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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 탄핵사태 이후 첫 여야 협치 2024-12-23 12: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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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대학기본역량진단 부실 심사 문제 제기, 허위 제출된 평가 수정되면 선정 결과 바뀐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지난 8월 발표된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심사가 부실하게 됐다고 밝히며 허위 평가 반영에 따라 결과가 바뀔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의원실에 따르면, 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에 대해 크게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우선 일부 대학에 대한 등록금 횡령 신고로 특별 감사를 진행했음에도 관련 감사 결과가 진단평가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지난 4월 권익위를 통해 ‘등록금2’항목에 대한 지적사항을 전달받고 지난 7월까지 감사를 진행했었다. 문제는 진행된 감사 대상 내용의 상당수가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 평가되는 지표와 상당수 겹침에도 불구하고 심사 결과에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이다. 특히 해당 학교들이 대부분 진단 실적보고서에 관련 내용을 ‘실적’으로 보고 한 것이 드러났으며 해당 실적의 대부분이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으로 권익위에서는 판단했다. 실 예로 A 대학의 경우 학습역량 강화 프로그램 성과 또는 우수사례로 멘토링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진로 심리상담 운영을 제출했는데,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해당 학교의 멘토링이나 심리상담 관련 상당수는, 직원-학생 간 점심시간 짧게 이루어졌거나 직원이나 학생이 만난 적이 없음에도 실적 정산만 입력해 이루어진 허위 실적, 또는 대리 작성으로 과장된 것으로 적발됐으며 B 대학의 경우는 카톡으로 건강 상태 안부를 물은 것을 학생상담지도교수제 연계 확대라는 성과 및 학생 진로 심리상담 성과로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C 대학의 경우는 교육과정 운영 및 개선사항으로 학생 지도비에 대한 관리강화를 제출했는데, 학생 지도 실적 자체가 허위이거나, 교직원이 연가, 공가, 출장 중에 지도실적이 있는 것으로 지적 받는 등 총체적으로 관리 부실임에도 불구하고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해당 감사결과가 반영이 되지 않아, ‘실적’으로 평가에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교육부의 늦장 대응 탓으로 권익위에서 지적사항을 받은 10곳 대학은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서 선정 대학으로 분류됐다. 한편 해당 자료들과 관련된 지표의 만점 점수는 32점으로 총점기준 학교별 격차가 0.133점밖에 차이가 나지 않고 일부 지표의 경우 등급에 따라 1점이 변경될 수도 있기 때문에 반영여부에 따라 선정-미선정 대학 결과도 바뀔 수도 있다고 의원실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불어 박찬대 의원은 감사원에서 지난 4월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와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가 상이한 것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은 올해 초 실시한 조사에서 8개 대학 중 2개 대학에 교육과정에 대해 열악하다고 평가하며 8개 대학의 교육여건에 대해 타 대학보다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평가했었다. 특히 해당 대학 중 한 곳은 이미 통합이 됐으며 한 곳은 통합 여부가 논의 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해당 대학 중 통합이 이미 진행된 대학 1곳을 제외한, 7곳 대학이 이번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에 선정대상으로 분류 됐고 감사원 조사에서 비교 우위 대상군에 있던 대학 한 곳은 미선정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 없이 대학기본역량진단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심사에 대해서 부실 의혹이 일어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히고 “평가에 대한 변별력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의 구멍난 평가로 각 대학들을 정예화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한 뒤, “의원실에서 언급된 문제 제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빠르게 진행해, 종합 국감까지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2021-10-01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과 유아 무상·의무교육을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30일 오후 3시, 육아정책연구소 9층 대회의실에서 ‘대한민국의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대한민국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개편을 위한 6회 연속 토론회의 첫 번째로 육아정책연구소와 교사노동조합연맹, 김민석 보건복지위원장, 강득구, 강민정, 김병욱, 김종민, 윤영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했다. 사회는 김근진 육아정책연구소 부모교육연구팀장이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박창현 육아정책연구소 미래교육연구팀장은 유아무상, 의무교육,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미래 유아교육·보육 체제 개편에 대한 제언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국가책임 완전무상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당면한 과제를 짚어보고 방안 제시 등을 통해 다양한 논의를 하고자 토론의 장을 마련했음을 밝혔다.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지혜 국공립유치원교사노조 위원장은 인구변화와 출생아 수 감소에 따른 유아교육 현장의 변화를 언급하며 유아 무상교육 및 의무교육 실시를 통한 미래 유아학교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조형숙 중앙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무상교육을 기반으로 한영유아학교 구축 방안을 중심으로 영유아교육체제구축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김은희 대유 유치원 원장은 서울시의 더불어키움유치원 사례를 들며 공영형유치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김오경 자연이랑 어린이집 원장은 방향성의 기준이 영유아인권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밝히며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과제는 유아들 안에 현존하는 차별을 제거하는것임을 밝혔다. 임미령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유아정책자문휘원회 위원장은 체제 전환이 올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명확한 개혁의 관점, 교사의 포용적인 교육 마인드 등이 필요하며 현재 영유아 대상 사교육에서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일어나고 있음을 덧붙여 언급했다. 또한, 우영혜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과, 유아교육·보육을 교육부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유아교육의 국가적 책임과 공공성 강화에 대해 강조했다. 이중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회장은 유보통합을 중심으로 0~2세에 해당하는 영아기 보육·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전문성과 특수성 인정을 통한 체제 개편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영란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는 사립유치원 미래에 대한 우려와 함께 퇴로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사회초년생인 학부모가 자녀 갖기를 포기하는 현실을 지적하며 유아 무상교육이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혜연 전국장애영유아부모회 고문은 부모가 원하는 장애유아교유근 대상자 중심의 의무교육지원임을 밝히며 의무교육의 지원범위 밖 어린이집과 사립유치원의 통합된 체제개편, 교육과 보육의 교사양성과정 학제개편을 통한 전문화, 장애유아에 대한 교육권 보장과 재정 지원 등을 제언했다. 금일 토론회에 대해 육아정책연구소는 “영유아 중심의 최선의 이익을 고민하는 자리 마련을 통해 보다 나은 유아교육과 보육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연속토론회의 목표”고 강조했다. 강득구 의원은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에 대한 교육 각계각층 전문가들의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져 왔다. 그런 취지로 제가 작년 대표발의 한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유아교육이 아이들 공교육의 첫 시작인만큼 상당히 중요하다. 유보통합에 대한 체계적인 논의와 공교육 체제로의 전환을 위한 뜻깊은 토론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의정 활동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토론회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인해 유튜브 생중계를 통해 진행됐다. 금일 토론회 이후에는, 유아교육·보육의 미래, 20대 대통령에게 바란다 국가교육회의 유아교육 의제-미래 유아교육의 방향과 실행, 전달체계를 위한 제언 미래교육을 위한 학급당 유아수와 교원 정원 미래 유아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은? 미래 유아특수교육의 방향과 과제로 총 5회의 연속 토론회가 예정되어 있다. 2021-10-01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국방부 軍 사망자 통계, 실제 사망 인원보다 적게 공개 [세종타임즈] 국방부가 공개하는 군 사망인원 통계가 실제로는 군 사망인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김민기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군 사망인원 통계에 전체 사망인원 중 일부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공개하고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실이 확인한 최근 5년 치 통계의 경우, 전체 군 사망인원보다 39% 적은 수치로 작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실제 628명의 군인이 복무 중 사망했으나, 같은 기간 통계에 반영된 인원은 383명이다. 2016년 50명, 2017년 56명, 2018년 48명, 2019년 49명, 2020년 42명의 군 사망인원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처럼 사망자 통계가 실제와 다른 이유는 국방부의 사망사고 통계기준 때문이다. 국방부는 군인의 사망을 ‘통계 사망사고’와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통계 사망사고에는 총기강력, 폭행치사, 일반강력, 자살, 음주운전 사망 등의 사고와 각종 안전사고가 포함된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사망, 급사, 의사, 재해사고 민간인에 의한 사망 등의 경우는 비통계 사망사고로 분류되어 국방부가 공개하는 통계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김민기 의원은 “국방부는 군 복무 중 발생한 모든 사망사고에 대해 정확하게 통계를 작성·분석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9-30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서삼석 의원, “정부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 실시 ” [세종타임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30일 “향후 국정감사에서 농어민 대상 여론조사를 통해 현 정부 농정 5년에 대한 현장의 평가와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 농어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기국회 대비 3대 정책의제 및 5대 실천과제를 제기했다. 3대 정책의제는 지방소멸위기 대응을 통한 농어촌 회생 기후위기 및 식량자급 제고 상생의 협치모델 법제화 이며 5대 실천과제는 고령화 및 인구감소로 인한 농어촌 인력문제 자연재해에 대비한 농어촌 물 관리사업 점검 식량자급 제고 대책 보완 FTA 농어업피해지원 개선 항만운항 안전 체계 등 농어업 분야 안전문제 점검 등이다. 정책의제 및 실천과제는 지난 8월부터 시작된 4차례 연속기획 정책토론회를 통해 도출됐다. 서삼석 의원은 8월 24일 ‘지방소멸위기 원인 진단 및 해법 모색 정책토론회’, 31일 ‘위기의 식량자급 대안은 무엇인가 ?’, 9월 9일 ‘국토외곽지역의 신활력 전략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 16일 ‘지역상생을 위한 협치모델 구축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연속 개최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위기로 표현되는 농어촌고령화와 인구유출의 심각성, 기후위기 및 농어촌 소멸위기로 가중되고 있는 국내 식량자급의 문제, 해양영토 수호 차원에서도 그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국토외곽 섬·어촌지역의 소멸위기 대응은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는 국가 안보 차원의 시급한 과제들이다”며 “토론회에서 제안된 대안들을 구체화해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정책으로 반영시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역대 정부의 소득안정정책의 미흡함과 교육, 의료·보건, 복지 인프라의 부족으로 고향을 떠나게 만드는 농어촌 소멸위기가 가중되고 있지만 오히려 정부는 농어업분야 국가예산 비중을 줄여가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현 정부 5년 농정에 대한 농어민 여론조사에서 드러난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달해서 정부의 인식 전환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2021-09-30
112시스템 주요 전산장비 10대 중 9대 노후…대책 마련 시급 [세종타임즈] 위급상황 발생 시 국민들이 가장 먼저 찾는 경찰의 ‘112’를 이루는 주요 전산장비의 노후도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112 시스템 노후장비 현황’에 따르면 관련 장비 5137대 중 4911대가 내용연수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대 6년 사용가능한 서버는 90대 중 86대가 내용연수를 넘겼고 장비가 최적의 상태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항온항습기는 9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24대 중 22대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저장소 역할을 하는 스토리지와 무정전 전원장치인 ‘UPS’는 한 대도 내용연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촌각을 다투는 긴급상황에서 주요 장비의 노후화로 112시스템 일부가 거지는 등의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출동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 실제로 2019년 수행된 경찰청 112종합상황실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결과 112업무 수행시 접수프로그램의 멈춤 현상을 경험한 경찰은 93%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자체 조사를 통해 이같은 결과가 나오자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노후장비 개선에 힘을 쓰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112시스템이 노후화되면서 발생한 장애현상에 대처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고도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현재는 장애 현상에 대한 우려가 거의 해소됐지만, 남은 사업 기간에는 노후장비를 교채해 어려움에 처한 국민이 언제든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12를 만들겠다”고 해명했다. 박재호 의원은 “경찰에서도 문제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해부터 대처하고 있지만 112시스템의 노후 장비 개선을 위한 더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1-09-30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자살위험군 학생,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 집계 [세종타임즈] 교육부에서 실시하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르면, 자살위험군 학생이 최근 3년 연속 2만명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우선관리군 가운데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18년 23,322명 2019년 24,575명 2020년 20,68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6,940명이었던 자살위험군 학생은, 2018년부터 최근 3년간 급격히 늘어난 후 꾸준히 2만명 이상으로 집계됐다. 또한, 관리가 필요한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은 2020년 기준, 84,318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66%는 ‘우선관리군’으로 분류되어 위기대응팀 운영을 의무화하는 등 학교 내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급별로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초등학생 31,263명 중학생 28,710명 고등학생 24,345명이 ‘관리군’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군 중학생의 36.9%, 관리군 고등학생의 41.3%는 ‘자살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상담을 통해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음에도, 사후관리와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현장에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검사를 통해 학생의 정서·행동문제 조기 발견을 통해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관리군으로 분류된 학생이 충분한 상담과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전문상담 인력과 기관을 연계·확충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이후 진행 상황도 상당히 장기적으로 관찰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는 지난 2012년부터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특수학교, 각종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 온라인/서면 검사와 전문기관 심층검사를 실시한다. 2021-09-30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텔레그램 성착취 연루 교사 ‘파면’ 10명 중 1명 [세종타임즈] 텔레그램 엔번방 등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돼 경찰 수사 등을 받은 교사 10명 중 파면된 교사는 1명, 교직에 복직했거나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5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을 통해 파악한 ‘시·도별 텔레그램 성착취 가담 교사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은 교사는 10명이다. 이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의 징계인 파면 처분을 받은 교사는 1명뿐이고 당연퇴직도 1명에 불과하다. 파면된 교사는 서울의 한 공립초등학교 소속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소지 혐의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될 예정이다. 당연퇴직한 교사는 강원도의 한 공립초등학교 교사로 벌금 500만원에 약식기소 처분을 받아 지난 4월 당연퇴직했다. 파면된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직해야 하고 퇴직연금과 퇴직급여액의 절반이 삭감된다. 교원공무원법 제10조4·제43조2는 교육공무원이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행위로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징계 절차 없이도 당연히 퇴직하게 되어있다.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아 복직했거나 복직을 앞둔 교사는 2명이었다. 이들은 각각 경기도의 고등학교. 전북의 중학교 교사로 확인됐다. 경기도 교사는 지난 8월 불문 처분을 받고 병가 중이며 전북 교사는 임용 전 있었던 사안이라는 이유로 별다른 징계 절차 없이 지난 4월 복직했다. 이들은 웹하드 내 비밀클럽 등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내려받아 소지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지만, 교육부는 “무혐의기 때문에 복직하는 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재판 결과에 따라 복직할 가능성이 있는 교사는 총 3명이다. 기소 뒤 재판에 넘겨진 3명 중 2명은 2심, 1명은 1심 진행 중이다. 2심 중인 충남의 특수학교 교사는 회원제로 운영되는 한 성착취물 누리집에서 엔번방 자료 등 성착취물 1,100여개를 내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3명은 재판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상태다. 나머지 기간제 교사 3명은 계약 해제로 퇴직했다. 한편 디지털 성착취물 사건 연루 교사가 속한 학교는 초등학교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학교가 3명으로 뒤를 이었다. 중학교와 특수학교는 각각 1명이었다. 이탄희 의원은 “무혐의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솜방망이 징계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한 징계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경기도, 상반기 자체 재난지원금 1.4조… 나머지 14개 시·도 합보다 많아 [세종타임즈] 경기도의 올해 상반기 코로나19 자체 재난지원금 지급 규모가 서울 등 나머지 광역자치단체를 모두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까지 자체 재난지원금을 편성한 전국 15개 광역시·도 중 재난지원금에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지자체는 경기도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업으로 전 도민과 등록외국인 및 거소신고자를 대상으로 10만원씩을 지급했는데, 지원금 전체 규모는 1조3,911억원이었다. 이는 경기도를 제외한 나머지 시·도 재난지원금을 모두 합한 금액보다 더 많은 수준이다. 자체 재난지원금 규모 2위는 서울이었는데, 지급 금액이 3,148억원으로 1위 경기도와 1조원 이상 차이났다. 서울시는 7개 재난지원금 사업 모두 선별지원 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서울경제 활력자금’, 저소득 취약계층 46만명에 1인당 10만원 생활지원금 등이 집행됐다. 경기도와 서울을 제외하고는 전 도민 보편지원을 한 전북이 가장 많았고 충남, 부산, 충북, 인천이 뒤를 이었다. 강원과 경북은 올해 자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올해 보편지원을 한 광역단체는 경기도와 전북, 울산 3곳뿐이었다. 울산의 경우 382억원시민 1인당이 아닌 가구당으로 보편지원을 하면서 보육재난지원금 선별지급도 함께 진행돼 총 382억원의 자체 지원금이 지급됐다. 한병도 의원은 “지역별 인구와 재정 상황이 다르고 보편·선별지급 여부도 각 광역단체장의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지역별로 재난지원금 규모 편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코로나 위기는 전 국민이 겪는 것인 만큼 사는 곳에 따른 격차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30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김은혜의원 “서울·경기 아파트 약 28만 가구, 불과 2년 새 노후대비책 ‘주택연금’ 대상서 제외” [세종타임즈] 현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별다른 수익 없이 주택만 소유하고 있는 국민의 노후설계가 엉클어지고 있다. 국민연금 외에 수입이 없는 이들은 통상 ‘주택연금’을 통해 노후를 대비하는데, 현재 공시가격 9억원 이하만 신청이 가능하다. 최근 수도권 중심으로 공시가 9억원 초과분이 많이 나오면서 이 혜택에서 제외되게 됐다. 서민의 노후 대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아파트 수는 서울의 경우 2019년 19만9,646가구에서 2021년 40만6,167가구로 2배 이상 늘었다. 경기도도 2019년 8,835가구에서 2021년 8만1,842가구로 9배 가량 늘어났다. 문제는 증가한 만큼 주택연금 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가 많아진다는 것이다. 주택연금은 1주택이나 다주택에 상관없이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라면 누구나 들 수 있다. 55세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기간도 10~30년형을 설정해 받을 수 있다. 공시가격 9억원의 경우에는 55세 기준, 월 144만원을 받는다. 나이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구조다. 국민연금 외 별다른 소득이 없는 대다수 은퇴자들에게는 각종 세금 및 생활비로 가치가 크다.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아파트가 최근 2년 사이 서울과 경기에서만 30만 가구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더욱이 주택연금이 아파트뿐만 아니라 단독주택과 빌라, 거주형 오피스텔까지 적용된다는 점에서 더 많은 이들이 혜택에서 제외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실패에서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앞으로 주택연금 혜택에서 제외되는 국민들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종부세 기준 상향을 봐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여당 내에서도 주택연금 대상주택 가격 기준을 완화하는 개정안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법 통과 및 시행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때까지는 부수적인 피해가 불가피하다. 김은혜 의원은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정책실패’로 서민들을 복지대상에서 밀어내는 ‘복지실패’를 가져온 셈”이라며 “하우스 푸어가 되어가고 있는 서민들과 고연령층을 고려해 대상 주택가격 기준 추가 완화 등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2021-09-30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입자 보증금 1155억원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아직도 안 됐다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지난 8월 말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신고된 금액 기준 세입자의 보증금 총 1,155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이 아직도 임대사업자로 등록되어 버젓이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교통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각 지자체와 협력해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세입자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전세보증금 총 1,155억원을 떼먹은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의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여부를 조사한 결과 5명 모두 아직까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 제12호는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해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또는 일부 말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공식적으로 확인한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금액이 평균 230억 9525만원에 달하는 나쁜 임대사업자 5명은 ‘보증금 반환 지연으로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했기 때문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지자체는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하지만, 나쁜 임대사업자 5명 가운데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는 아무도 없었다. 이처럼 임대사업자 지위가 말소되지 않으면 나쁜 임대사업자들은 정부가 임대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재산세 감면과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각 지자체가 모두 직무유기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서 세입자의 보증금을 가장 많이 떼먹은 이들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아직까지도 말소되지 않고 있으면, 도대체 어느 누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될 수 있겠느냐”며 강력 비판했다. 소 의원은 그러면서 “나쁜 임대사업자들의 임대사업자 지위가 유지될 경우, 부실 행정으로 인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 제외 등 세제혜택이 제공될 우려가 있다”며 “국토부가 세입자들에게 크나큰 경제적 손실을 안긴 나쁜 임대사업자들이 단 1원의 세제혜택도 받지 못하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임대사업자 등록제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국토교통부가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지자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과 말소 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소병훈 의원실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이들이 나쁜 임대사업자라는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는데, 국토부로부터 ‘해당 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전부 말소시켜야 한다’는 공식적인 서한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며 “임대사업자 등록현황과 이들의 보증금 미반환사고 내역을 종합적으로 열람할 수 있는 국토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교통부가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 사고내역과 사고 임대사업자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 측에서 자료를 제출 받은 뒤, 이를 전국 228개 시군구에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필요한 나쁜 임대사업자 명단을 추려서 알리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이를 말소시키자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국토부의 안일한 행정을 용납할 수 없다”며 “국토부가 조속한 시일 내에 나쁜 임대사업자 전면 공개, 나쁜 임대사업자 등록 즉시 말소, 나쁜 임대사업자 처벌에 대한 규정 신설 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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