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개최되는 긴급좌담회는 윤석열정부의 굴욕적인 강제동원 배상안 발표 직후 진행된 3 월 16 일 ‘ 윤석열 - 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 에 대해 전 주일대사 , 강제동원 피해자측 , 외교 · 안보 전문가의 시각으로 분석 및 평가하기 위한 자리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기시다 총리 앞에서 일본의 논리로 ‘1965 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대한 정부의 해석과 대법원 판결이 다르다 ’ 며 ,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을 부정하는 일본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다.
이는 ‘65 년 한일 협정과 후속조치 ’ 를 면밀하게 검토한 후 ‘ 강제동원 피해자 개인의 위자료 청구권은 한일 청구권 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 ’ 고 판결한 우리나라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처사이며 ,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하는 반헌법적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 특히 , 윤석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겠다 ’ 고 선언하는 등의 발언을 이어 갔다.
이에 김상희 위원장은 “ 임기 4 년 남짓 남은 대통령이 도대체 무슨 근거로 자신의 임기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는 소멸시효 10 년인 구상권 청구 여부를 다른 나라 정상 앞에서 약속할 수 있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 “ 사과도 , 배상도 없이 , 일본에게 완벽히 면죄부를 준 한일정상회담이다”고 말했다.
오늘 개최되는 긴급간담회는 강창일 전 국회의원 가 기조발제를 맡으며 , ‘ 강제동원 피해자 측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과 ‘ 외교안보 전문가 시간에서 본 한일정상회담 ’ 이라는 주제로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이 발제를 맡아서 진행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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