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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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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윤석열, 원세훈처럼 기능적 공동정범 성립 가능＂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이른바 '윤석열 검찰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윤석열 후보도 기능적 행위지배로서의 공동정범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13일 논평을 통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국정원 3차장과 심리전단장의 여론조작과 관련해 자신은 댓글 조작 행위 등을 지시한 바 없고 몰랐다고 끝까지 부인했지만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을 기억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대법원은 '비록 전체의 모의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며 구성요건행위를 직접 분담해 실행하지 않은 공모자도 '전체 범죄에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역할,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나 장악력 등을 종합해 그가 단순한 공모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한다고 인정'되면 공모공동정범으로 죄책을 질 수 있다고 판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이번 사건도 마찬가지다. 윤석열 후보도 고발 사주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당시 검찰총장으로서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의 검찰조직 수장으로서 조직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갖고 있었다＂며 ＂또한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의 직책상 당시 윤 총장과 수시로 검찰의 현안에 대해 상의하고 보고하는 관계로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한 모든 업무적 행위에 대해 윤 총장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더욱이 이른바 '검찰 청부 고발' 문건이 오가던 시기는 조국 전 장관을 둘러싼 수사가 국내의 가장 큰 이슈였던 때＂고 밝힌 뒤, ＂이 문제와 관련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를 고발하고 수사·기소하는 것은 검찰 수사 사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안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해 당시 검찰총장인 윤석열 후보가 알고 있었고 적극적으로 보고 받아 그 진행에 관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강 의원은 ＂만약 손 씨의 고발장 전달 행위를 윤 총장이 몰랐다면, 손 씨가 윤석열 총장 모르게 독자적으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것인데, 상식적으로 총장 몰래 손준성 수사정보정책관이 왜 그런 행위를 하겠느냐＂며 ＂공수처는 좌고우면 할 것 없이 신속하고 철저하게 모든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강득구 의원은 ＂최강욱 대표에 대한 수사 및 기소 결정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당시의 윤석열 검찰총장이었다＂며 ＂결재권자인 윤석열 총장 뿐 아니라 담당검사 및 부장검사 등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강 의원은 윤석열 후보 캠프가 공익제보자 조 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의 친분을 근거로 '국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주장을 펴는 데 대해, ＂검찰과 국민의힘 사이에서 특정 정치인과 언론인에 대한 고발장이 오가는 불법적인 상황과 공익제보자의 신상이 아무런 관계가 없음은 자명하다＂고 반박했다. 2021-09-13
강민정 의원, 김건희 씨 논문 관련 국민대의 잘못된 결정 규탄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은 9월 13일 오후 1시 3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김건희 씨의 박사 논문 유지를 위해 학교의 권위와 양심을 버린 국민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국민대는 지난 9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 씨의 불량 논문들에 대한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시효경과 등을 이유로 해당 논문들에 대한 본조사를 진행하지 않기로 밝힌 바 있다. 강민정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대는 이번 결정으로 누가 봐도 엉터리인 김건희 씨의 논문과 논문 심사에 참여한 교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대학의 권위와 양심을 버리는 선택을 했다”고 말하며 국민대의 결정을 비판했다. 강민정 의원은 “국민대의 결정은 크게 세가지 이유에서 부당하다”고 말하며 “첫째, 상위 법령인 교육부 훈령과 달리 시효 폐지 규정을 무력화하는 경과규정을 포함한 국민대의 자체 규정은 효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상당수의 사립대는 교육부의 훈령대로 경과 조항이 없으며 이에 따라 그동안 국회의원, 대학 총장, 연예인들이 십수 년 전 자신들의 논문에 대한 조사를 받았다”며 “김건희 씨는 누구길래 우리 사회 어떤 공인이나 유명인보다 더한 보호와 배려를 받고 있는가?”고 일갈했다. 이어 “김건희 씨 논문 사건의 본질은 논문이 후속 연구에 활용되었는지에 대한 사실 확인이 아니라 이처럼 부실한 논문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 학위논문으로 인정되었느냐는 것이다”며 “김건희 씨가 해당 논문으로 국민대 겸임교수 등의 사적 이익을 취한 만큼, 연구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조사를 포기한 국민대의 결정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와 국회의 역할도 강조하며 “교육부는 BK21사업으로 만들어진 테크노디자인대학원을 비롯해 국민대에 대한 재정지원 사업이 ‘학위 장사’등 사업 취지와 반하는 행태로 운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끝으로 “김건희씨 논문과 국민대 결정에 관여했거나 책임이 있는 국민대 총장,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 그리고 김건희씨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들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해 그 부실함을 철저히 밝혀낼 것이다”고 밝혔다. 2021-09-13
이낙연,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보은 약속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13일 지역구인 서울 종로 지구당 관계자들을 만나 국회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로구민으로 살면서 본선 승리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형 악재들이 잇달아 터지는 후보로는 본선 승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의원직 사퇴 배경을 설명한 후 대의를 위해 배수진을 치게 된 배경을 피력했다. 아울러 자신의 사퇴로 인해 일자리를 잃게 됨에도 이해해 준 보좌진에 대해서도 미안함과 고마운 마음을 전했다. 이 후보는 13일 오전 10시 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종로사무소에서 지역위원회 핵심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우리가 일본을 누를 정도로 국력이 커진 만큼 국가를 장차 국가를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는 경륜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이런 상황에서 경쟁 후보가 잇따른 대형 악재로 당과 국민들의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면서 본선에서 이기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 후보를 뽑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신의 의원직 사퇴는 당을 위해 배수진을 친다는 의미로 결단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관계자들은 이 후보의 대선 출마와 의원직 사퇴를 수용하면서 선거 승리를 당부했다. 종로지역위원회 송병두 고문은 “민주당의 가치와 민주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린 것을 이해한다”며 “ 올 때부터 대선을 생각을 염두하고 지지한 만큼 이 후보의 대승적 결단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종로구민들도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또 여봉무 종로구의회 의장은 “이낙연 전 총리가 강원도를 기점에서 역전의 발판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며 “더불어민주당 종로구 구의원들이 최선을 다해 뛰겠다”며 적극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밖에도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영균 고문, 유찬종 전 시의원, 김복동 전 구의회 의장 등은 이구동성으로 이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는 당부를 아끼지 않았다. 2021-09-13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10일 2022년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에 동두천시와 연천 두 곳 모두 선정됐다고 전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 사업’은 노후화된 공공체육시설 및 긴급 개보수가 필요한 공공체육시설에 개보수를 지원해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성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주민들은 그동안 생활체육시설 노후화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겪어왔다. 2022년 개보수 사업에 선정된 체육시설은 동두천시 궁도장과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이다. 동두천시 궁도장은 향후 각종 대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시설 기능이 보강된다. 동두천시 궁도협회는 2019년 제1회 경기도궁도협회장기 대회에서 시 60년 궁도사상 첫 단체전 종합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거둔바 있다. 또한 미2사단 장병들의 궁도교육을 통한 한미 친선우호 활동에도 앞장서고 있어 궁도장 시설 확충이 시급한 상황이었다. 연천군 종합운동장 보조구장은 2008년 개장해 13년이 지났다. 이에 인조잔디 등이 내구연한이 지남에 따라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과 동호회에서 지속적인 시설 개선을 요청해왔다. 김 의원은 “동두천·연천 주민들이 공공체육시설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보수 사업에 선정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연천·동두천 체육시설의 선진화를 위해 두 발이 다 닳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다짐했다. 2021-09-10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소병훈“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 2조원 육박” [세종타임즈] 최근 전세계약이 만료된 후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이 2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와 SGI서울보증이 제출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1조 2,544억원에 달했고 SGI서울보증에서 발생한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피해액은 6,955억원을 기록했다.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는 2017년 525억원에서 2018년 1,865억원으로 3.6배 증가한 데 이어 2019년과 2020년 각각 6,051억원, 6,468억원을 기록하며 급증했다. 또한, 올해 역시 총 2,007건, 약 4,047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해 누적 피해액이 총 1조 9499억원에 달하고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지난 5월 영국의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를 바탕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고의적으로 또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고 있는 임대인의 명단을 정부가 공개하도록 하는 ‘나쁜 임대인 공개법’을 발의했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87.3%가 전세보증금 3억 미만 주택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임대차계약 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예방과 제도 개선을 위해 앞장서왔다. 이처럼 소병훈 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토교통부도 6월 설명자료를 통해서 ‘임대사업자 소유의 다른 주택에 대한 보증금 미반환사고 발생 사실을 임차인이 파악할 수 있는 방안과 임대차계약기간 내 임대사업자가 변경될 경우 임차인에게 알리도록 제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유한 악성 임대인 정보를 임차인 등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는 등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병훈 의원은 “정부가 지난 8월 18일부터 기존 민간임대주택 사업자가 보유한 등록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서 임차인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망이 구축된 상황이지만, 주택임대차시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엔 역부족이다”며 “정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인 공개제도 등을 도입해 주택임대차시장을 보다 투명하게 만드는 한편 임차인의 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는 임대인에 대한 처벌과 피해 임차인에 대한 구제방안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2021-09-10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국회, 일본 극우 사관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온택트 세미나 진행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박정 의원, 이탄희 의원과 함께 “램지어 망언 사태, 과연 막을 내렸는가”를 주제로 온택트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부정과 계속되는 램지어 사태’라는 주제로 기조 발제를 맡은 동북아역사재단의 박정애 연구위원은 램지어 사태는 미일 역사 부정론자 네트워크의 기획 산물이며 일본의 역사를 서구의 발전 논리에 끼워 맞추려는 일본 우파들의 열망에서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램지어의 논문은 철회되지 않았고 후에 다른 학자들의 논문에서 계속 인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야 하며 편견 없이 토론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미국 현지에서 역사왜곡에 대응하고 한국의 역사를 알리려는 활동 사례들도 세미나에서 발표됐다. 샌프란시스코에서 고등학교 일본군 ‘위안부’ 역사 교재를 개발한 미국 사회정의교육재단 손성숙 대표는 많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참여로 ‘위안부’ 역사와 이슈를 교육과정에 의무화할 수 있었다며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중고교에서 한국전쟁 관련 내용을 교육과정에 추가한 한종우 미국 시라큐스대학 교수는 청소년을 대상의 한국 관련 학습자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에 대한 영어 학습자료가 부족해 학생들이 왜곡된 역사를 접하기 쉽다는 것이다. 또한 미국교육체계의 지역별 다양성으로 인해 미국의 각 주별 상황에 맞는 교재 개발을 통해서 교사에게 보급하는 전략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정부가 일하기 전임에도 먼저 소신을 다해 성과를 이뤄낸 공공외교관들 덕분에 오늘의 세미나가 있었다”며 “국익뿐만 아니라 세계 인권을 위해 힘쓰는 현지 시민사회에 국회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도 “생존해 계신 14분의 위안부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정확한 역사를 전달할 수 있는 지혜를 찾는 일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오늘 세미나는 ‘위안부’를 매춘부로 규정한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논문 발표와 ‘위안부’를 선급금 계약에 팔린 여성이라고 표현한 미국 대학교 한국사 교재 발간 등 일본 극우 사관 학자들의 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 가운데, 국회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 보기 위해 마련됐다. 2021-09-09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김은혜 의원“50인 미만사업장, 주52시간 2년 유예해야” [세종타임즈] 5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도입을 2년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8일 50인 미만의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무 규정에 관한 벌칙 조항을 2년 유예하고 처벌 수위도 1년 이하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하향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7월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소규모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93%가 주 52시간제 적용에 준비됐다는 고용노동부의 발표와 달리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등 경제단체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약 44%가 ‘준비가 안 되어있다’라고 답했으며 74%가 ‘시행 시기를 연기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데, 외국인 근로자가 다수 근무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최근 코로나로 인해 구인난이 매우 심각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대한 처벌 수위가 동일하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인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처벌 수위를 절반으로 낮춤과 동시에 2년간의 유예기간을 통해 준비해 나가자는 취지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 근로자에게도 저녁이 있는 삶을 준비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나 업계 상황과 노사협의 등을 도외시한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적용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소규모 사업장의 준비 기간을 더 확보해 사회적 공론의 절차를 갖추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9-08
이낙연 “국회의원직 버리고 정권재창출 나서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원직을 버리고 정권재창출에 나서기로 결심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8일 광주시의회 기자실에서 ‘광주·전남 발전전략’을 발표하기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저의 모든 것을 던져 정권 재창출을 이룸으로써 민주주의와 민주당, 대한민국과 호남, 서울 종로에 제가 진 빚을 갚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김대중 대통령이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잇따라 패배하면서도 끝내 대통령이 되셔야 했는지, 노무현 대통령이 왜 패배와 절망 앞에서도 지역주의 장벽에 끝까지 도전하셨는지, 저희 아버지가 왜 동네 사람들에게 빨갱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면서도 민주당의 이름 없는 지방 당원으로 평생을 사셨는지를 물으며 “그것은 민주주의 가치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게 목숨과 맞바꾸거나 평생을 걸고 지키고자 했던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신이다. 민주당이 그런 정신을 지키고 지향해왔기에 민주당이 배출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은 국가를 발전시켰고 국격을 높였다”며 “지금 민주당의 후보 경선은 그런 정신을 잘 구현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 후보는 또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가 도덕적이지 않아도 좋다는 발상이 어떻게 가능한가. 민주당과 보수 야당이 도덕성에서 공격과 방어가 역전되는 기막힌 현실도 괜찮은가”며 물으며 “우리는 5.18영령 앞에 민주당의 가치를 지키며 희생하고 헌신했던 선배 당원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 민주당의 가치, 민주주의의 가치에 합당한 후보를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이 후보는 “교육, 의료, 전기, 수도 등은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인데 이것이 민영화되는 것은 사회 공동체를 위해 위험하다”며 “요즘 한전 민영화 논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다. 저는 공공재 민영화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 “세금을 새로 만들거나 늘려 거둔 돈을 부자건 가난하건 똑같이 나누어 주자는 발상은 보편적 복지국가로 가는 길을 방해하는 것”이라며 “저는 신복지로 복지국가의 길을 더 탄탄히 가겠다. 그런 정책을 포함해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제 정치인생을 걸겠다”고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하는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이병훈, 홍성국, 오영환, 이개호, 윤재갑, 허종식, 박광온, 김철민, 박영순, 홍기원, 최인호, 허영, 서동용, 김주영, 오영훈, 김승남 의원 등 16명이 대거 동석했다. 이어진 광주·전남 발전전략 발표에서 이 후보는 광주와 전남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인공지능, 에너지 융복합산업 및 문화·예술 콘텐츠 산업의 거점 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우선 광주광역시를 대한민국 인공지능의 수도로 만들기 위해 광주의 인공지능 비전 현실화, 인공지능 광주 시대를 열기 위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핵심자원인 데이터와 기술 인력, 인프라인 데이터센터와 실증장비를 한 곳에 집약하는 글로벌 수준의 인공지능 집적단지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인공지능 기반의 문화·예술 콘텐츠 거점도 구축해 아시아문화전당을 중심으로 광주의 문화수도 발전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문화·예술 콘텐츠산업 지원과 문화·예술 관광산업 활성화를 이루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빛그린 산단은 미래 전기차 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인 광주 완성차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경차 혜택 등을 연장하고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범정부 협의체를 정례화하고 임기 내에 반드시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전라남도를 동북아 에너지 중심지로 만든다는 목표로 호남권 초광역 에너지경제공동체 완성 국가 드론산업 중심지 육성 전남 중심의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 추진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 추진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특별지원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특히 해상풍력, 태양광 발전 등을 통해 호남 RE300 달성을 지원하고 그린 분야 제조 및 부품산업을 육성해 호남이 동북아 슈퍼 그리드의 중심이 되도록 기반을 구축한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광주·전남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전략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향토기업 성장과 이전기업 지원 광역교통망 구축 항만·물류 인프라 확충 예비타당성 조사제도 개선 등의 방안을 내놨다.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광주~대구 달빛내륙철도를 조기에 착공하고 목포~부산 KTX 건설을 추진해 목포에서 출발한 KTX가 서울로 경남을 거쳐 부산으로 충북을 거쳐 강원도로 이어지고 다시 신의주와 나진을 거쳐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유럽으로 이어지는 고속철도망을 신속히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2038년 아시안게임 광주·대구 공동유치를 반드시 실현해 동서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광주·전남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의 전남·경남 공동유치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 후보는 당 대표 시절 통과시킨 법률 가운데 ‘허위사실로 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한’ 이른바 5.18역사왜곡특별법을 가장 뜻깊은 성과로 꼽으면서 “이는 누구도 광주 정신을 훼손할 수 없다는 엄숙한 선언”이라며 “그러나 미완으로 남아있는 5.18 진상규명과 여수·순천 사건 희생자들의 한을 풀어드려야 하는 과제도 끝까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9-08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김병욱 의원, 주식 강제처분 7월까지 6만건, 4800억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개인투자자 신용공여 반대매매 자료’에 따르면 올 들어 개인투자자들이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 주식에 투자했다가 이를 갚지 못해 주식을 강제 처분 당한 ‘반대매매’규모가 48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7월 국내 10개 증권사에서 개인투자자의 신용공여 반대매매 규모는 4834억원으로 같은 기간 반대매매 건수는 6만 건에 육박했다. 월별로 보면 2월과 3월의 반대매매 규모가 컸다. 올 초 3,200 선을 돌파하며 상승세를 탔던 코스피는 미국 국채 금리 급등 등의 여파로 2, 3월 큰 변동 폭을 보이며 횡보세를 이어갔다. 이 여파로 증권사에서 신용공여를 많이 받았다가 상환한 상위 종목 대부분이 이 기간 ‘마이너스’ 수익률을 보였다. 주가가 급락하자 증권사들이 대출을 회수하기 위해 반대매매에 나섰거나 투자자들이 손절에 나서면서 대출을 갚았다는 뜻이다. 신용공여 반대매매는 통상 매수한 날 가격보다 30% 이상 주가가 빠지면 발생한다. 조정장이 계속되면 빚투에 나선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를 당해 손실이 더 커질 수 있다. 연초 19조 원대였던 신용거래융자 잔액은 지난달 18일 25조6112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은 뒤 이달 들어서도 25조 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신융거래융자 규모가 25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불어난 가운데 올해 7월까지 개인투자자들이 반대매매로 인해 큰 손실을 보고 있다”며 “향후 증시 변동성이 커진다면 반대매매로 인한 개인투자자들의 손실이 더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빚투에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1-09-08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중부 지방에 불고 있는 ‘친환경 관광’ [세종타임즈] 탄소배출 감소 등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커지고 관광 분야에서도 친환경 흐름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충청도에서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가 지자체 및 업계 등과 공동으로 친환경 실천을 위한 펼치는 다양한 사업들이 주목받고 있다. 공사는 지난 8월 기아(주)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기차를 활용해 충북 제천시, 단양군 여행하는 친환경 랜선여행 영상 2편을 제작했다. 영상에서는 각 지역의 친환경 추천 관광지와 함께 제로웨이스트 여행법, 지역 전통시장 체험 및 전기차의 장점을 활용한 차박 콘텐츠 등을 소개하며 영상에는 니로EV 모델 및 기아의 첫 전용전기차 EV6가 등장한다. 현재 제천시와 단양군 편이 온라인으로 송출되고 있으며 제작중인 영동군 편은 이달 말 쯤 공개될 예정이다. 영상들은 기아차 공식 유튜브 채널 ‘캬TV’에서 만나볼 수 있으며 각 영상 속 가장 마음에 드는 여행코스를 댓글로 달면 추첨을 통해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증정하는 소비자 이벤트도 곧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5월부터 충청북도와 함께 추진하는 ‘충북 착한여행 캠페인’의 일환으로 충북 지역의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 1급 민물고기인 ‘미호종개’ 복원을 위해 지난 7월 30일부터 한 달 간 걸음 기부 챌린지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전국 참가자 3만 3천여명, 누적 52억 보를 달성해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던 충북경제포럼으로부터 1천만원의 기부금을 조성 받기도 했다. 한편 공사는 지난 7일 충청북도와 함께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가지고 사단법인 풀꿈환경재단에 1천만원 기부금을 전달했으며 재단에서는 기부금을 활용해 ‘미호종개 가디언즈’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공사 세종충북지사 윤승환 지사장은“최근 ESG 경영의 중요성을 고려해 다양한 기관 및 업계와 협력해 지역의 친환경 여행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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