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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관리교육으로 현장 맞춤형 재난 대응역량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재난안전교육원은 4월 30일 ‘2025년 제1기 지방자치단체장 재난안전과정’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에 따라, 전국 지방자치단체장은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이날 교육에서는 국가 재난관리 체계를 주제로 한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의 특강을 시작으로 지역별 안전진단에 기반한 맞춤형 안전개선사업 추진 사례를 소개한다.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을 앞둔 만큼, 풍수해 재난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기반 교육도 실시한다.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최일선 현장에서 재난관리를 책임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 대응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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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도 우리나라 기술무역 규모 역대 최대 386억 달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우리나라의 ‘2023년도 기술무역통계’ 결과를 발표했다.
’ 23년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역대 최대 규모인 3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억 4천 7백만 달러 증가했다.
기술무역수지비는 전년 대비 0.06p 상승한 0.84로 나타났다.
기술수출은 전년 대비 16.0% 증가한 176억 4천 8백만 달러, 기술도입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209억 5천 2백만 달러로 모두 역대 최대 규모이다.
산업별 특징을 살펴보면,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무역 규모가 143억 7천 5백만 달러로 전년도 1위였던 정보·통신 산업을 넘어서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기계 산업은 기술무역규모가 23.4% 증가했고 건설 산업은 규모는 작지만 기술무역수지비가 4.56으로 가장 높았다.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기술수출이 52억 8천 3백만 달러로 전년 대비 28.9% 증가해 기술수출 증가액의 약 절반을 차지했고 기술도입은 90.9억 달러로 10.1%가 증가했다.
전기·전자 분야의 경우 대기업이 기술수출 및 도입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정보·통신 산업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산업으로 기술수출이 68.1억 달러로 전년 대비 3.2% 증가했고 기술도입은 56.8억 달러로 전년 대비 4.4% 감소해 기술무역수지는 11억 3천 2백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술도입 감소는 중소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기관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기술수출 증가폭이 기술도입 증가폭 보다 커 수지 적자가 개선됐다.
중소기업은 기술수출은 증가, 기술도입은 감소해 적자폭이 줄어들었다.
반면 중견기업은 기술수출이 감소하고 도입은 증가했다.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이 우리나라의 최대 기술수출국 및 기술도입국 이며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는 중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기술수출 증가량보다 기술도입 증가량이 더 커 기술무역수지 적자 폭이 다소 증가했다.
대 미국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감소해 왔으나, 2021년부터 증감을 반복하고 있다.
중국은 전년도 흑자 규모 1위인 베트남을 넘어 2023년 기술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기술수출이 증가하고 기술도입은 감소하며 기술무역수지 흑자가 증가했다.
이는 중국 전기·전자 산업의 기술도입 감소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된다.
이번 기술무역통계는 세계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가 점진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이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 규모는 189억 달러에서 386억 달러로 약 2배 성장했으며 수지비는 0.57에서 0.84로 개선되며 양적·질적 성장을 이어왔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기술무역 규모의 성장세는 우리나라의 국제 기술경쟁력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국가와의 국제적 협력망 구축과 함께 국가전략기술 등 핵심기술 확보를 통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까지 적극 지원해 연구개발 성과 기반의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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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역 주도 연구개발특구 성과 확산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본격 시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9일 연구개발특구가 보유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연구성과를 동력으로 지역 주도 하에 지역 경제 및 산업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을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신규로 추진되는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은 그간의 중앙 주도 지역 연구개발을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지역 현황을 분석하고 국가전략기술 분야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특구 성과 활용 방안과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정부가 지원하는 역연결 방식을 통해 지역 주도성과 전략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1월, 연구개발특구가 소재한 광역지자체를 대상으로 ’ 29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국비 316.8억원을 투자하는 사업 시행계획을 발표했으며 선정평가를 거쳐 5개 광역지자체 중 전북특별자치도와 충청북도를 선정하고 협약 절차를 완료했다.
동 과제에 선정된 충청북도는 충북대학교를 주관으로 해 ㈜세종바이오, ㈜라피끄 및 ㈜세종메디아 등 지역 민간기업과 함께 생명과학 데이터 구축 및 생명과학-반도체 기술사업화를 통해 충북 지역혁신기업과 인력을 양성하며 지역 생명과학 산업 성장을 견인한다.
국가독성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엔진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첨단방사선연구소 및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도 내 출연연구기관이 참여해 첨단 생명과학 분야 온라인 체제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유효성 평가·독성시험 및 비임상 시험 등의 기업지원을 통해 첨단 생명과학 제품을 사업화하고 관련 기업의 유치, 투자 확보 및 세계 진출을 지원한다.
과기정통부 이은영 연구성과혁신관은 “동 과제는 그간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분야를 정하고 그에 맞춰 과제를 선정하던 하향식 방식을 탈피해, 지역이 주도적으로 육성 분야와 기술개발 단계 및 투자계획을 수립하는 상향식으로의 전환에 의의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의 자생적 연구개발 기반 조성 및 지역과학기술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중앙-지역 간 연계협력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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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들이 그리는 ‘양자과학기술이 바꾼 미래세상’ 선정·발표
어린이들이 그리는 ‘양자과학기술이 바꾼 미래세상’ 선정·발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5월 3일 11시 과천과학관 어울림홀에서 ‘2025년 미래 과학자 그림대회’ 최종 수상작 109점에 대한 시상식을 개최한다.
‘아주 아주 작은 물질이 바꾸는 우리 세상: 양자역학’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그림대회는 2월 27일부터 3월 30일까지 접수된 참가작품 총 850여 점 중에서 예비 심사와 본 심사를 거쳐 순수미술 부문 85개 작품, 디지털 그리기 부문 24개 작품을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특히 이번 그림대회에서는 양자역학과 양자기술을 통해 우리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한 모습을 완성도 높게 표현한 작품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순수미술 분야는 순간이동의 마법으로 보고 싶을 때마다 엄마를 볼 수 있는 ‘엄마사랑 마법으로’, 물 입자로 뭉쳐있는 불 끄기 그물을 이용해 안전하게 불을 끌 수 있는 ‘물로 만든 불 끄기 그물’, 양자기술을 활용해 실시간으로 몸의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휴대용 X-QRAY를 표현한 ‘X-QRAY로 보는 세상’ 3개 작품이, 디지털 그리기 분야는 사람 대신 과일의 당도와 신선도를 선별하는 안드로이드 세라를 그린 ‘안드로이드 세라’ 가 장관상장이 수여되는 대상을 받았다.
5월 3일에 개최되는 그림대회 시상식에서는 수상자와 가족을 초대해 우수 작품 시상과 더불어 축하공연, 증강현실 사진촬영구역 등을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수상 작품을 관람할 수 있도록 5월 3일부터 6월 8일까지 과천과학관 중앙홀 1층에 수상작 전시가 진행되며 그림대회 누리집에서도 수상작에 대한 온라인 전시를 진행된다.
김신일 그림대회 총괄 심사위원장은 “어린이들의 과학에 대한 호기심이 작품에 잘 표현됐고 양자역학이라는 어렵고 복잡한 개념을 어린이의 시선으로 멋지게 풀어내어 흥미로웠다”고 작품 심사 과정에 대한 소감을 전했다.
과천과학관 한형주 관장은 “양자역학 탄생 100주년인 2025년에 양자과학이 이끌어 낼 생활 전반의 혁신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며 “나아가 직접 과학기술을 탐구하고 함께 즐기는 계기가 되었길 바라며 참가자 모두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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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유공자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 25년 4월 29일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공헌한 과학기술유공자 지정을 위해‘2025년도 과학기술유공자 지정계획’을 공고한다.
과학기술유공자 후보자 공모는 과학기술인 본인 또는 과학기술 관련단체의 장이 할 수 있으며 과학기술유공자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후보 접수는 연중 상시 가능하며 올해 심사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오는 6월 30일까지 접수해야 한다.
지정대상은 과학기술인 중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현저히 이바지한 자로 상세기준은‘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후보자 공모뿐만 아니라 우수 후보를 발굴하기 위한 발굴위원회도 운영하며 발굴·공모된 후보자는 3단계 심사와 공개 검증, 지정 제한사항 조회를 거친 후 연말에 과학기술유공자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 과학기술유공자 국민추천 수필’을 공모해 후보자 발굴 시 반영할 예정이다.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여자의 누리 소통망에 소개하고 싶은 과학기술인의 공적 수필를 등록하면 된다.
제출기간은 4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과학기술유공자 제도는 대한민국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큰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하고 예우·지원함으로써, 과학기술인의 명예와 긍지를 높이고 과학기술인이 존중받는 사회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17년부터 현재까지 총 91명의 과학기술인을 과학기술유공자로 지정했다.
과학기술유공자에게는 대통령 명의 증서 수여,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 헌액, 거주지 또는 집무실에 유공자 명패 헌정, 공훈록 발간 등 예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강연 및 정책제안 등 사회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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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창업, 첫해가 고비 국세통계가 말해주는 생활업종 생존율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17년 11월부터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100대 생활업종 사업자 통계를 생산·공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최근 5년 100대 생활업종 통계를 분석해 창업 후 사업을 지속하는 비율을 작성했다.
특히 창업자 수가 많은 생활업종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제시해 창업 업종 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100대 생활업종 1년 생존율은 ’19년에서 ’ 22년까지 상승세를 보이다가 ’ 23년 다소 하락했다.
3년 생존율은 ’ 21년 51.4%, ’ 22년 54.7%, ’ 23년 53.8%이고 ’ 23년 기준 5년 생존율은 39.6%이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1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편의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 순이다.
생존율이 낮은 통신판매업, 화장품가게, 식료품가게는 각각 30.2%, 25.8%, 22.7%가 창업 후 1년 내에 폐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생존율이 높은 업종은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 순이며 생존율이 낮은 업종은 통신판매업, 분식점, 패스트푸드점 순이다.
미용실, 펜션·게스트하우스, 교습학원은 창업 후 3년까지 생존하는 비율이 70% 이상으로 100대 생활업종 3년 생존율 평균 53.8% 보다 크게 높습니다.
각 연령대별 100대 생활업종 신규 사업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업종을 대상으로 ’ 23년 기준 3년 생존율 상위·하위 업종으로 구분해 보면, 40세 미만 사업자는 미용실, 40세 이상 60세 미만 사업자는 펜션·게스트하우스, 60세 이상 사업자도 펜션·게스트하우스가 가장 높고 40세 미만에서는 분식점이, 40세 이상 60세 미만, 60세 이상은 호프주점이 가장 낮습니다.
보다 자세한 100대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는 국세통계포털에 게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라며 향후 생활업종 생존율 통계의 정기적 공개와 함께 국세통계연보 수록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통계를 지속적으로 발굴·공개하도록 노력한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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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관광공사, ‘다문화 가정 관광통역안내사 양성’ 교육 참가자 모집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9일까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2025 관광통역사안내사 양성과정에 참가할 교육생을 모집한다.
최근 10년간 관광통역안내사 자격 취득자 13,841명 중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3개 언어로 해당 자격을 취득한 비중은 91.9%에 육박한 반면 태국어, 베트남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등 9개 언어로 활동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공사는 동남아시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수요에 대응하고 다문화 결혼이민자에게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번 과정을 기획했다.
오는 5월 19일부터 11월 14일까지 운영하는 이번 교육은 총 152시간으로 관광안내 실무교육부터 필기시험, 면접시험 대비까지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단계별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액 무료이다.
실무교육 이수자는 필기시험 중 일부 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9개 언어권 결혼 이민자 또는 그 자녀라면 지원할 수 있으며 공인어학성적 보유자는 우대한다.
모집 기간은 오는 9일까지이며 면접을 통해 최종 60명을 선발해 5월 15일에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관광교육 통합 누리집 관광e배움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사 윤석구 관광교육팀장은 “공사는 이번 교육과정을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으로 점차 확대해 다양한 언어를 전문으로 하는 관광통역안내사를 양성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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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서삼석 의원, ＂농진청 ‘ 축사로 ’ 해킹에 비밀번호 변경률 고작 5% 대＂
[세종타임즈] 농촌진흥청이 관리하는 홈페이지 ‘ 축사로 ’ 해킹 피해로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2 차 피해 예방 조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축사로는 ‘ 축산법 ’ 에 따라 농가에서 고품질 안전 축산물 생산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마련한 가축 사육 관리 시스템으로 2013 년에 도입해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다.
이후 국립축산과학원은 지난 2020년 ' 축사로 ' 기능 고도화 용역을 a 업체에 발주했다.
a 업체가 용역 종료 이후에도 회원 데이터를 삭제하지 않고 보관하고 있다 저장장치가 해킹 공격을 당하면서 4월 10일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처음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해 전체 계정 8,381개 중 37% 인 3,132 개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 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지난 25 일 기준 유출 계정 3,132 개 중 비밀번호를 변경한 계정은 5.3% 인 166개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저조한 비밀번호 교체율은 농촌진흥청의 미흡한 대처가 원인인 것으로 지목됐다.
농촌진흥청은 유출 사고 이후 홈페이지에 해킹 사실을 밝히며 비밀번호 변경만 안내하다 정보주체인 농가 회원에게 직접적으로 해킹사실을 전달한 것은 11 일 이후인 4 월 21 일에서야 문자로 송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사이버 침해를 인지한 민간기업의 경우 4 일이 경과해 문자를 송부한 사례와 비교한다면 대조적이다.
또한 농촌진흥청은 서삼석 의원실의 자료요구 이후인 21 일에야 회원들이 로그인 시 비밀번호를 변경해야 홈페이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홈페이지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안내 내용이 확인되지 않아 , 여전히 94% 의 미변경 계정은 사이버 침해 위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서삼석 의원은 “ 농업인 대부분이 고령으로 웹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 사이버 공격에 대한 정부 기관의 대응은 홈페이지 및 문자 안내에 그치고 있다” 라며 , “ 신속히 비밀번호 미 변경 대상자에게 유선을 통한 안내로 사이버 침해 위협으로부터 농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5-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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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박정 의원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로 차기 정부 ‘ 기술기반 창업국가 전환 ’ 이끌 것
[세종타임즈] 28 일 박정 국회의원 은 국회의원회관 제 8 간담회의실에서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와 함께 ‘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68 개 법정기금 법 개정 국회토론회 ’ 를 열고 , 대선 공약전달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경제 위기 상황 속에서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을 중심으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금융 개편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특히 제 21 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가임무를 ‘ 기술창업 중심의 혁신국가 ’ 로 재정립하는 공약을 제안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공약 제안서에는 △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 입법 △ 대통령 직속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특별위원회 ’ 설치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행사에는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 , 유동수 · 김주영 · 민병덕 · 이병진 의원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토론회에 앞서 , 박정 의원은 “ 고금리 · 고물가 · 고환율이라는 복합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가 절실하다” 라며 “ 기술과 창의력 , 기업가 정신을 바탕으로 도전하는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이 미래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기반이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68 개 법정기금을 활용한 혁신 투자 의무화는 국가 역할의 근본적 재정립 ” 이라며 “ 이번 토론회와 대선공약 요구서 전달을 통해 기술 창업 중심의 혁신 국가로의 전환이 차기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정재호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장은 축전을 통해 “AI 디지털 전환 시대와 글로벌 기술 · 달러 패권 경쟁 속에서 공급망 재편 및 신블록화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 ,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육성은 대한민국이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 ” 이라며 “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법 개정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혜자 뉴스토마토 K- 정책금융연구소 수석부소장 이 좌장을 맡았고 , 한상민 변리사 가 발제를 통해 68 개 법정기금의 기술기반 중소 · 벤처 · 스타트업 투자 의무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서 진행된 종합토론에는 유정희 벤처기업협회 혁신정책본부장 , 황재훈 변호사 , 장상익 회계사 , 나원주 전 화성산업진흥원장 , 안중기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 이세리 한국디자인단체총연합회 부회장 , 황은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사무국장 등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 개정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를 논의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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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안태준 의원, 다자녀가정 6인승 이상 차량구입 정부가 지원해야
[세종타임즈] 다자녀가정 어린이들의 안정이동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안태준 국회의원은 13세미만 자녀 3명이상 양육가정이 6인승 이상의 차량을 구입할 경우 차량구입비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8일 밝혔다.
자동차는 일상적인 생활을 위한 필수품으로 최근 교통안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어린이 카시트 사용이 의무화되는 등 제도적 보완이 계속돼왔다.
그러나 3명 이상의 자녀를 키우는 가정은 일반 5인승 차량으로 자녀 모두를 카시트에 태워 운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이 개정으로 카시트 설치가 의무화된 이후에 어쩔 수 없이 위법행위를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
뿐만아니라 최근 출생률이 급격히 낮아지면서 정부는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 가정의 필수품인 차량 지원에 대한 수요 역시 커졌지만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 가정이 6인승 이상 차량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교통사고 피해예방과 동시에 다자녀가정의 경제적 지원도 가능할 전망이다.
안태준 의원은 “다자녀가정의 경우 5인승 승용차에 카시트 3개를 설치하면 부모중 1명은 차에 탑승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수밖에 없었다”며 “이번 법안을 통해 다자녀가정이 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동시에 어린이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은 물론 경제적 부담도 일부 완화하는 효과를 가저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