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질병명·진료행위명·진료절차 표준화로 반려동물 보험 활용길 열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진료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동물의 질병명과 진료행위명 등을 표준화하는 내용으로 ‘동물 진료의 권장 표준’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으로 외이염, 결막염 등 질병 3,511종과 초진, 입원, 예방접종 등 진료행위 4,930종의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했으며 설사, 당뇨 등 동물병원에서 자주 진료하는 항목 40종의 표준진료 절차를 추가로 마련해 국민 누구나 진료 절차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농식품부는 질병명, 진료행위명과 같은 진료 정보의 표준화가 △반려동물의 질병 맞춤형 보험상품 개발과 보험금 지급심사 절차 간소화 등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동물의료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통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며 진료 절차 표준화로 △동물병원 간 진료비 편차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만, 표준화된 진료 정보 및 절차의 사용은 권장 사항임에 따라 현장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동물의료계 및 관계기관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고시 개정은 동물 의료 체계 고도화와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 기반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적 진전이며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보험업계,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농식품 수출 애로 대응체계 확대 개편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수출기업들의 현장 애로를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4월 25일자로 수출기업 애로 대응체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최근 미 상호관세 등 급변하는 무역환경 하에서 애로 해소에 대한 기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수출기업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문성 및 관계기관 협업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수출정보데스크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높인다.
기존의 전화 중심 상담에서 aT 홈페이지 내 ‘1:1 온라인 상담 게시판’ 신설로 24시간 상담 요청이 가능해지고 답글과 함께 원하는 경우에는 유선 상담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사안은 자주묻는질문의 형태로 게시하는 한편 향후에도 해당 분야의 전문가 자문을 받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심층 상담이 필요한 기업은 상담 게시판에 질의를 남기면 관세, 통관, 무역규정 등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직접 상세한 답변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전문가 답변 외에도 관세청, 중기부, KOTRA 등 관계 부처·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속하고 폭넓은 상담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식품부는 매주 수출정보데스크의 상담 실적 점검을 통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검토하고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범부처 논의를 통해 해소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4월 25일 오전, 농식품 수출기업이 미 상호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있는 여러 의문들을 직접 해소할 수 있도록 사전 등록한 200여개 사를 포함한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2025 對美 상호관세 대응 실전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
관세 실무와 농식품기업 상담 경험이 풍부한 김석오 국제관세무역자문센터 이사장은 수출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 주요 품목의 사례를 들어 강의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주원철 식품산업정책관은 “미 상호관세 등을 비롯한 수출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정부는 우리 농식품 수출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상담 기능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수출기업 애로 해소를 위해 앞으로도 다방면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항공사 정비·국토부 감독 역량’ 동시에 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항공기 제작사들과 협력해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고 최신 기술정보 등을 공유해 나가고 있다.
항공기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항공사의 기술적 판단 능력과 정비 품질 향상이 필요하며 국토교통부도 항공안전감독에 대한 더 높은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우선 제작사 정비 전문가를 초빙해 국내 항공사 정비사들과 국토교통부 항공안전감독관을 대상으로 전문 교육과정을 추진한다.
교육은 ‘항공기 기체구조의 이해와 수리’를 주제로 4월 21일부터 4월 25일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다.
이번 교육에 참석한 저비용 항공사 정비사는 “그간 해당 교육을 받으려면 해외로 직접 출장을 가야 하는 부담이 있었으나, 국내에서 직접 교육받을 수 있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국토교통부 유경수 항공안전정책관은 “이번 전문가 초빙 교육이 국내 항공기 안전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하며 연내 다른 제작사와도 기술 세미나, 전문가 초빙 교육을 추진하는 등 항공기 안전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4-24
-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24부터 26일까지 사흘간 서울 코엑스에서 최신 정보통신기술 제품과 서비스를 전시하는 2025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의 막을 열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다가올 미래상을 엿볼 수 있는 국내 최대규모의 정보통신기술전시회로 과기정통부가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한국경제신문, 코엑스, 전자신문, 한국무역협회, K.Fairs,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획평가원,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협의회가 주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는 7,500평 규모의 전시장에 450개 국내외 기업과 기관이 전시에 참가했다.
삼성전자, LG전자, SKT, KT, 현대자동차, 삼성SDS 등의 세계적 기업과 퓨리오사AI, 텔레칩스 등 인공지능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유망기업들을 비롯해 17개국 기업이 참여해 전시관을 구성했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 이전을 통해 사업화를 추진하는 ‘2025 정보통신기술 기술사업화 축제’ 와 정보통신기술 고급인재양성사업의 우수한 연구성과를 전시하는 ‘대학정보통신연구센터 인재양성대전 2025’과 동시에 진행해, 명실공히 정보통신기술 분야 산·학·연을 모두 망라한 성과를 관람객이 보고 듣고 체험할 수 있는 장이다.
올해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인공지능으로 디지털 대전환, 과학기술로 미래 선도”를 구호로 개최해 인공지능이 인류의 의식과 삶의 방식까지 바꾸어 가고 있는 대전환의 시대 최신 기술동향을 체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시물로 구성하고 생활속 깊숙이 들어온 인공지능이 그릴 미래상을 각 분야 산업 일선에서 활약중인 기업인들이 강연하는 학술회의를 마련했다.
첫날 오후 1시부터 시작하는 학술회의에서는 삼성 SDS 이태희 인공지능 연구 총괄이 ‘Agentic 인공지능 시대의 개막, 지속성장을 위한 준비 ‘, SK 텔레콤 신용식 부사장이 ’인공지능 대리인이 이끄는 인공지능 전환’, 세계적인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기업인 어플라이드 인튜이션사의 카사르 유니스 최고경영책임자가 ‘다가오는 미래를 향한 여정 : 인공지능과 자동차 소프트웨어의 진화’를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며 인공지능이 가져오는 일상과 사회, 기업 해법, 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전환 혁신 등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강연을 이어간다.
또한, 유망 디지털 혁신기업 및 신생기업의 성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매자와의 수출상담과 투자유치 기회 제공, 참가기업의 신기술·신제품 발표회, 우수기업 시상식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개막에 맞추어 치러지는 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디지털 혁신 융합 우수기술을 선정하는 임팩테크 대상에는 대규모 생성형 인공지능을 내장형 기기에서 구동할 수 있는 가속기 및 신경망 모형 최적화 소프트웨어 기술을 개발한 삼성전자가 대통령상을, 3차원 동작 데이터를 빠르게 생성할 수 있도록 돕는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를 개발한 주식회사 네이션에이를 비롯한 6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으며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에 참가한 디지털 유망 기업 및 신생기업을 대상으로 수여하는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 혁신상에는 생성형 인공지능과 증강현실을 결합한 종이책 실시간 디지털 독서 온라인 체제 기반을 개발한 주식회사 아티젠스페이스를 포함한 4개 기업이 과기정통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오늘 개막한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국내외 기업전시와 더불어 정보통신기술 기업 해외 진출 설명회, 주한외교관 초청 행사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과 기업성장지원 등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오는 4월 26일까지 3일간 계속된다.
과기정통부 유상임 장관은“우리나라는 지난해 9월 국가인공지능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인공지능 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인공지능 3대 강국 실현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빠르게 다져가고 있다”고 밝히며 “현재 본예산으로 1조 8천억원이 인공지능 분야에 투입되고 있으며 이번에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이 통과되면 3조 6천억원의 전례없는 규모의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앞으로 정보통신기술 산업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급속히 재편될 것이며 이에 발맞춰 정보통신기술 연구개발 성과가 시장에서 빠르게 구현되어 경제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술사업화에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며 아울러 “내년 세계 정보통신 전시회는 더욱 진화한 정보통신기술과 제품을 통해 세계적인 대표 정보통신기술 전시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 개최 결과
[세종타임즈] 한중 양국은 4.23. 서울에서 ‘제3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해 한중 간 해양 문제 전반을 폭넓게 협의했다.
강영신 외교부 동북·중앙아국장 및 중측 외교부 훙량 변계해양사무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양국의 해양 업무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금번 해양협력대화에 참석했다.
이번 한중 해양협력대화는 첫 대면 개최라는 점, 최초로 분과위가 출범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양한 해양 현안에 대해 양국 외교부 수석대표 간에 큰 틀에서 협의를 진행한 뒤 분과위에서 보다 상세한 협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서해 구조물, 불법조업 등 양국 간 현안을 다루는 ‘해양질서 분과위’ 와 공동치어방류, 수색구조 등 협력 사안을 다루는 ‘실질협력 분과위’ 가 설치됐다.
분과위는 양국 외교부 과장 주재, 관계부처 관계자 참여 하에 사안별로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강 국장은 서해상 중측 구조물에 대한 정부의 깊은 우려를 전달하고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권익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중측은 해당 구조물이 순수 양식 목적의 시설로서 영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와는 무관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양측은 이 문제가 양국 관계 발전 흐름에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공동 인식하에 각급 채널을 통해 계속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공동 치어 방류, 수색·구조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현황을 평가하고 향후에도 양국 간 해양 분야 실질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우리측이 부산에서 제10차 아워오션 콘퍼런스와 APEC 해양관계장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고 설명한 데 대해 중측은 성공적인 회의 개최를 적극 지지한다고 했다.
양측은 상호 편리한 시기에 중국에서 제4차 한중 해양협력대화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각급 외교채널을 통해 서해 해양 질서의 안정적 관리와 실질협력 확대·심화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2025-04-24
-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애로 청취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 안무권 한국산업단지공단 개발혁신본부장, 호남권 4개 지역 시·도, 주요 투자기업 8개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 제3차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해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들의 투자현황을 점검하고 투자애로에 대한 해소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산업부는 기업에 우호적인 지방투자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다양한 특구 인센티브를 마련했으며 금년부터 ‘기회발전특구 인력양성사업’을 시행하는 등 인센티브를 지속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 외에도, 기회발전특구 규제특례, 민간주택 특별공급 등의 내용이 담긴 ‘지역균형투자촉진특별법안’과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에 대한 가업상속공제 확대방안이 담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산업부는 법안 심사에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이번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기회발전특구 지방세 감면 대상 확대, 투자세액공제 직접환급 도입, 기회발전특구 내 송·변전시설 추가 확보 등을 건의했다.
산업부는 그간 제기된 건의사항들에 대해 필요한 경우 즉시 검토에 착수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시·도 및 기업에게 조치경과를 안내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지난 영남권, 중부권 간담회에 이어 마지막으로 호남권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 간담회를 개최했으며 앞으로도 기회발전특구 내 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업 투자애로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4
-
국표원, 1분기 무역기술장벽 역대 최대치, 수출기업 현안 점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올해에도 각국의 무역기술장벽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 기술규제로부터 우리 기업의 수출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4월 24일 ‘무역기술장벽 대응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표원은 지난해 정부서한, 다자·양자 협의 및 협력 채널을 적극 활용해 인도의 톨루엔 품질명령의 시행 유예 등 63건의 기업 애로를 해소한 데 이어 올해 1분기에도 유럽연합의 스마트폰 간 무선충전 기능에 대해 에코디자인 에너지효율 검사 대상 제외, 우즈베키스탄의 통관 지연 해소 등 12건의 수출 문제를 해결했다.
하지만, 여전히 무역 상대국의 과도한 규제나 급박한 시행일 등으로 인해 수출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정부 지원이 더욱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금일간담회에는 가전, 철강, 배터리, 자동차 등 수출기업 및 협·단체 임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新 행정부 출범 이후 무역기술장벽 동향에 대한 주요 사항을 공유하고 기업의 수출 애로를 논의했다.
참석 기업들은 △튀르키예의 비도로용 이동기계 수입검사 시 규정된 문서 외 추가자료 요구, △인도네시아의 급박한 철강인증 시행, △베트남의 리튬배터리 검사 대상 확대 등 국가별 산업별 애로를 전달하며 상대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회의를 주재한 김대자 국표원장은 “자유무역을 원칙으로한 세계무역기구가 출범한지 30년이 됐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들이 다른 나라가 이행하기 어려운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정부는 기업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해외 기술규제 애로를 신속히 발굴하고 적극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4-24
-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98차 회의 개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4월 24일 오전 9시 45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참석했으며 비상진료체계 대응상황 및 향후 계획, 지자체 비상진료 운영 상황, 부처별 조치사항 및 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17일 수급추계위원회 설치 근거법인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시행됐다.
정부는 그 후속조치로 수급추계위원회 구성을 위한 공급자, 환자·소비자 단체 및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후보 추천을 요청했고 수급추계센터 지정을 위한 공모절차도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도출되는 수급추계 결과가 의료인력정책 수립의 기초가 되는 만큼 각 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정부는 그간 지역·필수의료 위기 극복과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마련을 위해 의료체계 전반에 걸친 구조개혁을 추진해 왔다.
이에 ’ 24.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전공의 수련혁신, 저수가 퇴출 등을 중심으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고 ’ 25.3월 지역의료 활성화를 위한 포괄 2차병원 육성, 비급여·실손 개혁, 의료사고 안전망 대책을 담은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이 중 지난 9월부터 추진해 왔던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의 경우 중증 수술이 35% 증가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을 지역 완결 필수의료 활성화로 연결시키기 위해 ‘포괄 2차 종합병원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4.16 공청회를 개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4.24 오후 세부 사업계획에 대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경 시작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을 해소하고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니어의사 지원사업’도 본격 추진하고 있다.
4.18부터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 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컴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지원 등도 실시한다.
특히 올해는 지원대상을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보건소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정부는 이미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들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며 “올해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정심 심의·확정 과제 등은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가며 차질없이 이행하되,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적정진료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개선이 지속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므로 이를 위해아직 논의 중인 과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논의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정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 초 연휴기간 비상진료체계와 관련해 “정부는 연휴기간에도 비상진료를 차질없이 운영하면서 중증질환에 대한 진료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등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각 지자체에서도 지난 추석, 설 명절 연휴기간의 경험을 토대로 효과적이었던 대책들을 살펴보고 그 대책들을 중심으로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4-24
-
애니메이션, K-콘텐츠의 新성장동력으로 거듭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2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는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의 중장기 계획인‘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그간 애니메이션 산업은 영유아 콘텐츠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으나, 미디어 소비 환경 변화에 따라 애니메이션 수요층이 전 세대로 확장하고 있다.
특히 애니메이션은 디지털 기술 발전을 기반으로 인공지능 영화, 버추얼 휴먼 등 영상산업의 혁신을 이끌고 있어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애니메이션 수요층 확대 및 유통 다변화를 유도하고 신기술 발전에 대응해 애니메이션 산업 외연을 확대함으로써, 애니메이션 산업을 미래 콘텐츠 산업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자 한다.
애니메이션 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해 올해 200억원 규모로 애니메이션 특화 펀드를 신설해 2029년까지 5년간 총 1,5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국내 애니메이션 산업에 대한 해외 투자 유치가 용이하도록 국제 공동제작 시 국내에서 주요 제작이 진행될 경우 애니메이션 제작비용 일부를 환급해 주는 방안을 마련한다.
영유아 콘텐츠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청장년층을 대상으로 한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을 확대하고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짧은 영상 플랫폼 등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 적합한 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해 유통 다변화를 추진한다.
애니메이션 지식재산의 수명을 연장하고 그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웹툰, 웹소설 등 다양한 콘텐츠 장르와 애니메이션 간 전환, 인공지능을 활용한 스핀오프 제작 등 우수 애니메이션의 세계관 확장을 지원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뿐 아니라 최근 등장한 버추얼 휴먼, 짧은 영상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활용한 문화 상품 개발과 유통 지원을 강화한다.
애니메이션 캐릭터 지식재산을 보유한 중소 콘텐츠 기업과 타 산업군의 대기업, 중견기업 간 비즈니스 매칭 지원을 확대해 양 기업의 상생 협업을 촉진하고 문화 상품 시장 규모를 확대한다.
시장규모, 문화적 수용성 등을 고려해 중화권, 동남아 지역에서 개최되는 주요 애니메이션 마켓 내 한국공동관을 올해 신규 운영한다.
수출에 필수적인 더빙, 자막 등 현지화 작업의 체계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재외한국문화원·홍보관 및 한국콘텐츠진흥원 해외 비즈니스센터 등 해외 거점기관을 활용한 통합 마케팅을 추진한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영상 콘텐츠의 제작, 유통, 기업 육성 등 산업 전반의 생태계를 조성한다.
이와 함께 영상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한국형 인공지능 학습데이터세트 구축과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한편 애니메이션 산업의 신기술 활용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의 전문가를 포함해 제2기 애니메이션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버추얼 휴먼, 쇼트폼 등 신기술 기반 콘텐츠를 진흥하기 위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진흥법안도 마련한다.
웹소설, 웹툰 등 타 장르 콘텐츠의 애니메이션 제작 사례 증가에 따라, 애니메이션 기획 개발에 특화된 애니메이션 기획 프로듀서와 전문 시나리오작가를 양성한다.
대학·산하기관과 연계한 인공지능 영상콘텐츠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애니메이션을 포함한 영상 분야 현장 인력이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의 교육과정도 마련한다.
정부는 먹는샘물 시장규모 및 음용율의 급격한 증가로 샘물 개발로 인한 지하수 고갈, 부적절 유통 등의 먹는물 안전 위협에 대응하고자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마련했다.
우선, 샘물 개발단계인 인허가, 환경영향조사부터 제품 제조·유통단계까지 전 과정에 대한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보다 명확한 통계 마련을 통해 산발적인 정보를 통합하고 소비자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해 지하수 보전·관리 및 먹는물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국내 해썹을 바탕으로 ISO 22000과 같은 국제 수준의 먹는샘물 품질·안전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해 취수, 제조, 유통 모든 과정에서 안전 위해요소와 예방관리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직사광선 노출 방지, 농약 등 위해물질 별도 보관을 위해 보관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제품 유통관리계획서를 사전에 마련하도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국민 우려가 큰 미량오염물질에 대해 관리 강화를 위해 미세플라스틱 등에 대한 조사를 확대하되, 과도한 수질기준은 합리화하기 위해 일반세균 등 인체 위해요소가 적은 부분은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미세플라스틱은 국제적인 표준분석법 마련, 위해성 관련 모니터링 확대 등을 통해 미량오염 물질에 대해 지속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가뭄 등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지하수 보전·활용을 위해 샘물 개발 허가 전에 시행하는 ‘환경영향조사’의 실효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환경영향조사 시, 지하수 수위·수량 등의 변동 수준을 보다 세밀하게 조사하도록 하고 2028년까지 먹는샘물 제조를 위한 취수정 관정의 실시간 수위 자동계측 의무화를 추진하는 등 지역 내 지하수 고갈 문제를 사전에 예방·관리할 계획이다.
국가통계를 마련해 정책 추진기반을 강화하고 먹는샘물 제품별 인증 현황, 수질 등의 위반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먹는샘물 업계와의 협력 확대를 위해서는 해외 진출 시 필요한 해외인증 취득 과정을 지원하고 위생증명서 발급제도 도입을 추진해 업체의 수출 확대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예정이며 수입의 경우는 우수수입업소 및 계획 수입제도를 마련해, 수입 절차를 효율화하고 세관항 내 먹는샘물 보관 기관을 단축함으로써 국민에게도 더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이 유통되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최근 자율운항선박, 차량, 무인 드론 등 첨단 모빌리티가 출현함에 따라 정밀한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GPS 전파교란에 따라 서해 접경해역에서의 어업활동, 항공운항 등에 제약을 받고 있다.
또한, 수온변화, 대기환경 등 해양에서 관측되는 정보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는 여건 변화들에 직면해 있다.
이에 정부는 첨단 모빌리티와 해양정보 산업화 지원을 위한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
GPS 보정신호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개발한 센티미터급 해양 고정밀 위치정보 서비스를 선박, 항만 등 해양분야 뿐만 아니라 육상에서도 활용가능토록 상용화를 추진한다.
GPS전파교란에 대응할 수 있는 지상파항법시스템 수신기를 서해 접경수역 이용 어선, 여객선 등에 보급하고 전국단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인프라를 구축한다.
또한, 차세대 항법 연구를 위한 전담 연구센터와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해양·항행정보 분야의 시너지효과 창출을 위해 해양정보 관측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는 등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기관 등과 상시 협업체계를 마련한다.
해상에 넓게 분포된 항행정보시설의 기능을 단순 항로안내 기능에서 해양 기상, 환경, 생태, 영상 정보 등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는 복합기능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해양의 특성을 고려해 저전력, 저비용의 해양IoT 무선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해양에서 수집하는 정보를 적은 비용으로 전달하고 통신망 관리·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추진한다.
또한, 수집된 해양 빅데이터를 가공·재생산해 고수온 대응, 대기오염 예측, 기후변화 대응, 레저활동 등에 활용 가능한 복합 응용서비스를 제공한다.
국내 우수기술의 국제표준화로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전 세계 항행정보시설 기반의 해양정보를 수집·공유하는 국제항로표지기구 산하 ‘항로표지 국제협력센터’를 국내에 유치해 우리나라가 해양정보를 공유하는 중심으로서 선박항행 안전과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는 기반을 마련한다.
또한, 항행정보 장비의 이상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AI기반 관리체계 및 신기술을 적용한 선박·장비 도입을 통해 시설관리의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강화한다.
정부는 금번‘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차질 없이 추진해 편리하고 안전한 바다를 실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정부는 신종감염병과 같은 미래 보건위기로부터 국민 건강피해와 사회·경제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가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 전반을 점검한다.
최근 미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인체감염 사례가 계속 보고되고 있고 신종감염병 발생 주기도 짧아지는 추세로 범부처 보건위기 대응 역량에 대한 객관적 진단과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세계보건기구는 국제보건규칙 이행 강화를 위해 각국의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역량을 검증하는 합동외부평가를 개발해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합동외부평가는 감염병 위기대응 체계, 예방접종, 인수공통감염병, 항생제 내성, 식품안전, 화학·방사능 사고 등 보건관련 전 영역을 평가하는 포괄적 평가체계로 세계보건기구는 5년 주기의 평가를 권고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메르스 이후 시행된 국가방역체계 개편을 바탕으로 2017년 1차 합동외부평가를 받았으며 예방접종, 실험실 진단체계 등 대부분 영역에서 우수한 결과를 받은 바 있고 평가 이후, WHO 권고를 바탕으로 원헬스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항생제 내성 포털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공중보건 위기 대비·대응 기반을 마련했다.
올해 8월에 진행될 2차 합동외부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변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에 대한 평가로 선진국 중에는 미국에 이어 우리나라가 두 번째로 2차 평가를 받게 된다.
8월 25일부터 8월 30일까지 총 6일간 실시되는 2차 평가는 4개 분야 19개 평가영역 56개 세부지표에 대해 총 12개 부처가 참여한다.
금번 평가에 대비해 지난 3월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합동 추진단이 구성되어 보건안보 전 영역에 대한 꼼꼼한 수검 준비가 이루어지고 있다.
평가가 종료되면, 미흡사항을 개선토록 WHO에서 권고하게 되는데, 이러한 권고사항은 부처별 수립하는 보건위기 대비·대응 계획에 반영하는 등 후속조치에도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평가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강화된 대한민국의 공중보건 위기대응 역량을 확인하고 감염병을 포함한 보건위기 전반의 취약한 부분을 점검하는 기회로서 미래 보건위기에 대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8년 만에 시행되는 합동외부평가를 통해 보건안보 분야 우리나라의 위상을 높일수 있도록 질병관리청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가 평가 준비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2025-04-24
-
가상모형 물관리 시범운영…전국 지자체에 첫 공개
가상모형 물관리 시범운영…전국 지자체에 첫 공개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한강홍수통제소는 4월 25일 비앤디파트너스서울역점에서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댐-하천 가상모형 물관리 플랫폼’ 설명회를 개최한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물관리 플랫폼’은 실제 댐과 하천의 수문 정보를 다양한 센서와 데이터를 기반으로 3차원 가상공간에 정밀하게 구현해 물의 흐름을 분석해 홍수나 가뭄과 같은 물 재해를 예측하고 대비하는 지능형 물관리 시스템이다.
이 플랫폼을 통해 댐의 방류가 하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집중호우 시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침수 예상 지역 등을 가상공간에서 미리 예측할 수 있어 보다 과학적이고 선제적인 물관리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댐-하천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2023부터 국가 및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홍수 관리 기능을 중심으로 시스템이 구축됐으며 올해에는 가뭄 등 용수관리 기능을 포함한 통합 플랫폼으로 구축 중이다.
이러한 단계별 구축 과정을 거쳐 디지털 물관리 플랫폼은 2026년부터 정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올해는 전국 지자체와 함께 플랫폼을 실제로 활용해 보는 첫 시범운영이 여름철 자연재해 대책기간동안 진행된다.
한강홍수통제소는 플랫폼 활용을 지원하고 현장에서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개선할 계획이다.
각 지자체에서는 플랫폼을 통해 전국 3,816개 하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수위 예측정보, △국가하천 폐쇄회로텔레비전 영상, △홍수위험지도와 취약지구정보, △댐 방류에 따른 하류 하천의 영향, △홍수 발생시 하천주변 접근 위험 감지 알림 등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플랫폼 접속 방법, 주요 기능, 구축 현황 및 시연이 진행되며 참석자 의견을 수렴해 향후 개선 방향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구범 한강홍수통제소장은 “기후위기 시대에는 보다 정밀하고 신속한 물관리 대응체계가 필요하다”며 “이번 디지털트윈 플랫폼은 실시간 하천 상황을 예측하고 공유함으로써, 홍수 대응의 효율성과 현장 대응력을 크게 높일 수 있는 핵심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4-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