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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한국도로공사 재난 및 안전관리 기관 성과‘E0’불명예
[세종타임즈] 2020년 공기업 경영실적평가보고서에 한국도로공사의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가 매우 저조한 E0 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김윤덕의원은 지난 10월8일 한국도로공사를 대상으로 열린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의 부실한 안전관리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김진숙 도로공사 사장에게 “도로공사의 2020년 재난 및 안전관리 성과가 E0 등급이며 작업장 및 건설공사 현장은 ‘D등급’이며 작업장 7개 평가항목 중 5개가 D등급 또는 E 등급이다”고 밝히면서 “도로공사는 ‘21년 2분기 중 사고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발주청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윤덕 의원은 “2019년엔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사망사고를 계기로 대통령께서도 작업장에서 사고에 대해 공공 기관 경영진을 문책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정부는 대대적인 산재 감축 정책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단 1년 만에 공공기관 발주공사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다시 늘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에도 공사 현장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공공기관은 5곳에 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윤덕 의원은 이어“도로공사 역시 내년부터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까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사현장을 포함한 ‘건설현장’과 ‘산업현장’에서는 여전히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수익창출로 압박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공사가 왜 이렇게 안전 문제에 인색하면 안되며 공공기관은 국가의 시책을 앞장서서 실현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김윤덕 의원은 “공공기관이 발주자라고 해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다면 국민들은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포함한 산하 기관 발주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며 “도로공사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미흡한 안전관리 대책을 적극 마련해 선도적인 산재 예방조치로 소중한 생명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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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공무원임대주택 경쟁률 1년 새 3배 껑충, 공무원도 주택난
[세종타임즈] 공무원연금공단의 공무원 임대주택 모집 경쟁률이 1년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작년 7월부터 올해 8월까지 총 여덟 차례 진행된 공무원임대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경쟁률이 2.3대1에서 7.8대1까지 지속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무원연금공단은 무주택 공무원의 주거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동안 각 기관에서 배정하던 임대주택을 지난 2020년 7월부터 공단에서 통합 관리하면서 약 2개월마다 예비입주자를 모집하고 그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하고 있다.
올해 네 차례의 모집에서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곳은 4월에 모집한 충남 내포 1세대 모집에 61세대가 신청해 61대1을 기록했으며 이어 8월 모집 광주 송정 56대1, 8월 모집 충남 내포 40대1 순으로 나타났다.
작년 모집에서 미달이었던 세대도 올해 8월 모집에서는 모두 1: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작년 9월 미달이었던 파주 교하는 올해 8월 모집에서 3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마찬가지로 작년 9월 미달이었던 무안 남악은 올해 8월 9대1, 마산 교방도 올해 3대1을 기록했다.
한편 최근 3년간 공무원 임대주택의 재계약율도 2018년 56%에서 2020년 61%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연금공단이 운영 중인 임대주택은 총 19,411세대 가운데 절반이 넘는 10,005세대가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고 이어 세종, 대구, 대전, 부산, 경남 등의 순이었다.
한병도 의원은 “전세 물량 부족, 주택 가격 상승 등 민간 주택시장 영향으로 공무원 임대주택 수요가 증가하고 재계약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며 “신규 물량 확충 등 면밀한 대응이 필요하고 나아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가 부족한 지역의 불균형 또한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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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이만희 의원, ‘농촌인력문제’, 밭농업 기계화 집중 투자 필요
[세종타임즈] 이만희 의원은 코로나19 및 고령화 등으로 농촌 인력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주요 대책 중 하나로 손꼽히는 밭농업기계에 대한 농촌진흥청의 연구 및 보급이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코로나19 발생 이후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중단된 이후 국내 농촌은 심각한 인력난에 빠졌고 농림축산식품부, 농협 등은 농기계 개발 및 보급 확산을 대응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미래경영연구소가 지난해 11월 발간한 농업인력 부족 실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 동안 농가의 인건비는 121.1% 증가했고 같은 기간 논농업의 경영비가 0.9% 증가할 동안 채소를 비롯한 밭농업은 최대 19.8%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논농업 기계화율은 20년 기준 98.6%로 거의 모든 농작업의 기계화가 이뤄진 반면 밭농업 기계화율은 61.9%에 불과하고 더욱 많은 인력을 요구하는 파종·정식 및 수확 단계의 기계화율은 각각 12.2%, 31.6%로 아직 갈 길이 먼 상황이다.
그 어느 때보다 밭농업기계 개발 및 보급이 절실한 시기지만 국내 농업기술의 개발과 보급을 전담하는 농촌진흥청의 관련 연구과제와 성과 그리고 예산은 농업인의 기대에 턱없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농촌진흥청이 수행한 1,643건의 연구과제 중 밭농업기계화 관련 연구과제는 12건으로 0.7%에 불과했으며 지난 2017년부터 올해까지 농진청 R＆D 예산 3조 4,553억원 중 밭농업 기계화 예산은 218억원으로 연평균 0.6% 정도다.
또한, 최근 5년간 농진청이 개발한 농기계 36종의 현재까지 보급은 총 3,973대로 국내 밭농업 농가수가 약 86만 호인 것을 감안하면 4,000 농가당 1대꼴로 보급되어 투자 대비 효율성도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만희 의원은 “농촌진흥청이 2017년부터 현재까지 농업 분야 탄소중립 연구개발 과제에 투입한 예산이 340억원인데, 밭농업기계화 관련 예산은 218억원에 불과하다”며 “지금 농업인에게 필요한 것은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밭농업의 기계화며 농업·농촌이 지속되어야 탄소중립도 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촌인력 문제는 코로나19가 종식된다고 끝날 문제가 아니며 국내 농업·농촌의 중장기적인 과제로서 농촌진흥청이 내년부터라도 밭농업 기계화율을 확실히 제고할 수 있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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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강득구 의원, ＂고발 사주 행동대장, 김웅 의원 구속수사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사건'에 연루된 김웅 의원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했다.
최근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 사이의 통화 녹취록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에 대한 사법 처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공익제보자 조성은씨의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김웅 의원이 고발사주 사건의 행동대장이었음이 백일하에 드러났다＂면서 ＂그동안 '기억 안 난다' '엄중히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던 김웅 의원이 거짓말을 해온 것이 명백해졌다＂고 밝혔다.
이어 강 의원은 ＂이 건은 검찰의 조직적 정치 개입, 검찰권 남용이라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밝힌 뒤, ＂김웅 의원은 범죄혐의를 부인해 왔고 공범인 손준성 검사나 다른 검찰 인사와 수시로 연락하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크다.
공수처가 야권 유력주자에 대한 혐의 입증에 근접해갈수록 김웅 의원의 해외도주 우려도 커진다＂며 ＂검찰의 신속한 구속영장 청구 및 법원과 법무부의 체포동의요구서 제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한 국회는 국정농단에 가까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위해 체포동의안에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웅 의원의 경우 현직 국회의원이며 회기중이기 때문에 국회의 무기명 투표에 의한 체포동의안 가결이 필요하다.
절차적으로는 검찰이 청구하고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구속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하면, 구속영장 발부의 사전 절차로서 법무부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게 된다.
이어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서를 제출하면 24시간~72시간 이내에 본회의 의결로 가부를 결정하며 가결시 법원은 최종적으로 구속영장 발부·집행한다.
출국금지의 경우 법무부장관의 결정만으로 바로 가능하다.
과거 김학의 전 차관의 해외도주 시도, 천화동인 남욱 변호사의 해외도피 사례 등을 김웅 의원에 대한 출국금지 필요성도 큰 상황이다.
강득구 의원은 또한 ＂이미 손준성이 그 손준성임은 공수처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 내부 및 각계 주요 동향을 검찰총장에게 직접 보고하는 직책으로 검찰총장의 최측근＂이라며 ＂더욱이 고발장의 피해자로 적시된 윤석열 후보와 부인인 김건희씨 몰래, 제3자가 임의로 범죄사실 등을 담아 고발장을 장성한다는게 말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끝으로 ＂윤 후보의 사전 승인이나 묵시적 동의 없이 이게 가능한 일이겠냐＂며 ＂다시 한번 윤석열 후보에게 촉구한다 국민들 앞에 나서서 본인이 알고 있는 사실을 밝히라＂고 촉구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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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급식 단가 격차 심각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 정책을 추진을 위해 ‘학교 무상급식 2021년 전면 시행 성과와 유치원 무상급식 추진 과제’국정감사 정책자료집을 발간했다.
지난 10년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열정으로 만든 친환경 무상급식의 성과를 기억하고 2021년 학교 무상급식시대에 이어 영유아부터 고교생까지 국가책임 친환경 무상급식시대를 만들고자 제작됐다.
현재 교육복지 성공사업인 친환경 무상급식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인 학생들의 식사와 건강을 책임지는 보편적 교육복지 사업으로 인정받고 있다.
올해부터 초·중·고·특수학교에서 무상급식이 100% 전면 시행되고 있으며 어린이집, 유치원까지 확대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현황’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1개 지역에서 전면 시행중이며 2개 지역은 일부 시행, 4개 지역은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무상급식을 일부 또는 전혀 시행하지 지역이 무상급식을 추진하면, 연간 추가 예산은 서울 770억원, 부산 205억원, 대구 197억원, 전남 18억원, 경북 112억원, 경남 252억원으로 총 1,554억원이고 이에 따라 전국 유치원 무상급식 시행시 소요 예산은 3,800억원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및 유치원에 따라 급식단가 차이로 급식의 질이 달라지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문제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교육부가 제출한 ‘전국 시도별 유치원 무상급식 단가 격차 현황’에 따르면 공립 단설 유치원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경기이고 다음은 전남, 광주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울산으로 나타났다.
사립 유치원의 경우 식품비 단가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제주이고 다음은 경기, 전남 등이며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립 단설과 사립 유치원의 식품비 단가가 다른 지역은 인천, 대전, 강원, 충북, 충남, 경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민석 의원은 “영유아부터 보편적 건강을 확보하는 교육복지이자 저출생 시대에 영유아의 식사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진다는 측면에서 어린이집과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민국 모든 아이들은 전국 어디서나 차별 없는 친환경 급식을 받을 수 있도록 유치원 무상급식과 급식 단가 격차 문제 해결에 국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어린이집·유치원 무상급식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제화와 함께 지역 격차로 인한 차별 급식이 없도록 급식비 현실화를 위한 제도·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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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국토부-과기부 자율주행차 통신방식 두고 싸우는 사이 중국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52% 출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을 두고 1년 이상 갈등을 빚어온 결과 중국이 전세계 C-V2X 자동차 통신기술 특허 가운데 절반 이상을 출원하는 등 앞서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지금이라도 차세대 통신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은 5G-V2X 기술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중국통식학회가 발표한 ‘차량인터넷 지적재산권 백서’에 따르면 2019년 9월 기준 전세계 자동차 통신기술 관련 특허 11만 4,587건 가운데 C-V2X 차량인터넷 통신기술 특허를 가장 많이 출원한 국가는 중국으로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가 중국에서 출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다음으로는 미국, 유럽, 일본이 뒤를 이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 외 국가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비중은 고작 7%에 불과했다.
중국이 이처럼 C-V2X 관련 기술개발을 선도해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2018년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으로 C-V2X를 단일 표준으로 채택하고 중국 기업과 해외 자동차 회사, 반도체 기업과의 협업 지원 등 5G-V2X 기술 개발에 적극 투자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9년 1월 15일 차이나유니콤과 화웨이는 5G-V2X 자율주행 혁신 플랫폼을 구축했고 작년 1월에는 볼보가 차이나유니콤과 중국 내 5G-V2X 기술 발전을 위한 전략협력협정을 체결했다.
또 작년 2월에는 중국의 지리자동차가 퀄컴과 5G 자동차 네트워크 분야에서 5G-V2X 기술표준화와 산업 발전을 함께 추진하기로 결정했으며 작년 3월에는 중국 공업정보부가 5G-V2X와 LTE-V2X를 스마트시티와 스마트교통 건설에 필수적인 통신표준과 프로토콜에 포함시켰다.
이처럼 중국은 2015년 395억 위안, 2030년 629억 위안 규모의 차량용 통신칩과 모듈 등 자율주행 전송 계층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차세대 지능형교통체계 통신방식에 대한 과감한 결단과 꾸준한 투자를 단행했고 이에 전 세계에서 출원된 C-V2X 관련 특허 가운데 52%를 중국에서 출원시키고 C-V2X 통신칩 시장을 중국의 화웨이와 다탕통신이 미국의 퀄컴 못지않게 선도하는 등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에 최근 국내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자율주행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해외 플랫폼 기업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미래차 전환, 플래포머의 부각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고성능 반도체와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경쟁력을 갖춘 퀄컴, 엔비디아 등 플래포머들은 반도체부터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까지 전 분야를 패키지화해 자율주행이 필요한 자동차 업체에 턴키 방식으로 공급, 시장 지배력 강화와 수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다”며 “국내 업계의 해외기술 종속을 피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개발·협력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장경희 인하대학교 전자공학과 교수도 “중국은 물론, 올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도 C-ITS 통신방식을 C-V2X로 확정했고 현재 자율주행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대다수가 참여한 5GAA포럼 역시 2025년까지 출시되는 차량의 50%에 C-V2X를 장착하는 것을 목표로 기술투자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5G-V2X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국도로공사는 올해 4월 5G-V2X 표준과 국가별 정책 동향, 5G-V2X 테스트 플랫폼 개발과 WAVE 간섭 영향성 시험 분석, WAVE와 5G-V2X 병행운영을 위한 기술로드맵 마련 등을 위한 ‘5G-V2X 기술 도입 및 서비스 운영 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해둔 상황이다.
특히 한국도로공사가 올해 1월 ‘2021년 C-ITS 인프라 구축 실시설계 용역’을 수행한 결과 5G-V2X는 작년 7월 표준이 발표된 반면, 5G-V2X와 경쟁할 것으로 예상됐던 NGV는 2022년 상반기에야 표준화 작업이 마무리 될 것으로 확인되고 자동차 제작사 등에서도 5G-V2X를 장래 솔루션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면서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도 5G-V2X 기술표준 분석과 활용 방안 연구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소병훈 의원은 “뒤늦게라도 국토부와 한국도로공사가 5G-V2X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서 다행”이며 “미국과 중국이 5G-V2X 관련 기술 개발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자율주행차 시대 글로벌 기업이 개발한 기술과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만큼, 정부가 명확한 기술개발 로드맵을 세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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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어느 것도 제대로 된 게 없는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세종타임즈] 1962년 농촌진흥청이 설립된 이후부터 수 십년간 연구해 온 신품종개발이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보급 체계도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신품종개발 관련예산 및 개발 건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총 2,241억1천만원을 투입해 898품종을 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예산은 17.5% 증가했으나 품종개발 수는 오히려 36.1% 감소했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실용화 가능 품종개발에 집중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성과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기준 작물별 국산품종점유율은 특용 45.4%, 화훼 42.5%, 과수 17.5% 순으로 저조했다.
특히 과수 중 감귤과 포도는 각각 2.8%, 4.5%에 불과했다.
채소에서는 양파가 29.3%, 특용에서는 약용이 22.7%, 화훼에서는 난이 20.1%로 저조했다.
신품종 개발 및 보급 저조로 최근 10년간 무역수지에서 총 67조5,093억원 적자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지불된 로열티는 1,302억5천만원으로 연평균 약 130억원의 국부가 해외로 유출된 셈이다.
한편 ‘농촌진흥법’상 농진청 설립목적은 ‘농업·농업인·농촌과 관련된 과학기술의 연구개발·보급’ 으로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까지도 맡고 있다.
그러나 품종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보급분야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개발된 898품종을 분석한 결과, 보급농가 수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898품종 중 37품종만이 보급농가로 파악됐다.
게다가 농진청 연구결과에 따른 품종 재배적합지역과 실제 재배지역이 다른 곳은 11곳으로 미파악된 재배지역이 있어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진청은 신품종개발 주요성과로 식량자급률 제고와 품종국산화 등을 꼽고 있지만 보급 미흡으로 식량자급률 기여도를 알 수 없고 품종 국산화율은 저조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신품종개발 목적은 고품질품종 개발 및 보급을 통한 식량자급률 향상과 종자산업 활성화로 농업인의 소득을 증대하는 것이다”며 “개발품종 보급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신품종개발 및 보급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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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운영면적은 1.9%
[세종타임즈] 한국도로공사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으로 운영 중인 면적이 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 전체 자산면적 대비 태양광 발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8%, 운영면적은 1.9%로 나타났다.
한국도로공사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산정책에 부응하고 고속도로 에너지 자립 조기달성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5년까지 고속도로에서 소요되는 전력량만큼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목표를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2025년까지 태양광 시설 운영 목표는 243MW다.
자산별로 살펴보면, 성토부 69,395,158㎡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2,395,263㎡이며 현재 운영 중인 면적은 1,112,918㎡로 전체 성토부 면적대비 1.6%에 불과하다.
유휴지는 전체면적 5,936,429㎡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4,960㎡로 0.6% 불과하며 방음시설 또한 전체면적 3,359,281㎡ 중 사업가능 대상지로 선정된 면적은 36,566㎡로 1.1% 불과했다.
유휴지, 방음시설 운영중인 면적은 선정된 면적과 동일하다.
하지만 한국도로공사에서 12년부터 20년까지 태양광 발전사업 발주 현황을 살펴보면, 총 150.24MW가 발주됐고 100% 실적을 달성했다.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사업자들의 수요가 매년 충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소병훈 의원은 “태양광 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패널을 설치할 넓은 땅이 필요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국토면적이 좁은 나라는 쉽지 않은 일이다”며 “기본 시설물 등 공사가 가진 자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태양광 발전시설을 늘려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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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실적도 전략도 없는 허울뿐인 품종 수출 지원
[세종타임즈]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사업 중 품종 수출 지원은 ‘우수품종 해외재배 확대를 통한 품종수출 증대’가 목적이지만 실적은 연평균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이 8일 농업기술실용화재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재단의 노력도 실적도 턱없이 부족하다.
수출품종 다양화 및 효율적 마케팅 전략 수립 등을 통해 품종 수출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품종 수출 지원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품종 수출 건수는 총 6건으로 실적이 매우 저조해 유명무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 중 1건은 현지 재배환경 적응 및 관리 어려움으로 2020년 계약이 중단되기도 했다.
최근 5년간 연평균 11억원에 달하는 해외테스트베드사업의 예산 중 일부가 품종수출 지원에 쓰이고 있는데, 사용 비중은 연평균 1%도 채 안 되는 0.2%에 불과했다.
특히 2017년에는 고작 40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은 수출 유망품종으로 딸기, 복숭아, 단감 등 대표적으로 9품목을 꼽고 있지만 수출 품목은 6건 중 4건이 딸기에 집중됐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함에도 실용화재단은 해외재배 확대를 위한 우수품종 홍보 등 마케팅 전략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삼석 의원은, “우리나라는 품종 무역수지 적자 국가로 매년 지불하는 로열티가 약 130억원에 달한다”며 “적자를 줄이는 것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품종 개발과 수출을 통해 농민들의 소득을 증대시키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재단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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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전역신청 0명’ 코로나19 시대, 공군 조종사 유출 급감
[세종타임즈]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하는 공군 숙련급 조종사의 수가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공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전역해 민항사에 취업한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숙련급 조종사 113명이 전역한 것에 비해 급감한 수치다.
또한 올해 9월까지, 내년도 민항사 취업을 위해 전역을 신청한 숙련급 조종사는 ‘0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처럼 숙련급 조종사들의 전역이 급감한 것은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항공수요 탓에 민항사들의 채용이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는 매년 100명 에서 130명 가량의 숙련급 조종사가 전역 후 민항사에 취업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은 매년 9월경 이듬해 조종사 채용을 위한 공고와 협조요청 공문을 공군에 보내왔다.
그러나 코로나19가 발생한 지난해는 그러지 않았다.
올해는 대한항공이 8월 경 공군에 채용계획을 보내왔으나, 이전보다 적은 수를 선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9월까지 전역을 신청한 인원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군 숙련급 조종사는 임관 8~17년차 조종장교로 일정기간 전술훈련을 거쳐 독자적인 작전운영과 저등급 조종사의 비행훈련을 지도할 수 있는 조종사다.
이러한 숙련급 조종사의 유출 문제는 공군의 고질적 문제로 지적되어왔으나, 코로나19로 다른 양상을 보이게 된 것이다.
김민기 의원은 “코로나19가 고질적인 조종사 유출 문제에 변화를 가져왔다”며도, “이는 일시적 현상으로 코로나19 이후 공군이 다시 민항사의 조종인력 양성소가 되는 일이 없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