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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주 거리 유세
김윤덕 국회의원,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전주 거리 유세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회의원은 24일 오전, 전주시 평화동 꽃밭정이 사거리에서 송승용, 허남숙 시의원, 김정명 전주시 갑 소상공인특별위원장, 김세혁 전주시 갑 마을가꾸기 특별위원장 등 지역구 의원 등과 함께 거리유세를 펼쳤다.
김윤덕 의원은 이날 아침 7시부터 도로를 지나는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며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했다.
출근하는 시민을 만나면 연신 허리를 숙이고 인사를 전하며 한 표의 소중함을 알렸다.
김윤덕 의원은 “현재 대통령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초접전 양상으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며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주 시민, 전북 도민이 하나 된 마음으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에 나서면 이번 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며 “도민 모두가 이재명의 추진력과 뚝심을 믿고 적극적인 지지와 선거 참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2-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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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교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줄이겠다
돌봄교실 무상급식으로 학부모 부담 줄이겠다
[세종타임즈] 박혜자 예비후보가 초등돌봄교실 무상급식 제공을 통해 광주에 제대로 된 돌봄교실 정책을 선보일 예정이다.
박혜자 광주시교육감 예비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방과후 학교 연계형 돌봄교실과 방학 중 운영되는 오후 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해 제대로 된 돌봄교실을 선보이겠다”며 “돌봄교육은 우리 교육계가 안아야 할 시대적 숙제가 된만큼 일하는 엄마들이 더욱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광주 지역에서는 방학 기간 중 급식은 무상급식에 해당하지 않아 돌봄교실의 점심은 학부모 부담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 맞벌이 부모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초등돌봄교실에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한편 기존 1~2학년 위주로 운영되는 돌봄교실을 전학년으로 확대해 운영하는 것이 박혜자 광주교육감 예비후보의 공약이다.
또 365 돌봄교육공동체 ‘잇다플랫폼’을 구축해 학부모 보육환경 조성과 돌봄수요에 적극 대처할 게획이다.
박혜자 예비후보는 “맞벌이 가정을 우선으로 하되 학교 여건에 따라 한부모, 저소득층 가정 등 자녀들도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차츰 대상 범위를 확대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이 최종목표다”고 덧붙였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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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주갑·을선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자회견”
‘민주당 원주갑·을선대위,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기자회견”
[세종타임즈] 원주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 지방선거 출마예정자들이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경정예산 보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원주갑·을 선거대책위원회는 이 같은 취지의 기자회견을 원주 풍물시장 일대에서 진행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송기헌·이광재 국회의원이 유세차량에 올라 국회가 지난 21일 저녁 처리한 코로나19 긴급방역·민생 추경 취지와 내용 등을 시민들에게 설명했다.
원주 갑·을 선대위 일동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들의 고통에 비하면 당초 우리가 요청했던 규모보다 아쉬운 금액”이라며 “부족하더라도 당장의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송기헌 위원장은 “이재명 후보는 당선 직후 긴급재정명령을 발동해서라도 부족한 재정 지원을 채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후보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절박함과 경제적 고충을 더욱 소상히 살펴 민생을 회복하는 민주당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디지털혁신대전환위원장인 박영선 전 장관이 원주 풍물시장을 찾아 혁신·기업도시, 디지털헬스케어규제자유특구 지정 등을 언급하며 “원주와 강원도 발전을 위해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세에 앞서 박 전 장관은 모두공간 2층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해 원주지역 문화·예술 미디어콘텐츠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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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
서거석,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
[세종타임즈] 서거석 전북교육감 예비후보가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 대전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다양한 경험과 철학을 담은 저서를 펴냈다.
서 예비후보는 오는 26일 전북대 진수당에서 저서 ‘서거석의 학생중심 미래교육’ 출판기념회를 갖는다.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열리는 이날 출판기념회는 오전 10시부터 저자의 사인회가 진행되고 오후 3시에는 북 콘서트 형식으로 저자와의 대화가 펼쳐진다.
이번에 출간한 저서는 서 예비후보가 지난 4년간 교육현장 곳곳을 찾아다니며 만났던 학생, 교사, 교원, 학부모와 함께 고민하고 체험했던 내용을 오롯이 담아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교육담론을 펼치며 이어진 여정의 결과물로 단순히 책을 쓰기 위한 작업이 아닌 교육 만인보적 성격의 행보가 담겨 있다”며 “이렇게 교육에 대한 사색과 고민, 체험으로 쓰인 글들은 대부분 언론에 발표됐고 그 글들이 주축이 돼 엮어진 ‘머리가 아닌 발로 쓴 책’”이라고 설명했다.
출간 동기인 ‘전북교육 대전환을 위한 촉매가 되기를…’로 시작하는 이 저서는 총 8장의 테마와 에필로그로 구성됐다.
테마의 경우 교육 대담 학생, 교육의 중심에 두다 교육, 미래의 날개를 달다 상생, 지역과 함께 가다 참여, 참여자치 꽃피우다 교육현장, 발로 뛰다 공직자, 사람의 길을 묻다 교육, 다시 희망을 노래하다 등으로 꾸며졌다.
특히 서 예비후보는 이 저서를 통해 교육의 중심을 오로지 학생에게 둬야 한다는 ‘학생중심’의 메시지를 강렬하게 담아냈고 교육계를 편 가르려는 정치적 수사이자,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낡고 공허한 이념을 털어내는 데서 비롯되는 ‘미래교육’의 지향점을 제시했다.
또 4차 산업혁명시대는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교육공동체 결속 및 지자체와의 협치 필요성을 녹여냈다.
서 예비후보는 “이 책은 그간 조언을 아끼지 않은 교육가족과 학교 밖에서 교육을 걱정하며 함께 해준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출간하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며 “이번 출판기념회는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대전환하기 위한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아동정책조정위원과 세계잼버리정부지원 위원으로 활동 중인 서 예비후보는 지난 1982년부터 전북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제15대·16대 전북대 총장을 맡아 혁신대학의 모델을 만들고 전국적인 명문대로 키워내는 성과를 냈다.
또 전국 국립·사립대학교 총장협의회장,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전북후원회장 겸 전국부회장, 더불어교육혁신포럼 이사장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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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바이오헬스산업, 추격국가에서 선도국가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추격산업에서 선도산업으로 바꾸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며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서면발표문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부터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전 세계가 바이오헬스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을 혁신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산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대전환한다.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R&D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며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하에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 개발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 확보와 원천기술 활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천기술을 포함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해 이를 통해 감염병 시대에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수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또한 백신 제조 소부장,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규제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촉진한다.
지난 10여 년간 시장진입 장벽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의료기술이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의 인허가 동향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을 보강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실용화 단계별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한다.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조회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해 건강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표준화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하고 미래의학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정부 주도로 유관기관, 의료기관, 민간과 힘을 모아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데이터 프리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한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규모 시료 생산시설과 분석기관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생산, 임상시험, 인허가 분야 전문인력을 연간 1만명 양성하고 종사자 재교육과 특허·규제과학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에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바이오신약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했던 R&D 세제지원 범위를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을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파급력이 큰 신약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민간 연구개발의 창의와 혁신을 보장해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과 생산력 확보는 국가 핵심과제”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공약이 “반도체·자동차에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 BIG3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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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 발표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 발표
[세종타임즈] 강삼영 강원도교육감 예비후보가 ‘담임교사 업무 제로화’를 핵심으로 하는 ‘학교업무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강 예비후보는 “선생님을 온전히 아이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며 수업과 생활교육 밖의 업무는 전담 인력 지원, 담임교사 업무 과제카드 폐지, 교육지원청 교사 업무 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특히 교사의 돌봄 업무 부담을 없애기 위해 돌봄전담사에게 모든 업무 권한을 부여하고 방과후학교 관련 업무는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는 방안이 세부 공약에 담겼다.
또한 정보관리·시설관리·에듀버스 등의 업무도 교육지원청에서 통합 지원하고 대규모 학교는 별도의 인력을 행정실에 충원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이 밖에도 교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체험학습 신청서 결석계 등 종이서류 폐지, 학교폭력 화해 및 분쟁조정 전문가 지원 확대, 원거리 겸임교사 최소화를 위한 기간제 교사 지원 등의 세부 정책이 담겼다.
강 예비후보는 “좋은 교육의 전제 조건은 교사가 수업과 생활교육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라며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히 폐지하고 적정 인력을 지원해서 업무 때문에 교육이 힘들다는 이야기를 싹 없애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강 예비후보는 이번 ‘학교업무 대전환’을 시작으로 ‘강원교육3.0’이라는 브랜드의 핵심 정책을 일주일에 한 번씩 발표한다는 계획이라고 전했다.
‘강원교육1.0’은 2010년 이전의 경쟁교육, ‘강원교육2.0’은 민병희 교육감의 평등교육, ‘강원교육3.0’은 모든 아이가 특별한 미래교육 시대를 의미한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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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경북도‘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이만희 의원, 경북도‘역대 최대’ 국비 확보 기여 공로 감사패 수상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지난 21일 경북도로부터 경북도 국비 예산 확보 기여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고 밝혔다.
경북도는 2022년 국비 예산으로 전년 대비 3.1% 증가한 10조 175억원을 확보하며 사상 최초로 10조원 이상의 국비 예산 반영을 달성했다.
경북 지역구 의원으로는 8년 만에 국회 예결위 간사로 이만희 의원이 선임되며 경북도는 지역 현안 사업의 국비 예산 확보에 기대가 높은 상황에서 역대 최대 국비 예산 확보로 미래 먹거리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사업 예산 반영에 성공했다.
분야별로는 복지 관련 3조 4,665억원, 사회간접자본 3조 3,337억원, 농림수산 관련 1조 3,498억원 등이며 주요 사업으로는 향후 영천으로 연결되는 ‘대구 도시철도 1호선’ 500억원, ‘영천 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10억원 등이다.
특히 이만희 의원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대학을 살리고 핵심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 그리고 지역혁신기관이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 예산 증액으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혁신 유도에 앞장섰다.
앞서 이만희 의원은 경북도뿐만 아니라 충남도와 대전시 등으로부터 국비 예산 확보 관련 감사패를 수상받아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감사패를 받게 되어 영광이며 무엇보다 지난 한 해 경북 발전과 도민을 위한 사업 기획과 예산 확보에 밤낮으로 노력해 온 경북도의 모든 공무원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이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국민의 삶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 혈세가 민생현안에 우선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책무”며 “올해 편성된 예산이 적재적소에 사용될 수 있도록 끝까지 살피고 내년도 영천, 청도를 비롯한 경북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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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명 전망
3월 중, 오미크론 확진자 30만명 전망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22일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3월 전면등교 및 주2회 자가진단키트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확진이 대폭발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월 17일부로 10만9천831명을 기록했다.
지난달 1월 26일 1만3천7명으로 처음 1만명대를 넘은 3주만에 10만명을 넘은 것이다.
전문가들은 3월 개학을 하면 20만명에서 30만명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7일 16일과 어제인 21일까지 3회에 걸쳐 3월 등교와 방역지침을 계속 수정해 발표했다.
이는 그만큼 상황이 위중하고 가정과 학교 현장이 대처하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한다.
그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692만명 유·초·중·고 학생들을 일시에 등교시키는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검사’ 부분이다.
정부 발표에 대해 그동안 학부모 맘카페와 학교 교직원 커뮤니티를 포함해 현장에서는 적지 않은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교육부는 지난 21일 어제, 회의를 열어 새 학기 개학 후 2주간을 '새 학기 적응주간'으로 운영하고 학교가 단축수업이나 원격수업을 탄력적으로 하도록 교육부 지침을 변경했다.
강득구 의원은 “자가진단키트로 하는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가 20%대로 매우 낮아 신뢰하기 어려울뿐더러, 코를 찌르는 방식이라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생에게 주기적인 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대와 다름없다”고 밝히고 또한 “학교 교직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방역 업무에 대한 불만과 혼란이 폭증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강득구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3월 전면등교와 주2회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철회해야 한다 교육당국에서는 2주간의 임시방편 대책이 아닌, 유연하게 원격수업을 병행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나아가 국가의 스마트방역 조치와 지역이나 학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유연한 대처가 가능한 체제로 탄력적인 학사운영을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도 21일 메세지를 통해, 교육당국에 “확진자가 10만명씩 발생하는 상황을 고려해 청소년 방역패스 폐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오미크론 변이에 걸맞은 방역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혼란은 최소화하고 효율은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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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및 활동을 위축시키는 교육부 안내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지난 2월 17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교내 선거운동 및 학생 선거교육에 대한 유의사항, 협조요청 사항, 교육자료 등을 공문을 통해 안내했다.
그러나 ‘학교 관리자의 의사’를 따르라는 시대착오적인 문구와 각종 유의사항들로 이루어진 안내문은 선거교육을 사실상 하지 말라는 경고문에 가까웠다.
청소년 참정권 확대 기조에 역행하고 교육 자치의 근간까지 뒤흔드는 교육부의 안내문을 바라보며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는 거부할 수 없는 흐름이다.
2019년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하향됐고 2022년에는 법 개정으로 만 18세가 되면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선거에도 직접 나설 수 있게 됐다.
정당가입 연령도 만 16세로 낮추어졌다.
바야흐로 청소년들이 정치적 주체로서 마땅한 권리를 부여받고 행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얻었다고 해서 그것이 누구에게나 자연스럽고 충분히 향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온갖 낙인 속에 제대로 된 정치교육 한번 해본 적 없는 우리 학교교육의 현실을 감안하면 더더욱 그렇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비록 늦었지만 청소년 참정권 확대와 더불어 그에 부응하는 학교교육의 변화 또한 기대했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각 시도교육청에 내린 안내문은 이러한 기대를 물거품으로 바꾸어 놓았다.
이번 안내문이 학교 관리자가 ‘학교 질서유지’ 등을 이유로 학생의 학교 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제한할 수 있음을 알리는 내용으로 시작한 것부터가 잘못이다.
청소년들의 참정권 확대를 환영하고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자는 목적을 밝히기도 전에 학교장에 의한 선거교육 및 활동 제한 가능성부터 알린 것이다.
이러한 교육부의 문제적 인식은 학교 내에서 선거운동이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가능함을 유의’하라는 문구에서 정점에 다달았다.
아무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말을 빌렸다고는 하지만 학교자치, 교사자치 나아가 학생자치를 논하고 있는 요즘과 같은 시대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따라 선거운동이나 교육을 할 수 없다는 이러한 시대착오적인 인식을 그대로 교육부 안내문에 담았다니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안내문은 교원의 정치적 중립 준수를 근거로 교원이 해서는 안되는 행위들을 뒤이어 소개하고 있다.
이쯤되면 교원이고 학생이고 가릴 것 없이 선거교육이나 활동을 엄두조차 내기 어렵다.
안내문 말미에 선거교육을 위한 자료가 제시되어 있으나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자료만 소개되었을 뿐, 누구보다 교육 활동의 특수성이나 교육 현장을 잘 알고 있는 교육부의 자료는 찾기 어렵다.
선거운동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현행 선거법의 한계 속에서 청소년 참정권이 확대되어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학생들의 법 위반 피해를 우려하는 교육부의 고민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 지침과 같은 규제 중심적 접근을 가지고서는 청소년들이 어렵게 얻은 소중한 정치적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고 향유될리 만무하다.
교육부는 청소년들이 민주주의 사회의 성숙한 정치적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에서의 선거교육 등을 활성화하고 또 교사와 학생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각별히 노력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할 행위에 대한 안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만든 자료들로 이미 충분하다.
참정권 확대의 취지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정책 방향을 강구하는 것이 교육부의 역할일 것이다.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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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주 유세”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원주 유세”
[세종타임즈] 박영선 전 중기벤처기업부 장관이 원주 지원 유세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 원주을 선거대책위는 박 전 장관이 22일 원주를 찾아 이재명 대통령 후보 지지를 호소한다.
박 전 장관은 현재 민주당 대전환선대위 대통령후보 직속 디지털대전환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전 장관은 이날 오전11시 모두공간에서 마을공동체미디어활동가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이 자리에는 송기헌·이광재 의원이 함께한다.
낮 12시부터는 원주 풍물시장 인근에서 현장 유세를 진행한다.
박 전 장관은 이 자리에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를 대비하고 대한민국 발전을 이끌 후보가 바로 ‘이재명’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원주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할 전망이다.
한편 원주 갑·을선대위는 이날 낮 12시50분 풍물시장 인근에서 송기헌·이광재 의원을 비롯한 시·도의원, 6·1지방선거 출마예정자 등과 함께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을 받고 있는 원주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과 의료 방역 지원책 등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연다.
202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