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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 사용률 중앙행정기관 3곳 중 1곳은 민간보다 낮아
[세종타임즈] 전체 남성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비율은 증가세에 있지만, 중앙행정기관별로 살펴보면 평균 수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중앙행정기관 수는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기관별 육아휴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현원 1,000명 이상인 중앙행정기관 35곳 중 민간 평균 육아휴직자 중 남성비율인 26.3%에도 미치지 못하는 기관은 총 11곳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5월 ’육아하는 아빠 국가공무원 40% 넘었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19년 33.9%이던 국가공무원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율이 2년 새 41.5%까지 증가했다고 자화자찬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기관은 8곳에서 11곳으로 오히려 늘어난 것이다.
심지어 병무청, 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보건복지부, 국가보훈처는 지난 3년 동안 지속적으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수치를 보였다.
최기상 의원은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이 높아진 것은 고무적인 일이지만 민간에 모범을 보여야 할 행정기관에서 민간 평균 수치를 밑도는 곳이 많아진 것은 아쉬운 일”이라며 “미진한 기관들이 왜 육아휴직이 사용률이 낮은지에 대해 분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육아휴직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 의원은 ”스웨덴, 아이슬란드 등 북유럽 일부 국가에서 도입한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와 같이 이미 효과가 입증된 정책을 국가기관부터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빠 육아휴직 할당제’는 부모 육아휴직 기간 가운데 최소한의 기간을 아빠가 쓰도록 강제하고 만약 이 기간을 아빠가 쓰지 않아도 엄마에게 양도할 수 없도록 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제도이다.
스웨덴의 경우 이 정책을 도입한 이후 1995년 1.7명이던 합계출산율이 2010년 2.0명까지 높아졌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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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비행안전을 위협하는 버드스트라이크 매년 끊이질 않아. 인력장비 보강 시급
[세종타임즈] '버드 스트라이크'는 운항 중인 항공기에 새가 부딪히거나 엔진으로 새가 빨려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이는 항공기 운항에 가장 큰 위험요인 중 하나로 엔진 손상, 동체 파손 등 항공기 기체안전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
국제민간항공기구 통계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196개국에서 연평균 약 1만4000건의 버드 스트라이크사고가 발생하고 연간 1조원의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공항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버드 스트라이크는 총 1,378건 발생했으며 매년 200~300건 이상의 버드 스트라이크가 발생하고 있다.
공항내 이창륙 과정에도 총 447건의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7월 9일 이스탄불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KE9956편가 이륙한지 1시간 30여분 만에 오른쪽 엔진에서 쿵하는 소리와 불꽃이 튀었고 가장 가까운 공항인 아제르바이잔 수도 바쿠 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지난 4월에도 승객 256명을 태우고 인천공항에서 베트남 호치민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683편 항공기가 버드스트라이크로 엔진문제가 발생해 인천으로 회항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1대당 가격은 1190억원이나 하는 공군 F-35A 스텔스전투기가 항공전자계통 및 랜딩기어 미작동 등 기체이상 동체 비상착륙했다.
한미공동조사팀은 좌측 흡입구 쪽에 조류충돌 때문인 것으로 원인을 분석했다.
전자장비가 많이 탑재되어 있고 초음속 비행을 하는 전투기는 더욱 위험 할 수 밖에 없다.
더 큰 문제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근본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과 유럽에서도 버드 스트라이크 사고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은 과거 철새도래지였던 곳으로 인천공항 건설 당시부터 관련한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다.
매년 겨울철만 되면 공항주변에 약 6000마리의 기러기가 서식하고 있어 매일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진다.
인천공항을 비록한 국내공항들은 이륙시 고도 500ft 이내, 착륙시 고도 200ft 이내 공항구역 내 버드스트라이크 예방활동을 위해 산탄총과 폭음기, 음파퇴치기로 쫒아내거나 사살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총 30명의 직원이 2인1조로 24시간 매일 인천공항을 순찰하고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버드스트라이크가 끊이질 않아 비행안전과 국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고도가 높은 곳에서 일어나는 버드 스트라이크는 막을 수 없지만 공항내 447건은 그나마 예방할 수 있다며 인력과 장비를 보강해서 버드 스트라이크사고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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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
허영 의원,“가장 위험한 고속도로는? 경부선”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고속도로 적재불량 단속 및 사고 현황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적재불량 단속 건수는 42만 건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단속 건수는 2017년 75,641건, 2018년 78,532건, 2019년 80,352건, 2020년 65,795건으로 해당 4년간 평균 7만 5천 건 수준이었으나 2021년 11만 5,600여 건으로 급증했다.
공사 측은 2019년 출범한 ‘한국도로공사 서비스㈜’가 2021년 적재불량 고발건수를 평가지표로 선정하면서 수치가 증가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올해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건으로 전년 대비 절반이 넘게 줄었다.
다만 5년 만에 처음으로 사망자가 1명 발생했다.
최근 5년간 적재불량 사고 건수는 71건으로 고속도로 노선별로 살펴보면 경부선이 15건으로 제일 많았고 서해안선이 11건으로 다음이었다.
같은 기간 동안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는 199건이 발생했다.
공사는 가해 차량이 특정되는 경우는 적재불량 사고로 분류하고 판스프링 사고처럼 가해 차량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는 낙하물 사고로 분류하고 있다.
고속도로 노선별로 최근 5년간 낙하물 사고 건수를 살펴보면 역시 경부선이 4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남해선, 서해안선, 호남선, 수도권 제1순환선과 중부내륙선 등이 뒤를 이었다.
낙하물 종류별 사고 현황을 보면 금속 물질이 81건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는 고무 및 플라스틱, 목재 및 나무 등이 꼽혔다.
판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한편 최근 5년간 공사의 낙하물 수거 건수는 총 119만여 건에 달하고 있다.
허영 의원은 “화물 고정 및 추락 방지조치는 도로에서 지켜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의무이지만 잘 지켜지고 있지 않다”며 “고속도로 관리 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이용자들이 공익신고를 통해 고속도로 이용문화를 바꿔나갈 수 있게 정부의 협조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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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중소기업와 상생한다던 대기업, 상생결제 나몰라라
[세종타임즈]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한편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삼성물산,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시스템은 미도입 중인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보장해 뿌리부터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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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
군 장병 휴대폰 사용위반 2년간 2만건 이상 적발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올해 6월까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위반 건수는 총 2만 2,208건으로 나타났다.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지난 2018년 4월 일부 부대를 대상으로 일과 후에만 사용할 수 있도록 시범 운영됐다.
이후 2020년 7월부터 평일 일과 시간 후, 공휴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시간이 확대됐다.
휴대전화 사용위반 유형으로 사용시간 위반 등 사용수칙 위반이 13,423건으로 전체 60%를 차지했다.
이어 불법 사이트 접속, 사진 촬영 등 보안 위규 위반이 7,486건으로 34%, 사이버도박이 957건으로 4%, 디지털 성폭력 등 기타 위반 유형이 342건, 2%였다.
사용위반 징계는 휴가 제한이 18,099건으로 전체의 82%를 차지했다.
이어 근신 처분이 1,637건으로 7%, 군기 교육이 1,239건으로 6%, 감봉이 479건으로 2%순이였다.
견책과 영창, 강등 처분은 754건으로 3%를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현역병 휴대전화 24시간 전면 확대 등 장병 휴대전화 사용 확대를 추진 중이다.
이에 보안 문제를 비롯한 휴대전화 사용지침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송갑석 의원은 “군 장병 휴대전화 사용은 이제 장병의 기본권 충족을 넘어 자기계발 확대, 소통확대, 병영 부조리 감소 등 긍정적인 병영 생활 개선 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며“장병의 휴대전화 사용이 확대되는 만큼 모바일 보안 시스템 개선, 사용지침 개선 등 보안 대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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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송갑석, ＂내년 말 이전계획 제시＂ 주문, 국방장관 ＂적극 추진＂ 답변
[세종타임즈] 국회 국방위원회 송갑석 의원은 4일 국정감사에서 국방부 장관에게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후보지 제시를 비롯한 이전 로드맵을 내년 말까지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에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지로 화답했다.
송갑석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56년 동안 격오지의 어려움 속에서도 광주 군공항을 비롯해 광주 지역을 지켜온 군의 노고가 크다”고 격려했다.
이어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방공포대가 무등산 주둔을 시작한 이후 56년 동안, 포대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시점부터로는 61년 동안 광주시민은 무등산 정상에 오르지 못했다는 안타까움도 크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무등산은 18개 육상 국립공원 중 정상에 군 부대가 주둔하는 유일한 국립공원이고 정상부 주상절리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으며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인 세계적 명산이지만 56년간 정상부에 방공포대가 위치하면서 생태계가 불가피하게 훼손되어 왔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이제는 새로운 무기체계의 발전, 안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방공포대가 산 정상을 고수해야 할 필요성이 적고 특히 2023년 12월 포대 부지에 대한 광주시의 사용허가가 만료되는 만큼 그전까지 이전후보지 제시 등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 로드맵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하는 등 국방부 장관의 적극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송 의원은 무등산 방공포대 이전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달 29일 광주시, 국방부 및 군 당국, 국립공원관리공단과 무등산 방공포대 현장 합동회의를 개최했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등산 방공포대는 1961년부터 건설공사를 시작해 1966년부터 주둔을 시작했으며 1995년 방공포대 이전 문제가 처음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2015년 광주시와 국방부 간 이전협약이 체결됐으나 지금까지 진전을 보지 못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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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해도 포상금 못 받았다
[세종타임즈] 국세청이 지난 5년간 국민의 신고로 체납자 은닉재산 416억원을 징수했지만 정작 포상금 지급률은 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고액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징수 건수 2,407건 중 포상금이 지급된 건수는 139건에 불과했다.
체납세금 징수에 기여한 신고자의 94.2%가 포상금 지급을 한 푼도 못 받은 셈이다.
국세청의 적극적인 제도 홍보 성과로 국민의 신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7년 391건에서 2021년 885건으로 5년간 약 2.3배 늘었다.
이중 실제 징수로 이어진 건수도 5년간 2,407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해당 기간 국세청은 총 489억 29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신고포상금 지급 건수는 5년간 139건에 불과했다.
실제 징수 건수를 고려하면 실제 포상금 지급률은 5.8% 수준이다.
원인으로는 건당 징수액이 5천만원 미만인 신고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미지급한다는 현행 기준이 지목됐다.
이에 홍성국 의원은 “신고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은닉재산 신고포상금에 대한 지급 기준금액을 현행 5천만원 이상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낮추는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작은 성과라도 신고해주신 국민께 보답할 줄 아는 국세 행정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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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전문대학원 로스쿨, 강원대·충남대·서울시립대·전남대 등 대학 학부에서 사실상 유사 법학부 운영 드러나
[세종타임즈] 법학전문대학원을 설치인가를 받은 대학이 법에 따라 대학에 법학에 관한 학사과정을 둘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대학에서 다른 학과나 교양수업을 통해 유사 학과를 만들어 여전히 법학 관련 강의가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정황이 드러났다.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르면,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과대학 폐지에 따른 학생의 최대한의 권익 보호 및 학사운영의 원활화를 위해 교육부는 법과대학 조직 및 명칭을 2017년까지 유지하기로 해 2018년부터는 조직과 명칭이 사라지게 됐다.
제8조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을 둘 수 없다.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학전문대학원에 학생이 최초로 입학하는 학년도부터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의 학생의 입학을 허가해서는 아니 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는 대학은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 이전에 해당 대학의 법학에 관한 학사학위과정에 입학한 학생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범위 안에서 학사학위과정을 유지해야 한다.
그러나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와 국립대로부터 제출받은 ‘법학부 폐지 후 학부 법학과목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이후에도 강원대, 충남대, 서울시립대, 전남대 등에서 학부과정 법학과목이 다수 개설된 현황이 드러났다.
대학들은 단과대학 학생들의 수요에 따른 법학교육, 공무원 시험준비 등 취업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개설하고 있지만, 법학부 수준으로 강의를 개설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법학전문대학원 전임교수가 책임시간을 학부 강의로 채우는 것 역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강득구 의원은 “유사 법학부 운영은 법을 가르치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불법, 편법으로 학사를 운영하는 것”이라며 “교육부는 전수조사로 명확한 실태조사를 하고 법 위반이 확인된다면, 시정조치, 감축 조치, 인가취소, 폐쇄 명령 등 법에서 정한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은 미제출 대학에 대해 교육부와 해당 사립대를 규탄하면서 국정감사 마지막 날인 21일 종합감사까지 미제출 자료를 제출받아 모든 대학의 부적절한 사례를 점검할 예정이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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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사무국장 10명 날벼락 대기발령, 당사자 사전협의도 문서도 없었다”
[세종타임즈] 교육부 출신 공무원인 국립대 사무국장 10명이 9월 26자로 갑자기 교육부 본부 대기발령을 단행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 기준 이후, 교육부 본부 4급 이상 및 장학관연구관 대기발령자 17명 중 국립대 사무국장은 9명으로 나타났다.
10명 1명은 후속 발령이 났다.
공무원 대기발령은 법령 위반 사항이 있거나 아니면 직무수행에서 성추행이나 공금횡령 같은 일이 있을 때 취해지는 조치이다.
그런데, 이번 사무국장 일괄 대기발령은 직무수행할 수 없을 만큼의 문제가 없는 상황인데도 이런 조치가 나왔다.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4항과 제13조 제3항은 소속 장관은 개방형 직위나 공모 직위의 지정에 대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해야 한다.
4일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강득구 의원은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에게 인사혁신처와 협의한 문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장상윤 장관 직무대행은 유선이나 직접 찾아가 협의를 했다고 답했다.
당사자 사전협의나 공식 문서가 없었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개방형 또는 공모형 직위로 지정도 되지 않고 문서 협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무원들을 무더기로 대기 발령한 것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강하게 질타했다.
나아가 누가 추진했는지 묻는 질문에, 장상윤 차관은 처음에는 “장관 직무대행으로 결정했다”고 하다가 “ 사전협의나 논의는 해서 결정한 것이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이번 대기발령은 국립대 총장도 직원도 교육부 공무원 배제에 동의하지 않는다 헌법 제7조는 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보장된다”고 강조하며 “직업공무원은 헌법에 따라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봉사하고 신분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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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서삼석 의원“ 연륙 섬지역 택배, 추가배송비 폐지”이끌어
[세종타임즈] 연륙된 섬지역 주민들의 택배 추가배송비 불만이 해소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연륙된 섬지역에 뚜렷한 근거와 체계없이 부과해온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해 택배3사에 폐지할 것을 요구, 지난 9월 30일 ‘추가배송비 부과하지 않겠다’ 는 공식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섬 지역의 택배서비스는 연륙 전에는 기상여건과 선박운항 시간에 따른 제한적 배송이 이루어 졌지만, 내륙과 섬을 연결하는 교량설치를 통해 24시간 배송이 가능하고 물류여건이 개선되어 비용절감이 가능함에도 최고 7,000원 까지 도선료 등을 추가배송비로 징수하고 있다.
‘별첨1’ 이에 지난 5월 31일 국가권익위는 연륙된 섬지역 추가배송비 책정과 부과의 문제점과 함께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합리적 안을 만들라는 조치안을 포함해서 ‘섬지역 택배비 부담 경감방안’을 마련, 정부 각 부처에 권고한 상태다.
서삼석의원은 권고안이 나온 이후에도 택배비 정상화 움직임이 섬주민들의 바램만큼 신속하지 않자 10월 6일에 있을 예정인 해양수산부 국정 감사일에 전국 물동량의 70%를 차지하는 택배3사의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출석시켜 연륙된 섬지역 택배비 추가배송비 문제를 제기하고 폐지를 요구할 계획이었다.
‘별첨2’ 수차례에 걸친 의원실과 택배3사와의 간담회 결과, 롯데글로벌로지스는 당장 10월 1일부터, CJ대한통운, 한진택배는 오는 11월 1일부터 신안군을 비롯한 연륙된 섬지역 전체에 추가배송비를 부과하지 않겠다고 공문을 통해 밝혔다.
‘별첨3’ 이번 택배3사의 폐지조치는 택배집배점 및 택배기사님들에게 추가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할 것을 전제로 한 의원실의 요구를 포함해 택배3사가 수용한 결과이다.
서삼석 의원은 “이번 택배 추가배송료 폐지로 인해 전남 19개 섬을 비롯한 경남, 전북, 충남 지역의 연륙섬 주민들이 택배비로 차별받지 않게 됐다 하지만 아직도 택배3사를 제외한 나머지 택배사들은 협회차원에서 정부부처와 협의 중이 불합리한 정책에 더 이상 섬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연륙이 안된 섬지역 택배가 더 큰 과제다 섬지역에 추가 부과되는 도선료의 정부지원 등 섬지역 택배 해상운송비 지원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며 “오는 6일 해양수산부 국감에서 해수부에 정부대책마련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삼석의원은 “2015년 472개였던 유인도가 2021년 465개로 줄어들 정도로 무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주여건 개선을 위한 각종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며 “섬에서 사는 한 분, 한 분 모두 우리나라 영토를 지키는 애국자인데 보상은 고사하고 택배비 차등과 같은 일은 다시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0-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