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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의원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 금융지원 연장 환영
[세종타임즈] 지난 27일 금융위원회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추가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와 금융위는 더 이상의 추가 연장은 없다는 뜻을 강경하게 고수해왔던 터라, 이번 조치는 더욱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코로나19 피해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은 현 상황에서 3高 여파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이자 부담 증가는 민생 경제의 중요한 뇌관 중 하나였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 만기 연장과 장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을 정부와 금융당국에 강력 촉구한 바 있다.
금융위의 이번 결정이 더욱 뜻깊게 다가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은 금융위가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통 경감에 일조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성과를 발판 삼아 민생경제위기대책위는 야당 내 여당스러운 위원회로서 우리 앞에 놓인 여러 위기를 극복하고 3高의 고통에 처한 민생 보호에 더욱 집중하겠다.
나아가 정부와 여당에게 올바른 국정 방향을 제시하는 안내자 역할에도 더욱 주력할 것이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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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서울대 고소득층 비율은 65%로 전국 최고 저소득층은 감소세
[세종타임즈] 법조인의 관문인 법학전문대학원의 재학생 3명 중 1명 이상이 연 소득 1억 2천만원 이상인 고소득층이며 서울대의 고소득층 비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안민석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전국 25개 대학 로스쿨 소득구간별 재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고소득층은 3년 연속 4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서울대·고려대·연세대 소위 SKY대 고소득층 학생 수는 50% 이상 지속되고 있다.
그 중 올해 서울대의 고소득층은 65%로 절반 이상이 고소득층인 반면 저소득층은 15%로 고소득층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올해 전국 로스쿨 고소득층 학생은 총 1,579명으로 45%를 차지했다.
지난 2020년 1,767명, 2021년 1,763명과 비교해 3년 연속 고소득층은 40%대이다.
특히 ‘SKY’로 불리는 서울대·고려대·연세대 로스쿨 고소득층 비율은 2020년 52%, 2021년 53%, 2022년 53%로 두 명 중 한 명은 고소득층으로 나타났다.
올해 고소득층 학생이 50% 이상인 대학 중 서울대가 65%로 가장 많았고 아주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서강대, 건국대, 인하대가 뒤를 이었다.
특히 올해 서울대 로스쿨에 재학 중인 10분위 최고소득층 학생은 전국 최고인 53%로 2020년 48%보다 증가했으나 저소득층 학생은 15%로 2020년 19%보다 감소했다.
한편 교육부는 로스쿨 저소득층학생 대상으로 매년 최소 40~60억원 규모의 국고를 지원하고 있으나 저소득층 학생 수는 3년째 20%대에 머물고 있다.
올해는 작년 1,057명에 비해 줄어든 972명에게 65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안민석 의원은 “로스쿨이 부와 사회적 지위의 대물림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대가 세계 일류 대학이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무를 다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며 “저소득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들에게 교육 기회와 지원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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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이만희 의원,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 개최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2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이만희 국회의원과 공동주최자인 김용판 국회의원을 비롯한 김상훈 국회의원, 구자근 국회의원, 박형수 국회의원, 양금희 국회의원, 이인석 국회의원, 임병헌 국회의원, 이주민 도로교통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음주운전 방지에 대한 큰 관심 속에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 주최한 이만희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상습음주운전자에 대한 관리와 음주운전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며 “기존의 단속 중심의 정책에서 ‘음주운전 치유센터’ 신설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로 예방과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 또한 방법이다”고 강조했다.
본격적인 토론은 김원중 청주대학교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은 가운데 디에잇 연구소의 정지희 박사의 주제발표 후,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본부장,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임재경 한국교통연구원 박사, 정은경 강원대학교 교수, 하진경 하운더스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정토론자로 나서 음주운전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체계 마련과 음주운전 재범방지 예방 치유센터 건립 운영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특히 주제발표에 나선 정지희 박사는 음주운전 치유센터건립의 필요성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참석자들로부터 많은 공감을 이끌어냈으며 이창민 경찰청 운전면허계장은 “상습음주운전은 예방과 치료가 필요한 중독성 있는 범죄행위로 공공의 개입이 필요하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이만희 의원은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불식시키고 교통사고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정책적·입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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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규제완화 필요해
김병욱 의원, “최근 3년간 4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으로 재건축 불가 판정 8건”, 규제완화 필요해
[세종타임즈] 최근 3년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에 걸려 재건축이 좌절된 경우가 8건이나 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안전진단 규제 완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욱 의원이 27일 국토교통부를 통해 받은 “최근 3년간 30년 이상 지난 노후 주택 중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이 중단된 아파트 목록”에 따르면, 2018년 이후 40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안전진단으로 인해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은 건은 총 8건이었으며 30년 이상 40년 미만인 공동주택도 17건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수도권의 경우 전체 25건 중에 총 16건이나 재건축 불가판정을 받았는데 이들 중 40년이 지난 노후 아파트 재건축 조합의 경우 국토부의 가혹한 안전진단 기준에 대해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국토부의 보수적인 안전진단 정책으로 40년된 아파트도 재건축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자체별 주택 수급상황, 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지역 상황을 반영할 필요가 있으므로 안전진단 권한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가 발의한 안전진단을 국토부에서 광역지자체로 이관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함께 밝혔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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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조달시장, 5년간 멕시코는 40배, 중국은 7.8배 성장, 한국은 제자리
[세종타임즈]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UN조달시장에서 납품실적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켜온 것과 달리 한국 기업은 큰 실적 개선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조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 · 스웨덴 · 중국이 5년 전에 비해 납품 규모가 각각 40배, 20배, 7.8배로 급격히 성장하는 동안 대한민국의 납품규모는 1.6배로 집계되어 5년째 제자리걸음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민국이 매년 부담하는 UN분담금 비중에 비해 UN조달시장에서의 국내 기업 진출비중이 절반수준에 그치고 있는 것도 UN조달시장에서의 현실을 잘 보여주고 있다.
이 의원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UN조달시장 납품규모는 2017년 5,675만 달러에 비해 2021년 22억 9천만 달러로 5년간 40배 이상 증가했고 스웨덴의 UN조달시장 납품규모는 2017년 2,200만 달러에서 4억 5,100만 달러로 2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국가 모두 5년 전과는 달리 의약품·백신, 의료기기·장비 등 품목에서 공급 대폭 증가한 것이 UN조달시장 진출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한편 중국의 UN조달시장 납품규모의 경우 2017년 2억 2천만 달러에서 17억 3,300만 달러로 5년간 7.8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중국이 가격경쟁력에서 강점을 보였던 의약품·피임용품·백신, 의료기기·장비 품목에서 꾸준히 UN조달시장 점유율을 늘려온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세 국가 모두 의약품, 백신, 의료기기·장비 분야에서 납품실적을 폭발적으로 늘려왔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UN조달시장에서도 가장 규모가 큰 의약품·의료기기 분야를 공략해 기회를 잡은 것으로 보인다.
2021년 UN조달시장 현황에 따르면, 전체 UN조달시장 규모 295억 9460만 달러 중, 의약품·피임용품·백신분야가 전체 UN조달시장의 27.2%인 80만 5,600만 달러로 그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외교부가 관계부처와 협업해 보다 적극적으로 국내 기업의 UN조달시장 진출을 지원한다면 국내 기업들이 UN조달시장에의 활로를 뚫을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미 외교부에 인적·제도적 기반은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외교부는 수 년째 양자경제외교총괄과장을 개방형직위로 공모해오며 UN조달시장 진출을 비롯한 해외진출 기업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인재가 적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왔다.
또한, ‘재외공관의 해외진출기업 지원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는 등 꾸준히 법령을 정비해오고 있다.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해외진출을 원하는 국내기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적·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에 반해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UN조달시장 진출과 관련해 국내기업을 적극 지원한 사례는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외교부가 발간한 ‘2021 해외진출기업 지원 사례집’에 74건의 지원사례 중 해외시장 개척 사례는 9건에 지나지 않으며 그마저도 개별국가에 대한 판로개척 지원사례일 뿐 UN조달과 관련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UN조달시장 설명회를 개최해온 것이 무색할 정도다.
이 의원은 “주UN대표부, KOTRA 뉴욕무역관, 외교부 본부, 조달청 등이 UN조달본부와 함께 UN조달시장 설명회를 매년 개최하는 등 노력은 많이 하고 있으나 5년간 납품액 증가는 1.6배에 그쳤다”며 “외교부와 재외공관이 조달청 · KOTRA 등과 협업해, 매년 규모가 커지고 있는 기회의 땅인 UN조달시장에 우리 기업들을 더 많이 진출시킬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장을 개척하고 진출기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의약산업은 코로나19를 거치며 그 우수성이 세계적으로 입증됐다”며 “UN조달시장에서 가장 비중이 큰 의약품시장을 공략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도 멕시코와 스웨덴, 중국의 사례와 같이 UN조달시장에 더 많이 진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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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국가핵심기술 75개 중 해외 기술 유출 반도체 부문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정부가 지정관리하고 있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중 반도체 분야 기술의 해외 유출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가안전 및 국민경제를 위해 국가의 산업기술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이 28일 정보기관과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해외로 유출된 국가핵심기술은 총 36건, 산업기술은 109건 인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국가핵심기술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로서 산업기술과 함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관리하고 있다.
같은 기간 업종별 해외 유출 건수는 국가핵심기술과 산업기술 모두 반도체 분야가 가장 많았다.
이어 조선,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등의 순으로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인정받은 업종들이 차지하고 있었다.
규모별로는 국가핵심기술의 경우, 대기업 보유 기술 유출이 총 22건으로 중소기업, 기타 대학연구소 보다 많았다.
반면, 산업기술의 경우에는 중소기업 보유 기술의 유출이 대기업보다 많았다.
국가핵심기술 등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명 ‘산업스파이’들이 매년 400여명씩수사기관에 접수되고 있지만, 실제 징역형을 받는 사례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8~올해 8월 현재 총 506건의 기술유출 사범이 검거됐다.
매년 100여건, 400여명의 기술유출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이 재판에서 실형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
국가핵심기술 유출 등 일명 ‘산업스파이’혐의로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5년간 재판에 넘겨진 총 88건 중 단 4명만이‘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는 총 503건 중 52건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
송기헌 의원은 “국가핵심기술은 국가 생존과 미래를 결정지을 만큼 중요하지만, 이에 대한 처벌 조항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가핵심기술의 해외 유출은 곧 국부를 유출한 것과 다름없는 만큼 손해배상 책임 한도를 높이는 등 강력한 법적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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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학생 1년 만에 33.5% 급증, 고교생은 세종 2.18%, 지역별 편차 커
[세종타임즈] 전국 초중고등학교 내, 학업중단 학생 수가 1년 만에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학업중단 학생은 32,027명이었는데, 1년 만인 2021년 42,755명으로 증가했다.
학교급별로는 2020학년도 학업중단 초등학생 11,612명 중학생 5,976명 고등학생 14,439명이었다.
2021학년도에는 학업중단 초등학생 15,389명 중학생 7,235명 고등학생 20,131명으로 전국 초·중·고등학교 모든 학교급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초·중·고등학생 수 대비 학업중단율은 2020년도 0.59%에서 2021년 0.8%로 증가했다.
시도별로 보면, 초등학교급에서는 세종 1.35% 서울 1.01% 경기 0.74% 순, 중학교급에서는 세종 1.03% 서울 0.81% 경기 0.65% 순, 고등학교급에서는 세종 2.18% 충북 1.82% 충남 1.71%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020년과 2021년은 원격수업 등을 거치며 학생 스스로도 처음 겪는 어려운 시기였다”며 “교육부는 많은 학생들이 심리적·정서적 위기와 학업적 어려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는 위기에 놓인 것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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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
경찰의 진술영상녹화제도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0%만 이용
[세종타임즈] 경찰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진술영상녹화제도가 2021년 전체 피의자의 약 6%에 대해서만 실시되는 등 제도 정착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찰청의 ‘영상녹화 업무처리 지침’ 제3조 제3항에서는 경찰관이 체포·구속된 피의자 신문이나 ‘살인, 성폭력, 증수뢰, 선거범죄, 강도, 마약 등 중요 범죄’와 관련된 피의자 신문 및 피의자가 영상녹화를 요청한 경우에는 영상녹화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 조항에서는 죄종을 불문하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기 전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확인해 조서에 기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거 경찰청은 2017년 7월 경찰개혁위원회의 ‘의무적 영상녹화 대상 사건 범위를 확대하라’는 권고에 따라 2018년 3월 피의자의 녹화요청권 등을 신설했고 2018년 1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피의자 조사 시 진술영상녹화제도에 대해 사전고지를 의무화’하도록 경찰청에 권고한 후 2019년 2월 피의자의 영상녹화 희망여부를 조서에 기록하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최기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개년간 연도별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 비율은 2019년 3.1%, 2020년 3.4%, 2021년 6.0%로 나타났다.
증가 추세에 있지만, 전체 피의자 중 영상녹화 실시비율은 아직 저조하다.
2021년도 시·도경찰청별 전체 피의자 대비 영상녹화 비율을 보면, 충남이 1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광주가 3.2%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최기상 의원은 “피의자 진술의 영상녹화제도는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피의자의 정당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경찰이 현행 규정에 따라 피의자에게 진술영상 녹화제도를 상세히 안내하고 희망 의사를 분명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경찰이 지난 2월 입법예고한 ‘경찰 수사에 관한 인권보호 규칙 제정안’에서 구속된 피의자 및 영상녹화를 희망하는 피의자 외에도 ‘글을 읽거나 쓰지 못하는 사람, 외국인이나 청각장애인 등 통역이 필요한 사람’ 등 사회적 약자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영상녹화를 하도록 해 진술영상녹화제도를 강화하고자 한 점을 고려할 때, 경찰은 향후 이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더욱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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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외화 송금 5년간 5.6조원 이상 외화송금 논란 속 한국은행 선제 점검해야
[세종타임즈] 시중은행의 이상 외화송금 적발 규모가 10조 2천억원으로 불어난 가운데, 한국은행의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도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금액이 49억 2천 달러에 달했다.
당해연도 평균 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하면 약 5조 6,546억원 규모다.
현행 외국환거래업무취급지침에 따르면 국내에서 해외에 있는 비거주자에게 송금할 때 1만 달러 이상 금액은 한국은행에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 후 신고필증을 받아야 한다.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하려면 약 10여 가지 서류를 한국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지급사유서와 납세증명서 신용정보조회서 재원증빙서류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한국은행이 신고필증을 발급하면 시중은행은 믿고 송금하는 구조다.
홍성국 의원은 이러한 대외지급수단매매 신고를 통한 외화 송금 절차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은행권에서 허위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외화 송금을 실행했다 문제가 된 사례가 다수 적발된 만큼, 한국은행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외국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재산 해외 반출을 다루는 규정인 만큼 더욱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다만 현행법상 한국은행은 금융감독원의 검사 대상 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만큼, 자체 감사가 대안으로 언급된다.
부적절한 신고 수리 정황이 포착되면 감사원 감사로 확대될 수 있다.
홍 의원은 “연 1조원 이상의 재산이 한국은행 신고 하에 해외로 반출되고 있는 만큼 신고 절차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이상 외화송금 논란으로 국민적 심려가 큰 상황에서 외환당국인 한국은행이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202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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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억 영빈관 신축 사업 심사기간 단 3일
[세종타임즈]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27일 기획재정부에서 받은 ‘영빈관 신축 관련 공문 수발신 대장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8월 19일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영빈관 신축을 위한 국유재산관리기금 사업계획안을 기획재정부에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은 행정 목적상 필요하지 않게 된 토지, 건물 등 국유재산을 매각해 재원을 마련해 청사나 관사 등 공용재산을 취득하는 기획재정부 소관 공공기금이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중앙관서가 공용재산 취득 비용을 기금에 편성하기 위해서는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기금사무청은 제출된 사업계획을 심사해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한 후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있다.
1차 기금사무청 심사와 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올해 기금운용계획안은 기획재정부 예산실로 송부되어 심의검토 과정을 거친 후 8월 25일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돼 검토됐다.
이어서 8월 30일 국무회의 최종 심의와 대통령 승인을 거친 예산안이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가의 예산은 법정 심의심사 절차를 거쳐야만 비로소 국회에 제출되어 심의를 받게 된다.
하지만 올해 국유재산관리기금에 포함된 영빈관 신축 사업비는 정상적인 국유재산 취득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
대통령 관리비서관실이 기획재정부에 공용재산취득 사업계획안을 제출한 날은 8월 19일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올해 3월 31일까지 기금사무청에 제출되었어야 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다.
8월 19일 국유재산조정과에 제출된 사업계획안은 예산실 내부 심의과정을 거쳐 불과 6일 만인 8월 25일 오전 10시에 차관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기금사무청의 심사와 국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건너뛴 것도 모자라 단 6일간 졸속으로 심사가 이뤄진 것이다.
게다가 이 기간에는 주말도 포함되어 있어 제출일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고용진 의원은 “영빈관 신축 사업이 대통령 관리비서관실 주도로 진행됐다”며 878억이 넘는 예산 심의가 단 6일 만에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것은 사실상 기획재정부가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고 ‘프리 패스’해 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졸속으로 편성된 예산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 국민의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2022-09-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