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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FTA 수출활용률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 격차 커
[세종타임즈] 지난해 국내 중견중소기업의 자유무역협정 수출활용률이 6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기업과의 격차가 커 관계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30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등 FTA 수출활용도 관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중견중소기업의 약 39%는 수출과정에서 FTA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대기업의 수출활용률은 지난해 85.1%를 기록, 중소중견기업과 격차가 컸다.
지난해 중견중소기업과 대기업간 수출활용률 격차가 가장 큰 나라는 폐루였다.
대기업은 98.4%를 기록했지만, 중소중견기업은 33.3%에 그쳐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FTA 수출활용률이란 FTA 협정국가 간 비관세품목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 발급 비율을 말하는 것으로 수출활용률이 낮을수록 원산지 증명이 어려워 관세 혜택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음을 뜻한다.
수출활용률 격차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대국의 통관행정 수준, 원산지 증명 절차의 벽에 부딪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지난해 FTA 지원상담센터에 접수된 기업애로 건수는 총 2만415건으로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사항 접수가 전체 10건 중 4건 가량을 차지했다.
‘품목분류관세율’, ‘인증수출자’, ‘관세환급통관’ 관련 사항이 뒤를 이었다.
협정국가별 애로사항 접수현황을 살펴보면 한-중, 한-아세안, 한-미 FTA협약 관련 애로사항이 전체 애로사항의 47%를 차지한다.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한 나라 중 수출활용률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였다.
이어 지난해 FTA를 맺은 영국, EU 미국 터키 호주 등의 순이었다.
송기헌 의원은 “FTA는 개방화 시대에 세계로 통하는 관문이며 FTA를 통한 무역 역량이 곧 우리나라의 경쟁력”이라며 “우리 기업들이 FTA환경 변화에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외의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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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민주당, 美 IRA법 나비효과 상상초월, 선제적 대비해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가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관련한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회는 29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과 기업평균연비규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고 최근 문제가 된 전기차 보조금 혜택 문제 외에도 IRA법이 우리 경제와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대응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필수 대림대 미래자동차학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하고 박효민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김주홍 한국자동차산업협회 운영위원장, 양이원영 국회의원, 이승헌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장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김필수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IRA법이 미중간 경제 갈등을 미국 중심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자국 우선주의의 발로”고 정의하면서 “국내 자동차제조사의 미국 내 점유율이 2위인데, 국내의 미래 먹거리인 배터리, 전기차, 반도체 등 산업이 미국 중심으로 이동되고 이 문제가 유럽연합, 동남아국가연합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국내에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로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를 거론하며 “미국 내 여러 규제가 동시 진행되는 만큼 선제적 조치가 중요하고 능동적 로비능력도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평균연비규제제도는 미국의 자동차 연비관리 정책으로서 한 기업이 당해 년도에 생산하는 자동차의 평균연비를 규제하는 제도로 차종별 연비에 생산대수를 가중 조화해 산출한다.
예를 들어 지금은 우리나라 자동차 제조사가 전기차와 내연기관차를 함께 수출하기 때문에 평균연비가 낮지만, 전기차를 수출하지 못할 경우 평균연비가 상승해 이에 따라 일정금액을 판매대수에 비례해 과태료를 지불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IRA법이 전기차 뿐만 아니라 내연기관차 수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박효민 변호사는 “IRA법 자체에 무리한 조항들이 많이 있고 현재 일부만 시행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발표될 미국 재무부의 시행규칙이 우리나라에 유리한 방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외에도 투자세액, 생산세액공제 등을 통해 친환경시설을 미국에서 다 짓도록 하려는 것이 결국 우리나라의 철강산업, 친환경소재 산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주홍 운영위원장은 “IRA법으로 인해 현대기아차 뿐만 아니라 한국GM과 부품업계에도 연쇄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것”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예기간이 설정될 수 있도록 정치외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IRA법은 이미 바이든 대통령 당선 전 미국 대선 때부터 예견됐던 문제인데 정부가 몰랐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기업평균연비규제도 외에 온실가스 배출량 규제도 고려해야 하며 앞으로 전기차든 내연기관차든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려워질 것이고 이는 곧 일자리 문제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년 위원장은 “미국 시장에서 우리나라 전기차가 가파르게 시장점유율을 확대해나가고 있는 시점에 위기가 닥쳐 뼈아프다”며 “IRA법으로 인한 문제 외에도 반도체, 바이오 사업 등 우리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조치들이 미국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정부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미 FTA 최혜국 대우 조항 위반 문제 제기를 통한 해결 방안도 검토하는 등 해리스 부통령 방한에 맞춰 정부가 지혜롭고 당당하게 대응해 성과를 만들어내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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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공무원 해외근무·연수 기회 기재부가 싹쓸이
[세종타임즈] 막강한 예산권을 바탕으로 옥상옥 논란을 빚어 온 기획재정부가 공무원 해외근무 및 연수 기회도 독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공무원 해외 고용휴직·국외훈련·해외파견 현황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소속이 총 80명으로 전 부처 통틀어 압도적으로 많았다.
두 번째로 인원이 많은 산업부의 1.6배 수준이다.
고용휴직 인원은 전체 178명 중 41명이 기획재정부 소속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휴직은 해외 국제기구 등에 임시 채용되어 근무하고 경력을 인정받는 제도다.
인건비는 해당 국제기구에서 부담하지만 각 정부가 출연한 국제분담금 재원을 기반으로 한다.
정부 예산으로 지원하는 교육 파견 제도인 국외훈련 인원도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이 36명으로 전체 592명의 6.08%에 달했다.
산업부 다음으로 가장 큰 비중이다.
지역별로는 북미, 유럽 지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에서 근무 또는 연수 경험을 쌓고 있는 기획재정부 공무원 80명 중 42명은 미국·캐나다 등 북미지역에 있었다.
영국·프랑스·스위스 등 유럽지역이 22명, 싱가포르·일본·중국 등 아시아 지역이 12명으로 뒤를 이었다.
홍성국 의원은 “해외근무 및 연수 경험은 행정부의 정책 역량 강화 목적도 있지만, 공무원 개인에게도 자기발전과 재충전을 부여하는 소중한 기회”며 “특정 부처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도록 공직 인재 개발 정책에 균형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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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김병욱 의원, “하이패스 무단 통과로 5년간 156만 대 압류,
[세종타임즈] 무정차 통과라는 편리함을 악용해 하이패스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는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안내문과 고지서·독촉장을 받은 후에도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아 압류가 된 차량 미납분에 대한 수납률도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30일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연간 20회 이상 상습 미납 차량 현황’자료를 살펴보니, 최근 5년간 상습 미납 차량은 전국 70만 대로 집계됐다.
해당 차량 70만 대는 5년간 총 2,910만 건 톨게이트를 무단통과 했고 698억 미납금액 중 일부는 여전히 수납 중이다.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미납하는 차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2018년 12만 대였던 상습미납 차량은 2021년 17만 대로 뛰었고 올해 8월까지 만 12만 대로 2018년 상습미납 대수를 훌쩍 뛰어넘었다.
올 해 8월까지 집계된 상습미납 건수와 통행료 모두 2018년 통계치와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도로공사는 미납 차량 방지를 위해 안내문 송부, 부가 통행료 부과, 차량 압류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체납 징수팀을 꾸려 이동경로 분석 후 추격 등의 방법으로 미납차량을 적발하기도 한다.
징수한 미납 요금은 고속도로 신규 건설 투자와 이용자 편익을 위한 시설 개량 및 유지보수에 쓰인다.
이용자 중과실 사유의 미납 발생 20회 이상 또는 기타 과실 유형의 미납 발생 후 연간 20회 이상 미수납할 경우, 20회부터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된다.
미납 발생 당일 수납분은 미납 횟수 산정에서 제외되며 고의 및 상습 미납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처벌된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공사는 일정 기간 후 수납을 위해 미납 차량에 납부 안내문을 보낸다.
안내문·고지서·독촉장 발부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한국도로공사는 미납통행료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국토교통부의 강제징수 승인을 받아 차량을 압류하게 된다.
압류 등록된 차량이 통행료 납부를 거부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인도 후 공매 처리한다.
상습고액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주의 예금 압류까지 가능하다.
문제는 차량 압류까지 했음에도 수납률은 절반을 밑돈다는 지적이다.
최근 5년간 압류된 차량은 156만 대이다.
압류차량의 부가통행료 포함 미납액 1,028억원 중 수납된 금액은 512억원으로 5년간 수납률은 49.8%에 불과하다.
특히 압류 차량 중 공매 처리된 차량 352대, 미납금 25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1억 4백만원으로 수납률은 고작 4%이다.
공매 시 통행료 채권은 최하 순위로 배분되는 탓에 수납률이 현저히 낮은 상황이다.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하이패스 미납 발생 및 수납 현황’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하이패스 미납은 총 9,549만 건 발생했다.
5년간 미납 통행료는 총 2,494억원이며 274억원이 아직 수납되지 않았다.
시스템 오류나 차선 오인 등 단순 실수로 인한 미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미납 건수는 지속 증가하는 추세이다.
한편 한국도로공사에 의하면, 하이패스 카드 자동납부 신청 미납고지서 알림 신청 등의 방법으로 불가피하게 납부를 놓치는 경우를 대비할 수 있으며 한국도로공사 콜센터 톨게이트 요금소 편의점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미납 통행료를 간편 조회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단순 실수 등 억울한 사례도 있겠지만, ‘프리패스’의 편리함을 상습 악용하는 차량과 압류 및 공매 처리되는 차량 수가 계속 늘고 있다”며 “나 몰라라 하고 계속 통행료를 체납하는 차량 때문에 선의의 시민들이 피해 입지 않도록, 더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가통행료의 존재를 모른 채, 통행료를 차후에 납부하겠다는 생각으로 여러 번 지나갈 경우 눈덩이처럼 커진 과태료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다”며“실수로 미납이 발생한 경우 납부 기한을 놓쳐 10배의 부가통행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정부의 예방적 차원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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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외국인 대상 성범죄 2배 증가, 한국 방문이 악몽으로?
[세종타임즈] 지난해 12월 60대 남성이 인근 건물에 거주 중이던 10대 외국인 여성을 강제 추행한 사건이 발생했고 올해 1월 20대 남성 2명이 대학교 외국인 숙소에서 함께 술을 마신 20대 외국인 여성을 합동 강간해 검찰에 넘겨지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강간·강제추행 관련 범죄 전체 건수는 20,366건으로 ’18년 23,467건 대비 13.2% 감소했지만, 코로나19로 외국인 입국이 제한됐다에도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는 같은 기간 71건에서 148건으로 오히려 2배 이상 늘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대상 성범죄는 발생 통계 이외에 조치 결과·발생 장소 등 관련 자료를 집계하지 않고 있으며 초동수사에 통역인이 참여하는지도 알 수 없는 등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예방 및 대처가 소홀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 세계적으로 대중음악, 영화 등 한류 콘텐츠가 큰 인기를 끌면서 코로나19 종식 이후 많은 외국인이 한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외국인 피해 성범죄 관리가 부실해 자칫 한국 방문이 큰 악몽으로 남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최기상 의원은 “성범죄 외국인 피해자들이 가까운 파출소나 지구대에 신고하더라도 경찰에 피해 상황을 정확히 알리지 못하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
더군다나 외국인 여행객의 경우 실제 신고를 하더라도 여행 일정 이후 자국으로 돌아가야 하기에 수사 과정에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다”고 지적하면서 “외국인 여행객들이 많은 지역은 외국인 대상 성범죄 현황을 정확히 파악해 예방책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아울러 해당 파출소나 치안센터에 자원봉사자 통역인 등을 활용해 초동수사부터 적극 대응함으로써 동일 범죄 재발을 방지하는 등 코로나19 종식 이후 외국인 대상 성범죄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기상 의원실이 확인한 결과, 경찰은 현재 전국적으로 3,338명의 민간인 통역사를 각 지방청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통역인들이 파출소나 치안센터 등 실제 신고가 이뤄지는 현장에 파견되거나 초동수사에 참여한 횟수는 관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통역인제도는 각 지방경찰청에서 내국인 및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비상주 민간 통역인으로 관리하며 수사 과정에서 통역이 필요할 경우 통역가능 일정을 협의해 수사를 진행하는 제도로 서울지방경찰청 610명, 부산 185명, 경기 651명 등 ’22년 8월 기준 전국적으로 총 3,338명이 활동하고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올해 4월 발표한 주요 방한국인 필리핀, 베트남 등 21개국 거주 만 15세 이상 남녀 약 3만명을 대상으로 한 ‘2021 잠재 방한 여행객 조사’ 결과, 2030 외국인 10명 중 6명은 한국 방문을 희망하며 전체 응답자의 47%가 3년 내 방한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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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 제보로 5.8조 걷었지만, 제보자 포상금은 1.2%에 불과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탈세제보 포상금 지급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통해 추징한 세금은 5조 8749억에 달하지만, 제보자에게 돌아간 포상금은 691억 3600만원으로 추징금 대비 1.2%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탈세제보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률을 보면 2017년 0.9%, 2018년 1%, 2019년 1.1%, 2020년 1.7%, 2021년 1.4%로 추징세액 대비 포상금 지급액이 터무니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까지 포상금 지급률 역시 1.7%로 집계되며 여전히 1%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탈세제보 추징세액은 2017년 1조 3054억에서 2021년 1조 223억원으로 5년만에 21.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0년 추징액은 9245억원으로 집계 기간 중 가장 금액이 적었는데, 이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세청이 세정지원 차원에서 조사 유예를 해준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탈세제보 접수 건수 대비 포상금 지급 건수는 2017년 389건, 2018년 342건, 2019년 410건, 2020년 448건, 2021년 392건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5년간 제보자가 국세청에 접수한 1만 336건의 탈세제보 중 1981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
즉, 100건의 탈세제보를 하면 2건만 포상금 지급 요건에 해당한 셈이다.
올해 6월까지 집계된 포상금 지급 건수는 186건으로 접수 대비 지급률은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낮은 수준이었다.
현행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청장은 탈루자에 대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탈세를 신고제보한 사람에게 탈루세액의 5~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해외와 비교했을 때 추징액 대비 포상금이 적고 실제 신고하는 건수에 비해 지급하는 건수가 낮아 탈루 제보에 대한 의욕을 떨어뜨린 지적이 있다.
2020년 기준 미국 국세청이 탈세 제보를 활용해 추징한 금액의 포상금 지급률은 18.3%였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우리나라 국세청의 포상금 지급률인 1.7%에 비해 약 11배 가량 차이가 난다.
고용진 의원은 “탈세제보 포상금제는 공정과세 구현과 함께 조세정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만큼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탈세 제보에 대한 포상금 지급액이 적고 100명이 제보했을 때 2명에게만 포상금이 지급되는 현 상황은 제보자의 신고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세청은 탈세제보 제도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 규정을 완화 등을 통해 포상금 지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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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 보증금 미반환 사고 올해 5549억원
[세종타임즈] 전세 사고가 급증하면서 올 1~7월 보증기관 3곳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물어 준 전세금이 5,500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주택금융공사·SGI서울보증으로부터 제출받은 ‘년도별 대위변제 현황’에 따르면 올해 1~7월 세입자에게 대신 돌려준 전세보증금 액수는 5,549억원에 달했다.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주금공의 대위변제 규모는 각각 3,510억원과 1,727억원이었고 민간 기관인 서울보증이 312억원 수준이었다.
이들 기관은 세입자가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할 때 보증을 해주고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못할 경우 세입자 대신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향후 차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최근 수년간 전세보증을 악용한 전세 사기가 급증했고 정부가 방지 대책으로 보증 활성화에 매달리면서 현재 3사의 전세보증 잔액만 330조 원에 이른다.
전세 사기가 판을 치고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전셋값이 매맷값에 육박하는 깡통 전세가 급증하자, 이들 기관의 대위변제 규모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이미 이들 기관의 올 1~7월 대위변제 규모는 역대 최대를 찍었던 지난해의 72% 수준이고 특히 20대, 30대 대위변제율 증가율이 뚜렷하다.
박재호 의원은“대위변제 증가는 최근 전세사기를 일삼는 악성 임대인으로부터 세입자 피해자가 급증하는 사회문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층과 서민을 울리는 전세사기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위해 관계기관, 지자체 등 합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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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교통사고 환자보다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취지에 맞게 개선노력 필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이 중증 다발성 손상환자 재활집중치료라는 당초 병원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교통사고 환자보다 비교통환자 비중이 월등히 높고 환자 대부분이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어 교통사고 전문병원이 아니라 지역병원으로 전락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설립이후 교통사고 환자비중이 비교통사고 환자보다 많았던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입원자 중 비교통사고 환자비중이 교통사고 환자의 2~3배가 넘고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비교통사고 환자비율이 교통사고 환자보다 10~20배가 넘어 병원설립 취지에 전혀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또한, 외래환자의 경우에도 특정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간 외래환자 이용객이 약 4만 4천 600명인데, 평군 환자가 2만 9천600명으로 전체 환자의 66%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국내유일 교통사고 재활전문 병원이 아니라 양평 지역병원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음.특히 인구비율을 고려하면 그 심각성이 더욱 드러난다.
2022년 기준 양평군 거주인구는 12만명으로 서울 948만명 대비 1/80 밖에 되지 않지만 국립교통재활병원을 이용하는 양평군 환자가 서울 환자수 대비 9.3배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을 제외한 경기지역 환자 8,300명, 기타 광역 및 기초 3,400명을 모두 합쳐도 34% 밖에 되지 않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처럼 이용객 대다수가 양평군에 집중되어 전국민 모두를 위한 교통사고 재활전문 국립병원이 맞느냐는 비판이 있는 상황이다.
근본적 원인은 병원 위치가 교통사고 환자들의 수요가 많은 도심지가 아닌 외곽에 위치하고 있고 지하철,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으로 이동하기 매우 불편해 이용객들의 접근이 쉽지 않다.
하루 평균 병원을 찾는 환자는 178명인데 시내버스는 한두 시간 간격으로 하루 일곱 번 밖에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교통재활병원의 경우 사고특성상 입원치료를 중심으로 운영중이라 큰 문제가 없다고 밝혔지만, 년간 내원객이 약 4만 4천명이 넘는데 반해 운영중인 베드는 260병상, 일일 하루 평균 입원자 수가 175명임을 고려하면 입원치료가 많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 개선이나 셔틀버스 운영 등을 위한 협조공문을 양평군에 보낸적이 없었고 양평군 지역택시업계 반발을 우려해 미혼적이라는 입장만 밝혔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국립교통재활병원 직원들의 퇴사율도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치료에 핵심인령인 간호직, 재활치료직의 경우 정원 248명 중 45명 이상이 매년 퇴직하면서 의료질의 공백이 우려된다.
5년 이상 장기근속자 비율도 간호직, 재활치료직이 각각 7.6%, 11.8%로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와 국립교통재활병원은 교통편 개선, 환자유치를 위한 노력은 하지 않고 병원수익만을 고려해 2024년까지 총 980억의 예산을 추가로 투입해 주간재활관 건립을 추진중에 있다.
김병욱 의원은 “매년 국토교통부 국립교통재활병원에 35억 가까운 운영교부금이 지원되고 병원 건축비와 장비를 국가에서 모두 지원하고 있음에도 병원설립 목적성에 맞지 않게 비교통환자 비율이 너무 높고 특정지역에 환자가 편중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는 것이 병원 확장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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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 담당하는 국세청 체납추적팀, 칼에 베이고 협박 당해도 아무런 지원 없어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강준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세종을)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체납추적팀 직원 1인당 사건 2,895건(체납자 2,559명)을 담당하고 있지만, 수색 현장에서 신체적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으며, 부상 시 국세청으로부터 적절한 지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021년 말 기준 누계체납액은 무려 99조 8,607억원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강도 높은 추적업무와 엄정한 대응을 위해 조직된 체납추적팀 1,678명이 485만 8,022건의(체납자, 429만 4,656명) 체납사건을 담당하고 있었다.
체납자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난 본인 명의 재산이 없고 등록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가 많아, 체납추적팀이 잠복·신용카드 조회 등을 통해 거주지 및 사업장을 찾아내야 하고 은닉해둔 재산을 수색해 징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체납추적팀 공무원이 현장출동 시 체납자의 흉기(칼) 난동으로 상해를 입고, 부탄가스로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등 신체적인 폭력 사례가 발생했으며, 협박을 비롯한 각종 악의적 강제징수 회피행위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별다른 지원을 하지 않고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자 2020년 말 방검복 233벌과 방검장갑 2천켤레만을 지급했으며, 체납추적팀의 출동 현황집계 및 부상 여부 관리조차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처럼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추적전문요원 자격 취득 ▷체납추적분야에서 본청 3년 또는 본·지방청 4년이상 근무 ▷현금정리 우수자 등의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한 사람 중, 1개 세무서 당 1명 또는 2명만 선정해 승진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조건도 매우 까다로웠다.
경찰청과 소방청, 그리고 서울시의 체납추적팀인 38세금징수과의 지원 현황과 비교하면 더욱 극명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경찰청의 경우 현장출동 직원에게 공상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각종 서류작성, 재심·소송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상 완치시까지 치료비 진료비를 전액 지급하고 있고, 현장에서 폭행 등 충격 상황 노출을 대비해 트라우마 등 예방을 위해 긴급심리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청의 경우 암 등 중증질환으로 투병하는 사례가 빈번해 공무상 인과관계 입증을 위한 입증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해 스트레스 회복 강화 및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경우 업무 의욕 고취를 위해 징수 직원에게 체납징수액의 최대 5%까지 포상금으로 지급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강준현 의원은 “누계 체납액이 약 100조에 육박하고, 직원 1인당 담당 사건이 3천건에 달하는 매우 열악한 근무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들에 현장근무에 대한 보호 및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며 “직원의 안전을 보장 및 적절한 지원과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업무 의욕을 높여 원활한 징세 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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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급식실 산재 총 3816건 안전점검률은 15%에 그쳐
[세종타임즈]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국 초·중·고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학교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4년간 3,816건으로 나타났으며 연평균 954건이 발생했다.
교육부가 통계를 집계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시도별 산재 발생 수는 경기도 교육청 1202건, 서울특별시 교육청 349건, 충청남도 교육청 241건, 경상남도 교육청, 224건, 인천광역시 교육청 202건 등이다.
산재 발생이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45건,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88건, 충청북도 교육청 107건, 강원도 교육청 116건 순이다.
전국 초·중·고 학교 급식실 종사자의 산업재해 발생 유형으로는 미끄러운 바닥에 넘어짐·화상·근골격계질환·절단이나 베임과 같은 사례가 있으며 올해 초에는 폐암이 산재로 인정됐다.
현재 전국 초·중·고교 급식인력은 7만2,876명으로 영양사 1만932명, 조리사 1만868명, 조리원 5만1,076명이다.
특히 조리실에서 오랜 시간 근무하는 조리사와 조리원이 산재 위협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
이에 2019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은 급식실 내 발생하는 작업환경 유해인자에 대해 근로자에게 노출되는 수준을 파악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 순회점검을 실시 중이다.
올해 울산광역시 교육청의 경우 248개교 99.18%에 달하는 246개교에 점검을 실시해 가장 높은 점검율을 보였다.
뒤를이어 대구광역시 교육청, 세종특별시 교육청순으로 나타났다.
순회점검이 시작된 이후 현재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전국 학교 급식실 순회 점검율은 15%대에 그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부 차원의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문정복 의원은 “학교급식 조리 종사자에게 조리실 작업환경은 항상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이며 “교육부와 교육청이 적극적으로 학교 급식실 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9-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