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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식품 표시 더 잘 보이게, 푸드QR 활성화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의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등 중요한 정보는 포장지에 크고 잘 보이게 표시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 e라벨로 제공하는 내용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과 세부 표시방법을 담은 하위 고시를 8월 29일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2024년 11월 26일부터 소비자가 제품에 표시된 QR코드를 휴대폰 카메라로 비추면 식품 안전 정보는 물론 건강·생활정보까지 손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시간식품정보확인서비스를 운영중이다.
그간 제한된 식품 포장 면적에 표시되는 정보가 늘어나고 글자가 점차 작아지면서 소비자가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는데 불편이 있었으나, 금번 개정을 통해 업계는 자율적으로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는 정보는 제품에 크게 표시해 더욱 잘 보이게 하고 나머지 정보는 푸드QR 등으로 제공해 소비자가 보다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개정된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➊식품 표시정보의 e라벨 허용 범위 확장 ➋e라벨 적용 식품의 글씨 크기 확대 등이다.
➊ 종전에는 식품유형, 용기·포장재질, 보관방법 표시정보만 푸드QR로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일부 영양성분 또는 원재료명, 업소 소재지 등의 식품 정보도 제공할 수 있다.
➋ e라벨 적용으로 식품의 표시 공간이 확보됨에 따라 소비자 안전과 직결되어 제품에 반드시 표시해야 하는 제품명, 소비기한,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등 중요 정보는 잘 보이도록 글씨를 크게 표시해야 한다.
하위 고시인 ‘식품등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의 주요 개정내용은 푸드QR 적용 식품의 ➊QR코드 표시 위치 ➋원재료명 및 영양성분 세부 표시방법 ➌식품유형별 기타표시사항의 e라벨 허용 범위 등이다.
➊ 식품 표시정보가 담긴 푸드QR 등 QR코드는 주표시면이나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표시해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다.
➋ 모든 원재료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하되, 제품 포장지에는 많이 사용한 원재료 3개와 함께 식품첨가물 주용도를 3개 이상 표시해야 한다.
또 모든 영양성분 정보를 푸드QR로 제공하는 경우 열량, 나트륨, 당류 및 트랜스지방은 반드시 제품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➌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정한 기타표시사항 중 소비자 안전, 보관·취급과 관련된 중요 정보는 제품 포장지에 반드시 표시하되 행정 관리 목적의 정보는 푸드QR로 제공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푸드QR 활성화를 위한 제도 시행에 따라 소비자의 알권리 강화와 정보 제공의 편의성까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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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럽연합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우리나라와 유럽연합 간의 디지털통상협정 협정문의 영문본과 한글본 초안을 8.29부터 9.11까지 정부 자유무역협정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이와 관련된 국민 의견을 접수한다.
우리나라는 거대경제권인 EU와 지난 ‘23년 10월 한-EU DTA 협상을 개시하고 그간 7차례의 공식 협상을 거쳐 ‘25년 3월 제12차 한-EU FTA 무역위원회 계기 타결을 선언했다.
한-EU DTA는 양국간의 디지털 교역을 활성화하고 데이터 비즈니스를 원활화하며 온라인 소비자 보호 및 스팸메시지 규제 등을 통해 소비자와 기업이 안전하게 디지털 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민의견 접수는 통상협정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한글본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에 따라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이번에 접수된 국민의견을 검토해 한글본을 확정하고 정식 서명을 위한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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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투자 유치 역량 강화를 위한 외투 전문 교육과정 개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29 대전역 인근 코레일 회의실에서 ‘외투 담당자를 위한 전문 교육’을 개설한다.
이번에 개설된 교육은 코로나19로 5년간 중단된 대면교육이 다시 시행되는 것으로 외투 현장 인력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커리큘럼도 대폭 개선됐다.
이번 교육은 KOTRA아카데미가 주관하며 전국 13개 지자체와 5개 경자청 등 외국인투자 유치의 최전선에서 활동하는 담당자 46명과 KOTRA 외투 프로젝트 매니저 등 51명이 참석했다.
교육 내용은 외국인투자촉진법령, 현금지원제도운영요령, 외투전용 R＆D지원사업 등 최근 외투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현장 교육과 병행해 외투담당자 역량제고 방안 논의를 위한 전문가 간담회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싱가포르, 중국, 스페인 등 해외사례, 무역전문인력양성 등 유사사례 연구 등을 통해 국가 경제성장의 한 축으로서의 외국인 투자의 성공적 유치 및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담당자 역량강화 방안, 필수 커리큘럼 등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업부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토대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외투 현장인력의 역량 제고를 통해 외투의 질적 전환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산업부는 대면 교육과 병행해 온라인 교육도 운영 중으로 금번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외투 담당자는 온라인 교육을 활용할 수 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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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1천 267개 새마을금고에 대한 2025년 상반기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총자산은 2025년 6월 말 288조 4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천억원 감소했고 총수신은 260조 6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2천억원 증가했다.
총대출은 181조 7천억원으로 2024년 말 대비 △2조 원 감소했는데, 기업대출은 △2조 9천억원 감소하고 가계대출은 9천억원 증가했다.
전체 연체율은 8.37%로 2024년 말 대비 1.56%p 상승했으나,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순자본비율은 7.68%로 2024년 말 대비 △0.57%p 하락했으나, 최소규제비율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 유지하고 있다.
손익은 1조 3천 287억원 순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연체채권 매각과 대손충당금 적립 등에 따른 대출채권관련비용이 발생한 데 주로 기인했다.
2025년에도 부동산 경기회복 지연과 가계대출 총량 관리 등 대출 규제로 인해 수익성이 개선되기 어려운 경영 여건이 지속되어 순손실이 발생했다.
다만, 순자본비율은 규제 비율을 상회 하는 등 손실흡수능력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향후 적정 수준의 예대비율 유지, 사업예산 절감 등 경영효율화 노력도 병행해 내년부터는 손실 규모가 점차 축소되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예수금은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유동성은 시장 충격에도 충분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계속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향후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에 따른 예수금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고 과도한 변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이다.
연초 다른 상호금융권과 더불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도 상승했으나, 적극적인 연체채권 매각 등을 통해 관리한 결과, 전년 동기 대비해 연체율 증가 폭은 감소했다.
앞으로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새마을금고 부실채권이 정리되도록 자산관리회사를 통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부실 우려가 있는 금고를 인근 금고와 합병하는 작업은 앞으로도 꾸준하게 추진할 예정이며 개별금고에 대한 합동감사 실시 등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통한 건전성 관리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가 지역공동체·서민에 대한 자금 공급이라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적극 지도·감독하는 한편 금융사고 근절을 위해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지난해 통과한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부실금고 적기 시정조치, 임직원 직접 제재 등의 감독 권한도 적극적으로 행사해 나갈 것이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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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민·관·학이 함께하는 의약외품 소통 창구 마련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외품 안전관리와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약외품 정책·과학 소통 협의체’를 구성하고 8월 29일 첫 번째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의약외품 업계, 학계, 소비자단체와 함께 의약외품 정책발전 방향에 대해 원활하게 소통·협력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성됐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의약외품 정책 현황을 공유하고 의약외품 범위지정 확대체계 구축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한다.
아울러 향후 의약외품 허가 제도, 표시·광고 및 의약외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등 의약외품 전 분야에 대해 정책발전 방안 및 과학소통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협의체 회의에서 논의된 최종 결과물을 검토해 향후 의약외품 정책 수립 시 반영할 계획이다.
신준수 바이오생약국장은 “민·관·학계가 협력해 협의체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약외품의 안전관리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수립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연숙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부회장은 “안전에 민감한 소비자 입장과 산업 발전을 위한 업계 입장 등을 고려한 협의체 구성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각계 의견을 청취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협의체와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의약외품 정책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들이 안전한 의약외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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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美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 구축·가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의 급변하는 관세 정책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을 구축하고 류제명 제2차관 주재로 8월 29일 첫 회의를 개최했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과기정통부를 중심으로 ICT 유관기관, 해외거점, 협회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로 온라인을 통해 상시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발생 이슈에 협력 대응한다.
이를 통해 ICT 제품·서비스 수출, 디지털 비관세 장벽, AI 서비스 규제 등 글로벌 통상 환경에서 제기되는 ICT 분야의 관세·비관세 이슈에 대해 종합적으로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회의는 ICT 해외거점인 8개 IT지원센터의 참석을 위해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산업연구원의 美 관세 부과에 따른 ICT 주요 품목별 對美 수출 영향 분석을 시작으로 각 기관의 관세 대응 현황에 대해 공유하고 ICT 수출 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순서로 이어졌다.
ICT 유관기관은 AI 서비스 규제와 디지털 무역장벽 등 새로운 비관세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와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해외 IT지원센터는 현지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기업의 빠른 시장 적응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회는 관세 불확실성 속에서도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현장 애로사항을 적극 수렴하는 등, 모든 기관이 ICT 수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의 지속적인 소통을 위해 9월부터는 온라인 소통 채널을 개설해 실시간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시 수출기업, 경제·법률 전문가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간담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류제명 과기정통부 제 2차관은 “급변하는 국제 통상환경 속에서 ‘K-ICT 수출 버추얼 상황실’은 ICT 수출을 지키는 컨트롤타워가 될 것”이라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우리 ICT 수출이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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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행사 참여 자제
코로나19 확산세 8주째 지속,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행사 참여 자제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간 코로나19 입원환자 수가 8주째 증가하고 있어, 아직까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어르신,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사람이 많은 곳 방문을 자제하고 마스크 착용 등 예방수칙을 잘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서 운영 중인 병원급 의료기관의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 25년 34주차 코로나19 입원환자 수는 367명으로 26주차 이후 8주 연속으로 증가했다.
’ 25년 누적 연령별 입원환자 현황은 65세 이상이 전체 입원환자의 60.2%으로 가장 많고 50~64세가 18.2%, 19~49세가 10.3%의 순이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검출률은 ’ 25년 34주차에 32.6%로 6월말 이후 확연한 증가세에서 최근 3주간은 증감을 반복하며 유사한 수준이며 하수 감시에서의 바이러스 농도는 26주차부터 지속적인 증가세이다.
질병관리청은 아직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고 예년 여름철 코로나19 유행이 8월에 정점을 보였던 것을 고려할 때, 향후 1~2주간 유행 상황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하며 개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임승관 질병관리청장은 “여름철 코로나19 확산세가 아직까지 지속되고 있다” 며 “코로나19 감염 시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큰 고령층의 어르신이나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참여를 자제하고 밀폐된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한다”고 전했다.
또한, “일반 국민들께서는 일상에서 손씻기, 실내환기, 기침예절 등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해주시고 의료기관이나 요양기관의 종사자, 보호자, 방문자는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덧붙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면서 유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필요 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신속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이행할 수 있도록 협조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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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 ’ 25년 온라인비디오물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
문화체육관광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는 2025년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네이버웹툰 유한회사,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지정했다.
지정된 업체들은 9월 1일부터 자사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을 자체적으로 분류하게 된다.
영등위는 지난 6월 11일부터 7월 1일까지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지정을 원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신청서를 제출받고 8월 말까지 서류 검토와 예비 심사, 본심사를 진행했다.
심사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지정요건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자체등급분류 절차 운영 계획의 적정성,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운영 계획의 적정성, 청소년 및 이용자 보호 계획의 적정성 등으로 정했으며 심사에는 경영·법률, 언론·미디어, 아동·청소년·교육, 영상·문화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2023년 3월 28일부터 시행된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영등위가 수행해 왔던 영상물 등급분류 업무를, 온라인비디오물에 한해 지정받은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작년까지 10개 업체가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된 바 있다.
올해 지정된 사업자의 플랫폼 서비스는 다양한 포맷과 특화된 분야의 온라인비디오물을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네이버웹툰 유한회사의 ‘컷츠’는 웹툰 기반의 짧은 애니메이션을 제공하며 주식회사 에스제이엠엔씨가 운영하는 ‘모아’는 아시아 콘텐츠 전문 온라인동영상서비스로 중화권 온라인영상물을 국내에 서비스하고 있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베리즈’는 세계적 팬 커뮤니티 플랫폼으로 문화예술인을 비롯해 드라마 등의 팬덤 플랫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자체등급분류 제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유통되는 콘텐츠가 급증하는 환경 변화에 대응해 콘텐츠 산업 진흥, 영상물 공공성 확보, 청소년 보호 가치를 균형 있게 창출하는 좋은 사례다”며 “영등위와 함께 자체등급분류사업자에 대한 교육과 점검 등 사후관리로 제도 실효성을 확보하고 케이-콘텐츠·플랫폼 산업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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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 기업의 애로 해소를 통상협력 최우선 순위에 둔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8월 29일 대한상공회의소 5층 회의실에서 아세안 지역 진출 기업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지정학적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아세안에 진출하고 수출 중인 우리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SNI 인증제도가 주요 의제로 논의됐다.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는 현지 유통 제품의 품질 보장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해 SNI 국가표준의 필수 인증대상 품목을 확대하는 규정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필수 인증 품목으로 지정될 경우 반드시 SNI 인증을 취득해야 현지 유통 및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이 가능하나, 충분한 준비 기간 없이 규정이 시행되는 등 우리 기업이 SNI 인증을 제때 취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동 간담회에서는 정부, 기관, 기업이 함께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한 대응 방향을 모색했다.
참석자들은 단기적으로 우리 기업이 인증 취득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충분한 유예 기간이 주어질 수 있도록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의해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인증기관 상호 인정 약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며 우리 기업이 인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김종철 통상협력국장은 “지난 베트남 당서기장 방한 계기 우리 기업 애로 해소를 지원했던 사례를 참조해,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 기조에 따라 우리 기업 애로 해소 지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인도네시아 SNI 인증제도에 대해서도 한-인도네시아 경제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과 더불어 WTO TBT 위원회 등 다자 채널을 함께 활용해 관련 우리 기업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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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제23차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이행위원회에 8.29 화상으로 참여한다.
이번 이행위에 우리측은 산업부, 기획재정부, 관세청, 중소벤처기업부, 환경부, 공정거래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외교부 등 관계부처 및 소속기관에서 19명의 대표단이 참석하고 아세안측은 10개국의 대표단과 아세안사무국이 참여할 예정이다.
한-아세안 FTA는 한국의 네 번째 FTA 로 체결 후 19년이 지난만큼 새로운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논의가 계속되어 오고 있으며 이번 이행위에서 한-아세안 FTA 개선을 위해 양측이 진행 중인 디지털, 공급망 등 신통상분야 공동연구 보고서를 검토하고 FTA 개선범위에 대해 논의한다.
산업부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 개선을 통해 기업들이 FTA를 계속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하는 한편 공급망·디지털 등 신통상 분야에서 현대화된 규범을 반영할 수있도록 아세안측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