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
-
김문수 의원, 2024 비상시국 의정보고회 성황리 개최
-
김현정, “식품업계 논지엠오 선호, 완전표시제 청신호”
-
국회의원 박상혁, 마용주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간사 선임 “내란 극복을 위해 사법부 안정 중요한 시기, 국회 의무 다해야”
-
김주영 의원,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허영의원이 주도하는 민주당‘민생경제회복단’출범,
-
박상혁 의원, 5년 연속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윤석열 정권 폭주 막고 국정 운영 정상화 위해 최선 다할 것”
-
차지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
임미애 의원 , 더불어민주당 ‘2024 국정감사 우수의원 ’ 선정
-
박정현 의원 , 2024 년 국정감사·정책 우수의원 5 관왕 달성
MORE NEWS
-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코로나19에도 늘어난 '가출팸', 5년 새 2배 증가
[세종타임즈] 가출 후 일행을 이뤄 원룸, 모텔 등에 생활하는 청소년들을 일컫는 '가출팸'의 숫자가 지난 5년간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유행에도 불구, 최근 5년 새 가장 많은 수의 가출팸이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6년~2021년 6월 가출팸 적발 및 해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가출팸 적발 건수는 2016년 75건에서 지난해 125건으로 2016년에 비해 1.6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지난 2016년 331명이었던 가출팸 적발 인원은 2017년 254명으로 잠시 줄었으나 2018년 435명, 2019년 567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특히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지난 2020년에는 674명으로 지난 5년 중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소년 강력범죄 중 신체적 폭력유형인 폭력범·강력범 인원이 감소하는 가운데 가출팸·성매매 등과 관련된 특수강도 비중이 커지고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청소년 강도범 중 특수강도의 비중은 41%를 차지했는데, 이는 지난 2019년 36%보다 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표2] 실제 지난 6월 제주도에선 미성년자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불법 동영상 촬영을 해 협박하고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요구한 20대 남성과 10대 청소년 6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다.
이탄희 의원은 ＂코로나19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줄어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면서 ＂특히 가출팸은 특수강도와 성매매 알선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만큼 선제적으로 이들에 대한 돌봄과 지원을 강화해 범죄 노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7
-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시행 3달 반 만에 법규위반 3만4천건, 부과된 범칙금 10억원 넘어
[세종타임즈] 경찰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 단속에 나선지 3달 반 만에 적발된 법규위반 건수가 3만4,068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형이동장치 탑승시 안전모 착용 등을 의무화한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5월 13일부터 8월말까지 부과된 법규위반 범칙금이 3만4,068건이었고 부과금액은 10억3,458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위반유형별로는 안전모 미착용 2만6,94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범칙금 부과액도 5억3,895만원에 달했다.
이어 무면허운전 3,199건, 음주운전 1,070건, 승차정원 위반 205건이 순이었다.
이밖에 음주측정 불응도 있었는데, 16건이었으며 부과된 범칙금은 208만원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서만 1만4,065건이 단속됐는데, 전체 10건 중 4건이 경기도에서 발생한 꼴이었다.
경기도를 제외하면 서울, 광주, 인천순으로 많았다.
한편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는 2017년 117건에서 2018년 225건, 2019년 447건, 2020년 897건으로 3년 새 7.5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기간 개인형이동장치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수도 4명에서 10명으로 2배 이상 늘었고 부상자수도 124명에서 98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한 의원은 “개인형이동장치 탑승 시 안전 의무가 강화된 이후 이를 지키지 않는 법규 위반 발생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은 시행 초기에 적극적인 단속과 홍보를 통해 안전한 개인형이동장치 주행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
경기도의회 의장 역임 강득구 의원 ＂곽상도 아들 출금, 50억 계좌 추적＂ 촉구
2021. 9. 18. 자 조선일보 보도에서 공개된 아들 곽 씨의 급여 내역
[세종타임즈] 성남 대장동 개발 전후 경기도의회 의장과 경기도 연정부지사를 역임한 바 있는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 아들의 50억 수령과 관련해 ＂'썰'만 무성했던 화천대유 사건에서 이제야 처음으로 부정한 자금 흐름이 포착됐다.
이 건은 뇌물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 징역형이 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곽상도 의원 아들 곽 씨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와 화천대유로부터 곽씨에게 흘러간 50억에 대한 계좌 추적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6일 노컷뉴스의 단독보도 이후 sns계정에 올린 논평에서 ＂이미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으로 국민들께도 익숙한 '포괄적 뇌물죄'가 있다.
딱히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이 없어도 상관 없다＂고 밝힌 뒤, ＂곽상도 의원은 단순한 정부부처 공무원이 아니라 검사장 출신으로 민정수석을 역임한 거물 전관＂이라며 ＂예상한대로 이 사건은 민영참여 공공개발의 민간영역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게이트'임이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이미 곽 의원 아들의 취업부터가 수상하다 여기서도 취업 청탁에 따른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지적한 뒤, ＂곽 의원의 아들은 아무런 업무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었다＂며 ＂화천대유에 취업해 대학원도 다닐 수 있는 특혜를 주고 대리로 퇴사하며 무려 50억원을 추가로 받았다면 이것이 그저 마음씨 좋은 사장님의 선의의 배려인가? 아니면 뇌물인가?＂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조선일보가 지난 9월18일 곽상도 의원을 쉴드 치기 위해 공개했던 아들 곽 씨의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최대로 해도 2,500만원 정도＂고 밝힌 뒤 ＂곽 의원은 화천대유에 투자한 바가 없다고 했다.
따라서 투자에 대한 수익금이나 배당금도 아니다＂라며 ＂이렇게 금전 지급의 명목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 의원은 ＂또한 뇌물 금액이 1억 이상이기에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죄가 성립되면 최대 무기징역,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며 ＂중요한 시점이다.
조선일보와 국민의힘의 그동안의 억지 주장과 달리, 결국 이번 사건은 국민의힘 게이트라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라고 덧붙였다.
2021-09-27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 최대 21% 증가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
[세종타임즈] 추석 연휴 직후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처음으로 3천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코로나 명절 교통 이동량이 최대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시을)이 한국공항공사·한국철도공사·한국도로공사에서 제출받은 <명절 연휴 교통 이동량> 분석 결과 ▶항공 21.0%, ▶철도 13.7%, ▶고속도로 9.9%가 증가했다.
가장 많이 증가한 국내항공(인천공항 제외)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추석 연휴 하루 평균 21만 9천명을 기록했는데 지난 2020년 추석(17만 3천명), 2021년 설(18만 8천명) 보다 21.0% 증가했다.
철도의 경우 하루 평균 이용객은 23만 3천명으로 2020년 추석(20만 6천명), 2021년 설(20만 3천명)에서 13.7% 늘어났다.
고속도로는 하루 평균 478만대가 이동해 2020년 추석(438만대), 2021년 설(432만대)보다 9.9% 증가했다.
강준현 의원은 “추석 연휴 기간 항공, 철도, 고속도로 이동량 증가로 코로나19 대확산이 우려된다”며, “10월 말 전국민 70% 예방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기대되는 상황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9-26
-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민주연구원·국회의원 이재정 주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 성료
[세종타임즈] 민주연구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공동으로 주최한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가 성료했다고 24일 밝혔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는 비대면 화상회의와 민주연구원 공식유튜브 채널인 ‘민주ON’과 ‘이재정TV’에서 생중계로 진행됐으며 ‘신남방정책 이행을 위한 공공외교 전략’을 주제로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가 발제를 맡았고 손혁상 이사장·김은옥 정책연구실장·박은홍 교수가 토론에 나섰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4회차의 발제를 맡은 국립외교원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정책”이라며 “신남방 정책의 외연을 확대하기 위해 아세안·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원기 교수는 “신남방 정책 이행을 위해서는 일방적인 협력이 아닌 쌍방향으로 중장기적인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경제·인적교류·안보협력 분야를 균형적으로 추구해, 포괄적인 지역 전략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전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한국국제협력단 손혁상 이사장은 “공공외교와 직결된 개발협력분야는 코이카가 향후 지향해야 될 목표 분야이기에 시간이 흐를수록 개발협력과 공공외교 간의 정합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의 진행과 토론을 맡은 민주연구원 김은옥 정책연구실장은 “포스트코로나시대 한국의 공공외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인류 보편적인 가치 증진을 위한 한국의 선도적인 역할을 통해 국제사회에 기여하고 국제사회에서 존경받는 국가를 지향하는 것”이라며 “신남방 공공외교에서도 이에 부합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성공회대 박은홍 교수는 “K-평화인권공공외교의 구상과 실행을 한반도에서만이 아니라 신남방 지역에도 동시에 적용하는 새로운 프레임 구상이 필요하다”며 “아세안 지역 평화의 관건이 되는 미얀마의 평화,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서 아시아 지역 평화의 촉진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공공외교 연속세미나를 개최한 이재정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여러 전문가분들과 함께 신남방 정책에 관한 고민들을 열어나갈 수 있어서 기쁘다”며 “정책 제안자로서 어떤 역할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공외교 연속세미나 5회차는 오는 9월 30일 오전10시부터 ‘한국 공공외교의 발전 방향’을 주제로 1회차부터 4회차까지 발제에 나섰던 ‘국립외교원 김태환 교수’·‘제주평화연구원 한인택 원장’·‘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배기찬 처장’·‘최원기 교수’가 종합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ZOOM 화상회의와 유튜브 채널 ‘민주ON’과 ‘이재정 TV’로 생중계되며 해당 링크 주소를 통해 사전접수 및 화상회의 참가 신청을 할 수 있다.
2021-09-24
-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병욱 의원,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10%를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상속재산기부 세액공제'를 신설해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의 10%를 초과해 공익목적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를 10% 감면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제 자선단체인 영국자선지원재단이 발표한 ‘2020년 세계기부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부참여지수는 22점으로 114개 조사대상국 중 110위를 차지하며 최하위 그룹으로 떨어졌다.
특히 우리나라는 전체 기부 중 유산기부가 차지하는 비중이 0.5%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영국도 20여 년 전까지는 유산기부에 대한 인식이 낮았다.
변화를 이끌어 낸 건 사회의 리더들이었다.
금융컨설팅회사 핀스버리의 롤런드 러드 창업자는 2011년부터 재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면 상속세 10%를 감면해주는 ‘레거시10’캠페인을 전개했다.
억만장자 기업인들의 동참이 이어졌고 데이비드 캐머런 당시 총리 등 유력 정치인들도 뜻을 함께 했다.
영국 정부 역시 이를 지원하기 위해 유산의 10%를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상속세 세율을 경감해주는 특례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세부담률과 사회복지 지출 규모가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자선과 기부를 통한 사회복지의 실현이 중요하므로 유산기부를 활성화하기 위한 세제 혜택 등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김병욱 의원은 “한국은 고령화·양극화 심화로 복지분야 재정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민간 차원의 공익 활동 필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과 정착을 위해서 기부자에 대한 세제지원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법안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2021-09-24
-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찬성 학부모 수, 반대보다 4배 가까이 많아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 학부모 조사대상의 과반수 이상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 필요성에 동의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찬민 의원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초,중,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을 통해 학생들의 학력을 진단하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5%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다.
한편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15.3%로 나타나며 ‘동의한다’라는 응답과 42.2%포인트의 큰 차이를 보였다.
또 국가 주도의 전국단위 시험 성적을 ‘부모님에게 통보하면 자녀 학습지도에 도움이 된다’ 65.2%, ‘학교가 공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62.8%, ‘학교별로 공개하는 것에 동의한다’에 54.3%의 학부모가 응답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학력진단 실시를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에 대한 동의 여부를 조사한 질문에는 응답자의 과반수인 58.1%가 ‘동의한다’라고 응답했으며 평가를 등한시하는 교육 당국의 교육정책 때문에 학력저하 및 격차가 발생했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의 58%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정찬민 의원은 “학업 성취도 평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표집 평가로 바뀌면서 지역별·학교별 학력 수준을 확인할 수 없게 됐고 학생들의 기초학력 하락과 학력 격차 확대로 이어졌다”며 “학부모들이 성취도 평가를 전국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데는 공교육의 질에 대한 불만족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정 의원은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져야 그에 따른 대책 수립도 가능한 만큼, 교육부는 학부모 및 교육계 의견을 적극 수렴해 국가 주도 전국단위 시험의 시행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대응을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리얼미터 온라인 패널 프레임 내 무작위 확률 표집틀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방법으로 실시됐다.
전국 초,중,고 자녀가 있는 학부모 1만 1,704명에게 온라인 조사를 시도한 결과 최종 621명이 응답을 완료해 5.3%의 응답률을 보였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9%포인트다.
2021-09-24
-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작년 스쿨존 속도위반 하루 평균 3747건. 최근 5년간 475만건에 달해
[세종타임즈] 작년 한 해 동안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가 136만7,887건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3,747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136만7,887건으로 2017년 대비 4배 이상 급증했고 같은 기간 과태료 부과금액 또한 237억원에서 982억원으로 744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스쿨존 속도위반 단속건수는 2017년 32만5,234건에서 2018년 85만3,503건, 2019년 125만72건, 2020년 136만7,887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6월까지도 95만8,825건을 기록해 최근 5년간 475만5,521건이 단속됐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액도 매년 증가하고 있었는데, 2017년 237억3,200만원에서 2018년 621억100만원, 2019년 900억5,200만원, 2020년 982억2,700만원으로 증가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만 686억5,300만원을 기록해 최근 5년간 총 3,427억6,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2020년 기준, 전국 시도별 스쿨존 내 속도위반 건수는 경기도가 37만8,702건, 과태료 부과액 269억9,1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구, 서울, 경남, 인천이 뒤를 이었다.
아울러 스쿨존 내 무인단속장비 설치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2017년 118대, 2018년 254대, 2019년 236대, 2020년 566대, 2021년 6월까지 1,339대가 신규설치되어 전국에 총 2,769대를 운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한 의원은 “스쿨존 내 안전속도는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운전자의 안전속도 준수를 위한 강력한 인식 개선책이 요구되는 때이다”고 강조했다.
2021-09-24
-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법원, 전자발찌 착용신청 10건 중 6건 기각
[세종타임즈] 최근 전자발찌를 착용하고도 성범죄, 살인을 저지른 사건이 연일 화제인 가운데, 정작 강력범죄자들의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를 기각하는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에서 기각한 전자발찌 착용명령청구는 최근 5년간 매년 60%를 넘었다.
연도별 기각률을 살펴보면 2016년의 경우, 1,033건 중 709건이 기각되어 68.64%의 기각률을 보였다.
이후 2017년 821건 중 499건, 2018년 913건 중 577건, 2019년 889건 중 541건로 기각률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20년 886건 중 594건로 갑자기 급격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2021년 6월까지의 기각률 역시 412건 중 267건으로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광주지방법원은 463건 중 330건을 기각시켜 71.27%의 기각률로 전국지방법원 중 가장 높은 기각률을 보였다.
기각률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동부지방법원으로 42.55%의 기각률을 보여줬으나, 서울동부지방법원을 제외한 모든 법원에서 전자발찌부착명령의 절반 이상이 기각되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전자발찌 기각률은 매년 60%가 넘으며 특히 2020년도에는 전년도에 비해 기각률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법원은 그 이유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명령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와 함께, 기각이유 등을 확인해 전자감시제도가 애초 기획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1-09-23
-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사학연금, '1000억' 대우조선해양債 투자 . 144.6억 손실로 마무리
[세종타임즈] 사학연금이 1,000억원 투자한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144억 6천만원 손실났다.
23일 국회 교육위원회 정찬민 의원이 사학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대우조선해양 사태 관련 손실 내역‘ 자료에 따르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 규모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를 통해 현재까지 약 144억 6,000만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향후 만기까지 채권 이자 수익을 더한 수치다.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금 1천억원 중 500억원은 출자전환 후 매도로 269억원의 손실을 봤고 남은 500억원 채권투자의 만기 연장일 기준 이자수익 124억 4,000만원으로 그 손실을 메꿀 예정이기 때문이다.
앞서 사학연금은 2012년 7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4-2‘에 500억원, 2015년 3월 발행된 ’대우조선해양7‘에 500억원으로 총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를 진행한 바 있다.
이 가운데 대우조선해양은 2015년 해양플랜트 부실 공사로 불거진 3조원 규모의 손실로 분식회계 사태가 터지면서 위기를 맞았다.
당시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에 주식 거래를 금지했고 그동안 대우조선해양은 법정관리를 통해 채권단 출자전환, 영구채 발행 등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돌입했다.
이 때문에 사학연금은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손실을 피해갈 수 없게 됐고 2017년 당시 출자전환을 통해 대우조선해양의 회사채 중 채권으로 500억원을, 주식으로 약 124만 주를 보유했다.
현재 사학연금이 보유 중인 대우조선해양의 채권은 2023년 4월 21일까지 만기 연장 중이다.
사학연금의 대우조선해양 채권은 2017년 기준으로 민간평가사에서 제공되는 평가단가의 평균 가격을 적용했을 때 평가금액이 161억원, 거래정지 상태였던 주식은 2017년 8월 채권 평가단가를 적용한 평가금액이 158억원 이었다.
이로써 319억원의 채권 및 주식가치에 당시 이자수익 13억원을 고려하면 사학연금은 1,000억원의 회사채 투자에서 당시 668억원 규모로 투자손실이 기록되기도 했다.
한편 사학연금 뿐만 아니라 대우조선해양 회사채에 투자한 국민연금과 우정사업본부도 이와 같은 손실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
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국민연금은 3,900억원, 우정사업본부는 1,890억원의 회사채를 투자한 바 있다.
사학연금이 지난 2017년 10월 30일부터 2018년 1월 25일까지 나눠서 주식을 매도한 만큼 정확한 수치는 알 수 없으나, 사학연금의 투자회수율로 단순 계산해보면 국민연금은 약 564억원, 우정사업본부는 약 27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교직원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공적연금기관인 사학연금이 과거 대우조선해양 관련 투자로 크나큰 손실을 입었다＂며 “물론 예상치 못한 사태였고 투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사학연금이 자체 미래 재정도 불안한 상황에서 100억원 이상의 막대한 투자 손실을 본 것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손 중에서도 주요 투자기관인 사학연금과 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의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투자에서 수백억원의 손실이 불가피하다“며 ”이처럼 국민이 불입한 공적인 돈을 운영하는 기관들은 회사채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점검에 만전을 기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1-09-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