해“코로나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럴 때마다 나는, 우리 정치권은 그분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생각하면 국회의원으로서 부끄럽고 자괴감이 들 때가 많다”고 말하고 “이런 상황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출범을 계기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의원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 요구를 새기고 민주, 평화, 공정이라는 커다란 광장을 만들겠다”며 “ 촛불혁명을 계승하고 민주개혁세력의 재집권을 이룩하는 교두보가 될 것이고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는 꿈꾸는 자들의 튼튼한 뿌리가 될 것이며 희망찬 밝은 미래로 큰 걸음으로 헤쳐 나가는데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서 단상에 오른 김영복 공동상임대표는 인사말에서 “시대의 변화, 민심의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민들이 더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와 불평등과 불공정을 만드는 고장난 사회 시스템의 이유를 찾아내야 한다”며 “국민들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 개선 의지와 바꿀 실력이 없는 정치권에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해낼 때, 국민들은 민주 세력의 재집권, 대한민국 미래를 다시 한 번 우리에게 맡겨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대표는 “우리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전북에서 민주와 평화, 공정의 가치를 앞장서서 정착시키고 민주 세력의 재집권을 위한 담론을 만들어가는 깨어있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그 역할을 다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조정식 중앙 상임공동대표는 축사를 통해 “우리 전북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다”고 말하면서 “우리 나라 최초로 근대적 개혁운동인 동학농민운동을 이끌며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을 펼쳐왔고 동학운동 정신을 한 단계 더 진전된 민주주의로 승화시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중심에 전북 민주평화광장이 앞장서 민주주의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고 내년 대선의 승리를 전북에서부터 만들어 갈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축하영상을 통해 “규칙을 지켜서 손해 보지 않고 억울한 사람도, 억울한 지역도 없는 공정한 사회는 민주주의 발전 국가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오늘 전북민주광장 출범식은 우리사회에 민주·평화·공정의 가치가 널리 펴지게 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응원했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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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안양원팀 국회의원, 국토부장관과 안양의 새로운 철도망 협의
[세종타임즈] 지난 10일 강득구의원과 안양원팀 국회의원인 이재정의원과 민병덕의원은 안양의 새로운 지역철도망을 논의하기 위해 노형욱 국토부장관과 국회에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국토부 김선태 철도국장도 함께 배석했다.
이날 회동은 강득구의원의 주선으로 이루어졌으며 지난 4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한 공청회에서 ‘인천2호선 연장선’이 인천대공원에서 광명역을 거쳐 안양으로 연장되는 노선이 ‘추가노선’으로 발표되면서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높아진 상황에서 이루어졌다.
공청회에서는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사업이 확정된 노선 외에 총 24개의 추가노선이 발표됐고 이중 인천2호선 안양연장선도 속해 있다.
공청회에서 발표된 이번 노선은 6월에 ‘확정노선’과 ‘추가노선’으로 국토부에서 확정고시한 후 사업이 진행된다.
강득구 의원은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기서남권 철도망 계획에 안양의 외곽지역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철도가 꼭 필요하다”며 “박달스마트밸리 단지 조성과 맞물려 인천2호선 연장선이 꼭 박달을 거쳐 안양으로 올 수 있도록 국토부와 실무적인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재정 의원과 민병덕 의원은 GTX-C노선이 인덕원역에 정차하는 것은 경제성으로도 입증됐다는 입장을 밝히고 국토부의 결정을 촉구했다.
또한, 관악산과 서울대를 연결하는 ‘서부선 안양연장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피력하고 4호선 급행의 범계역와 평촌역 정차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했다.
노형욱 국토부장관은 “지역주민의 요구에 부응해 국가철도망을 구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후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대해 실무적으로 계속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만안구 주민 뿐 아니라 안양주민들의 관심사인 ‘인천2호선 연장선’은 6월 국토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최종 고시된 후,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사업의 결정과 박달스마트빌리 사업의 진행 여부에 따라 확정 여부가 결정되므로 관련 사업에 대한 계속적인 진행이 매우 중요하다”는 의견을 줬다.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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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소병훈 “민간임대주택 선수관리비 사업자가 부담하게 법 개정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서울시 역세권 청년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는 선수관리비를 청년 임차인들에게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민간임대주택의 선수관리비를 공공임대주택처럼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지별 선수관리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3가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가 세대당 5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청년·신혼부부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청구해 약 2억 2,500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마포구 서교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자 역시 임차인들에게 1억 6145만원의 선수관리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동구 용답동에 건설된 역세권 청년주택은 사업자가 제곱미터당 12,000원의 선수관리비를 납부하도록 요구해 총 5,205만원을 받은 것이 확인됐다.
반면 서울시 마포구 창전동에 위치한 역세권 청년주택의 경우 임대사업자가 약 1억 2,429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 전액을 부담했으며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동은 2천 805만원, 용산구 한강로2가는 2억 4,081만원에 달하는 선수관리비를 임대사업자가 전액 부담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 역시 2019년 4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을 통해 선수관리비 부담 규정이 신설된 이후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으며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올해 5월 신규 입주하는 주택부터 선수관리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다.
소병훈 의원은 “현재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주택 소유자 또는 LH와 같은 공공주택사업자가 납부하도록 정하고 있고 LH와 GH 역시 선수관리비를 임차인들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는 만큼, 민간임대주택도 공공임대주택처럼 선수관리비를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명시해 청년·신혼부부 임차인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공공임대주택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경비를 임차인이 최초로 납부하기 전까지 해당 공공임대주택의 유지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할 수 있다.
없음이에 개정안은 임대사업자가 선수관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 의원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 내에서도 사업지별로 어떤 곳은 사업자가, 어떤 곳은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 부담 주체가 다르고 선수관리비 금액 기준도 면적을 기준으로 하는 곳과 세대를 기준으로 하는 곳 등 서로 달라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며 “법을 개정해 선수관리비 부담 주체와 금액 설정 기준을 통일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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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김형동 의원, 권칠승 중기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세종타임즈] о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 10일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경북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를 방문해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특구 입주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졌다.
о 이 자리에서 김형동 의원은“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에서 합법적으로 산업용 대마를 생산·가공·판매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고 말하면서“규제자유특구 내에서 산업용 헴프에 대한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으로 CBD산업의 신시장 개척을 위해서는 정부의 아낌없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о 이에 권 장관은 ＂헴프의 안전한 관리를 바탕으로 실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며“새로운 시장을 열어갈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해 규제법령을 적극적으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о 헴프 규제자유특구 방문 이후 권 장관은 웰츄럴바이오, 백년소공인‘명인안동소주’와 안동상공회의소 등을 차례로 방문해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역경제의 활력 회복 방안 등도 논의했다.
о 김형동 의원은 코로나로 가장 피해를 보고 있고 어려움이 가중된 분들이 소상공인인만큼 이들을 위한 두텁고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고 권 장관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정부의 정책추진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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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이탄희 의원 “경부고속도-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지원”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10일 용인플랫폼시티 부지 내 경부고속도로와 GTX용인역을 잇는 복합환승센터 추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탄희 의원실에 따르면, 용인시는 8일 ‘경부고속도로-GTX용인역 환승체계 구축 타당성 검토용역’에 착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용역은 플랫폼시티 공동사업시행자 중 하나인 용인도시공사와 한국도로공사가 공동 착수해 내년 4월까지 진행된다.
주요 내용은 환승정류장 일대 교통과 환승시설의 이용수요 예측, 환승시설의 규모, 배치 등 계획에 대한 타당성 검토다.
용역 결과를 토대로 세워질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기흥구 보정동 구성역 일원 플랫폼시티 부지 4만3870㎡에 연면적 33만9863㎡ 규모로 건립된다.
플랫폼시티 내 GTX용인역 인근 경부고속도로 상부에 보행자 다리를 연결함으로써 시민들이 GTX에서 고속도로 시외·광역·고속버스, 구성역을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루 수요 3만6000명이 예상되며 GTX 환승센터 30곳 가운데 유일하게 고속도로와 연계돼 경부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고속·시외·광역 버스 이용자들이 GTX 역사로 바로 환승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탄희 의원은 “GTX용인역 복합환승센터는 국내에선 처음으로 시도되는 고속도로 상공형 환승센터로 용인플랫폼시티를 경기 남부의 교통허브로 발돋움시킬 중요한 사업”이라며 “사업이 계획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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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이재명지지 전북 민주평화광장 14일 공식 출범
[세종타임즈] 전북에서 이재명 경기지사를 지지하는 모임인 `전북민주평화광장`이 오는 14일 공식 출범한다.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전주교대 황학당에서 전북민주평화광장이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며 “민주·평화·공정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행동하는 전북 도민 조직으로 권력기관에 대한 중단 없는 개혁, 경제민주화를 통한 공정사회 실현, 지역균형 발전과 한반도 평화의 실현을 위한 진보진영의 플랫폼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하는 전북민주광장은 김윤덕 의원과 김영복 법무법인 모악 대표변호사가 상임 공동대표에 취임하며 공동 대표단에는 이정린, 강용구, 김정수, 이병도 도의원을 비롯해 신옥주 교수, 백옥미 교수, 최낙준 전 전북 변호사협회장 등 25명이 포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도 직능, 청년, 법률자문, 여성, 교수자문단, 장애인, 대학생 등의 각급 본부 조직을 갖추고 시민사회, 노동, 청년, 여성 등 각계각충을 대표하는 인사 1만여명이 출범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출범식을 축하하기 위해 이재명 지사의 좌장인 조정식 국회의원과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등을 비롯해 주철현, 홍정민, 이형석 국회의원 등이 참석할 예정이며 당일 출범식 행사 참석 인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행사 관계자는 “정부의 방역지침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모시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하고 “모든 행사는 오마이TV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되므로 온라인을 통해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