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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콘을 향한 열띤 경쟁, 강한 소상공인 2025년 1차 오디션 개최
라이콘을 향한 열띤 경쟁, 강한 소상공인 2025년 1차 오디션 개최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소상공인을 라이콘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의 1차 오디션을 4월 28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 세종, 수원 등 전국 각지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강한 소상공인 성장지원 사업’은 생활 문화 기반의 유망한 소상공인이 창작자·창업기업·타 분야 소상공인 등과 협업해 기존과 차별화되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라이프스타일 로컬브랜드, 장수 소상공인, 글로벌, 온라인셀러 등 5개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한다.
올해 총 7,147개 사 소상공인이 지원해 32.5: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3월부터 심층 평가를 거쳐 유망 소상공인 640개 사를 선발했고 이번 1차 오디션에는 온라인셀러 유형을 제외한 4개 유형의 390개 팀이 참여한다.
장수소상공인 유형에 대한 1차 오디션은 4월 28일부터 4월 30일까지 수원시 장안구의 111CM에서 라이프스타일 유형은 5월 12일부터 16일까지 5일간 세종시 조치원의 1927아트센터에서 진행된다.
글로벌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1일까지 서울 중구 커뮤니티하우스 마실에서 로컬브랜드 유형은 5월 19일부터 5월 23일까지 서울시 북가좌동에 위치한 1유로 북가좌 프로젝트에서 1차 오디션이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을 통해 선정된 160개 팀에는 사업모델 고도화 자금을 최대 6천만원까지 지원하고 8월에 예정된 파이널 오디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한다.
파이널 오디션에서 선정되는 경우, 최대 4천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추가지원받을 수 있으며 향후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혁신상공인 투자연계지원 등에 지원할 경우 가점 우대도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대한민국 대표 경제단체인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여, 파이널 오디션 공동개최와 방송용 영상제작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과의 네트워킹 행사, 상생 유통 판매전 등을 통해 강한 소상공인의 도전을 응원할 계획이다.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최근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우리 소상공인이 만드는 식품, 화장품, 의류 등이 큰 인기를 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가 정신과 창의성으로 무장한 소상공인을 발굴해 차별화된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라이프스타일 혁신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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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상시적 국제협력 구축 가속화 추진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국제사회 환경 분야 논의에 곧바로 대응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4월 28일 롯데호텔에서 ‘주한 외교공관 기후·환경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탈리아, 브라질 등 64개국의 주한 대사를 비롯해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동북아지역사무소 등 우리나라 주재 국제기구 관계자를 포함해 90여명이 참석한다.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를 통해 그간 분절적으로 이루어지던 환경분야 국제협력 창구를 통합하되, 지역별·국가별 상이한 여건에 따라 세부 양자 논의체를 마련해 환경 분야 국제협력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올해 초 부처 내에 국제협력관실을 신설하고 올해 3월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프랑스 파리 소재 국제기구에 방문해 협력체계를 구체화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60여명에 이르는 주한대사들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정책, △국제개발 협력 현황 및 추진 전략 등을 소개해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아울러 자원순환, 물관리 등 국가별 환경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환경부의 관련 정책 실·국장 및 산하기관장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등 협력의 친밀도를 높인다.
환경부는 이번 간담회를 국가별 안건도 같이 논의하는 정례 협의체로 발돋움시킬 예정이다.
또한 환경부는 이날 간담회에서 1997년 이후 28년 만에 국내에 유치한 ‘세계 환경의 날’ 행사계획을 공유하고 협력국 장관의 지원과 참여를 요청한다.
올해 세계 환경의 날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주제로 플라스틱 오염이라는 공동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자는 ‘공동의 도전, 모두의 행동’ 이라는 취지로 6월 4일부터 13일까지 제주도와 서울 일원에서 열린다.
이 행사에는 협력국 장관이 참여하는 ‘장관급 원탁회의’ 가 개최되고 플라스틱 오염의 해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기술·학술 토론회 등 약 20개의 다양한 부대행사가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세계 환경의 날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환경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제사회와 공동의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며 “이번 6월에 개최되는 세계 환경의 날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해 국제사회에서 주도적으로 논의와 협력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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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새에서 글라이더로 새 날개로 보는 비행 비법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4월 29일부터 10월 12일까지 관내 생생채움 기획전시실에서 ‘더 플라잉; 새의 비행’ 특별전을 선보인다고 밝혔다.
국립생물자원관은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는 생물자원의 잠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해 여러 주제의 특별전을 선보이고 있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활공하는 독수리, 비행을 시작하기 위해 발돋움하는 뿔논병아리 등 날개를 펼친 새 표본 15점이 전시되며 관람객이 작동할 수 있는 기계장치 ‘오토마타’를 통해 날개의 구조와 움직임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아울러 무리지어 이동하는 큰고니, 정지 비행하는 황조롱이와 벌새, 오랫동안 활공하는 알바트로스 등 각기 독특한 특징을 가진 새들의 비행 방법과 항공기 비행 원리의 유사성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항공박물관과의 교류전으로 진행되며 독일의 항공기술분야 선구자인 오토 릴리엔탈이 새의 날개에서 영감을 받아 제작한 ‘표준 글라이더’를 실제 크기로 재현한 기체도 함께 전시된다.
특별전의 자세한 내용은 국립생물자원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새의 비행 원리에서 인류가 많은 영감을 받았듯이 생물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발견’을 시작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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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2025년 첫 회의 개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김민재 차관보 주재로 2025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한다.
올해 정책협의체 첫 회의에는 공무원노동조합인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무원노동조합 3대 노조 및 행정안전부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다.
정책협의체는 지방공무원 인사, 복무 등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공무원노조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논의하는 협의체이며 2018년 처음 구성해 매년 정례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법’에 따라 법적 성격을 가진 정부 교섭과 구분되며 합의서 작성 등의 제약 요건이 없어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 등과 관련된 건의 및 제도개선 사항이 자유롭게 논의된다.
올해 공무원노조는 조직·인사, 보수·수당, 교육훈련 등 공직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22개의 안건을 건의했으며 이번 정책협의체에서 해당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실무수습직원의 경력인정 및 처우개선, △시간선택제 채용 공무원제도 폐지, △재난예방·농업 관련 업무 담당공무원 처우개선 등이다.
또한, △학교근무수당 인상, △광역자치단체 팀장급에게 관리업무수당 지급, △수의직 공무원 수당 현실화 등 보수·수당제도 개선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2024년도에는 23개의 안건을 정책협의체에서 논의해, 8건은 일부 또는 전부를 수용했고 2건은 장기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사항은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승진 소요 기간에 산입,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사망 시 경조사 휴가 1일에서 3일로 확대, △공무원 육아시간 확대 등이다.
정책협의체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공무원노조가 요구한 안건에 대해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올해 12월에 협의 결과를 확정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책협의체에 상정된 안건은 정책집행 현장의 목소리가 담겨있는 만큼 깊이 있게 논의해 일선 공무원의 애로가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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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폭염, 민·관이 협력해 함께 이겨낸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4월 29일 10개 민간기업과 함께 ‘무더위쉼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현재 전국에 6만여 개소의 무더위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나, 경로당과 같은 특정 계층 이용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일반 국민이 이용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협약 참여기관은 다가오는 폭염에 대비해 일반 국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를 확대하는데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그간 공공시설 위주로 운영하던 무더위쉼터가 민간시설로까지 크게 확대된다.
국민 생활공간과 가까운 각 민간기업의 영업·판매점 7,820곳을 무더위쉼터로 추가 지정하고 더위를 피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누구나 쉽게 무더위쉼터를 찾아올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을 부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위해 적정온도와 청결을 유지한다.
무더위쉼터 운영시간은 낮 시간대 폭염이 극심한 점을 고려해, 각 영업·판매점의 영업시간과 동일하게 운영한다.
특히 지난해 역대급 폭염에 이어 올해에도 7~9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무더위쉼터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개선하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이 온열질환자 발생 예방에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무더위쉼터가 더위에 지친 국민 누구에게나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쉼터 확대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노력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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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혁신기금, 올해 2,500억원을 5대 분야에 중점투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4월 25일에 개최된 운영위원회를 통해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 주목적 투자방향을 최종 확정하면서 반도체·디스플레이 인공지능 첨단 생명과학 첨단 이동수단 양자라는 5개 분야에 중점 투자한다고 밝혔다.
‘ 과학기술혁신기금’는 정부 연구개발 자금을 관리하는 전담은행의 출자와 민간 투자를 연계해 2028년까지 4년간 약 1조원 규모의 순수 민간재원으로 조성되는 과학기술분야 특화기금으로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와 기술사업화 기업에 중점 투자될 계획이다.
올해는 총 2,500억원 규모로 자기금을 조성해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로서 시장수요가 높은 5개 분야를 중심으로 투자된다.
먼저, 기술선도 분야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는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350억원을 바탕으로 총 1,00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분야 중견·중소기업에 40%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 투자하도록 해 우수한 기술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추격·경쟁 분야인 인공지능 첨단 이동수단 첨단 생명과학 분야의 경우 각 1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0~210억원을 바탕으로 각각 총 400~420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4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우수 기술평가 기업에 8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력을 인정받은 유망한 기업 등을 발굴하고 투자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미래도전 분야인 양자 분야의 경우 총 3개의 운용사를 선정해 은행 출자금 203억원을 바탕으로 총 339억원 규모의 기금 조성을 추진한다.
선정된 운용사는 해당 분야 중소·중견기업에 30% 이상, 12대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60% 이상 의무투자하게 해 기술개발 초기단계인 양자 분야의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다.
특히 55억원의 창업기획자·기술지주 전용 기금을 신설해 유망한 양자 분야 초기창업기업을 발굴해 벤처캐피털 기금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자기금 운용사가 공공기술을 사업화한 기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기술을 사업화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유인책을 받도록 설계해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학기술혁신기금의 2025년도 자기금 조성 및 운용을 위한 위탁운용사 선정은 5월 12일에 공고하고 6월 말까지 선정을 완료해 하반기부터 저기금 조성 및 투자를 개시해 나갈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이상윤 성과평가정책국장은 “과학기술혁신기금은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사업화해 실질적인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지원한다”며 “앞으로도 우리의 기술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을 이어갈 것이다”고 밝혔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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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날에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쓱쓱
어린이날에는 어린이과학관에서 쓱쓱
[세종타임즈] 국립어린이과학관은 5월 어린이날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과학문화행사 “쓱쓱 색깔오락실”을 5월 3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한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미술과 과학을 주제로 과학관 전역에서 체험, 만들기, 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1층 로비 공간과 꿈나무동산에서는 ‘어둠속 색깔 수수께끼’, ‘ 과학관에 낙서하자’, ‘스스로 과학 실험구역’ 등 상시 체험 프로그램과 ‘놀랍고 신기한 사진 구역’ 이 운영된다.
2층 휴게구역에서는 ‘색깔이 바뀌는 컵 만들기’, ‘만화경 만들기’, ‘색깔 망원경 만들기’ 등 만들기 프로그램을 회당 최대 60명씩 6회차 운영한다.
과학극장에서는 ‘어린이 마술쇼’, ‘방울방울 비누방울 쇼’, ‘모래예술 레이저쇼’ 공연이 일 2회 총 8회 진행되고 국립어린이과학관 온라인 예약페이지에서 4월 25일 오전 10시부터 사전 예약할 수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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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더욱 친절해졌다
국세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5월은 종합소득세 및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로 국세청은 4.25.부터 신고 안내문을 모바일로 발송한다.
’ 24년도에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 25.6.2.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홈택스, 손택스 또는 ARS 전화를 이용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다.
수입금액부터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 안내해드리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633만명에게 보내드리며 특히 종합소득세 환급금이 발생하는 443만명에게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발송한다.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세무서에 방문할 필요 없이 ARS 전화 한 통 또는 홈택스·손택스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와 손택스에 5월 한 달간 ‘소득세 신고하기’ 전용화면을 운영한다.
홈택스·손택스에 로그인하면 안내받은 신고유형이 자동으로 조회되어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납부 세액을 확인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눌러 간단히 신고를 마칠 수 있다.
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를 누르면 손택스 신고화면으로 바로 이동하며 ‘ARS 신고’를 누르면 보이는 ARS 화면에서 쉽게 신고할 수 있다.
인적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모두채움에서 제외했으며 공제요건 미충족자를 공제대상으로 입력할 경우 신고자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 메시지를 제공한다.
안내를 받은 신고자는 인적공제 대상자의 공제 요건을 다시 한번 확인해 의도치 않은 부당 인적공제 및 가산세 부담을 예방할 수 있다.
경상도 산불 등 특별재난지역 소재 납세자, 제주항공 사고 피해자 및 유가족 등 14만명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을 별도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9.1.까지 직권연장한다.
직권연장 대상자 외에도,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기한 내 신고·납부가 어려워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자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기간 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개인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모두채움 신고서에 수정할 사항이 없는 납세자는 위택스에 접속할 필요 없이 안내문에 기재된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해당 세액을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경영상 어려움에 처한 납세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의 납부기한을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연장해 드립니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해 문의사항이 있다면 개인지방소득세 전담 콜센터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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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 공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4월 29일부터 3개월간 공공기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2024년 실적 및 2025년 계획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공공기관은 매년 제품, 용역 등 서비스를 총구매액의 1.1% 이상을 지정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구매해야 한다.
2024년 공공기관 1,024개소의 총구매액 72조 1,696억원 중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액은 7,896억원이다.
2024년 우선구매 비율은 전년 대비 0.02%p 상승한 1.09%로 2023년에 이어 2024년도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했다.
공공기관 1,024개 중에서 590개 기관이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했으며 비율은 57.6%로 2023년보다 1.3%p 상승했다.
공공기관 유형별 의무구매비율은 국가기관 0.83%, 지방자치단체 0.93%, 교육청 1.16%, 공기업 등 1.30% 지방의료원 1.17%이다.
우선구매 비율 상위 5개 국가기관은 국회입법조사처, 대법원, 국세청,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61개 국가기관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곳은 31개 기관이다.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전북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인천광역시 순으로 17개 시·도 중 우선구매 비율 1%를 달성한 기관은 3개 시·도이며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총 243개 기관 중 1%를 달성한 기관은 80개소로 우선구매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청의 경우, 총 193개 기관 중 법정의무구매 비율 달성기관은 100개이며 상위 5개 기관은 광주광역시 교육청, 대전광역시 교육청,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서울특별시교육청, 인천광역시교육청 순이다.
그 외, 준정부기관 등 공기업 497개 기관 중 1% 달성기관이 368개 기관 으로 우선구매 달성 비율이 전반적으로 높은 편이고 지방의료원은 30개 기관 중 11개 기관으로 다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유형별 구매액이 많은 품목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공기업, 준정부기관 및 지방공기업이며 우선구매 판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별 수요가 높은 품목에 대해 생산시설에 안내할 예정이다.
의무구매 비율 미달성 기관에 대해는 5월 중으로 시정요구서를 발송하고 의무교육과 우선구매 독려 및 애로사항 청취 등을 위한 권역별 현장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신규 장애인생산품을 발굴하기 위한 공모전과 선정된 품목의 생산화를 지원하기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을 통해 공공기관이 원하는 다양한 품목을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중증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개선과 판로개척을 위해 2025년 중증장애인 생산품 박람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5년 공공기관 전체 총 구매계획은 71조 1,560억원으로 각 공공기관에서 제출한 2025년 우선구매 계획은 2024년 실적 대비 1,686억원 증가한 9,582억원, 우선구매 비율 1.35%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일반적인 직업 시장에서 경쟁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데 있어 기여하는 바가 매우 크다”며 “특히 올해에는 의무구매비율이 1.1%로 상향된 만큼 공공기관에서는 우선구매 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며 복지부도 공공기관의 우선구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202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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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 “ 유치원 , 유아학교로 명칭 변경해야 ”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강득구 의원 은 유치원을 유아학교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25 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치원이라는 명칭의 ‘ 유치 ’ 라는 표현은 상대방의 언행이 ‘ 어리다 ’ 고 비하하는 의미를 포함한 일본식 표현이다.
이에 청산해야 할 대표적인 일제 잔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로 유아학교로의 명칭 변경에 대한 교육계와 사회 각계의 요구가 꾸준히 있어왔다.
더욱이 현행 ‘ 교육기본법 ’ 제 9 조에서 ‘ 유아교육 · 초등교육 ·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해 학교를 둔다 ’ 고 규정하고 있어 , 유치원 역시 초등학교나 중학교처럼 명칭을 통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지난 25 일 ‘ 유치원 ’ 을 ‘ 유아학교 ’ 라는 명칭으로 바꾸는 내용의 ‘ 유아교육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강득구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는 의미와 함께 , 유아교육기관이라는 정체성을 명확히 하는 의미가 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2025-0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