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
-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MORE NEWS
-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김윤덕 국회의원, 김사열 균형위원장 만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윤덕 국회의원은 8일 국회에서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혁신도시 시즌2’의 조속한 진행을 촉구했다.
김윤덕 의원은 올 10월로 예고된 정부의 전국 메가시티 지원방안과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이 함께 발표될 수 있다는 일각의 관측에 따라 실질적인 전북의 산업 성장을 견인할 핵심 공공기관과 대규모 R＆D 인프라를 유치하기 위해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이 같은 만남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작년 한 해만 9만 3,000여명의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유출됐고 그중 전북의 청년 인구 유출이 전국 최고에 달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비롯한 파멸적인 지방소멸에 제동을 걸 수 있는 기회는 조속한 공공기관 2차 이전으로 시작되는 '혁신도시 시즌2'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있는 발전을 이끌어 국가적 의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균형위의 전향적 역할과 정부 차원의 적극적 자세를 요구했다.
이에 김사열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 관련한 로드맵 보고는 마친 상태이지만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으로 결정이 늦어지고 있다”며 “혁신도시 시즌2 추진을 비롯한 국가균형발전 계획들을 조속히 추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김윤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며 ‘국가균형발전’을 의정활동의 핵심가치로 삼아 국가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국가재정법’을 대표발의 했고 관련 현안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21-09-08
-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김웅 의원, 캠프 사퇴로 뭉갤 일 아냐, 공수처 자진출두하라”
[세종타임즈]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위 ‘윤석열 검찰 청부고발’ 사건과 관련한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과 관련해 “‘증거를 대라’에 이어 급기야 ‘기억이 안 난다’까지, 윤석열 후보와 김웅 의원은 검사로 재직하면서 피의자들에게 발뺌하는 법만 배운 것이냐”고 비판했다.
강득구 의원은 8일 텔레그램 대화의 당사자인 김웅 의원의 기자회견 직후 논평을 내 “반성은커녕 도리어 ＂강력히 경고＂, ＂각종 음모론＂ 운운하면서 국민을 겁박하는 듯한 모습이었다”며 “오늘 김웅 의원의 모습에서 전두환이 얼핏 보였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육법당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다”고 말한 뒤, “김웅 의원이 뭔가 한참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제보자가 공개한 '텔레그램'의 '손준성'이 손준성 검사가 맞고 손 검사의 범죄혐의가 입증되면 김 웅 의원도 공동정범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캠프 대변인직 사퇴로 뭉갤 일이 아니다”며 “조속한 진상규명을 위해 김웅 의원은 공수처에 자진 출두해 진실을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1-09-08
-
‘제주 풀뿌리 정치인’ 위성곤 국회의원, 공동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 본부장으로 열린캠프 합류
[세종타임즈] 위성곤 국회의원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를 선언하고 공동 상황실장 및 농어업 먹거리 미래본부장으로 열린캠프에 합류했다.
열린캠프는 제주지역에서 성장해 오랜 기간 활동해온 ‘제주 풀뿌리 정치인’이자 농어업에 대한 탄탄한 경험과 이해도를 갖춘 위 의원의 가세로 제주지역 지지세 확산 및 보다 체계적인 먹거리 정책 수립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열린캠프는 위성곤 의원이 캠프에 합류해 힘을 보태기로 했으며 공동상황실장과 농어업먹거리미래본부장으로서 위기 상황 대응 및 농업 먹거리 정책 수립 자문 역할 등을 수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위성곤 의원도 이날 오전 ‘전환적 공정성장과 균형성장으로 위기를 돌파할 사람, 대한민국을 뚝심있게 바꿀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한다’라는 제목의 지지선언문을 공개하고 이 후보에 대한 공식 지지를 선언했다.
위 의원은 지지선언문에서 현재 상황을 ‘전환적 위기의 시대’로 규정한 뒤 “위기를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하다”며 “내년 대통령 선거는 대전환의 시대적 과제를 국민과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다 이재명 후보와 함께 대한민국을 바꾸기 위해 뛰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후보를 지지하는 이유는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말이 아닌 실천으로 보여줬기 때문이다”며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면서 성과와 실적으로 증명해낸 후보”며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전환적 공정 성장’ 비전과 제주도 미래 관련 정책, 농업을 바라보는 관점 등에 대한 공감의 뜻도 나타냈다.
위 의원은 “이 후보는 전환적 공정성장 전략이라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며 “전환 성장의 중심은 지방으로 전 국토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성장을 반드시 이루겠다고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하는 분권 모델의 완성 기본소득과 탄소중립의 시범자치도 조성 평화와 인권의 환경수도로의 전환 등 이 후보가 제시한 제주도의 미래 관련 정책과 농업을 국가안보산업이자 육성해야 할 미래전략산업으로 표명한 점 등에 대해 언급하면서 “이 후보의 뜻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뜻을 밝혔다.
끝으로 위 의원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정 방향을 지켜나가겠다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당하게 국민의힘과 맞서 이겨낼 수 있는 대한민국의 필승카드”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주도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실천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이 후보도 SNS에 ‘위성곤 국회의원님의 열린캠프 합류, 환영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하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 후보는 제주대 총학생회장을 역임한 뒤 4.3진상규명과 민주화운동으로 옥고를 치르는 등 ‘제주의 풀뿌리 정치인’으로서 활동해 온 위 의원의 이력에 대해 소개한 뒤 “위성곤 의원이 함께 해주니 제주에서 아주 부자가 된 느낌”이라며 “더 좋은 대한민국 더 잘사는 제주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열린캠프는 위 의원의 합류가 대전,충남과 세종,충북 지역에서 거둔 2연승의 상승세를 제주 지역까지 이어나가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1-09-08
-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강득구 국회예결특위 위원,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 나서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이 안양천 100리길 정비를 위한 예산확보에 발벗고 나섰다.
안양천을 중심으로 8개 지자체와 13명의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고 있다.
단일한 지역사안으로 이렇게 많은 지자체와 국회의원이 힘을 모으는 예는 드물어 주목을 받고 있다.
올 1월, 구로구가 중심이 되어 ‘안양천 장미길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영등포구, 양천구, 금천구가 MOU를 체결한 바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경기도의 안양천 인근 4개 지자체인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에 제안해 서울시와 경기도의 8개 지자체가 지난 5월 ‘안양천 명소화사업 MOU’를 체결하는데 역할을 했다.
안양천은 의왕의 청계산에서 발원해 한강으로 이어지는 하천으로 총 길이가 31.88km에 이르고 2000년대 초까지 하천오염으로 인해 죽어가던 것을 지자체와 시민들의 힘으로 되살려낸 하천으로 유명하다.
안양천은 인근의 많은 시민들에게 매우 유용한 생활문화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에 비해 시민편의 공간이 부족하고 하천 정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번 ‘안양천 명소화사업’에 많은 지자체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참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학영 의원이 위원장인‘안양천을 사랑하는 국회의원 모임’은 안양천을 국가정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그 사전 작업으로 지방정원 지정을 위해 서울시와 경기도와 각각 협의를 할 예정이다.
강득구의원은 이 모임의 간사로서 안양천 치수사업을 국토부와 협의하고 있다.
한편 해당 의원실의 보좌진들과 국토부와의 안양천 명소화사업을 위한 협의가 7일 있었다.
또한 지난 달 31일에 구로구, 영등포구, 금천구, 양천구, 안양시, 광명시, 군포시, 의왕시 8개 지자체가 참여하는 ‘안양천 명소-고도화 행정협의체’가 구성되고 온라인 창립총회를 가졌다.
강득구의원은 “정치인의 역할 중 하나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여가공간을 확보하는 것이다.
한강이 서울시민 뿐 아니라 전국에서 사랑받는 장소인 것처럼 안양천도 인근의 지자체 주민들 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휴식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이번 사업의 의미를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한 국토의 적절한 이용이 바로 이런 것이고 안양천의 명소화 사업을 위해 13명의 의원들이 힘을 모을 것”이라며 의지를 표명했다.
2021-09-08
-
이낙연 후보,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 제안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코로나19 회복과 세계 선도국가로의 대전환을 위해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총 250조원을 투자해 대한민국을 새롭게 부흥시키겠다는 내용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이 후보는 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4차 산업혁명 등 사회적 변화로 고용과 소득의 불안정이 심화되는 가운데 코로나19는 중산층 진입을 위한 기회의 사다리 붕괴를 가속시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과 경제의 두 마리 토끼를 잡았지만 아직 위기가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기 극복을 위한 새로운 접근과 국가 프로젝트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가 제안한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이를 위해 코로나19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에 40조원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 육성에 124조원 신산업분야 육성을 위한 사람 투자에 2조원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83조원 등 총 250조원을 차기 대통령 임기 5년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다.
우선 소상공인·자영업자 회복을 위한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에 최소 20조원,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고용 위기 타개 등 경영의 지속 가능성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형 임금안정제 도입 및 청년의 신규 채용 및 손실보상 산정 기간 고용유지 등을 위한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프로그램 시행에 총 20조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추격형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해 중산층 70%와 일자리 확대를 위한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드론, 디지털 벤처 등 ‘코어테크 2030 전략’에 따른 36조원 및 한국판 아폴로 프로젝트를 위한 우주분야에 4조원 문재인 정부의 한국판 뉴딜 계승을 위한 중산층 경제의 그린성장에 48.8조원 중산층 포용성장의 핵심인 서비스산업 발전에 35조원을 투자하는 등 총 124조원을 투자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0만개 정도의 일자리 창출을 예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산업 육성을 위해 신산업분야 직업훈련에 1.9조원을 투자하고 10개 지역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 전면 도입, 독일식 이원제도 전면 시행, 지역특화 산업에 적합한 실무교육을 전담할 전문직 단기대학 지정 등 교육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 후보는 또 강원형 취직 사회책임제를 중앙정부의 취직 국가책임제로 도입해 운영하고 코로나19로 기업 경영은 어렵지만 고용이 필요한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지역산업 육성과 지방 부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 약 83조원을 투자해 지방도 부흥시키겠다고 이 후보는 약속했다.
이를 위해 지방산업 육성을 위한 기업투자 확대 메가시티 추진을 위한 광역교통망 82조원 투자 지방소멸지역에 대한 최소 1조원 이상의 특별투자 진행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국가 예산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대한민국 부흥을 위한 기초자산으로 선제적 확장재정이 필요하다”며 “저 이낙연의 ‘넥스트 대한민국 프로젝트’는 국민의 행복과 중산층 확대를 위해 국가의 책임과 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의지”고 강조했다.
2021-09-07
-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김형동 의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 합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7일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에 임명되어 첫 회의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선은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이 원내부대표에서 수석대변인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제안으로 이루어졌다.
김형동 의원은 이영 의원과 함께 신임 부대표로 임명되면서 김기현 원내대표 및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를 도와 원내현안과 대여협상에 참여할 전망이다.
원내부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와 함께 국회 운영 전반과 관련된 전략을 기획하고 여당 협력, 당내 소통 및 중점과제 관리 등의 역할을 한다.
김형동 의원은“대선과 지선을 앞두고 원내부대표단의 구성원으로서 막중한 임무를 부여 받아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김기현 원내대표를 적극 지원해 당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내년 대선과 지선에서 우리 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아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으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1-09-07
-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예결특위 강득구 의원 “소상공인 임대료 고통, 임대인과 금융기관이 분담하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6일 열린 국회 예결특위 회의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해 임대인과 금융기관을 아우르는 임대료 고통분담을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강득구 의원은 질의를 통해 ＂여태까지는 고통의 90% 이상을 임차인이 전부 감내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며 ＂이제 임대인, 금융기관까지 포함해서 임대료를 분담할 수 있는 제도적 고민과 설득이 정부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강 의원의 제안에 대해 김부겸 국무총리는 ＂우리 사회에서 일시적으로 특별한 계층에 고통이 집중될 때 정부 재정으로 그 분들을 돕는데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고통을 일부씩 나눈다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텐데, 국회에서 입법으로 토론해주시면 좋겠다 정부도 입장을 정리해서 내겠다＂고 화답했다.
강득구 의원은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명동이나 대구 수성구도 좋으니 한 번 가보시라. 저는 안양에 살면서 안양1번가에도 자주 가보는데,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점점 눈에 들어온다＂면서 ＂상생의 차원에서 임대인들도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더 적극적 관점에서 조정자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날 예결위 질의를 통해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대한 더 과감한 손실보상도 촉구했다.
강득구 의원은 ＂2020년 대한민국 경제규모는 세계 10위로 2단계 상승했고 1인당 GDP는 처음으로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다 그 어느 시기보다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지난 4년간 문재인 정부는 나름 의미있는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하지만, 이런 성과와 달리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버텨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한국경제연구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 중 무려 39.4%가 현재 폐업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며 ＂자영업자를 750만명으로 봤을 때, 약 300만명에 해당하는 숫자＂고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헌법 제23조에는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어야 하며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적시되어 있다＂고 밝힌 뒤 ＂영업권 제한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국가가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헌법에 분명히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상공인들과 정부의 인식의 편차는 너무 크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현장에서 듣는 이 분들의 말씀이 너무 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그야말로 상상력을 뛰어넘는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2월 강득구 의원은 소상공인이 집한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일정 수준 이상의 임차료 청구를 제한하고 금융기관은 임대인의 이자 상환을 유예하는 등 임차인과 임대인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강득구 의원은 향후 국회 토론회 등 여론수렴을 거쳐 임대료 고통 분담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9-06
-
이낙연, 금융노조-의협 등 직능단체 만나 현안 청취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6일 직능단체인 금융노조와 의협을 방문해 의견을 청취하는 등 지지율 상승을 위한 대국민 행보의 속도를 올린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10시 서울 남대문로에 위치한 전국금융산업노조를 방문해 박홍배 위원장 등 집행부를 만나 정책제안서를 수령하고 현안을 청취한다.
특히 노동이사제, 노조추천 이사제 도입, 전자금융거래법 처리 과정 문제 등의 실질적 현안도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후 1시 반에는 대한의사협회 용산 임시회관을 방문해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 등 회장단을 면담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는 의료분야 공약을 설명하고 의협이 내놓은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조항을 신설 필수의료 의료분쟁 비용을 지원 의료기관 의료배상 책임보험 의무가입제 도입 등을 논의한다.
이 후보는 또 자신이 공약으로 내놓은 주치의제도와 최근 법안이 통과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 시행에 관해 의협 측에 충분히 설명하고 미비점 보완을 약속할 예정이다.
오후 2시 반에는 육군 대장부터 사병대표까지 각 계급/계층의 국방안보분야 전문가들이 모인‘新국방안보특위’의 이 후보 지지 선언에 참석해 인삿말을 할 예정이다.
新국방안보특위’는 이 후보가 대한민국을 존중받을 수 있는 나라로 변모시킬 수 있는 역사인식과 통찰력을 갖춘 후보라고 평가하고 있다.
특위는 또 이 후보가 국민 전체의 행복지수를 높여줄 수 있는 포용력과 인품, 국군통수권자로서의 충분한 국정운영 경험과 투철한 안보관을 가진 후보라고 판단해 지지를 선언할 예정이다.
2021-09-06
-
이낙연 “대구경북 메가시티, 대한민국 新제조업 수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대구와 경북을 광역경제생활권으로 묶고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삼아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대한민국의 新제조업 수도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6일 오전 발표한 ‘대구·경북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대구와 경북은 20세기 대한민국 산업의 심장으로 대구·경북이 있었기에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과 경제가 성장할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나라의 전통 제조업을 떠받치고 있다.
이제 대구·경북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재도약을 위해 준비할 때”며 이같은 구상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권역별로 대구광역시는 대한민국 신산업의 중심지로 경상북도는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 농업의 선도지역으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新제조업 수도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으로 이 후보는 먼저 전통 제조업에 IT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혁신을 창출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우리나라 성장과 수출에 크게 기여해온 전통적인 제조업 지역인 대구·경북은 대한민국 제조업 수도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지만 IMF를 거치면서 또한 싼 임금의 노동력을 찾아 지역기업들이 한둘 떠나면서 대구경북 제조업의 위상이 축소됐다고 이 후보는 진단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의 전통 제조업이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ICT와 AI 등 신산업과의 융복합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은 최적의 생산 공정을 구축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을, 제철산업은 새로운 수소경제와 연계하는 신사업 부문 발굴을, 자동차 부품산업은 전기차 전장부품으로의 전환을, 그리고 섬유산업은 고부가가치 소재 개발을 지원해 전통 제조업과 신기술이 접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두 번째로 대구·경북의 전략산업 지원을 통해 미래에도 변함없이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심이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대구·경북의 미래 먹거리인 로봇, 바이오메디컬, 전기차, 물 산업 등 전략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로봇 테스트필드와 대구국가산업단지를 연계해 한국 로봇 융합클러스터를 조성해 로봇산업의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국립 안동대에 공공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SK바이오와 대구 뇌과학연구소 등을 연계해 바이오메디컬 산업을 육성하고 자동차 부품산업 생태계를 전기차 부품-완성차-충전기로 확장하고 전기차의 핵심인 배터리 양극재 생산을 위한 상생형 구미 일자리는 올해 안에 착공하도록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물 재이용, 해수 담수화 및 ICT 연계 상하수도 인프라 혁신 등 차세대 물 산업을 육성하고 농업과 수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해 미래산업으로 키우겠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후보는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 지역인재 육성 지역 주도 혁신성장 생태계 마련 광역교통망 구축 메가시티 출범을 위한 정부 기구 및 예산마련 등의 4가지를 제시했다.
우선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대구·경북권 거점 국립대학의 학생 1인당 교육비 투자를 연간 연고대 수준까지 늘리고 2025년까지 등록금 없는 대학으로 만드는 것을 포함해 거점 국립대에 학부생을 위한 나노-학위를 전면 도입하고 AI·블록체인·빅데이터 관련 혁신인재 육성기반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K-테크노폴리스를 조성해 혁신도시-지방대학-지역기업-민간이 함께 대구·경북 전략산업을 육성하도록 지원하고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지역균형뉴딜 참여를 의무화해 지역 혁신성장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이 후보는 밝혔다.
이와 함께 新제조업 수도를 위한 광역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우선 대구·경북 통합 신공항을 2028년에 차질 없이 개항하도록 추진하고 대구공항 종전부지는 첨단기술 기반의 스마트 시티와 금호강을 이용한 수변도시로 이전지역은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다양한 지원시설을 적기에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신공항 연계 철도인 서대구~신공항~의성, 김천~신공항~의성 구간 건설 및 신공항 연계 도로인 성주~대구 고속도로 건설 등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지원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같은 대구·경북 메가시티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 기구와 예산을 마련해 확실히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국무총리 소속으로 ‘광역경제생활권 육성 지원단’을 설치하고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관련 지원계정과 혁신성장촉진보조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이다.
또 규모를 키우려는 향토기업 추가 지원 수도권 내 본사를 메가시티로 이전할 경우 법인세 또는 소득세 10년간 전액 감면 및 지역인재 채용 시 이전기업에 4대 보험료 5년간 지원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최소 1조원 이상의 소멸위기 대응 계정 마련 및 특별법 제정을 통한 경북지역 지방소멸 적극 대응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또 메가시티 인프라 확충을 위해 예비타당성 대상 사업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에서 10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고 대구·경북 메가시티 운영지원을 위해 2030년까지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4로 개편하고 현행 21% 수준인 지방소비세율을 35%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해 최대 12조 원의 지방재원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대구·경북의 신라, 불교, 유교, 서원문화 등 유네스코 등록 세계문화유산을 더 잘 보존하고 가꿔 세계가 함께 하는 문화유산의 고장으로 발전시키겠다”며 “달빛내륙철도 조기 건설과 함께 2038년 아시안게임 대구-광주 공동유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해 동서 화합의 힘과 자랑스러운 대구·경북의 세계문화를 아시아 전역에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2021-09-06
-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강민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학교보건법’ 중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일부 개정안이 교육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지난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학생의 신체·정신 건강 지원을 위해 교육부 장관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한다.
교육부 장관은 학생건강증진 전문기관을 설립·지정할 수 있고 교육감은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 건강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 사회의 혁신 역량을 도모하는 데 필수적이며 사회변화 및 새로운 건강위험요인 발견 등 정책 여건 변화를 고려한 범부처 학생건강증진 중·장기 전략이 필요했다.
특히 정책의 실효성 및 교육 현장 부담 완화를 위한 범부처 협업체계 강화는 매우 중요한데도 부처별 개별 접근으로 공급자 위주의 정책 중복 발생, 사회환경 및 생활행태 변화로 인한 새로운 건강 문제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나타나고 학교 현장에서는 시간 확보 등 어려움을 초래했다.
이에 강민정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손실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월 19일에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수립, 학생건강증진센터 설립 등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학생 건강 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학교보건법’ 법안을 발의했다.
3월 24일에는 학교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어린이·청소년들의 신체·정신적 건강의 손실과 상처 회복을 1차 토론회를 개최했고 7월 8일에는 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교수 및 보건 교사 ·학교 사회복지사와 ‘대한ADHD지원협회’ 대표 등 전문가들이 참여해 ‘어린이·청소년의 건강을 위해 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2차 토론회도 진행했다.
강 의원은 “코로나 19는 우리 아이들에게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많은 충격을 안겨줬으며 내·외적으로 많은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법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현장에서의 어려움이 많았다”며 법 통과에 따라 “학생의 신체·정신건강 관리를 강화하도록 하고 그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학생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할 수 다행이다”고 밝혔다.
또한, 강민정 의원은 “교육부 장관은 신속하게 학생들의 신체·정신건강에 대한 실태 전수조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학교가 중심이 되어 다양한 학생 건강 문제를 예방하고 치유할 수 있는 건강증진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업해 예산과 정책에서 국가의 책무이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