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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남미로 시장 다변화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에콰도르 루이스 알베르토 하라미요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이 9.2. 서울에서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갖고 한-에콰도르 전략적경제협력협정 협정문에 정식서명한다고 밝혔다.
한-에콰도르 양국은‘16년 협상개시 이후 총 9차례 공식협상을 통해‘23년 10월에 전체협상을 타결한 바 있다.
한-에콰도르 SECA는 금번 정식서명을 완료함으로써 국회 비준 동의 등 잔여절차를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에콰도르는 원유, 구리 등 에너지·자원이 풍부하고 중남미 국가 중 정세가 안정적이며 미국 달러화를 사용하는 자유무역 국가로서 투자 위험성이 적은 유망시장으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정부는 에콰도르를 교두보로 삼아 중남미 시장으로의 수출시장 다변화를 본격화할 계획이다.
SECA가 발효되면, 최대 40%의 고율관세가 적용중인 우리 자동차의 경우 발효 후 15년 내 관세가 철폐됨으로써 중국, 일본 등 주요 경쟁국 대비 유리한 시장접근 여건을 확보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한 중남미 내 한류 확산으로 주목받는 화장품, 라면 등 소비재와 의약품 관세도 철폐되어 관련 수출확대도 기대되는 한편 에콰도르 내 온라인 게임, 유통, 영화·음반 등 분야도 개방됨으로써 현지에서 인기가 높은 K-콘텐츠 소비 및 수출 확대가 예상된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서명식에 앞서 개최된 양국 통상장관 회담에서“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양자 자유무역협정은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을 다변화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고 하고 “SECA 체결을 통해 양국 기업이 수출 확대 및 시장 다변화를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고 공급망 위기시 공조, IT, 중소기업 등 SECA 내 다양한 경제협력 근거를 적극 활용해, 미래지향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은 향후 SECA 발효에 필요한 국회 비준 요청 등 잔여 절차를 가속화하기로 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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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2026년도 환경부 예산안 15조 9,160억원… 예산 및 기금안 총지출 올해 대비 7.5% 늘려 편성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을 올해 대비 7.5% 증가한 15조 9,160억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특히 환경분야 기술개발 예산을 올해 대비 19.8% 증액해 사상 최대규모인 4,180억원으로 편성하는 한편 증액 예산의 대부분을 기후대응 기술개발에 집중했다.
환경분야 연구생태계 회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뒷받침할 예정이다.
그간 매년 축소 해오던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단가를 전 차종에 대해 올해와 동일하게 유지하는 한편 전기차 전환지원금을 신설해 내연차에서 전기차로의 전환을 촉진한다.
또한 운수사업자의 초기 차량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전기·수소버스 구매 융자 프로그램도 새롭게 도입한다.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정부 재원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형태의 인프라펀드도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기차 안심보험도 신설해, 전기차 화재로 인한 전기차주의 배상책임 우려를 해소하고 더 많은 소비자가 전기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해 전기·수소차 보급을 촉진한다.
공기의 열을 활용해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줄일 수 있는 난방 전기화 사업도 신규로 추진한다.
특히 이 사업은 기존 화석연료 기반 사업을 폐지해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는 지출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다.
가축분뇨, 하수찌꺼기, 음식물쓰레기와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화 사업을 확대해 온실가스 저감, 자원순환 성과를 제고한다.
상수원 관리지역에 수계기금을 활용한 주민주도형 햇빛연금도 도입한다.
마을회관·창고 등 공동건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해 전기를 생산·판매한다.
수익금은 상수원 규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는 마을 주민이 공유한다.
융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탄소 산업생태계 조성을 촉진한다.
또한 시중 은행권에서 담보 대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새싹·벤처기업 등을 대상으로 보증을 제공해 자금조달을 지속 지원한다.
기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적용한 녹색채권과 유동화증권 발행 시 발생하는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도 늘려 산업의 녹색 전환도 촉진한다.
또한, 기존 소규모 감축설비 위주 지원에서 대규모 감축설비 중심으로 사업방식을 개선하고 최소지원 규모를 10억원으로 상향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극대화한다.
지역축제, 카페, 음식점, 야구장 등 일회용품 사용이 많은 곳을 대상으로 다회용기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일회용품 쓰레기 3,140만개의 사용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탄소중립포인트 예산도 증액해 국민의 일상 속 친환경 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탄소중립포인트 수혜자도 연간 133만명 수준에서 151만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해 사회 전반의 녹색전환을 지속적으로 이끌 계획이다.
매년 심화되는 극한호우 등에 대비한 물관리 예산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편성한다.
먼저 지류·지천의 홍수 예방을 위한 국가하천정비 예산을 올해 대비 25.2% 확대한다.
국가하천 전 구간에 설치된 폐쇄회로텔레비전 중 1,000개에 하천 주변의 사람을 자동으로 감지하는 지능형 기능을 탑재하고 퇴적토를 제거해 국가하천 지류에 물이 원활히 흐르도록 국가하천 유지보수 투자도 지속한다.
상습 침수구역을 중심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고 대심도 빗물터널 및 지하방수로 투자도 확대한다.
도시침수나 폭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맨홀 관련 추락사고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신규 추진한다.
속도감 있고 빈틈없는 안전망 구축을 위해 전국 모든 중점관리구역을 대상으로 내년 내 추락방지 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노후 상·하수도 파손으로 인한 땅꺼짐 예방을 위해 노후관 정비사업도 확대해 도시 기반시설의 안전성을 강화한다.
또한 22개 전 국립공원에 사물인터넷 산불감지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는 등 산불 예방 대응 능력도 제고한다.
아울러 국립공원 내 낙석, 산사태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지역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비점오염저감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 녹조 오염원 원천 관리를 위해 투자를 대폭 확대한다.
또한 신속한 조류경보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예산도 신규 편성해 시료 측정 당일 결과를 공개하는 체계를 낙동강에 우선적으로 구축하고 추후 전국적으로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그간 사업이 부진했던 취·양수장 시설 개선도 진행해 녹조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취수 여건을 마련한다.
먹는 물 안전 강화를 위해 정수장 내 과불화화합물 감시망과 광역상수도 지능형 고도화를 신규 투자한다.
정수장 점검 로봇을 도입해 사업장 내 작은 위험도 놓치지 않고 작업자의 안전을 빈틈없이 챙길 예정이다.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출연금 100억원을 편성한다.
정부는 2019년부터 3년간 225억원의 출연금을 편성한 바 있다.
이번 정부출연금 편성은 2024년 대법원 판결에 따른 국가책임 이행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를 표명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이번 출연이 안정적인 피해자 구제와 함께 가습기살균제 문제 근본적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로운 출발을 준비하는 예비부부 등을 위해 국립공원 숲 결혼식 기반시설를 새로 조성하고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도 지원한다.
국립공원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특별한 날을 기념하면서도 결혼 비용 부담까지 덜 수 있도록, 국민이 체감하는 수준 높은 국립공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붉은등우단털파리 등 곤충 대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친환경 관리방안을 마련해 국민 불편을 줄인다.
지역·도시개발 등으로 단절된 생태축을 재연결해 일상 속에서 자연 가치를 누릴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확대한다.
단순한 생태계 복원을 넘어 산책로 등 생활공간과 연계해 사람과 동·식물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항 인근의 시기별 철새서식지 및 종에 따른 생태 특성을 연구해 항공안전에 활용하는 사업도 새롭게 편성한다.
훼손지 생태복원의 본보기 발굴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해 장항국가습지 복원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를 대상으로 자연환경복원도 올해 대비 2배 이상 확대한다.
국가 균형성장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 하수처리장 설치 사업 등을 2026년부터 지자체 포괄보조 방식으로 이관한다.
이관과 동시에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하수처리장 설치 예산은 각각 올해 대비 17.8%, 37.1%가 증가한 1조 1,167억원, 1조 2,686억원으로 대폭 투자를 확대한다.
아울러 팔공산 국립공원 기반시설 구축에 160억원을 투자해 지역 성장을 지원한다.
지역 주도의 물순환 촉진구역 지정도 신규 투자한다.
그간 개별 사업단위로 관리해 온 물 공급, 수질개선, 물재해 예방 등을 앞으로 지역단위로 통합 관리해 물관리 수준을 한층 높일 계획이다.
2026년도 환경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9월 2일 국회에 제출 후,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올해 12월 안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내년도 환경부 예산안은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 기후위기 시대에 대비한 안전 기반시설 확충 및 사람과 환경의 공존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미래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편성했다”며 “국회 심의 과정까지 충실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안이 국민 삶 속에서 실질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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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국립환경과학원,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 개소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반 주택과 동일한 환경에서 생활환경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을 종합환경연구단지 내에 구축해 9월 2일 개소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개소식에는 유호 국립생물자원관장 등 정부 주요인사와 신진호 한국실내환경학회장을 포함한 실내환경분야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은 총 6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지상 3층, 연면적 1,760㎡ 규모로 신축됐다.
공동주택과 똑같이 지어진 실험용 주택 4개 세대와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 24㎥ 규모의 대형챔버, 청감시험실 및 빛공해시험실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에 신축된 실증시험동에서 미세먼지, 라돈, 휘발성유기화합물 등으로 인한 실내공기오염과 층간소음, 빛공해 등 인체가 느끼는 다양한 감각공해를 연구할 계획이다.
특히 공동주택의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용 주택은 이웃 간 갈등을 일으키는 층간소음의 저감 방법, 실내 조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해물질의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적정한 환기방법 등 실생활 밀착형 연구에 활용될 예정이다.
이외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실험실과 빛공해시험실에서는 민간 시험기관의 숙련도 평가를 통해 정도관리의 신뢰도를 높여, 정책 시행 과정의 혼란을 줄이고 관리 정책의 효과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수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건강연구부장은 “실내환경 융합 실증시험동이 본격적으로 개소하면서 보다 개선된 생활밀착형 연구가 가능해졌다”며 “앞으로도 실내환경관리 정책 마련과 실행에 든든한 기반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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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 완성… 기념 선포식 및 활용 공모전 시상식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3일 건설회관에서 36년만에 전국 지하수 지도를 완성하는 것을 기념하는 ‘지하수 기초조사 완료 선포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하수 기초조사는 지하수의 부존 특성, 지하수 수위 및 수질 특성 등을 한눈에 알 수 있는 전국 지하수 지도를 만드는 국가단위 기본 조사로 1990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지하수법’ 제정 및 시행을 통해 199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하수지열협회 등 지하수 전문기관이 기초조사 작업을 수행했다.
지하수 분야의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등 200여명이 참여하는 이번 선포식은 36년간 전국 167개 지역에서 추진됐던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의 완료를 기념하고 그 성과를 국민과 공유하며 유역단위 조사 체계로의 전환을 선포한다.
선포식에는 36년간의 기초조사의 발자취를 되짚어보는 기념영상 상영과 공연 등 다양한 행사가 준비됐다.
또한 지하수 기초조사에 기여한 업무 유공자 5명에 대한 표창 수여와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을 통해 전국에서 접수된 56건의 작품 중 서류심사와 발표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수상작 7개 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된다.
‘대국민 지하수 빅데이터 공모전’은 전국적으로 축적된 지하수 기초조사 자료와 국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중인 공공 데이터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빅데이터 분석 성과를 발굴하기 위해 올해 6월 25일부터 7월 30일까지 열렸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7개 최종 수상작을 비롯한 발표 심사에 오른 14개 출품작이 전시될 예정이다.
김효정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서울에서 제주까지 전국 지하수 물길지도의 완성이라는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며 “앞으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유역별 조사로의 전환을 통해 통합물 관리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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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 76조 4,426억원 편성, 사업비 6조 6,665억원, 올해 대비 43.8% 증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6년도 예산안을 76조 4,426억원 규모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9월 2일 국회 제출 후 상임위, 예결위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12월에 확정될 예정이다.
지방교부세는 69조 3,459억원, 인건비 및 기본경비는 4,302억원이며 특히 사업비는 올해 본예산 대비 2조 303억원이 증가한 6조 6,665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으로 세계 최고 인공지능 민주정부 구현, 국민 안전 확보,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사회통합 및 과거사 해결 등 새정부 핵심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편성했다.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범정부 인공지능 공통기반을 구축하고 정부·지자체가 중복투자 없이 신속하게 인공지능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 서비스의 기획-개발-운영-고도화 전 단계 지원을 본격 추진한다.
개인상황 변화에 따라 국민이 놓칠 수 있는 정부혜택을 알아서 챙겨주는 혜택알리미 서비스에 인공지능을 적용해 강화하고 복잡한 신청절차를 밟지 않아도 일상언어로 AI Agent에 요청하면 자동으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새로 도입한다.
민간 인공지능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공공데이터들을 인공지능이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해 제공하도록 확대한다.
심각해지는 이상기후에 대응해 인공지능·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재난 예측·감시체계를 구축하며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새롭게 조성해 첨단 기술기반의 국민안전산업 성장을 촉진한다.
집중호우·태풍 등 재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재난피해주민의 조속한 일상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피해복구비도 증액한다.
소상공인 등 골목상권 활성화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국비지원을 확대하며 1조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소멸 극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일자리를 창출하고 인구소멸 등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마을기업 지원도 확대한다.
접경지역, 섬 등 특수한 지리적 여건으로 소외된 지역들을 위해 지역주민의 기초생활 기반 확충 및 균형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한다.
주민이 중심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민관이 함께 지역공동체 문제를 해결하는 거버넌스 협력체계를 구축·확산한다.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문제 해결형 자원봉사 인재 육성 지원을 확대하고 지역사회 주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지역별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자의 유해를 안장해 그 넋을 달래고 유가족의 상처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전국단위 위령시설을 조성하며 일제 강제동원 관련 피해자 추도 및 국민 역사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운영비 지원을 확대하는 등 과거사 극복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2026년도 행정안전부 예산안은 국민행복을 최우선 목표로 ‘세계 최고 AI 민주정부 구현’, ‘국가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 ‘자치발전 및 균형성장 촉진’, ‘연대와 화해에 기반한 사회통합’ 등 국민이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핵심과제들을 중심으로 편성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과정에서 정부안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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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 기술로 기록유산 보존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9월 3일 국가기록원 성남분원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원자력 기술을 이용한 국가기록물 보존 및 복원 기술 개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재난 피해 기록물의 보존처리 골든타임인 48시간 이내에 손상 기록물을 소독처리하기 위해 방사선을 이용한 대체 기술 개발 협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면서 추진됐다.
그간 국가기록원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에 의한 수침 피해를 비롯해, 각종 재난으로 손상된 기록물의 응급복구를 위해 곰팡이 피해 등을 방제할 기술이 절실했다.
한편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기록물을 비롯한 문화유산 소독처리에 사용해 온 유독한 훈증제인 메틸브로마이드를 인체에 비교적 무해한 방사선으로 대체하기 위한 기록유산 소독처리 기술 등을 개발하고자 했고 이에 국가기록원과 협력 방안을 모색해 왔다.
업무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앞으로 △방사선 이용 국가기록물 보존처리 연구, △기록물 방사선 소독처리 장비 개발 및 실증, △원자력 역사 기록물 보존·복원 및 전문가 양성, △시설 및 장비의 공동 활용, △상호협의체 운영 등을 협력·추진한다.
주한규 한국원자력연구원장은 “국가기록원과 협력해 우리 원자력 기술로 기록유산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기여하고 안전하고 우수한 K-원자력 기술이 국가 기록유산뿐 아니라 세계기록유산 보존을 위한 ‘해법’ 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용철 국가기록원장은 “우리나라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보유 공동 4위의 기록관리 강국이라는 높은 위상에 걸맞는 수준 높은 K-복원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협력을 강화해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각종 재난 피해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우수한 원자력 기술을 활용한 기록유산 보존·복원 기술 개발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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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소방청, 2025년 적극행정 우수사례 10건 선정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국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적극행정을 실천한 성과를 알리고 확산하기 위해 개최한 ‘2025년 소방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총 10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대회는 지난 1년간 각 부서에서 추진한 22건의 정책 사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온라인 국민심사 △서면심사 △적극행정위원회의 본심사를 거쳐 국민 체감도, 적극성, 과제 난이도, 확산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했으며 이 중 1위부터 4위까지는 범정부 경진대회에 출품돼 정부 전체의 대표 성과로 평가받게 된다.
‘최우수’ 사례로 선정된 ‘119패스’는 긴급상황에서 공동주택 현관을 소방대원이 지체없이 통과할 수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그동안은 소방차가 신속하게 현장에 도착했다 하더라도 인터폰 연결, 관리실 호출, 비밀번호 확인 등 공동현관 출입이 지체돼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119패스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출동대가 지체없이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보안 우려에 대한 보완책까지 마련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우수’ 사례에는 야놀자, 여기어때 등 숙박예약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 설치 여부를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한 ‘숙박시설 스프링클러 설치정보 제공’ 이 꼽혔다.
예약 과정에서 안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국민 체감 효과가 크다는 점이 주목됐다.
‘장려’ 사례에는 두 건이 뽑혔다.
첫째, 사회적 약자나 홀로 있는 어린이, 침수지역 주민 등 위기 상황에서 등록된 정보로 빠르게 보호자에게 연락하고 환자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119안심콜 서비스’ 가 이름을 올렸다.
응급환자의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했다는 점에서 국민 체감도가 높았다.
둘째, ‘소방용품 인증절차 개선’은 소방산업 5개 분야 53개 과제를 개선해 인증 절차를 간소화하고 영세 제조업체의 비용 부담을 줄였다.
이는 소방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성장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허석곤 소방청장은 “재난유형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상황에서 소방은 현장 대응뿐 아니라 행정 전반에서도 전문적이고 창의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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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박정현 의원, 전동킥보드 사고 10명 중 5명은 무면허. 부실한 면허검증시스템에 비판 잇따라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 건수는 7,007건으로 그중 무면허 운전 교통사고 건수는 3,442건인 것으로 밝혀졌다.
내용을 살펴보면 연도별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2,386건, '23년 2,389건, '24년 2,232건으로 3년간 7,007건의 교통사고와 7,86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PM 교통사고 건수는 '22년 1,127건, '23년 1,148건, '24년 1,167건으로 매년 증가했고 전체 PM 교통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인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자아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PM 교통사고 건수와 사상자가 많이 발생한 지역은 순서대로 경기도, 서울, 대구였다.
경기도에선 2,594건의 교통사고와 2,91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서울에선 1,354건의 교통사고와 1,50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대구의 경우 426건의 교통사고와 48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수치는 인구수에 비례한 경향이 있으나, 대구의 경우 인구수를 감안해도 다소 많은 사고건수와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또 사상자가 많은 지역은 민원건수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 지자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서울과 경기에서는 각 41만 8,596건, 3만 197건의 민원을 접수했으며 이는 전국 지자체 민원건수의 83%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 3년간 전동킥보드를 타다가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15세 이하 1,441명, 16세 ~ 19세 1,648명, 20대 1,783명, 30대 790명, 40대 524명, 50대 414명, 60대 201명, 70세 이상 168명, 불명 78명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의 절반 가량이 19세 이하 청소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박정현 의원은 “자유업에 속하는 전동킥보드 업체는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나 등록이 필요 없어 안전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고 하면서 “전동킥보드 사고의 절반 가량이 무면허 사고인 만큼, 전동킥보드 업체의 면허검증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와의 협력 통해 규제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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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딸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웹툰 속 주인공, 한국여행 떠났다
좀비딸이 순천만 국가정원에? 웹툰 속 주인공, 한국여행 떠났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한국 인기 웹툰 IP를 활용해 국내 관광지를 일러스트로 제작해 한국의 매력을 새로운 방법으로 선보였다.
이번 협업은 네이버웹툰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망가’ 와 손잡고 일본에서 새로운 K-콘텐츠로 급부상하는 한국 웹툰을 한국여행으로 유도하기 위해 기획됐다.
공사는 △좀비딸 △킬러 배드로 △시한부인 줄 알았어요 △못 잡아먹어서 안달 등의 IP로 국내 관광지 곳곳을 알린다.
웹툰의 등장인물이 △순천만 국가정원 △설악산 주전골△동궁과 월지 △전주 한옥마을 등 한국의 풍경과 정서 등을 간직한 12곳에서 여행을 즐기는 모습을 담았다.
이번 일러스트의 배경은 지난 3월, 일본의 한국여행 전문가가 선정한 ‘한국 절경 30선’에 이름을 올린 곳이다.
일러스트는 9월부터 10월 말까지 두 달간 한국관광 통합플랫폼 VISITKOREA에서 만나볼 수 있다.
오프라인에서는 한국관광 홍보관 하이커스테이션, 후쿠오카 코리아플라자 등 한일 주요 관광거점에서 10월 한 달간 전시되며 한정판 굿즈를 제작해 해당 전시관을 방문한 관광객에게 증정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공사는 ‘한일축제한마당 2025 in 도쿄 투어리즘 엑스포 재팬 2025 한국관에서도 해당 작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정근희 일본팀장은 “한국 웹툰은 일본의 Z세대를 중심으로 급부상한 새로운 K-콘텐츠”며 “웹툰 팬들에게 친숙한 IP를 활용해 한국 관광지 매력을 자연스럽게 알리고 다양한 K-컬처 연계 사업을 통해 역대 최대 방한 일본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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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공모
모두를 위한 여행,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 공모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일부터 오는 30일까지 모두가 여행을 즐길 수 있는 ‘무장애 관광환경 조성’ 사업에 참가할 광역·기초지자체를 모집한다.
공사는 기존 각각 실시하던 ‘열린관광지’ 와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의 시너지를 높이고 무장애 여행환경을 종합적으로 개선하고자 올해는 통합 공모를 실시한다.
열린관광지 조성 사업은 장애유무·나이·성별에 관계없이 관광의 매력을 온전히 느낄 수 있도록 체험방법과 이동불편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열린관광지 플러스’ 유형이 신설돼 기존 열린관광지 또는 BF 인증을 받은 시설도 새로운 여행 콘텐츠를 도입하면 해당 지자체가 신청할 수 있다.
이번 공모에 최종 선정된 지자체는 국비지원과 함께 대상지별 사업컨설팅, 홍보, 무장애 관광 교육 등의 지원도 받게 된다.
열린관광지와 열린관광지 플러스 선정 대상은 지자체가 신청한 관광지로 총 30개소를 선정한다.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사업은 열린관광지를 확장한 개념으로 관광취약계층의 관광지 간 이동, 숙박·식음·쇼핑 등 관광시설의 접근성 개선을 지원한다.
이번에 선정되는 1개 지자체에는 3년간 최대 40억원의 국비가 지원되며 해당 지자체는 지방비 100% 이상을 매칭해야 한다.
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 알림 게시판과 공사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의 새소식에서 확인하면 된다.
서영충 사장직무대행은 “무장애 관광은 더 이상 특별한 계층을 위한 배려가 아니라 모두가 여행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사업”이라며 “대한민국 모든 사람이 편안하고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전국 지자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