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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소방청,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 추진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12일까지 약 6주간 ‘추석 명절 대비 화재예방대책’을 집중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긴 연휴 동안 늘어나는 이동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으로 화재 위험이 높아지는 만큼, 화재를 예방하고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026건에 달한다.
이로 인해 10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했으며 재산 피해는 약 199억원에 이르렀다.
특히 전기적 요인으로 발생한 화재도 증가세를 보여, 노후 아파트 등 주거시설은 더욱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소방청은 이번 대책을 두 단계로 나눠 추진한다.
먼저 9월 19일까지는 ‘화재위험요인 제거 기간’ 으로 정하고 판매시설, 창고 운수·숙박시설,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불시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다중이용시설은 △비상구 폐쇄나 △피난통로 적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등 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해 위법 사항은 엄중히 조치하고 개선사항은 연휴 전까지 반드시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이어 9월 22일부터 10월 12일까지는 ‘화재 예방 및 홍보 기간’ 으로 정해, 요양원·요양병원·산후조리원 등 화재 취약 노유자시설에 대해 소방관서장이 직접 현장을 확인하고 맞춤형 피난 계획 작성과 숙지를 중점 지도한다.
또한 노후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기적 요인 화재 예방 활동을 강화해, 귀성길에 집을 비울 경우 배터리 충전기기를 꽂아 두지 않도록 안내하고 관리주체와 소방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피난 행동 요령 교육도 병행한다.
국민 홍보도 강화된다.
소방청은 버스 단말기, 옥외 전광판 등 생활에 밀접한 매체와 언론·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생활 속 안전수칙을 알리고 ‘주택용 소방시설 선물하기’ 캠페인을 통해 가정 내 자율 안전망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전통시장에서는 상인회와 자율소방대 중심으로 영업 종료 전 안전점검과 심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홍영근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올해 추석 연휴는 최장 10일로 어느 때보다 화재 위험이 높다”며 “최근 5년간 연휴 기간 화재 원인 중 부주의가 45.7%를 차지한 만큼, 국민 여러분께서 생활 속에서 작은 안전수칙만 지켜도 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주거시설과 전통시장에서의 안전 관리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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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일한 만큼 지원받는 근로장려금, 미리 챙기세요
[세종타임즈] 근로장려금 반기 제도는 소득 발생과 장려금 수급 시점 간 시차를 줄여 저소득 가구를 신속히 지원하고 근로 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근로 소득자에 한해 상·하반기별로 신청·지급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9월 1일부터 15일까지 ’ 25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
’ 25년도 상반기에 근로소득만 있는 134만 가구가 신청대상이며신청한 장려금은 요건 심사 후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내년 3월 하반기분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아울러 근로소득 외 사업 또는 종교인소득이 함께 있으면 내년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대상자에게는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문을 발송했으며 모바일 안내문의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거나 자동응답전화로 전화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
참고2근로장려금 신청편의 제공 신청안내 대상자가 근로장려금 신청과 함께 자동신청에 사전 동의하면, 다음 2년간 소득·재산 등 신청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장려금이 신청된다.
다만, 사전 동의하였더라도 신청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동신청이 되지 않다.
자동신청되었는지 여부는 홈택스, 자동응답전화 및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장려금 대상자의 신청 편의를 위해 ’ 25.3월 자동신청 대상자를 60세 이상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했으며 이번 9월 처음 적용되어 안내대상자 134만 가구 중 60만 가구가 자동으로 신청됐다.
문의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거나, 세무서 대표전화 연결 후 본인인증을 하시면 맞춤형 자동응답서비스 상담도 가능한다.
장려금 신청 예상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해 계산한 것으로 실제 가구·소득·재산 현황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국세청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해 금품이나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지 않으니, 근로장려금을 사칭한 금융사기에 주의하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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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병무청 데이터와 보건의료 데이터를 연계해 청년층 건강 연구에 활용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병무청은 보건의료 분야 공공기관 데이터를 연계·결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 병무청이 새로 참여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이 참여하면서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에서는 총 10개 기관의 데이터를 연계하게 된다.
연계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병무청은 ‘신체검사기본항목’, ‘병역판정검사결과’ 2종의 데이터셋을 제공하며 혈압, 혈당 등 총 5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병무청 데이터는 청년 집단의 표본을 포함하고 있어, 앞으로 청년층 건강 수준과 특성을 더욱 심층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된다.
종전 참여하고 있던 9개 공공기관의 데이터와 병무청 데이터를 결합하면 청년층 장기 건강 모니터링, 질병 발생 요인 연구 등 청년층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보건정책 수립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통한 2025년 제3차 보건의료 결합 데이터 활용 신청을 접수한다.
연구자는 10개 기관이 제공하는 72종 데이터셋 중 연구 목적에 맞는 데이터를 신청해 이용할 수 있다.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누리집에서 상세한 데이터 목록을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다.
데이터는 가명처리 절차를 거쳐 안전하게 활용된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참여기관들과 협력해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확대·제공해 왔다.
앞으로도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을 고도화하면서 데이터를 활용한 질병 예방과 치료 효과 분석, 보건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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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민안전산업펀드’ 조성해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기술 보유기업 육성
경찰청
[세종타임즈] 경찰청은 행안부와 공동으로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해 첨단기술 기반 ‘창업기업’과 ‘기술사업화’,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을 중점 육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 치안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규모가 작지만, 해외 한 연구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악용한 범죄 등이 증가하면서 세계 치안산업 시장은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치안산업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다른 산업으로의 기술 파급력이 높은 산업이라는 평가를 받아왔으나, 치안산업 분야의 기업 대부분이 자본이나 인력 규모가 작아 해외시장 진출 등에 한계가 있었다.
경찰청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 ‘치안산업진흥법’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국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법률 제정 전이라도 인공지능등 첨단기술을 보유한 우수 기업들을 육성하기 위해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과의 논의를 통해 치안·재난산업 등을 ‘국민안전산업’ 으로 범주화하고 ‘국민안전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관련 기업에 투자하는 ‘국민안전산업펀드’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펀드 조성 첫해인 ’ 26년에는 정부 예산 100억원과 민간 자본 100억원을 결합해 2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성과 등을 바탕으로 매년 규모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펀드 재원을 활용한 투자 대상 기업은 인공지능이나 드론 등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국민안전산업 분야 창업기업, 그리고 기술사업화나 국외 판로 확보 관련 벤처·중소기업으로 설정했다.
민간 자본의 원활한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주목적투자비율과 기준수익률은 유사 정책펀드를 참고해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최주원 경찰청 미래치안정책국장은 “국민안전산업펀드는 단순한 금융상품이 아니라 케이-치안산업이 제2의 케이-방위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적 성장 사다리이자, 국가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다”며 “경찰청에서는 지난 ’15년 22억원에서 ’ 25년 640억원까지 연구개발 예산을 확대했는데, 연구개발 예산뿐만 아니라 펀드 자금의 지속적 확대를 통해 기술개발, 실증, 국제적 진출까지 케이-치안산업 생태계 전반이 강화되고 케이-치안산업이 방위산업과 함께 국가안보와 산업경쟁력을 함께 견인하는 양대 축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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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1차관, 임무 중심 국가 대표연구기관으로 도약하는 출연연 연구현장 방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9월 1일 대전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연구자들과의 간담회를 개최해 현장의 애로사항 및 정책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기계연의 대표 연구실 중 하나인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 방문해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이번 기계연 현장 방문은 현장중심 정책 실현을 위해 세상을 이루는 118개 주기율표 원소만큼 다양한 연령·분야·지역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겠다는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의 ‘Project 공감118’다섯 번째 현장 행보이다.
간담회에는 기계연 원장, 주요 보직자부터 신진 연구자까지 출연연의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해 오찬과 연계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출연연이 임무 중심 연구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지속 창출하고 젊은 연구자에게 매력적인 직장이 되기 위한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간담회 후 기계연 반도체장비연구센터를 방문해 첨단 반도체 기반 시험 시설 장비 및 플라즈마를 활용한 후처리 기술 등을 살펴보고 연구자들을 격려했다.
반도체연구센터장은 구혁채 제1차관을 만난 자리에서 출연연이 세계적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재를 유치함과 함께 성과에 대한 명확한 보상체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반도체장비연구센터에서 근무 중인 김유나 박사는 국내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더 적은 보수에도 국가·사회에 직접 기여하는 연구를 위해 출연연으로 이직한 신진 연구자로서 “출연연은 기업과 비교해 기초연구에서 상용화 기술을 아우르는 장기적 관점의 연구와 분야 간 경계를 넘는 융합 연구가 보다 자유롭게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하며 “출연연이 가진 강점을 살려 임무를 중심으로 기관·분야 간 협업 연구를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혁채 과기정통부 제1차관은 연구현장 방문 자리에서 “출연연은 산학연을 아우르는 국가 연구개발 생태계의 중추”고 말하며 “연구과제중심제도 폐지로 출연연의 변화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만큼 앞으로도 출연연 구성원과의 소통의 자리를 적극 마련해 출연연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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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김현정 의원, ‘세이 온 클라이밋’ 도입, 상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9일 상장회사가 정기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위기의 심화로 인해 기업의 경영성과는 단순한 재무지표만으로 평가할 수 없으며 기후 대응 전략을 비롯한 비재무적 지표가 기업가치와 직결되는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이미 유럽과 북미의 주요 선진국들은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를 도입해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과 이행 계획을 주주들에게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는 사항을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된 사안으로 제한하고 있어 권고적 결의조차 불가능하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총회에서 기후전략의 수립·변경·이행 평가를 다룰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으며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해 구속력은 부여하지 않되 그 결과를 공시하도록 했다.
김현정 의원은 “기후위기는 더이상 환경문제를 넘어, 기업의 존속과 주주의 장기적 이익을 좌우하는 중대한 경영 의제가 됐다”며 “세이 온 클라이밋 제도 도입은 기업이 ESG 경영에 실질적으로 나서도록 유도하고 투자자에게는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제는 기업의 성장과 환경적 책임이 상충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이루는 시대”며 “국회가 법적 토대를 마련해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 투자기준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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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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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사면법 개정 긴급 전문가 간담회’ 개최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는 9월 1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특별사면 제도 개선을 위한 사면법 개정 긴급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사면 제도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통합 기능을 강화하면서 특사 제도가 취지와 다르게 악용될 여지를 개선하고 법치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을 보장할 수 있는 바람직한 사면권 행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이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특별사면은 헌법 제79조, 사면법 제9조 및 10조 등에 의거해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으로 부적절한 형사판결을 교정해 주권자인 국민을 보호하고 시대적 요구를 반영해 사회통합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며 “그러나 특사 제도가 오남용되어 헌법적 가치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할 경우 이를 방지할 법률상 통제장치가 부족한 면이 있다”고 사면법 개정 논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또한 “최근 국민대통합을 이유로 유명 정치인, 경제인, 공직자 등을 사면 대상에 다수 포함시켜 일반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사면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국민적 비판이 크다”며 “다양한 정치 세력들이 대통령에게 특사를 압박하는 등 정치적 이해관계의 도구로 활용되는 측면도 있다”고 실태를 꼬집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어 “지금까지 사면법 개정 논의는 특사 제도의 자의적 오남용에 초점을 맞춰 왔으나 이미 특사가 관성화된 현 시점에서는 제반 정치 세력 간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대통령에게 부담이 되는 일이 늘고 있어 대통령이 특사권을 스스로 올바르게 행사할 수 있는 법적·도덕적 명분을 마련하는 방향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올바른 특사 권한 행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정치 세력간의 이해관계에 따른 야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방향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날 간담회는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 좌장과 발제를 맡고 정태호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재하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윤석 법무부 형사기획과 검사 등이 토론자로 나서 현행 특별사면 제도의 문제점을 짚고 해외 사례를 살펴본 뒤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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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 발의 “근로자 노후 안전장치 강화”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호영 국회의원은 9월 1일 근로자의 퇴직연금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제도의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퇴직연금공단 설립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는 우리나라 퇴직연금 도입 20주년이 되는 해다.
안 의원은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한 핵심 제도이지만, 현재 금융기관 중심의 운용으로 근로자 수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관련 업무도 근로복지공단 내에서 다른 사업과 병행 운영돼 전문성과 체계성이 부족하다”며 “근로자가 모은 자산을 공공 영역에서 전문적으로 운용해,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퇴직연금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융기관과의 계약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안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공무원연금공단, 사학연금공단처럼 독립된 공단 체계를 마련해 제도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번 법안은 근로자의 노후자금을 안정적으로 보호하고 공공의 이익으로 환원하기 위한 혁신적 대책”이라며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퇴직연금이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용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직금은 단순한 금융자산이 아니라, 노동의 땀과 삶의 보장이다 공공 영역에서 운영할 때 국민 모두에게 돌아가는 사회적 가치가 극대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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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소방공무원 극단적 선택 잇따르는데.
[세종타임즈] 지난 2022년 이태원 참사 현장에 출동했던 소방관들이 잇따라 극단적 선택을 하는 가운데, 심리상담을 원하는 소방관은 급증하고 있으나 상담사 수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청 ‘찾아가는 상담실’을 통한 상담 건수는 2020년 4만 8,026건에서 2024년 7만 9,453건으로 4년 새 3만 1,427건이나 급증했다.
지난해 말 상담사 수가 102명임을 감안하면 상담사 1인당 연간 약 779건의 상담을 소화한 셈이다.
소방청은 이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사 인력을 2020년 72명에서 2022년 88명, 2023년 102명, 올해 128명으로 증원했지만 소방관서 수를 고려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해 여전히‘1관서 1상담사’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소방관 마음 건강도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2024년 소방공무원 마음건강 설문조사’ 결과, PTSD를 겪는 소방공무원은 2020년 2,666명에서 2024년 4,375명으로 늘었고 같은 기간 우울증을 겪는 소방관과 자살위험 소방관 또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병도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은 재난 대응력과 국민 안전을 좌우하는 국가적 과제다”고 강조하며 “소방공무원의 마음 건강조차 국가가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것은 명백한 ‘방치’다”고 밝혔다.
이어서 한 의원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빠른 시일 내에 1소방관서당 1상담사 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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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삼성물산 하티스트와 무장애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한국관광공사, 삼성물산 하티스트와 무장애 관광 활성화 위해 맞손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삼성물산 주식회사와 29일 공사 서울센터에서 무장애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 동반 가족 등 관광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두가 불편함 없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여행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활성화하고자 마련됐다.
하티스트는 모두가 누릴 수 있는 패션을 지향하며 2019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론칭했다.
이동에 제약이 있는 사람도 옷을 입고 벗기 쉽게 디자인하는 등 숨겨진 디테일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선보이는 브랜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포용적 사회를 지향하는 철학을 공유하고 모든 사람이 편안하게 여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힘을 모은다.
먼저, 하티스트 앰배서더를 활용해 무장애 여행 콘텐츠를 제작하고 공동 홍보를 추진한다.
해당 콘텐츠는 공사가 운영하는 무장애 여행정보 플랫폼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하티스트의 소셜미디어 채널, 삼성물산 패션몰 ‘SSF SHOP’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공사 열린관광지 정보를 공유하고 하티스트 브랜드를 공동 홍보하는 등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공사 강규상 관광복지안전센터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무장애 관광의 중요성을 알리고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여행문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