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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우리나라 피케티지수 9.6배로 상승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7일 한국은행에서 받은 ‘2010년 이후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11.4배에서 11.9배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9.2배에서 9.6배로 상승했다.
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부동산 등 자산가격이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전년대비 2030조원 증가한 1경9809조원으로 집계됐다.
명목GDP와 국민순소득은 전년대비 각각 6.8%, 6.7%배 상승했다.
이에 따라 국민순자산을 명목GDP로 나눈 자산/소득 배율은 9.2에서 9.6으로 크게 상승했다.
국민순소득 기준, 자산/소득 배율은 11.4에서 11.9로 상승했다.
한국은행의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가계의 순자산은 1경1592조원으로 전년보다 1133조원 증가했다.
가구수로 나누어 보면 가구당 5억4477만원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가계가 보유한 주택의 시가총액은 6098조원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은 5053조원으로 가계가 보유한 순자산을 합한 국부는 1경6644조원에 달한다.
그렇다면 한국의 피케티비율은 어느 정도일까? 불평등 연구로 유명한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스 피케티는 가계와 정부의 순자산을 합한 것을 국부로 정의했다.
피케티가 분석한 방식을 따라 국부를 다시 계산하면 1경5976조원이다.
이를 작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자본/소득 배율은 9.6배에 달한다.
GDP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다.
이는 다른 선진국에서 4~7배는 물론이거니와, 일본과 스페인에서 부동산거품이 정점이던 시기의 7~8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1990년 일본과 2007년 스페인에서 동 수치가 8.1~8.3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다.
피케티 연구에서 역사적으로 동 수치가 9배를 넘어선 국가는 없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해 피케티지수를 계산하면 11.6배까지 올라간다.
1990년대 초 일본의 부동산거품이 극에 달했을 때 동 수치가 9.8배까지 상승한 적이 있었다.
법인의 순자산을 포함한 피케티지수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수치인 11.9와 유사하다.
피케티지수는 어느 시점에서 한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총량이 그 해 소득의 몇 년치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측정치다.
국민순자산을 국민순소득으로 나눈 값과 개념적으로 유사하다.
한국은행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다른 선진국에서 국민순소득 대비 국민순자산 배율은 5~9배 수준에 불과하다.
미국이 5.2배로 가장 낮고 프랑스가 9.3배로 가장 높다.
특히 우리나라 피케티지수는 최근 들어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2010~2017년 기간 동 수치는 7.6~7.9배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상승하고 있었다.
그런데, 2018년 8.1배로 8배를 처음 넘었고 2020년에는 9.3배로 상승했다.
최근 부동산을 중심으로 한 자산가격이 국민소득이 늘어난 것보다 더 크게 상승했기 때문이다.
자본/소득 배율이란 한 나라에 존재하는 모든 부의 가치를 1년 동안 그 나라 국민들이 벌어들인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피케티 연구에서는 베타값으로 부른다.
통상 이 배율이 높을수록 자본에 비해 노동이 가져가는 몫이 줄어든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자본소득은 노동소득에 비해 더 불평등하게 분포되어 있으므로 개인별로도 소득과 부의 분배가 모두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 배율이 높으면 한 사회에서 평균적인 소득을 올리는 사람이 평균적인 부를 쌓는데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뜻으로 자산 분포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함의한다.
즉 소수가 고가의 자산을 많이 점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우리나라의 피케티지수가 높게 나오는 것은 다른 나라에 비해 정부가 보유한 순자산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다른 선진국에서 정부의 자본/소득 배율은 대부분 1보다 작지만 우리나라의 동 수치는 3배가 넘는다.
그만큼 정부가 부유하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소득 대비 토지자산 비율이 높은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GDP 대비 토지자산 비율은 2013년 4.0배에서 2018년 4.3배, 작년에는 5.2배로 상승했다.
고용진 의원은 “우리나라의 자본/소득 배율은 다른 선진국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며 “대부분 토지를 비롯한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높은 것과 관련이 깊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부동산시장을 조속히 하향 안정화시켜 자산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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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환경복지를 위한 시작, 플라스틱세 도입 논의해야
[세종타임즈] 보편적 환경복지 실현을 위해 이제는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영선 위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 부과액은 지난해 871억원으로 최근 5년간 31.9%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폐기물부담금 상승률인 7.0%보다 4배 이상 높은 증가율이다.
그러나 실제 플라스틱 폐기물 증가폭은 이보다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된다.
매출액 10억원 이하나 연간 생산량 10t 이하 업체는 폐기물 부담금 대상에서 제외 부담금을 면제해주고 있어 전체 약 30%가 감면대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폐기물 부담금이 현실화되지 않아 플라스틱 폐기물이 증가하고 있다며 요율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폐기물 부담금은 182원으로 10년 약 30원만이 상승했다.
같은 기간 동안 최저임금이 140%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임금 상승분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의 고품질 재생원료로의 재활용율이 13%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미 영국에서는 재생플라스틱을 활용한 생수가 매년 1억 2,000만 병 가량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재생플라스틱을 식품용기 생산이 지난 2월부터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제품화한 기업이 없다는 사실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제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이 아닌 플라스틱세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실제 EU는 플라스틱 폐기물 kg당 약 1,000의 세금 부과하는 ‘플라스틱세’를 시행하고 있으며 영국도 플라스틱 재생원료 비율에 따라 kg당 약 300원의 ‘재생플라스틱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재 기획재정부는 플라스틱세에 대한 구체적 논의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을 비롯해 영국과 미국 등 전세계적으로 신규 플라스틱에 대한 과세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기획재정부 차원에서도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선 의원은 “자연환경은 어떠한 전국민이 평등하게 누려야 하는 당연한 권리”며 “보편적 환경복지를 위한 첫 걸음으로 플라스틱세 도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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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
수소 산업, 국가전략기술에 포함 안 될 이유 없어
[세종타임즈]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신재생 에너지로 뽑히고 있는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2022년 세제개편안을 통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현행 6%에서 중견기업 수준인 8%로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로서 지원하고 있는 기술이다.
현행 국가전략기술은 반도체와 이차전지 그리고 백신으로 이는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선정 및 지정하고 있다.
문제는 국가전략기술에 수소가 포함되지 못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수소 산업은 이번 정부에서 ＂안정적 청정수소 생산·공급기반을 마련해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110대 국정과제로 선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 정부에서도 그린뉴딜의 대표 산업으로 수소를 선정하며 수소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수소 경쟁력은 아직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상태이다.
인프라 자문회사인 크래모어 파트너스와 에너지 이스터이트에 발표한 수소 투자 가능성 지수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30점 21점으로 40개국 중 12위로 중국, 일본 보다 낮은 것으로나타났다.
이에 따라 현행 국가전략기술에 수소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아직까지 공식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일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다면 대기업·중견기업은 수소 시설투자의 향후 최대 12%가 세액공제 된다.
즉 기업이 수소에 2,000억원을 투자하게 되면 최대 240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김영선 의원은 “수소는 기후위기 대응과 국가 에너지 안보를 위한 필수과제”며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 수소가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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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44.1% 증가 소병훈 국회 농해수위원장 “수산물 관리·감독 강화해야”
[세종타임즈] 최근 부산 지역 횟집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원산지를 속이는 사건들이 보도됨에 따라 소비자들의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이 큰 가운데, 2021년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건이 2020년 대비 44.1%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양수산부가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 8월까지 위반한 수산물 원산지 표시 건수는 총 1,673건에 달한다.
수산물 원산지 적발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20년 543건 2021년 783건 2022년 8월까지 347건으로 나타났다.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은 중국산이 61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일본산 403건, 러시아산 188건, 기타 169건, 베트남 75건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2021년 기준 일반음식점에서 301건이 적발됐으며 기타 175건, 횟집 173건, 유통업체 73건, 중소형 마트 61건 순으로 위반 건수가 높았다.
지역별로는 2021년 기준 경기지역이 162건, 서울 90건, 강원 59건, 인천 57건, 충남 55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원산지 표시 관리는 1991년 ‘대외무역법’에 따른 수·출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제 도입을 시작으로 2010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전면 시행됐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대상을 현행 15개 품목에서 20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차등 부과 및 부과 기준 산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는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는 꾸준히 적발되고 있다.
또한, 내년에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예정되어 있어 일본산 수산물이 제대로 단속되지 않는다면 지난 2011년 원전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량이 급감했던 것과 같은 사례가 되풀이될 우려가 있어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소병훈 위원장은 “꾸준히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와 집중 단속이 시행됨에도 불구하고 매년 위반 건수는 줄어들지 않아 소비자의 불안은 날로 커지는 상황”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앞두고 소비자들이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제도 개선과 중점 단속 품목에 대한 특별점검 등 수산물 원산지 표시 관리 강화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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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온라인 짝퉁상품 심각. SNS 속 은밀한 거래 차단해야
[세종타임즈] 코로나펜데믹 이후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온라인 전자상거래 시장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조상품 유통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급격히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성원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플랫폼별 가품판매적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인스타그램, 네이버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번개장터, 헬로마켓 등 전자상거래 업체를 통해 54만481건의 위조상품이 유통되다가 특허청 온라인 모니터링단에 의해 적발되어 판매가 중지됐다”고 밝혔다.
업체별 위조상품 적발건수로는 인스타그램이 18만639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네이버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카페·스마트스토어에서 16만5342건, 카카오스토리 7만2344건, 헬로마켓 3만1536건, 쿠팡 8011건, 위메프 219건, 인터파크 219건, 티몬 198건, G마켓 148건, 11번가 121건 순이었다.
최근 국내에서는 세포마켓의 증가로 인스타그램, 네이버 블로그와 같은 SNS에서의 거래가 활발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위조상품 유통이 상대적으로 빈번한 인스타그램에서는 현재도 위조상품, 짝퉁을 뜻하는 ‘레플리카’를 검색하면 관련 해시태그를 단 게시글이 318만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비대면 소비의 증가로 온라인 거래가 더욱 늘어나 상표권침해 위조상품 유통 역시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짝퉁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전방위적인 단속강화와 재발방지 대책 마련으로 위험에 노출된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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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
“ 수산물규격화와 위생을 목표로 7년간 460만개 보급한 플라스틱 어상자 다 어디로 갔나 ? ”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에서 수산물 규격화 추진과 위판장 도매시장 위생을 위해 시행한 플라스틱어상자 보급사업이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와 재사용이 어려워 사업목표도 달성하지 못하고 예산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7년동안 40억을 투입한 플라스틱 어상자의 사용률이 저조하고 위생과 규격화 모두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탁상행정으로 예산만 낭비되고 사업 취지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재 플라스틱 어상자의 보급률은 겨우 21%에 불과하다.
2015년 기존에 사용 중이던 제품이 590만개 였던 상황에서 7년 간 40억 예산을 투입해 461만개를 추가 보급했으나, 2021년 오히려 총 개수는 524만개로 줄어들었다.
현장의 어상자 사용율 역시 2015년 17% 대비 7년 동안 4%가 증가했을 뿐이다.
어상자의 회수율조차 정확한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해수부는 약 5~20%라 주장하지만, 회수와 관리시스템이 부재해서 회수도 어렵고 정확한 현황 파악도 원활하지 않다.
심지어 폐기물처리장에 버려진 어상자도 있다.
현재 사업의 취지 달성이 어려우니 목표 달성도 당연히 난망하다.
매년 10% 상향하겠다고 목표를 세웠지만, 7년간 40억을 투입해서 4%가 증가했던 것을 고려하면,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합리적이다.
서삼석 의원은 “플라스틱 어상자 보급사업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등 수산물 안전과 위생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위생과 규격화를 위해 중요한 사업이다.
“농업 분야는 연간 121억씩, 2013년부터 9년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현재 플라스틱 상자 94% 사용률을 달성했다 찔끔 예산에 더해 효율적 관리시스템 부재로 회수조차 불가한 현 상황은 사업실패와 예산낭비다”고 질타했다.
또한, “사업 취지를 살리고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효율적 관리시스템 구축과 사업예산 조기확보로 물량공급을 최단시간에 극대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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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
서삼석“ 후쿠시마산 수산물 어떤 조건에도 수입 절대 반대 ”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20222년 정기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지난 2년에 이어 전국의 어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분석과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한 어민들의 메시지는 뚜렷하고 강경했다.
‘국제기구 조사 결과 오염수 처분 계획이 안전할 경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동의 여부에 대한 질문에 83.2%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63.8%,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는 대답이 14.4%에 이른다.
‘과학적으로 인체에 안전할 경우’라는 전제 조건에도 어민들은 단호하게 반대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가 69.2%, ‘다소 동의하지 않는다’가 13.9%에 달해 총 83.1%가 단호하게 반대했다.
어민들은 일본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정부의 무성의한 대응을 따끔하게 질책했다.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51.3%에 달했고 대체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답변도 23.3%였다.
어민 74.4%가 정부의 대응이 부족했다고 느낀다.
충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평가는 1.2%에 불과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어떠한 조건에도 절대 반대한다고 단호하게 응답하고 있다.
어민들은 먹거리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과 관련한 문제라고 인식한다.
그만큼 신뢰가 중요한데 그동안 정부의 친원전 정책 발표들과 대응, 그리고 일본의 불투명하고 일방적인 태도가 어민들의 평가에 크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며 “수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면 수산업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어민들의 위기감을 정부가 제대로 해석해야 한다”고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은 어업 발전에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잘할 것으로는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하며 “짧은 시간이지만 정부가 어민들에게 신뢰를 쌓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어업 발전을 위한 기관별 중요도’에 대한 질문에서 지난 20년, 21년 조사에 비해 대통령실과 해양수산부가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기관으로 평가됐다.
대통령실은 지난해 5점 척도 기준으로 3.56에서 이번 조사에서는 3.71로 해양수산부도 3.95에서 4.17로 상승했다.
반면, ‘어업발전을 위한 기관별 기대감’ 질문에서는 대통령실은 중요도에 비해 0.92점이나 낮게 나타났다.
해양수산부도 2.95로 중요도에 비해 낮은 기대감을 보였다.
윤 정부의 어업 정책에 대한 조사에서도 중요도에 비해 기대감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및 피해 어민 지원 강화 등 11개 과제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응답 비율이 대부분 70% 주변이고 5점 척도 기준 4점대에 가까운 평점을 기록했다.
반면 정책 수행 성과를 기대한다는 답변은 30%대를 기록했고 기대하지 않음 역시 30%대이다.
평점도 전체적으로 5점 척도 중 중요도 대비 1점 이상 하락한 3점 언저리로 나타나 큰 폭으로 낮은 결과를 보였다.
현 정부 추진 어업정책 전반적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하락했다.
불만족이 45.3%에 달하고 평점도 5점 기준 2.53으로 전년도에 비해 0.12 포인트 낮았다.
이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어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민 기본소득 보장’과 ‘최소 생산비 보장’이라는 결과가 3년째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는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며 “현장 어민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이 나와야 한다”고 비판했다.
전반적으로 어촌 생활 만족도는 하락했다.
불만족 응답이 26.3%로 만족의 24.3%보다 높았다.
5점 척도로 지난 2년 3.01과 3.13 포인트에 비해 2,97로 하락했다.
분야별 어촌 생활만족도 6개 분야 역시 불만족 응답 비율이 최소 13.5%에서 최대 23.1%에 불과한 만족 답변보다 크게 높은 40% 이상을 평균적으로 기록했다.
도시 생활 수준 대비 어촌 생활 수준 정도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도시보다 어촌 생활 수준이 낮다는 응답이 62.5%에 달했으며 5점 척도 평점 역시 전년 2.93 대비 0.65 포인트 낮은 2.28로 23% 낮은 평가를 받았다.
어업인 직업 만족도 역시 지난 2년에 비해 낮아졌다.
지난 2년간 3.02와 2.93이었으나, 올해는 2.87로 하락했다.
불만족의 이유로는 ‘노력 대비 소득 낮음’이 47.1%로 가장 높았으며 ‘정부 관심 및 지원 부족이’ 26%로 높았다.
어업의 미래 전망도 비관적이라는 평가가 55.7%에 달했다.
5점 척도 기준으로 2.45로 지난 2년간 에 비해서도 더 비관적으로 답했다.
비관적 미래 전망에도 어민들의 54.4%가 어업은 ‘계속 중요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생활만족도, 미래전망과 중요도에서 엇갈린 어민들의 응답에 대해 서삼석 의원은 “주거, 교육, 교통 여건 등 부족한 생활 인프라를 포함해서 도시에 비해 낮은 생활 수준과 충분하지 않은 소득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어업의 중요성 평가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어민들은 자부심을 읽을 수 있다”며 “이런 어업인들의 헌신을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된다”고 정부의 올바른 대응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삼석 의원은 어업인 여론조사 전체 결과에 대해, “농업과 마찬가지로 새정부 출범 5개월만에 정책 효용성과 성과를 평가하기는 이르지만, 어민들은 어업을 대하는 정부의 태도를 통해 신뢰도가 평가한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정부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
어업의 중요성을 정부가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어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고 이번 여론조사 결과의 의의를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의원실과 여론조사 전문기관 T-BRIDGE 에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2022년 9월 20일부터 23일까지 전국 수협 조합원 1,063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역할당 비례에 맞춰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 2.9% 이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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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어민들 피눈물 나게 하는 괭생이모자반,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100% 국비로 처리해야 ”
[세종타임즈] 기후위기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어업 및 양식업에 큰 피해를 입히는 괭생이모자반 출현으로 어민 피해가 늘고 있는데, 예방과 복구를 위한 국가 지원이 미비하다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 모자반으로 인한 피해와 처리비용이 상당함에도 불구하고 국비 지원이 부족해 지방정부의 비용 부담이 크다”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반영해 100% 국비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5년과 2021년 괭생이모자반으로 인해 1,020가구가 약 22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
복구 처리 비용은 더 심각하다.
31,500명의 인력을 동원하는 등 총 31억 3천만원의 지방정부 예산이 투입됐다.
‘별첨 1’ 해양수산부는 어업 및 양식장에 피해를 주는 적조, 기생충, 해파리의 경우 ‘유해생물 구제사업’으로 지정해 국비 100%로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괭생이 모자반의 수거처리는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에 따라 ‘해양폐기물’로 분류해 수거·처리를 하고 있고 국비 50%, 지방비 50%로 분담하고 있다.
이미 열악한 지방정부로서는 부담되는 예산 지출이 아닐 수 없다.
‘별첨 2’ 서삼석 의원은 “괭생이모자반이 어민에게 큰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예산 부담을 덜고 어민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양수산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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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
“4대강 담합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는 8.1%에 불과한데 공공 및 민간건설 공사 수주는 599조원”
[세종타임즈]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4대가 사업 관련 입찰 담합으로 제재를 받았던 대형 건설사들이 특별사면을 받은 뒤 자발적으로 2,000억원 규모의 사회공헌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7년 동안 161억 9천만원을 납부하는데 그쳤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특별사면 건설사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과 ‘해당 건설사 공공공사 및 민간공사 현황’을 분석했다.
사회공헌기금 납부 현황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6년 47억원 2017년 1,000만원 2018년 34억 2,370만원 2019년 24억 8,630만원 2020년 17억 5,000만원 2021년 21억2,000만 2022년 17억원을 내는 데 그쳤다.
건설사별로는 삼성물산 27억원 현대건설 25억 9천만원 대우건설 18억 2천만원 디엘이앤씨 16억 6천만원 포스코건설 16억원 GS건설 15억 1천만원을 납부했다.
20억원 이상 납부한 기업은 삼성물산, 현대건설 두 곳뿐이다.
특별사면 받은 해당 건설사들은 2016년부터 올해까지 공공공사 총 2,860건으로 85조 797억원, 민간공사는 총 5,316건으로 약 514조 원 이상 수주했다.
건설사별로는 디엘이앤씨 5조 6,874억원 계룡건설산업 4조 9,308억원 금호산업 4조 2,465억원 포스코건설 3조 8,965억원 대우건설 3조 6,999억원 순으로 공공공사를 수주했다.
허영의원은 “국민께 스스로 한 약속도 지키지 않은 해당 건설사들은 특별사면 이후 공공공사 수주를 통해 막대한 이득을 취했다”며 “국토부는 책임지고 이들에 대한 강력한 이행 방안을 강구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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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고속도로 톨게이트 설치 요구했다가 1,532억원 지불한 가난한 지자체들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22년 9월 기준, 지방자치단체가 톨게이트 설치를 위해 분담한 비용이 1,53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분담해 설치된 톨게이트는 총 17곳이었다.
설치 비용은 총 2,067억원이었는데 이 중 74%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했다.
톨게이트 설치비용을 부담한 지자체 중 재정자립도가 9.5%로 가장 열악한 보은군의 경우 당진영덕선 구병산하이패스를 설치하기 위해 15억원을 부담했는데 이는 전체 사업비 23억의 65% 수준이다.
함양군도 재정자립도가 10%에 불과하지만, 광주대구선 서함양 하이패스 설치를 위해 총사업비 60억원의 절반인 30억원을 부담했다.
가장 많은 사업비를 부담한 자치단체는 이천시와 평택시였다.
두 지자체는 중부선 남이천 IC와 평택제천선 평택고덕 IC를 설치하기 위해 각각 374억, 394억원을 부담했다.
현행 제도는 지자체가 요구해서 톨게이트를 설치할 경우 일반 톨게이트는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고 하이패스 톨게이트는 도로공사와 지자체가 부담한다.
문제는 하이패스 톨게이트 설치 시 토지매입은 지자체가 하게 돼 있어 실질적인 비용 분담은 도로공사보다 지자체가 더 많이 하는 상황이다.
더 큰 문제는 지자체가 많은 비용을 부담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권을 도로공사가 다 가져간다는 것이다.
도로공사는 이에 대해 국토부 지침에 따른 것이고 영업시설 설치 피용을 부담하고 설치 후 운영비용도 분담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 규정상 톨게이트 설치는 경제적 타당성 확보가 안 되거나 기존 IC간 이격거리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지자체가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설치가 불가능하다.
이는 자치단체가 아무리 많은 비용을 내도 설치 자체가 불가하다는 것이다.
반대로 자치단체가 요구해서 설치 타당성만 확보가 된다면 도공이 설치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해서 건설한 17개 톨게이트를 통해 도로공사가 얻은 수입은 201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1,760억원이다.
도로공사가 건설비용으로 부담한 것은 532억원이다.
설치비용을 회수하고도 남은 돈을 도로공사는 이미 벌었다.
하지만 해당 자치단체의 통행료 할인 등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허영의원은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자치단체가 어렵게 비용을 부담하지만 통행료 할인은 요원하고 자치단체가 매입한 땅까지 국가로 귀속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문제다”고 지적하며“자치단체가 요구하더라도 타당성 조사나 IC 이격거리 등을 고려해 설치 여부가 결정되는 만큼 현행 비용부담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