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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복지·돌봄 안전망은 두텁게 보장하고 지역·필수·공공의료는 촘촘하게 구축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29일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총지출은 137조 6,480억원으로 올해 예산 125조 4,909억원 대비 9.7% 증가했다.
2026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은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 저출산·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대응,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의료인력 양성과 정신건강 투자 확대, 인공지능기반 복지·의료 및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5대 핵심 투자를 중심으로 편성했다.
첫째, 저소득층 빈곤 완화를 위한 생계·의료급여 등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고 노인·장애인 등 대상 지역사회 통합돌봄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
둘째, 저출생 대응을 위해 아동수당 지급 연령을 만 9세 미만으로 1세 상향하며 노인일자리 확대·기초연금 인상으로 노인 소득보장을 강화한다.
셋째, 지역 의료격차를 줄이고 필수의료를 확충한다.
권역·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 지역모자의료센터 및 응급의료기관 지원을 강화한다.
넷째,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진료지원 간호사 지원 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분야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다섯째, 인공지능 활용과 바이오헬스 산업 육성에 투자한다.
복지·돌봄 및 의료 현장에서 AI 활용을 촉진하고 신속한 상용화를 지원한다.
바이오헬스 R＆D 투자를 1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임상3상 특화 펀드를 신규 조성한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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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외교부 예산안 국회 제출
외교부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세계로 향하는 실용외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핵심 사업별 투자를 확대하고 ODA 예산은 질적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규모를 조정해, 26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미동맹을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고위급·실무급 협의를 강화하고 미 의회·주정부·학계 등 여론주도층과의 교류를 확대한다.
또한, 한미 안보 분야 협력을 심화·확대하는 가운데 주한미군지위협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우리 기업 지원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의회의 경제 입법 및 정책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우리 기업 활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한다.
또한, 중국에 진출한 기업의 현지 애로사항을 해소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고 신규 진출을 모색하는 기업에는 실질적 지원을 확대해 수출 확대와 시장 다변화를 적극 지원한다.
우리 정부 최초로 중앙아시아 5개국과의 한-중앙아 정상회의를 개최해 전략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중앙아시아 지역과의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신남방·신북방 정책을 계승·발전시키고 글로벌 사우스 등 주요 협력 지역과의 외교 네트워크를 다변화한다.
이를 위해 신정부 정책 방향에 부응하는 지역전략을 추진하며 국제사회와의 의견 교환을 통해 효과적인 실행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2026년에는 아프리카 국가와의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장기적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한다.
대한민국이 세계를 선도하는 K-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해 재외공관 플랫폼화 사업을 강화하고 주요국 및 글로벌사우스 대상으로 사업을 다변화하며 국민참여형 공공외교 사업을 확대하고 신기술활용 디지털 공공외교를 강화한다.
외교안보 데이터 플랫폼 구축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 AI 기반의 외교정보 분석 및 정책지원 능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외교 분야에서 AI 선도국이 되겠습니다.
내년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 30주년으로 이에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한국문화 홍보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 경제·사회의 지속 성장을 위해 한-OECD 협력이 앞으로도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향후 외교부는 2026년 예산안이 국회심사에서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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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기획재정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는 8.29일 국무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 및 ‘2025~2029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의결했다.
예산안과 국가재정운용계획은 9.3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내년도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으로 초혁신경제 등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낭비성·관행적 지출 등은 과감히 구조조정해 성과 중심으로 재정을 운용할 계획이다.
또한,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회복과 성장을 견인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속 가능한 재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다.
중점 투자 분야는 ➀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➁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➂국민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으로 지난 8.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연계해 선도국가로의 도약을 뒷받침하고 새정부 핵심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지원한다.
2026년 예산안 총지출 증가율은 8.1%으로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및 국가채무비율은 각각 △4.0%, 51.6%로 전망되며 중기계획상 국가채무비율은 2029년까지 50% 후반 수준에서 관리할 계획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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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방송 기술, 브라질 차세대 방송 표준으로 선정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8월 28일 대한민국 기술이 포함된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 핵심 국가인 브라질의 차세대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그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정부 연구개발 지원을 받아 고화질 전송, 이동방송 수신칩 기술 등 방송 표준과 관련한 기술개발을 지속 추진해 왔다.
이번에 선정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기술은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활용해 한정된 주파수를 가지고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한 전송 기술로써, 이용자의 텔레비전에서 방송을 수신하는 하드웨어를 결정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은 미국 지상파방송 표준기구가 제정한 국제방송 표준 방식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기업이 적극 참여해 관련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17년부터 미국 방송표준기구 3.0 기술을 도입해 기존 방송보다 높은 해상도를 제공하는 초고선명방송을 세계 최초로 시작한 나라로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도 한국의 방송 기술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방송표준기구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공동으로 브라질 정부에 차세대 방송표준을 제안했으며 브라질에서는 Advanced ISDB-T, 3GPP 5G Broadcast/EnTV, DTMB-A 등 4개 후보 기술을 대상으로 브라질 현지 테스트 등을 거쳐, 방송표준으로 최종 선정했다.
브라질은 우리나라와 달리 지상파방송 직접 수신율이 73%에 육박하는 남미지역 최대 규모의 방송매체 시장으로 ’06년 디지털방송 도입 당시, 브라질에서는 일본방식 표준을 채택했고 이후 아르헨티나 등 다른 남미 국가들 역시 일본방식을 채택해 우리나라 기업의 진출이 제한적이었다.
이번 표준 선정은 우리 기업이 기술적 강점을 가지고 있는 방송 표준이 남미지역에 최초로 도입되는 사례로 국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고 남미시장에 본격적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브라질은 2026년 월드컵을 계기로 3.0 시범 방송 및 다양한 서비스 모형도 준비 중으로 우리 기업이 후속 기술 사업화를 이룰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삼성전자, LG전자와 같은 텔레비전 제조사에게도 새로운 방송 표준을 지원하는 텔레비전 제품에 대한 교체 수요가 있어, 우리나라 수출 향상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 류제명 제2차관은 “국내 기술이 브라질 방송표준으로 채택된 것은 정부 연구개발이 기술개발에 그치지 않고 기술 사업화에 성공해 관련 시장을 선점하며 국내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우수 기술 개발과 국제 협력을 통해 국내 기업이 기술 사업화에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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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국립과천과학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에 수출
[세종타임즈] 국립과천과학관은 자체 개발한 싸이팝 전시물 38점을 말레이시아 페트로사인스 과학관으로 수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출은 이동형 과학원리 전시물 제작을 위해 국내 전시회사인 ㈜아이디어텍과 페트로사인스가 8월 28일 직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성사됐다.
이에 앞서 지난 3월 국립과천과학관과 페트로사인스는 과학기술문화 국제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또한 6월에는 페트로사인스 측이 과천과학관과 제작사를 방문해 전시물 구매와 관련한 협의를 진행했다.
수출되는 전시물은 총 38점으로 계약금액은 약 10만 달러이다.
전시물은 물리, 화학, 수학, 생명과학 등 다양한 주제를 포함하고 있으며 페트로사인스의 요청에 따라 일부 전시물은 말레이시아 현지 환경에 맞춰 개선됐다.
이번 수출은 우리나라의 과학문화 콘텐츠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인정받은 성과로 한국형-과학문화의 해외 진출을 알리는 신호탄이 됐다.
과학을 매개로 한 과학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과 말레이시아 간의 지속가능한 과학기술 외교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이기도 하다.
한형주 국립과천과학관장은 “이번 수출은 과천과학관의 전시 기획 및 제작 역량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사례로 국내 과학관 최초로 전시물 수출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과학문화가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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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아동학대는 24,492건으로 전년 대비 1,247건 감소 국민 인식 개선으로 아동학대 신고는 50,242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발간해 8월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2019년부터 ‘아동복지법’에 근거해 매년 아동학대 연차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번 연차보고서에 수록된 2024년 아동학대 관련 주요 통계는 다음과 같다.
➀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50,242건으로 지난해보다 1,720건 증가했다.
신고접수된 사례 중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등의 조사를 거쳐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24,492건으로 2023년보다 1,247건 감소했다.
일시적으로 신고접수가 급증한 2021년과 비교해 신고가 감소한 2022년을 제외하면 최근 5년간 신고 건은 증가 추세이며 이중 아동 본인과 부모에 의한 신고의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➁ 학대행위자는 부모가 20,603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84.1%로 2023년 85.9%보다는 비중이 다소 줄었으나 여전히 전체 학대행위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학대 장소도 가정 내에서 발생한 사례가 20,316건으로 가장 높았다.
학대행위자 중 부모 이외에 대리양육자, 친인척의 비중은 각각 7.0%, 2.7%로 전년도보다 비중이 다소 줄었다.
다만, 이웃, 낯선사람 등의 비중은 6.2%로 지난해와 비교해 2.4%p 증가했다.
➂ 학대 피해아동을 가정으로부터 분리 보호한 사례는 2,292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9.4%를 차지한다.
이는 피해아동을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2021년 3월부터 도입된 즉각분리 조치 1,575건도 포함된 수치이다.
➃ 재학대 사례는 3,896건으로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 15.9%에 해당하며 최근 3년간 추이를 볼 때 16%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년도에 학대를 당한 아동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3년 중 학대를 당한 아동 19,947명 중에서 1년 이내에 다시 학대를 당한 아동의 비중은 8.7%이다.
이는 그간 아동보호전문기관이 학대피해아동과 그 가정에 대한 사례관리를 강화했고 재학대 위기가정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원하기 위한 방문형 가정회복사업과 지자체·경찰·아동보호전문기관 합동방문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성과로 판단된다.
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은 30명으로 2023년 44명보다 14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세 이하가 17명이었고 6세 이하 영유아는 21명이었다.
윤수현 아동학대대응과장은“연차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그간의 아동학대 예방과 대응정책의 성과와 추진 상황을 확인해 보완할 부분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필요한 대책을 마련해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중대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교사와 의료인 등 신고의무자가 적시에 신고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하므로 신고의무자의 신고제도를 다시 살펴보고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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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강득구 의원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2 차 국회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강득구 국회의원 은 8 월 28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6 간담회의실에서 ‘ 탈플라스틱 사회로의 전환 ’ 2 차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2 차 토론회 또한 1 차 토론회와 같이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 김태선 · 이용우 국회의원 , 기후환경단체 환경운동연합이 함께했다.
이번 토론회는 플라스틱 생산량과 사용량을 감축하기 위한 방향으로 재질 대체 및 바이오플라스틱으로의 전환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는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 ,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 △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 △ 강동균 LG 화학 상무 , △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 △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 △ 유혜인 환경운동연합 정책변화팀 선임활동가 등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좌장은 장용철 충남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가 맡았다.
첫 번째 발제를 맡은 홍수열 소장은 “ 종이로 분리 배출해야 하는 물건도 소비자들이 비닐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 종이로 분리배출 표시를 하면 해결될 일이나 , 표시하려면 환경공단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 ”이라고 지적했으며 . “ 종이 대체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였으나 지금은 오히려 걸림돌 ”이라고 비판했다 , 두 번째 발제를 맡은 윤혜정 서울대학교 산림과학부 교수는 “ 일회용 플라스틱과 일회용품은 다르다며 소비자가 구별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외에도 “R＆D 지원금액 중 제지산업에 지원된 금액은 0.02% 에 불과하다” 며 “ 플라스틱 대체 종이 포장재 개발을 위한 R＆D 지원은 필수 ”고 밝혔다.
마지막 발제를 맡은 황성연 경희대학교 식물환경신소재공학과 교수는 “ 플라스틱 제거보다는 단계적 전략을 통한 순환경제 완성이 핵심 ”이라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태수 한솔제지 친환경사업부문장은 “ 친환경 포장재를 보편화하려면 , 공공조달이나 대기업 납품 시 친환경 포장재 사용 비율을 평가 항목에 포함하고 일정 비율 이상 사용하면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석한 강동균 LG 화학 상무는 “ 산업통상자원부는 생분해성 소재 등 친소재 관련 연구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반면 , 환경부는 생분해성 소재를 ' 재활용 어려움 ' 등급으로 분류했다” 며 부처간 엇박자 문제를 지적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허그림 숲과나눔 풀씨행동연구소 자원순환캠페이너는 “ 종이팩 자원시스템 개선은 시급한 과제 ”고 발언했다.
“ 환경부가 분리수거 지침마련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며 , 종이팩 별도 수거품목 지정 등 지침개정을 요청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이정미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 과장은 토론회에서 발언에 공감하며 , “ 멸균팩 등 분리수거 지침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정책방향을 결정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 일회용 플라스틱의 정의와 범위가 모호하다”, “ 재질 구분이 명확하지 않다”, “ 제품에 플라스틱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문제 ”고 말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강득구 의원은 탈플라스틱 정책과 관련해 ” 정부가 일관된 정책적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며 “ 분리배출 표시 제도 손질 , 부처 간 정책 방향성 일원화 등 낡은 제도를 재정비해야 할 때 ”고 강조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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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소액주주 권익 강화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주식양수도 방식의 기업 인수·합병에서 소액주주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합병이나 영업양수도와 같은 경영권 이전 시 주주총회 결의 및 주식매수청구권을 보장해 소액주주가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 기업 인수·합병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주식양수도 방식은 대주주가 경영권 프리미엄을 독점하고 일반 주주는 그 이익을 공유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일정 지분 이상을 선행매수한 경우 잔여 주식 전부에 대한 공개매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개매수 가격은 단순 시장가격이 아닌, 선행매수 가격과 기업의 순자산가치를 종합 고려해 산정하도록 했으며 공개매수 완료 전까지는 선행매수 주식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해 대주주의 지배력 남용을 막도록 했다.
이는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기업 인수·합병의 성과가 특정 세력이 아닌 모든 주주에게 고르게 돌아가도록 하는 취지다.
김현정 의원은 “그동안 한국 자본시장은 대주주 중심의 불공정 구조로 인해 소액주주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떠안는 경우가 많았다”며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주주평등원칙을 구현하는 장치이자, 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스피 5000 시대를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 주식시장은 이제 투기장이 아닌, 모든 투자자에게 공정한 대체투자수단으로 자리잡아야 한다”며 법안의 조속한 통과 필요성을 역설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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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이재강 의원은 8월 28일 ‘비무장지대의 보전과 평화적 이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률안은 70여 년간 분단의 상징이자 냉전의 유산으로 여겨져 온 비무장지대를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로 전환하기 위한 종합적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과 ‘자연환경보전법’ 등은 DMZ 내 행위를 제한하는 소극적 규제에 머물러 있을 뿐, DMZ가 지닌 생태적 가치와 평화적 잠재력을 현실화할 수 있는 적극적 비전과 체계적 지원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18년 판문점 남북정상회담과 평양공동선언을 통해 DMZ의 평화지대화에 대한 구체적 청사진이 제시됐다에도 불구하고 이를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여전히 부재한 상황이다.
이번 법률안은 통일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인 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통일부장관은 관계 기관과 협의해 5년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통일부에 25명 이내로 구성되는 비무장지대평화이용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위원회는 통일부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관계 기관 공무원과 전문가들이 참여해 중요 정책을 심의·의결한다.
또 통일부장관 산하에 비무장지대평화이용기획단을 구성하고 효율적인 사업 수행을 위해 전문 재단 설립도 가능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자 했다.
이번 법률안은 종합계획 수립 시 관계 시·도지사의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평화이용지구 지정 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필수로 했다.
또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종합계획에 명시하도록 하고 기본원칙에 ＂비무장지대 일원에 대한 자치단체의 참여와 역할 증진＂을 명문화했다.
단계적 접근 방식도 도입했다.
평화이용지구를 본격적으로 지정하기 전에 먼저 시범지구를 운영해 결과를 검토한 후 확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환경 및 문화재 보전, 남북협력 증진, 생태·평화관광 증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했다.
또 남북협력 및 국제협력 플랫폼도 구축한다.
남북간 협력을 통한 지구 지정·조성 및 운영 사업을 시행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한 평화적이용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유산의 국외 선양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국민 참여 및 인식 제고 방안도 마련했다.
국민 이해와 참여 증진을 위한 사업을 개발·시행하고 전문인력 양성 및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한다.
다만 생태·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국민참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제한했다.
이재강 의원은 “DMZ는 더 이상 단순한 군사적 완충지대가 아니라, 한반도의 원시자연과 고유한 문화유산이 온전히 보존된 인류 공동의 자산”이라며 “이제라도 DMZ가 갈등의 상징에서 화해와 협력의 무대로 변모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기반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해 엄연한 대한민국의 영토인 DMZ에 대한 정당한 주권 행사를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모델을 창조해야 한다”며 “우리가 지켜온 이 땅을 통해 분단을 넘어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는 것이 이 시대가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이라고 밝혔다.
특히 “접경지역 지방자치단체들이 DMZ 평화적 이용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한 점에 큰 의미가 있다”며 ＂이를 통해 접경지역 발전과 남북 접경지역 간 협력을 함께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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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엄마랑 같이 일하는 아저씨가 우리집을 계속 훔쳐본다’
[세종타임즈] 지난달 26일 전 직장 동료를 세 차례나 스토킹으로 신고했지만, 검찰이 잠정조치 신청을 기각하며 경기도 의정부 50대 여성이 끝내 살해당하는 참극이 발생했다.
최근 스토킹 살인 사건이 잇따르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제출받은 여성가족부 ‘여성긴급전화1366 피해상담 현황’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전체 상담 건수는 2021년 313,868건에서 2024년 293,407건으로 줄었지만, 스토킹 피해상담은 같은 기간 5.4배로 급증했다.
연도별로는 △2021년 2,710건 △2022년 6,766건 △2023년 9,017건 △2024년 14,553건으로 올해 5월까지는 6,298건이 접수됐다.
상담 피해자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증가했는데, 특히 40대와 미성년자 피해가 두드러졌다.
40대는 2021년 223명에서 2024년 2,564명으로 약 11.5배로 증가했고 19세 이하도 같은 기간 52명에서 587명으로 약 11.3배로 늘어났다.
실제 범죄 발생도 증가세다.
경찰청 112에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021년 14,509건 △2022년 29,565건 △2023년 31,824건 △2024년 31,947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만 17,898건에 달한다.
현행법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규정하고 있으며 피해자는 수사기관을 통해 이를 요청할 수 있다.
2021년 10월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잠정조치 신청 건수는 △2021년 1,059건 △2022년 7,441건 △2023년 10,130건 △2024년 11,775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이미 6,16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가해자를 유치장에 구금해 분리할 수 있는 ‘잠정조치 4호’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전체 신청 건 대비 △2021년 51건 △2022년 476건 △2023년 604건 △2024년 501건에 불과했고 2025년 6월까지도 239건에 그쳤다.
1호 서면경고 2호 100m 이내 접근금지, 3호 전기통신 이용 접근금지, 4호 유치장 구금또한 2호와 3호 잠정조치 위반도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2021년 58건에서 2024년 878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만 462건이 적발됐다.
스토킹은 범죄 특성상 2차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신속한 보호가 생명이다.
경찰청 수기통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잠정조치 평균 처리 기간은 1.9일이었다.
그러나 일부 사건에서는 자체조사 등의 사유로 13일이 소요됐으며 특히 최근에는 잠정조치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던 사례까지 발생해 피해자 보호 공백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 같은 제도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지난해 소 의원은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는 피해자보호명령제도와 미성년자에 대한 스토킹 범죄 가중처벌 규정을 담은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그러나 법원행정처가 인적·물적 시스템 보완 필요 등의 사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고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소병훈 의원은 “스토킹범죄가 살인으로 이어지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제도 개선 논의는 제자리걸음”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논의를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 피해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루 빨리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