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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희 의원 “선거법 위반 공무원 70% 경고 조치,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갑, 국회행정안전위원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치른 5차례 선거에서 적발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는 167건에 달한다. 이중 선관위가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한 건은 각각 39건, 11건이며, 나머지 117건은 경고 조치 처분으로 끝났다.
위반행위별로는 공무원이 선거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 기획에 참여한 경우가 131건으로 전체 위반행위의 78%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지난해 11월, 중앙선관위가 민주당 대선공약 개발에 참여한 혐의를 받는 여가부 공무원 2명을 고발 조치한 게 대표적 사례다.
그밖에 금품 살포 등의 기부행위는 24건, 불법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가 6건, 선거공보물 등의 인쇄물 관련 행위 5건, 비방 흑색선전 및 유사기관 사조직 참여는 1건으로 나타났다.
선거별로는 제8회 지방선거가 67건으로 적발 조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이 중 선관위가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한 건은 11건으로 전남선관위가 현직 교육감에 대한 여론조사와 관련해 교육감의 업적을 보도자료로 작성 배포한 도 교육청 공무원 2명을 지난해 10월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어 제7회 지방선거(61건), 제21대 총선(14건), 제19대 대선(13건), 제20대 대선(12건) 순으로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 조치가 이뤄졌다.
조 의원은 “공무원의 선거 개입은 중대선거범죄로 간주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적발 조치 대부분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국민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선관위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해 공무원의 선거 개입 악습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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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하여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면서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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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최기상 의원,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 개최
[세종타임즈] 최기상 의원은 지난 28일 오후 2시부터 금천구의회 대회의실에서 ‘금천구민과 최기상 국회의원이 함께하는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기상 의원은 “최근 지역 주민으로부터 불법 주·정차 문제로 불편함이 상당하고 차량 통행이 방해되어 불필요한 접촉사고가 발생한다는 민원에서 정책간담회가 시작됐다”며 “금천구 주차장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적·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차 공간 확보 정책을 살펴, 더 나은 주차시설 확보 및 개선 방안을 금천구민과 함께 논의하고자 한다”고 정책간담회 개최 배경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금천구지역위원회 주최로 최기상 국회의원과 도병두 금천구의원이 공동주관했고 김용술 금천구의회 의장, 이인식, 정재동, 엄샛별 금천구의원, 금천구청 주차관리과 공무원들,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이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부천시와 시흥시의 주차난 해결을 위한 정책 사례발표를 듣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정선 부천시 재개발과 마을주차혁신팀장은 ‘부천시 마을주차장 조성사업’을 주제로 추진 배경, 사업 개요, 세부 추진현황, 향후 계획을 소개했다.
세부적으로 “소규모주택정비사업과 공영주차장 공동개발을 통한 지하주차장 확보로 주민 신뢰성과 사업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영주차장 부지 선정 시 발생하는 님비현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크므로 민간과 공공영역의 협약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노옥경 시흥시 교통행정과 주차관리팀장은 ‘시흥시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 지원 사업’을 주제로 사업 배경, 사업 성과와 효과를 소개했다.
시흥시가 추진하는 ‘우리동네 나눔 주차장 사업’은 자투리 부지에 임시 주차장 조성, 기존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노후 공동주택 부설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특히 사유지에 자발적 조성 시 재산세 감면 혜택, 부설주차장 개방 시 관련 시설과 공사비 지원 등 자발적인 시민 참여 유인을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질의·응답 시간에 금천구민들은 기존 공영주차장 증축, 동주민센터·대형마트·학교 주차장 야간 개방, 차고지 증명제 법제화 등을 제안하고 부천시·시흥시 사례의 예산 편성현황과 금천구청의 주차장 사업 추진현황을 질의했다.
최기상 의원은 “금천구민들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중에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다시 점검하고 파악하지 못했던 부분은 서울시, 금천구청, 금천구의회와 협력해 개선하겠다”며 “부천시와 시흥시의 우수사례를 참고해 금천구에 더 나은 주차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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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세종타임즈]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 2021년 1,763명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 인하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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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김영진 의원, “불법폐기물 33만톤 여전히 적체… 충남·충북·전남에만 '절반'”
[세종타임즈] 지난 2019년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폐기물 191만톤 중 157만8000톤이 처리됐지만, 추가 발생 등으로 여전히 33만2000톤이 적체돼 있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이 중 처리되지 못한 불법폐기물은 충남과 충북, 전남에만 절반이 가까운 16만1561톤이 쌓여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폐기물 전수조사 후 적발된 191만톤의 폐기물 중 처리된 양은 157만8000톤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폐기물 등을 포함해 33만2000톤은 여전히 처리 중인 셈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8월까지 추가 발생된 불법폐기물 규모는 70만7000톤이다.
이 중 39만6000톤이 처리됐으며 남아있는 잔량은 31만1000톤이다.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불법폐기물 발생규모는 방치 97건 투기 363건 수출·입 9건 등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방치된 불법폐기물 발생 규모는 경기 57만8481톤, 경북 34만5628톤, 충남 6만317톤, 경남 4만9159톤, 전북 3만4644톤 순으로 나타났다.
투기된 불법폐기물 양은 경기 21만2710톤, 경북 14만9663톤, 전남 11만2108톤, 충남 7만7552톤, 전북 6만653톤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이 중 방치와 투기 등을 모두 합쳐 불법폐기물 잔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충남과 전남, 충북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6만538톤이 남아있고 전남과 충북은 각각 5만6696톤과 4만4327톤이 처리 대기 중이다.
이 밖에도 경남 4만3734톤, 경북 4만2571톤, 인천 3만9035톤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3만톤에 달하는 불법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에 행정대집행을 신청해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 혹은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폐기물 처분을 위한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사나 소송으로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 진상조사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불법폐기물이 버려지면서 처리되지 못한 폐기물 잔량이 늘어난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환경부가 현재 불법폐기물 근절을 위해 다양한 관리 보완 대책 시행을 실시 중이지만,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김영진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면서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20년 6월 공공폐자원관리시설 등 특별법을 제정해 지능형 폐기물 관리시스템 구축과 불법투기 주민 신고 포장금제 확대 등을 시행 중이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폐기물 재활용업자 CCTV 설치 의무화를 비롯해 폐기물 인계·인수 자료 분석으로 의심업체 선정 및 합동점검 등에 나서고 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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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조달청 위임전결 규정 위반 이대로 괜찮나?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다수의 내자구매 계약과정에서 위임전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주영 의원이 29일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조달청 자체감사 및 서울지방조달청 적격심사 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0년 9월 ~ 2021년 8월 서울지방조달청의 내자구매 적격심사 결과, 78%가 권한이 없는 자의 결재로 낙찰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 기간동안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진행한 적격심사는 총 924건으로 이 중 718건이 위임전결규정에 맞지 않게 결재가 이뤄졌다.
조달청은 소속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위임전결 규정’을 제정하고 소관업무를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에 따라 집행하고 있다.
서울지방조달청의 경쟁계약에 관한 낙찰자 선정 및 계약체결과 해지의 경우,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은 4,5급, 추정가격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은 과장급,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경우는 지방청장이 하도록 위임전결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자체감사 결과 서울지방청은 과장급이 결재해야 하는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사업과 지방청장이 결재해야 하는 10억원 이상 사업 전체 718건을 모두 권한이 없는 4,5급이 결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서울지방조달청이 2020년 12월 개찰했던 205억원 규모의 여주통합정수장 증설사업 역시 적격심사 결과를 지방청장이 아닌 과장급 공무원의 결재로 계약이 진행됐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 규정 위반은 비단 서울지방조달청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며 “조달청 전체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며 상황은 더욱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김주영 의원실 확인 결과 적격심사 전산결재 시스템이 구축된 올해 7월 이후 조달청 전체 위임전결 규정위반 현황을 확인한 결과, 전자시스템 도입 후 2달간 적격심사 결재 528건 중 199건이 위임전결규정을 위반했다.
김주영 의원은 “위임전결권자가 훈령에 의해 명확하게 규정돼 있음에도 권한 없는 자의 결재를 통해 수많은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며 “이는 조달계약의 공정한 입찰과 거래 질서 확립의 공정성을 훼손한 것을 넘어 조달계약의 신뢰성을 무너뜨리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조달청은 직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함께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현장의 현실성을 반영한 행정규칙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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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전국 다문화 학생 17만명, 다문화언어강사는 고작 ‘689명’
[세종타임즈] 다문화 초·중·고교생이 매년 증가 중이나, 이들의 학습을 돕는 다문화언어강사 수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다문화 학생은 16만 8,645명에 달했다.
이는 5년간 4만6,433명이 증가한 수치다.
하지만 교육부가 파악한 전국 교육청 다문화언어강사는 68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사 1인당 244명의 다문화 학생을 담당하고 있는 셈이다.
광역시·도 별로는 경기도 내 다문화 학생이 4만4,152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서울 1만9,513명 경남 1만2,900명 충남 1만1,569명 경북 1만1,489명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도의 경우 안산시와 시흥시가 도내 기초단체 중 다문화 학생이 가장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안산 시내 3개교는 다문화 학생 비중이 85%를 넘어섰으며 이 중 A초등학교는 전교생 416명 중 405명이 다문화 학생으로 전교생의 97.36%를 차지했다.
한편 다문화언어강사 채용 현황은 경상북도가 14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138명, 서울 73명, 인천 45명, 전북 44명 순으로 확인됐다.
반면 울산, 세종, 제주의 경우 교육청 차원이 아닌 각 학교별로 채용을 실시해 교육부의 통계조차 존재하지 않았다.
각 시·도별 다문화언어강사 대비 학생 수로 환산한 결과, 강원도가 1인당 416명 꼴로 열악한 상황이며 충남 1인당 386명 경남 1인당 369명 전남 1인당 357명 경기 1인당 320명 순으로 나타났다.
매년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 수에 발맞춰 더욱 적극적인 다문화언어강사 양성과 채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급증하는 다문화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을 위한 교육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의정활동을 통해 단 한 명의 다문화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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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체납 세금 면책 광고 활개치는데…강 건너 불구경인 국세청
[세종타임즈] 일부 세무사들이 체납세금을 면책해주겠다는 광고가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넘쳐나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이 이에 대해 안일하게 대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처분 면탈, 방조 등에 대한 고발 조치 건수는 0건이었다.
유튜브와 포털사이트에 ‘세금 면책’을 검색하면 ‘세금탕감’, ‘고액 세금 면책 받는 법’과 같은 광고와 영상이 무수히 등장한다.
한 유튜브 채널은 자신들을 ‘국세청 조사관 출신 0.1% 세무사들’이라고 소개하면서 ‘세금면책 국세 체납 해결’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업로드했으며 해당 영상은 조회수가 19만회에 달했다.
이들에 따르면, ‘국세기본법’ 제27조 규정에 의해 국세징수권이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억원 이상의 국세는 10년, 그 외 5억원 미만의 국세는 5년 경과 시 소멸시효가 완성되고 이에 따라 체납세금이 사라진다는 주장이다.
또, 압류가 있어도 체납세금과 체납자들이 많아 국세청 직원들이 일일이 확인할 수 없어 압류를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도 소개했다.
‘조세범 처벌법’과 ‘세무사법’은 각각 체납처분을 면탈하거나, 방조한 자에 대해 형사처벌을 하고 세무사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도록 가담하거나 방조, 상담 하는 행위를 할 경우 징계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법 위반 소지가 다분함에도 국세청은 유튜브 채널에 광고에 현혹되지 않게 하는 광고 영상 1편만 업로드 한 채 “모든 정보가 전산화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세금 면탈이 일어나기 어렵고 광고 행위가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홍성국 의원은 “실제 세금 면책이 가능한지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광고들이 납세자로 해금 세금 면책이 가능하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며 “국세청의 외부청렴도와 성실납세자들에 대한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라도 해당 광고들을 엄격하게 모니터링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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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이하 해외 파생 투자 급증, 올해 상반기 6조 5522억원
[세종타임즈] 초고위험상품에 속하는 해외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자들이 급증하면서 제도적 안전 장치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투자자별 국내외 장내파생상품 거래규모 및 해외 파생상품 거래손익현황’자료에 따르면 해외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20세 이하 개인투자 규모가 20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올해 상반기에 이미 지난 해 거래규모의 약 1.4배인 6조 5,522억원의 거래가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파생시장과 해외파생시장 투자 규모는 2017년부터 증가하는 추세인데, 해외파생투자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
문제는 개인들이 파생상품에 투자해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구조이며 투기성이 높아 어린 나이부터 잘못된 금융 방식에 접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동 기간 개인 투자자들은 해외 파생상품 투자에서 지속적으로 손실을 입었고 올 상반기 손실액만 5,186억원이다.
이렇게 개인투자자들이 해마다 손실을 입는 동안 국내 증권사의 해외파생상품 거래로 인한 수수료 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초고위험 해외파생 투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사전교육 의무 이수 등 아무런 안전장치가 없다.
반면, 개인이 코스피200 선물·옵션 같은 국내 파생상품에 투자하려면 사전교육 1시간, 모의거래 3시간을 의무적으로 거치고 1000만원 이상을 예탁하도록 되어있다.
박재호 의원은“해외 파생상품은 가격변동이 크고 변수가 많아 개인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이고 투기성도 짙지만 투자자 보호 장치는 없는 실정”이라며 “특히 20세 이하 젊은 층에서 국내 파생규모는 줄어드는 반면 해외 파생규모는 급증하는 만큼, 해외 파생상품 거래에 있어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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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종부세 내는 법인 2.5배 늘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9일 국세청에서 받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보유주택수별 현황’ 자료를 보면, 2018년 이후 종부세를 내는 부동산 법인은 10배 이상 급증하고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이전 종부세 대상 법인은 3~4천 개 정도였고 이들이 내는 종부세는 700~800억원 수준이었다.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2018년부터 부동산 법인 설립이 급증했다.
주로 1인 주주나 가족 법인 형태로 법인을 세워 다주택자 규제를 회피하고자 했다.
2018년 주택분 종부세 대상 부동산 법인은 1만128개로 전년 보다 86% 급증했다.
2020년에는 종부세 대상 법인은 1만5457개로 증가했고 종부세도 2505억원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2020년 법인이 보유한 주택은 15만1532채로 매년 2만여 채 정도 증가했다.
1개 법인당 평균 10채의 주택을 보유한 셈이다.
2020년 종부세법을 개정해 법인에 대한 6억원의 기본공제를 폐지하고 주택을 3채 이상 보유한 법인은 과표와 상관없이 최고 6%의 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이로 인해 작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5만4627개로 전년보다 2.5배 증가했다.
4만 개 정도의 법인이 새로 종부세를 내게 된 것이다.
종부세 대상 법인이 급증함에 따라 법인이 낸 주택분 종부세도 크게 늘어났다.
2020년 1만5457개 법인이 2505억원을 냈는데, 작년에는 5만4627개 법인이 1조2103억원을 납부했다.
법인당 1620만원에서 2216만원으로 37% 증가했다.
전체 주택분 종부세에서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17.2%에서 27.5%로 늘어났다.
2017년과 비교하면, 불과 4년 만에 종부세 대상 법인은 10배 증가하고 이들이 낸 종부세는 13배 급증한 것이다.
특히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이 크게 증가한 것은 6억원 기본공제를 폐지한 것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주택을 1채 보유한 법인이 2020년 6327개에서 2021년 3만2389개로 2만6천여개 늘어났다.
늘어난 종부세 법인의 66.5%에 해당한다.
다주택자 규제를 피하기 위해 1인주주 형태로 부동산법인을 세웠는데, 기본공제를 폐지하자 종부세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한 다주택 법인의 종부세는 급증했다.
2020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8개로 1633억원을 납부했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4829채였다.
1개 법인당 181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주택을 50채 넘게 보유한 법인은 359개로 3789억원을 납부했다.
대상 법인은 거의 같은데 종부세는 132% 증가한 것이다.
법인에 대한 종부세율을 2배 이상 크게 높였기 때문이다.
이들이 보유한 주택은 총 6만3221개로 1개 법인당 176채를 보유했다.
종부세법 강화로 보유 주택을 조금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020년 9130개 법인이 14만5205채의 주택을 보유했다.
1개 법인당 15.9채를 보유한 셈이다.
2021년 종부세 대상 법인은 크게 늘었지만, 1호 주택 법인을 제외하면 2만2238개 법인이 18만1050채를 보유했다.
법인당 보유주택수는 8.1채로 절반 정도 감소했다.
고용진 의원은 “다주택자 부동산 규제를 회피하고자 법인 설립이 급증하고 보유 주택도 크게 증가했다”며 “취득세, 종부세 등 법인에 대한 세제가 전방위적으로 강화되면서 보유 주택은 조금씩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