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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억 빚지고 해외로 도주 성공, 9년 째 회수는 0원
[세종타임즈]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해외 이주자의 채무액 상위 50인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 간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린 사람 중 채무액이 큰 사람은 119억원의 채무가 있는 60대 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기간 3,500여명의 사람들이 4,500억원대의 국내 금융기관 채무를 갚지 않고 해외로 이민을 가버렸다.
이 중 채무액이 큰 상위 50명이 가진 채무액은 1,501억원으로 전체 채무액의 1/3에 달한다.
그러나 이 채무액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6억원에 불과하다.
현행법에서는 국외 이주자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갚지 않을 경우에 대한 규정이 없다.
또 그런 사람이 출국을 한다고 해도 개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없다.
이민 가는 사람이 갚지 않은 빚을 남겨둔 채 한국을 떠난다고 해도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내에서는 채무불이행에 따라 민사소송이나 금융채무불이행자로 등재되어 금융거래에 제약이 있지만, 해외로 이주한 사람을 상대로 채무를 강제적으로 받을 방법도 없다.
박재호 의원은“해외 이주 채권 관리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오랫동안 있어왔지만, 캠코는 해외 이주자 채무 회수를 위한 제도적 개선은 적극적이지 않아 국내 빚을 두고 법망을 피해 해외로 도주해버리는 악성 채무자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캠코는 공공정보 활용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실무 집행기관으로써 국회 및 정부에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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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문진석 의원,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27일 오후 2시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안민석, 김교흥, 김병욱, 천준호, 문정복, 서영석, 이성만, 이용빈, 이형석, 이정문, 조오섭, 허종식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과 친환경 확보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한국물순환협회, 사단법인 녹색어머니중앙회, 한국블록협회, 사단법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주관으로 8월 12일 정부가 발표한 ‘어린이안전 종합계획’ 중 어린이 교통안전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대근 박사는 ‘스쿨존 차도용 블록포장 도입’ 주제의 발제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을 비롯한 해외의 강도 높은 스쿨존 정책들의 시사점을 정리하면서 한국의 스쿨존 차도를 친환경성이 가미된 투수블록으로 교체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손원표 원장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시범사업의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발표를 통해 “교통 정온화기법과 블록포장의 적용으로 보행환경, 가로경관, 불법 주·정차 개선에 효과가 입증됐다”며 “시범사업 확대와 모니터링을 통해 ‘보차공존도로사업’의 효과를 확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권수안 박사가 좌장을 맡아 진행된 토론에는 나세정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사무관, 유정화 행정안전부 안전개선과 과장, 조우종 경찰청 교통운영과 과장, 천경숙 녹색어머니중앙회 회장,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이 참여했다.
나세정 교육부 사무관은 “스쿨존 블록포장 도입이 교통사고 감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앞으로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유정화 행안부 사무관은 “현재 블록단위의 보호구역 내 안전통학로 정비 방안 제시 등 표준모델 및 정비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 중”이며 “그 용역에 보행친화포장 및 교통정온화시설 방안 적용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우종 경찰청 과장은 “보행 친화 포장재로서 블록포장도 교통정온화 기법으로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평가하면서 “친환경 블록사용 등 국토부나 자치단체가 교통 정온화 사업을 추진할 경우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를 대표 주최한 문진석 의원은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도 행정 현장에서 구현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며 “오늘 토론회를 계기로 스쿨존 친환경 블록화 등을 통해 어린이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하는 방안들을 국회에서부터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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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2021년도 전국 지방세 고액체납자 체납액 1조 6천억원 초과
[세종타임즈] 2021년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중 지방세를 1,000만원 이상 내지 않은 고액체납자는 37,640명에 달하고 총 체납액은 1조 6,569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정부는 체납 세금 징수를 위해 매년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으며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고액체납 기준액은 1,000만원이다.
이러한 고액체납자 수는 2021년 전국 지방세 체납자 수의 약 0.6%이지만 체납한 지방세는 전체 체납액의 48.8%에 달한다는 점에서 효과적 징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표1].참고로 2021년도에는 2020년도 지방세 체납액 총 3조 3,263억원 중 40.5%에 해당되는 1조 3,462억원이 징수됐다.
최기상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체납액 중 고액체납자의 체납액 비율은 서울 78.9%, 제주 64.4%, 인천 44.9%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중 서울의 경우 전체 체납액 7,466억원 중 고액체납액이 5,892억원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21년도 전국의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수는 2,388명, 체납액은 7,383억원으로 전체 고액체납액의 약 45%를 차지하며 1인당 평균 3억원 규모의 지방세를 체납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선이 시급하다.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1년도에 공개된 신규 지방세 고액체납자 명단에 따르면 박OO씨가 51억 3,000만원을 체납해 신규 고액체납자 중 최고액을 차지했고 뒤이어 김OO씨는 49억 3,500만원, 박OO씨는 46억 7,700만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과세당국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고액체납자 징수 방식의 실효성을 보다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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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군사우편, “담배만큼 쉬워진 마약”의 수입창구인가
[세종타임즈] 주한미군 군사우편에 의한 마약 밀반입이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어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조치가 요구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되는 마약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반입량을 보면 2018년 201g 2019년 367g 2020년 618g 2021년 2,291g 2022년 상반기까지 933g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매년 적발량이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2018년 반입량에 비해 2021년 반입량이 10배 이상 증가하는 등 매년 마약 밀반입량이 급증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7년에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필로폰 8.2kg을 밀반입하다 적발되어 큰 논란이 있었다.
에도 여전히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이 근절되지 않았을뿐더러 오히려 반입량이 급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주한미군 군사우편을 통해 밀반입하려다 적발된 마약은 주로 전자담배로 이용할 수 있는 대마카트리지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마카트리지는 외형상 일반 액상전자담배와 구별이 쉽지 않으며 특유한 냄새가 나는 대마초에 비해 냄새가 거의 나지 않아 적발해내는 것이 쉽지 않다.
이 의원은 “주한미군 군사우편으로 밀수되려다 적발된 마약이 3년 사이에 10배나 증가했고 앞으로 얼마나 더 증가할지 모른다”며 “게다가 최근 5년간 주된 밀수품목인 대마카트리지는 마약탐지견도 쉽게 감지하기 어려워 적발이 까다로운 품목이다”고 우려를 표했다.
을 받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며 “철저한 단속과 강력한 제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담배만큼이나 쉬운 마약’이 어디까지 퍼질지 모른다”며 관계당국의 철저한 단속과 대응을 촉구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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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확인
김병욱 의원,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순직으로 적극 추진하겠다’ 서울교통공사로부터 확인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병욱 의원이 27일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해당 사건을 산업재해로 결정하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지난 14일 오후 9시 경, 20대 여성 역무원이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 순찰 도중 자신을 스토킹했던 피의자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어 많은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
특히 피의자는 스토킹 혐의에도 불구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고 피해자에게 복수하기 위해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피해자를 숨어 기다리다가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경찰이 수사 중이다.
김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피의자 전씨는 2021년 10월 8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위반한 협의로 서울서부경찰서에서 수사가 개시되어 인사규정 제27조 제1항 제2호, 제5호가 적용돼 2021년 10월 13일자로 바로 직위해제됐다.
하지만 서울교통공사는 언론을 통해 밝혀진 ‘직위해제 중인 피의자 전 씨가 피해자의 근무 정보를 알아내기 위해 서울교통공사 내부망에 접속해 철저한 계획범죄를 저지른 행적’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안으로 공사에서 자세히 알 수 없다”고 답변했다.
다만, 서울교통공사는 피해 역무원의 순직 추천 여부에 대해서 “산업재해 신청에 의한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요청시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협조하겠다”며 “산업재해로 결정된다면, 업무상 재해에 따른 순직으로서 피해자의 특별승진 또는 승급이 가능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김병욱 의원실의 근로복지공단 제출자료에 따르면 유족의 대리인이 2022. 9. 21.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했다가 서류보강을 사유로 반려요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은 서류가 다시 정식으로 접수되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의원실이 법조인들에게 확인한 결과 해당사건의 피해자 산업재해 인정 여부에 대해서 기존 대법원 판례 등을 봤을 때 순찰중에 사망하였기 때문에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확인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타인의 폭력에 의한 재해라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으로 인해 사건이 발생한 경우 산재를 인정한다.
2008년 병원에서 야간당직 근무를 서다가 퇴원환 환자가 찾아와 흉기로 찔러 사망한 간호사 유족이 제기한 산재보상 소송에서 산재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김병욱 의원은 “꽃다운 나이에 목숨을 잃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의 슬픔에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한다”며 “직위해제 상태의 피해자가 공사 내부망 접근이 가능했던 점과 과거부터 2인 1조 순찰 등 노동환경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직무상 내재된 위험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해당사건은 순찰업무 중 일어난 사건으로 순직처리가 당연하다.
산업재해 여부에 대한 빠른 결정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순직과 특별승진, 재해보상금 지급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사업주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미흡 때문에, 역무원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노동환경에 대한 특별조사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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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국세청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율 해마다 감소
[세종타임즈]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특별자치시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과세 통지를 받은 15만 1,620건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건수는 전체의 0.5%인 801건에 불과했다.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제도는 납세자 권리구제를 위해 세무조사결과통지와 납부고지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과세예고통지가 그 대상이며, 부과처분을 하기 전에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알려줘 납세자가 30일 이내에 그 내용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이다.
그런데, 최근 10년 간 청구율 평균은 1.2%에 그쳤으며, 2019년부터는 청구율이 1%대 미만인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한 해 통지된 총 31만 171건 중 청구 건수는 0.7% 수준인 2,174건에 그쳤다.
각 지방청별로 살펴보면 작년 한 해 기준 대전·대구·광주·부산지방청은 전체 평균보다 훨씬 밑도는 청구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구율이 낮은 이유는 과세전적부심사 채택 결정에 기속력이 없어서 오히려 조세분쟁을 조기에 종결하지 못해 분쟁상태를 연장하게 한다는 데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0년 ‘과세전적부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납세자로 하여금 세액 결정전에 미리 통보받은 과세내용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도록 하여 위법한 과세처분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제도로서 과세처분 이전 단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이므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다’고 판단한 바 있다.
홍성국 의원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사문화되고 있다”면서 “채택결정에 기속력을 부여하는 규정을 마련하거나,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현행 다단계 분쟁해결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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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미용 대모’ 최영희 의원, 의정활동 1호 법안 ‘미용사법’ 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독립된 미용법 제정이 여야 정치권의 초당적 지지를 바탕으로 추진된다.
미용예술인 출신 최영희 의원은 의정활동 1호 법안으로 ‘미용사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용사법 제정안은 미용업을 규제중심의 공중위생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 미용사 양성·자질향상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정부의 미용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미용업 진흥을 위한 미용산업진흥원 설립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61년 미용업을 규정하는 '이용사 및 미용사법'이 제정됐지만 1999년 '공중위생관리법'이 생기면서 폐지된 바 있다.
때문에 미용업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된 공중위생관리법에 숙박업, 목욕업, 세탁업 등의 업종과 함께 묶여 독자적 발전을 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고 브랜드 경쟁력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미용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가 요구되면서 체계적 진흥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미용예술인 1호 국회의원인 최영희 의원은 미용업을 공중위생관리법에서 분리, 미용업 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마련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확보하도록 했다.
최영희 의원은 ＂미용산업의 괄목할만한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낡은 규제는 미용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복지와 위생 안전에 무게 중심이 쏠린 현행 법 체제를 수정·보완해 나가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최영희 의원을 비롯해 총 42명의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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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한수원발전5개사, 온배수 기준 없이 지난해 623.7억톤 해양에 배출
[세종타임즈] 전 세계 주요국들이 해양생태계 보호를 위한 열오염의 정의와 발전소 온배수 배출을 법률로 규정해 엄격히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에 대한 규제가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는 가운데 한국수력원자력과 발전 5개사는 지난해에만 623억7,000만 톤의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구체적인 원인 규명과 관련 규제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7일 최근 5년동안 한수원과 발전 5개사가 운영 중인 원전 및 화력발전소에서 배출하고 있는 온배수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
전 세계 주요국은 일찌감치 열오염의 정의를 규정하고 온배수 배출 기준 등을 명시한 법률을 제정했다.
온배수로 인한 수온 차가 인근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미국과 캐나다, 일본 등은 각각 1996년, 2002년, 2005년 온배수 배출 관련 법을 제정했고 중국과 유럽 등지도 이에 앞서 법을 시행하고 있다.
대체로 ‘온배수는 열오염에 해당하므로 온배수와 해수와의 수온차를 일정 수준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법률에 담고 있다.
이탈리아의 경우, 온배수 배출구로부터 1km 내 온도 상승치가 섭씨 3도 이하가 유지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중국도 평균 섭씨4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온배수 배출을 두고 발전소 지역 주민들과 발전소 간 갈등이 계속되고 있지만, 배출 기준 및 규제를 위한 법령 제정은 커녕 온배수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연구용역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 무려 섭씨 14.6도의 수온차가 나는 온배수가 배출되는 등 발전소 주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발전소 인근 지역 어민들은 온배수로 인한 해수온도 상승이 양식장 해산물과 어류 등의 수확량 감소 및 집단폐사로 이어지고 있다며 발전소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의 집단 대응을 하고 있지만, 인과관계 증명 등의 어려움으로 인해 관련 피해 보상은 극히 일부만 이루어지고 있다.
송기헌 의원은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 대법원 판례로 온배수가 열오염이라는 점을 인정하고 주민 피해보상의 근거가 되고 있지만,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오랜 연구를 통해 온배수 피해를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 철저하게 배출을 관리하고 있지만, 우리는 관련 기준과 규정이 없다”며“국민 불안을 불식하고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관련 기준 마련 및 규정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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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
허영 의원,“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여전, 4년간 약 4만건 발생. 안전 운행에 ‘빨간불’”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화물차 안전단속 현황에 따르면,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지난 4년간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및 불법튜닝 단속 건수가 3만 8천여 건을 넘어선 것으로 밝혀졌다.
화물차 안전기준 위반 행위 중에서는 ‘후부반사판 설치상태 불량’이 10,841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그 외에는 ‘불법등화 설치’, ‘등화손상’, ‘후부안전판 불량’ 등이 뒤를 이었다.
화물차 불법튜닝 행위 중에서는 ‘물품적재장치 임의변경’의 비중이 제일 컸다.
적재장치 단속 건수는 2020년에 552건으로 전년대비 4배나 증가했는데, 이는 당시 ‘불법 판스프링’이 사회적 이슈로 불거지면서 본격적으로 단속이 시작된 탓으로 풀이된다.
공단은 자동차안전단속원을 통해 3년간 605건의 불법 판스프링을 적발했다.
한편 지역별 단속 건수 집계 현황을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6,820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충북, 경남, 인천, 경북, 서울 순으로 많았다.
최소 적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 4년간 80건에 불과했다.
허영 의원은 “화물차 업계가 대한민국 산업 발전의 한 축으로 합당한 존중을 받으려면 안전 운행을 위한 차량 관리 등에도 앞장서야 한다”며 “불법 판스프링 등 도로 위의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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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원생 10명 중 3명 이상, 정신질환 앓고 있어
[세종타임즈]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년원에 입원 중인 전체 보호소년 739명 중 238명이 정신병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적대적 반항 장애가 42.4%으로 가장 많았으며 주요 우울 장애 13.4% 상세 불명의 행동 장애 13.0% 신경발달 장애 14.3% 수면·각성 장애 6.3% 양극성 장애 2.5% 공황장애 2.5% 불안장애 2.1% 기타 3.4% 이었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작년 3월부터 8월까지 ‘정신건강 증진 프로세스’를 시범 운영했다.
소년원에 신규 입원하는 모든 보호소년을 대상으로 총 603건의 선별검사를 실시한 결과, 정신질환 치료군으로 분류된 보호소년의 비율이 44.9%를 차지했다.
한편 소년원의 과밀수용에 대해서도 꾸준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소년원별 수용 현황을 보면, 코로나19 이전 수용률이 2017년 129%, 2018년 111%, 2019년 99%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에는 93%, 2021년 78%로 수용률이 줄었지만, 이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특별조치로 수용인원이 일시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득구 의원은 “전체 소년원생의 32.2%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것은 사회문제로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위험도 단계에 따라 체계적으로 소년원생의 정신질환 관리·치료해 교정교육을 내실화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2022-09-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