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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기흥저수지 보행로 개선사업’에 4억원,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및 ‘신갈동·구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각각 3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둘레길은 용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지만, 조정경기장부터 공세천에 이르는 산책로 구간 중 방부목 부분이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매년 100개 가량의 방부목을 교체하고 있으나, 수시 교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일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 등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9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3억원은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간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이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을 교체·보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은 기흥구청 및 초·중·고 학군 형성지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파손 및 노후화된 구간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용인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던 보도를 보수하고 신갈중학교 정문 부근의 보도를 직선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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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 신림면 주포천 교량 가설 특교세 13억 확보”
송기헌 의원, “원주 신림면 주포천 교량 가설 특교세 1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30일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에 위치한 주포천 제방 교량 가설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가 투입될 주포천 교량은 임시로 설치된 노후 교량으로 통행 시 안전의 위험이 크고 운송용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등 교량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주포천 제방교량 가설’을 위한 특교세 1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신림면 일대 주민들의 이동성 향상에 따른 생업활동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신림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향상되고 주거지와 일터 간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 모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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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선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책위원회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했다.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으로 정책 현안 대응과 내년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농어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농어업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서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내 농어업의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경북도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해왔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현장동행분과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 현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가운데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현안이 산적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더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와닿는 따뜻하고 든든한 정책, 더 나아가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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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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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 확정
영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 확정
[세종타임즈] 영천시민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9일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로써 영천 발전을 이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총 11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며 대구1호선 영천 연장 노선은 총사업비 2,052억원 규모로 경산 하양역과 영천 금호 간 5km를 복선으로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은 지난 2019년 영천하이테크파크 산업지구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 사업 승인 그리고 올해 3월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등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개발계획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서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이 시급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우고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세종시를 수차례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경북도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 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뿐만 아니라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된 실무자라면 직접 찾아가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공청회 이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반영에 대한 영천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천시민의 간절함과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마공원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사업들의 준공이 차례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영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영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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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수원수목원 관련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생태 랜드마크가 될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백혜련 의원등 수원시의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는 정기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수목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교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특교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특교세 확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교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사업기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및 교육·체험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원시 장안구 일월공원 내 101,50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한 2개년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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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중앙동 주차장 조성 7억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개설 8억원, 와초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등 총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중앙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또한 주차난에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며 지역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중앙동 일대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 해소는 물론, 중앙동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동두천 일대에는 일부 대형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공사 중인 대형자동차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의원의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천 상리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폭이 협소해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8억원을 긴급 확보,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연천 와초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범람하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무엇보다 향후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돼 예방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교세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체 관계자와 함께 꾸준히 협의하며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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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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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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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김은혜 의원, 분당 판교 현안 해결을 위한 특별교부세 8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은혜 의원은 지난 29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상반기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총 8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교부세를 계기로 해당 사업들의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물빛어린이공원 수변시설 재정비’ 5억원,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 1억원, ‘야탑 5교 등 교량 내진보강공사’ 2억원 등이다.
지난 2009년 판교택지개발사업 시 조성된 물빛어린이공원은 그동안 지역 주민들에게 아름다운 산책 공간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공원의 상징과도 같은 연못 수상 데크의 목재 부식이 상당해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재설치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번 교부세 확보로 수 만명의 판교 주변 주민들이 수혜를 입게 될 전망이다.
아울러 최근 지진의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 내진 성능이 확보되지 않은 교량에 대해 내진보강공사를 원활히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분당구 관내 교량에 대한 내진성능의 확보로 지진 발생 시 인명과 차량의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재산피해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교부세 확보를 통해 시에서 추진 중인 ‘율동공원 방범용 CCTV 설치사업’ 또한 조속히 추진될 전망이다.
특히 최근들어 관내 CCTV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CCTV 설치는 공원 내 각종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그동안 주민들과 꾸준한 소통을 통해 지역 현안을 챙기며 행안부에도 예산 확보 필요성을 꾸준히 설명해 왔다.
김은혜 의원은 “주민들의 안전과 휴식이 있는 삶을 위해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추진이 더뎠던 사업들이 이번 교부세 확보로 진행에 속도를 내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분당·판교 주민들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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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허영의원, 광주 건물붕괴사고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법안 3건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민 안전과 민생안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특히 이번에 통과한 ‘건축물 관리법’은 광주 건물붕괴사고 예방법으로서 그 의미가 크다.
또한, 함께 통과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개정안은 2.4부동산 대책 후속법안으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건축물 관리법’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착공신고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상주 감리원의 배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광주 붕괴사고 원인 중 하나로 감리자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은 것이 꼽혔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무책임한 인재로 인한 인명사고 예방이 기대된다.
‘빈집 및 소규모 정비법’은 서울 및 수도권의 직주근접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지자체가 역세권, 준공업지역 중 5천㎡ 미만의 소규모 입지를 지정하면 토지주가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소규모 재개발’ 사업과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규모 재개발은 신축·노후건물 및 주거·상업 등 다양한 목적의 건축물이 혼재되어 광역적 개발이 어려운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은 신축·노후주택이 복합적으로 조성된 저층주거지 중 노후주택만 소규모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소규모 주택정비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진다.
허영의원은“후진적 붕괴사고 예방을 위한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국민 안전망의 빈틈이 존재하고 있으므로 복합적인 제도 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2.4대책 후속법안이 통과되며 신규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의 숨통이 트인 만큼 속도감 있는 정책 추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