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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범위 감사원까지 확대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이 적극행정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감사원 감사에서 면책을 추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인사혁신처는 국민을 위한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감사부담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면책을 확대하기 위해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금까지 기관별로 운영되고 있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됐으나 이를 감사원 감사까지 확대한다.
아울러 적극행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신뢰성을 보완하기 위해 사전에 감사기구의 의견을 제출받아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기구의 반대가 없다면 감사원 감사에서도 면책 추정되게 된다.
‘적극행정’은 공무원 개개인이 전문성과 창의성을 발휘해 법령이나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키는 적극적인 행위를 의미한다.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정부가 신속하게 대응하고 국민과 기업의 불편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 실천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직무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마련이 중요하다.
2009년 사후적으로 고의·중과실 여부를 판단해 면책하는 ‘적극행정 면책제도’ 가 감사원에서 시작됐다.
2019년 사전컨설팅 제도 도입, 2020년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추진한 경우, 면책을 추정하는 제도가 시행됐다.
하지만, 적극행정위원회의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자체 감사에서만 면책추정이 적용되었으나 감사원 감사에는 적용되지 않아 현장에서는 여전히 감사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간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감사부담 완화에 대해 감사원과 지속적인 논의를 거쳐왔으며 지난 국정기획위원회 활동 기간에 합동으로 개선방안을 보고하고 일부 미비점들을 보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
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추진을 조속히 지원하고자 지난 6월 10일 입법예고 한 ‘적극행정 보호관’ 도입, 소송 지원 확대 등 개정안과 통합해 입법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빠른 사회환경에 신속하고 창의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에서 국정과제를 적극 추진하고 맡은 바 직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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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훈 장관, 인공 지능으로 생명과학·반도체·에너지 연구개발 대혁신 시동 -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국가전략’ 본격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9월 4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서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생명과학, 반도체, 원자력, 에너지 등 국가 전략분야의 정부출연연구기관, 과학기술원 전문가들이 참석해, 인공 지능을 활용한 과학기술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정부 정책 방향을 심도 깊게 논의했다.
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인공 지능은 과학기술 연구 방식을 혁신하는 새로운 사고 체계”고 강조하면서 “인공 지능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인공 지능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통해 세계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산업을 혁신할 때 가능하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연구개발 과정에 인공 지능을 활용함으로써 △생명과학 신약 개발 가속화, △반도체 설계 최적화, △원자로 설계 및 안전성 강화, △에너지 신기술 개발 촉진 등 다양한 활용 사례를 공유하며 연구개발의 속도와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과학적 난제 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출연연과 과기원의 정책 방향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출연연과 과기원이 △인공 지능 기반 융합연구 거점 역할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력 이음터를 제공하며 △데이터·기반시설 개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연구성과가 사회적·산업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논의를 계기로 구혁채 1차관 주재 ‘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 산학연 전문가 전담반’을 신설·운영할 계획이다.
전담반은 출연연, 과기원, 대학, 산업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영역별 특화 인공 지능 기초 모형 개발 단계별 이행 마련, △공동 활용 가능한 데이터·기반 시설 체계 구축, △연구 전주기 자율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기반 마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전담반 운영 결과를 토대로 과기정통부는 ‘AI for S＆T 국가전략’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인공 지능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국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중장기 이상과 실행계획을 구체화한다는 방침이다.
배경훈 장관은 마무리 발언에서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은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큰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과학기술을 위한 인공 지능을 국가 과학기술 혁신전략의 핵심 축으로 삼아, 출연연과 과기원의 역할을 재정립하고 연구개발 성과가 실질적인 사회적·산업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인공 지능이 우리나라의 미래를 책임질 과학기술 혁신의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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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한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공개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하반기에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한 ‘2024년도 하반기 비급여 보고제도’의 자료 분석 결과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비급여 보고제도는 비급여의 현황을 파악하고 국민의 비급여 정보에 대한 알 권리 및 의료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비급여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는 제도로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반기에 실시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추가 실시한다.
2024년 하반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2024년도 9월분 1,068개 항목의 진료비 규모는 총 5,760억원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8억원 증가했다.
의료기관 종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병원이 2,559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고 상반기와 비교해 한방병원, 요양병원의 진료비 증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 비급여 진료비 규모는 상급병실료 1인실이 553억원으로 가장 크고 도수치료 478억원, 치과 임플란트-지르코니아 234억원 순으로 상위 10개 항목이 전체 비급여 진료비의 41.6%를 차지했다.
진료비 규모 상위 항목 중 연조직 재건용 치료재료, 인체조직유래 2차 가공뼈 등 치료재료의 진료비 규모 증가가 크게 나타났고 요양병원과 한방병원 중심으로 ‘종양용약-기타의 종양치료제-싸이모신알파1’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올해 4월부터 비급여 보고자료 분석 결과를 포함해 비급여 항목별 가격 및 질환·수술별 총진료비, 비급여 의료행위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등 다양한 비급여 관련 정보를‘비급여 정보 포털’을 통해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현장의 자율성과 환자 선택권을 존중하되,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는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는 급여로 전환해 적정 진료·가격 전환을 유도하고 환자의 의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 실시 전 환자 서면 동의 의무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비급여 보고자료를 활용한 비급여 정보 제공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소비자단체·의료계 등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 국민 의료비에 부담을 주는 과잉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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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한국관광 홍보영상,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소개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의 한국관광 글로벌 광고영상 ‘Escape to Korea’ 가 넷플릭스 협업 성공사례로 선정됐다.
지난 2일 넷플릭스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개최한 ‘BEHIND THE STREAMS 2025’ 행사에서 올해의 협업 성공사례 중 하나로 해당 영상을 소개했다.
이번 협업은 공공 분야 최초로 성사된 것으로 △Escape to Korea 캠페인 기획 협업 △넷플릭스 이용자 타깃 광고 마케팅 △소비자 참여형 이벤트 진행 등을 포함했다.
7월에 공개된 ‘Escape to Korea – BETTER RUN’편은 조회 수 2,711만 회를 기록했고 전 세계 시청자들로부터 폭발적인 호응을 얻고 있다.
공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6월, 넷플릭스 역사상 가장 큰 인기를 누렸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 콘셉트를 빌려 글로벌 광고영상을 제작, 공개했다.
또한, 8월에 선보인 ‘지금 우리 학교는’ 테마의 글로벌 광고영상으로 연이어 호평을 받았다.
이날 행사에서는 “이번 협업을 통해 K-콘텐츠 팬심을 한국 방문으로 확장시키며 콘텐츠 소비를 넘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이어지는 영향력을 체감했다”고 발표했다.
한여옥 브랜드콘텐츠팀 팀장은 “넷플릭스와 한 팀으로 함께 일하며 세계가 주목하는 광고영상을 론칭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K-콘텐츠와 결합한 혁신적인 관광 마케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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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국회에서 보훈단체 존립을 위한 공청회 열려
[세종타임즈]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보훈단체 유지에 경고등이 켜진 가운데 국회에서 ‘보훈단체 회원 자격 확대를 위한 공청회’ 가 열렸다.
3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강준현·김현정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공청회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과 윤한홍 정무위원장을 비롯해 보훈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석했다.
현재 참전유공자 고령화로 향후 10년 이내 보훈단체가 기능을 잃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실례로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회원은 현재 1명에 불과하고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평균 연령은 93세에 달한다.
월남전참전자회 역시 평균 연령이 78세로 상황이 비슷하다.
이에 김현정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들은 보훈단체 유지를 위해 현행 ‘유공자’에 한정된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공청회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여야 정무위원들이 함께 참석하면서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공청회를 주최한 김현정 의원은 “보훈의 명예가 다음 세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저와 여러 의원들이 보훈단체 회원 자격을 유가족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평생을 바쳐 지켜오신 호국정신이 후대에도 계승될 수 있도록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날 보훈단체 회원들은 공청회 발표자로 직접 나서 법안 통과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철호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사무총장은 “재일학도의용군이라는 연탄불의 불씨가 꺼지고 있다”며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에 불씨가 살아날 수 있도록 법안 통과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강조했다.
장연주 6·25참전유공자회 연구실장은 “6·25참전유공자회는 자유와 평화를 지켜낸 역사의 산증인으로 존속돼야 한다”며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게 되면 유족에게 회원 자격을 승계해 후손들이 애국심을 이어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서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는 참전유공자 배우자까지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됐다.
안금두 월남전참전유공자회 복지국장은 “참전명예수당이 생계급여 수준에도 못 미친다”며 “특별한 희생, 특별한 헌신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故 이재봉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인 이계수 유족회원 “이재명 대통령이 유공자와 가족들이 삶의 고통을 느끼지 않도록 국가가 지켜주겠다고 한 약속에서 희망을 봤다”며 “참전 유공자회 미망인들에게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소한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202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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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음주운전 사고 최고 다발 지자체는 ‘수원’. 사망자는 ‘전주’ 가 가장 많아
[세종타임즈] 최근 5년간 전국에서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는 ‘수원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지난 5년간 전국에서 총 7만 1,279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1,004명이 죽고 11만 3,715명이 다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229개 기초 지방자치단체 별로는 수원시에서만 지난 5년간 1,705건의 음주운전 교통사고가 발생해 가장 많았고 청주시와 천안시, 서울 강남구, 고양시, 평택시, 화성시, 용인시 등이 뒤따랐다.
한편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자체는 전주시였다.
전주시는 지난 5년간 938건의 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사망하고 1,549명이 다쳤다.
이어서 창원시, 고양시, 서산시, 제주시와 포천시 순으로 사망자가 많았다.
한병도 의원은 “음주운전이 전반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고는 하나, 특정 지자체나 특정 지점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실정이다”고 말하며 “경찰청은 다발 지역 분석과 집중단속을 통해 음주운전 근절에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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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소병훈 의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 위한“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은 환자의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 방지를 통해 의료기관의 신뢰와 환자의 민감한 건강정보를 보호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접속기록을 보관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전자의무기록의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로 해금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경우에도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러한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 의원은 “개정안은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동시에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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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서삼석,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은 3일 국회에서 ‘섬 주민 교통권 확보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섬 주민의 숙원인 여객선 공영제의 조기 도입 대책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장철호 한국 섬진흥원 연구위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정부와 학계, 여객선사 관계자 등 전문가들이 모여 이재명 정부의 여객선 공영제 도입 대책을 논의하고 해양 교통 편의와 안전 증진을 위한 여객선과 육상 대중교통의 통합 환승체계 구축 및 여객선 안전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축사를 통해 “섬 주민들이 섬에 산다는 이유로 더 이상 이동권의 제약을 받아서는 안된다”며 여객선 공영제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국가가 책임지는 공영제 도입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원을 약속했다.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문재인, 윤석열 정부에서 연이어 국정과제로 채택되며 2025년 전면 도입이 추진됐지만, 일부 민간 여객 항로를 국가보조항로에 지정하는 수준에 그쳤다.
결국 전체 480개 유인섬 중 74개 섬은 현재 운임 비용 등의 문제로 여객선 항로에서 제외되며 해상교통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하는 민간 여객선의 해양사고 발생률도 2019년 3.7%에서 2024년 17.2%로 급증하는 등 해상교통권 확대와 안전 강화를 위한 여객선 공영제 도입이 시급한 현실이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여객선 공영제를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섬 주민과 관광객 여객 운임지원, 여객 항로 개발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국민의 행복추구권과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의 책무”고 강조하며 “섬 주민의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의 관심과 역할을 촉구했다.
이어 서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는 지난 21대 대선 여야 공통 공약이고 이번 국회에서는 민주당의 신속추진 민생법안으로 채택된 만큼 조속히 실현해 섬 주민의 숙원이 해결되기를 바란다”며 “이재명 정부에서 국가 차원의 특단의 지원으로 세심히 챙겨주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삼석 의원은 여객선 공영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과 여객선 도입의 국가 지원을 명시한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섬 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주력해오고 있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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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박정현 국회의원 , 국민과 함께하는 ‘2025 국정감사 제보센터 ’ 열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 은 9 월 2 일부터 온라인과 유선을 통해 국정감사 제보를 받는다고 밝혔다.
앞으로 진행될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제보를 받으려는 것이다.
제보 대상기관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기관으로 , 행정안전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진 실 ·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인사혁신처 , 경찰청 , 소방청 등의 중앙행정기관과 서울특별시 , 대전광역시 등의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포함된다.
행정 안전 분야 관련 문제와 정책 개선 과제 , 예산 낭비 , 부당행위 , 피해 사례 , 공직자 비리 등 감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내용을 제보할 수 있다.
박정현 의원은 “ 이번 2025 년 국정감사를 통해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박정현 의원은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으로 , 매월 찾아가는 민원실을 운영해 대전에서 직접 시민들의 불편함을 듣고 민원 수리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시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계획이다.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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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과 함께 즐기는 가을, 농식품부배 승마대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는 9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간, 구미시 승마장에서 '제19회 농림축산식품부장관배 승마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장애물과 마장마술, 종합마술 등 총 15개 종목에 190여명의 선수가 참가하며 모든 경기를 국산말로 진행해 국내 승마 산업의 자립 기반을 다지고 국산말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한다.
다만, 유소년 경기의 경우 선수 참여 확대를 위해 제한적으로 외국산말 출전이 허용된다.
각 종목 우승자에게는 상장과 트로피가 수여되며 종합마술 레벨Ⅰ, 종합마술 레벨Ⅱ, 장애물 120cm 경기 1위 입상자에게는 농식품부 장관상이 각각 수여된다.
대회기간 동안에는 이벤트 경기로 승마와 자동차 주행을 결합한 RIDE ＆ DRIVE 종목도 운영하고 푸드트럭 등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즐길 거리와 먹거리가 마련되어 있어, 지역주민과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승마대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축제형 대회로 개최되며 승마대회 관람을 희망하는 분들은 경기장 무료 입장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장관배 승마대회를 통해 국산 승용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한편 국민들이 승마를 보다 가까이서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