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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100조 품고 잠자는 지자체 금고 3곳 중 1곳 기준금리 밑돌아… 0%대 금리도
[세종타임즈] 전국 지방자치단체 3곳 중 1곳이 기준금리 2.5%에도 못 미치는 금리로 여유자금을 은행 금고에 맡긴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지자체는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어 공적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243개 지자체 금고 예치금은 95조 9,844억원, 이자수입은 2조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평균 이자율은 2.87%로 기준금리 2.5%를 약간 웃돌았으나, 79개 지자체는 여전히 기준금리에도 못 미쳤다.
이자율을 구간별 현황은 △1.0% 미만 3곳 △1.0%~1.5% 7곳 △1.5%~2.5% 69곳 △2.5%~4.0% 135곳 △4.0%~5.0% 25곳 △5.0% 이상 4곳으로 금리 격차는 최저 0.55%에서 최고 5.62%까지 최대 10배에 달했다.
이자율 하위 지자체는 △경기 과천시 0.55% △부산 중구 0.60% △충북 제천시 0.82% △경기 포천시 1.06% △경북 상주시 1.14% 순으로 확인됐다.
상위 지자체는 △제주 5.62% △인천 부평구 5.28% △광주 북구 5.07% △충북 영동군 5.04% △광주 남구 4.87%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단체 평균은 △대전 △세종 △부산 순으로 낮았고 △제주 △서울 △광주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한병도 의원은 “금고 이자율은 지방세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한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비공개로 국민 세금이 사실상 잠자고 있다”며 “대통령께서도 금고 이자율 공개를 지시한 만큼, 행정안전부는 제도 개선을 통해 운영 투명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이어 한 의원은 “지자체 금고는 현금보관 창고가 아니라 국민 세금을 굴리는 공적 자산 운용 창구”며 “이자율 전면 공개와 협력사업비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공정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자치단체 금고 예치금리 현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7호, 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등을 근거로 자치단체에서 해당 내용을 비공개하고 있다.
한병도 의원이 밝힌 지자체 금고별 이자율은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자체별 현금 및 현금성자산과 단기금융상품, 공공예금이자수입 내역을 토대로 추정한 금고은행 금리이다.
202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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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 참가자 500명 모집
한국관광공사,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 참가자 500명 모집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1일부터 오는 5일까지 장애청소년 가정, 다문화 가정 등 관광취약계층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족동행, 청소년 꿈여행’에 함께할 참가자 500명을 모집한다.
공사는 여행 기회를 얻기 힘든 관광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여행을 통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고 가족과의 추억을 선물하고자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했다.
이번 청소년 꿈여행은 모두 당일 일정으로 9월 16일부터 30일까지 운영된다.
△애니메이션 박물관 등 진로체험을 하는 ‘춘천 진로 탐색 여행’ △임진각과 통일동산 등에서 분단의 역사를 배우는 ‘파주 DMZ 교육여행’ △고래 따라 떠나는 ‘울산 해양탐구여행’ △선비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안동 인문학여행’ △금오산에서 즐기는 ‘구미 힐링 자연여행’ △일일 해군이 되어보는 ‘창원 해양체험여행’ △‘전주 역사여행’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각기 다른 테마로 진행된다.
청소년 꿈여행은 무료로 운영하며 일정과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열린관광 모두의 여행’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장애청소년 또는 청소년을 포함한 다자녀·다문화·조손·한부모 가정 등이면 신청할 수 있다.
공사 문지영 관광복지센터 파트장은 “이번 기회를 통해 청소년들이 새로운 세상을 탐험하길 바란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평소 여행 기회가 적거나 여행에 어려움을 겪는 관광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여행 프로그램을 지속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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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관광공사, K-콘텐츠 열풍 방한관광으로 이어간다
한국관광공사, K-콘텐츠 열풍 방한관광으로 이어간다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9일부터 31일까지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전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K-관광 로드쇼를 개최하고 방한 관광객 유치에 나섰다.
이번 행사는 케이팝데몬헌터스의 글로벌 돌풍과 한국문화 등에 대한 관심을 한국여행으로 이어가고자 마련됐다.
먼저, 태국 방콕에서는 한·태 여행업계 130여 개 기관이 참석한 트래블마트를 필두로 △K-엔터테인먼트 △K-뷰티 △K-푸드 △K-축제 등의 다양한 테마존이 마련됐다.
방콕의 랜드마크 아이콘시암 쇼핑몰에서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태국 현지에서도 높은 인기를 얻고 있는 배우 정해인이 한국의 매력적인 여행지를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해 열기를 더했다.
또한, 공사는 이날 소셜미디어 팔로워 2,000만명이 넘는 태국 유명 배우 부부 ‘마크와 킴벌리’를 한국관광 명예대사로 위촉했다.
필리핀 마닐라에서는 ‘코리아 트래블 피에스타’를 열고 필리핀 최대 성수기인 한국의 겨울 시즌을 공략했다.
30일부터 31일까지 국내 스키리조트 7개사가 참가해 한국의 동계관광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클룩과의 협업으로 동계상품 판촉전을 펼쳤다.
아울러 ‘APEC 2025 KOREA’를 계기로 경주를 비롯한 인근 관광지를 알리는 특별존을 꾸며 태국, 필리핀 양국에서 지역의 매력을 알렸다.
싱가포르 최대 관광박람회인 나타스 홀리데이에서는 한국홍보관을 운영하고 박람회 참가 현지 여행사들의 판촉 지원을 통해 약 70억원의 매출액을 달성했다.
공사는 오는 9월에도 베트남 호치민국제관광엑스포, 말레이시아 마타페어 등에서 한국의 다채로운 매력을 선보이고 해외여행 목적지로서 ‘관광한국’을 각인시킬 계획이다.
공사 김종훈 국제관광본부장 직무대리는 “동남아시아는 높은 방한수요와 성장 가능성이 공존하는 곳으로 올해 역대 최고 방한객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동남아 국가들은 한국문화와 콘텐츠에 대한 호감도가 높은 편으로 공사는 이러한 긍정적인 인식을 방한수요로 전환하기 위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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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6.27 부동산 규제, 현금부자에만 길 터줬다
[세종타임즈]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로 주택담보대출이 6억원, 신용대출이 연소득 범위 이내로 제한되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사다리가 사라지고 이른바 현금 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부동산매입 기회가 편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서울지역 부동산 매입자금조달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됐다.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서울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한 사례 중 부동산 매입을 위해 증여를 받은 비율이 6.27 규제 발표 전 27.2% 보다 3% 상승한 30.5%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남구의 경우 증여를 통해 부동산을 매입한 비율이 올해 1월~6월 평균 32.1%에서 7월 37.6%로 5%이상 상승했다.
송파구는 6.7%, 마포구는 4.9%, 용산구는 3.1% 이상 모두 상승한 것으로 확인됐다.
강남3구와 마용성 지역 이외에도 이밖에 이른바 노도강으로 불리는 노원·도봉·강북 지역 역시 노원구 19.9%→30.3% 도봉구 17.7%→33.3% 강북구 18.2%→33.3%로 모두 증여 비율이 큰폭으로 늘었다.
이외 성북구의 경우 20.0%→40.3%로 증여를 통한 서울 지역 부동산매입 비율이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으며 서울 25개구 중 7개구에서는 6.27 규제 이후 증여를 통한 부동산매입 비율이 연중 최고치를 갱신했다.
6.27 규제 이후 외국인들의 부동산 매입량이 늘어난 가운데, 현금부자들의 증여까지 늘어난 점까지 함께 확인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서민들의 주택 실수요 기회만 가로막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은혜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6.27 규제는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틀어막고 현금부자와 외국인들에게만 길을 터주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상 정책금융 개선 없는 규제일변 부동산 대책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패를 답습할 수 있다 민간과 시장에 활력을 주는 부동산 공급 대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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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상용소프트웨어 계약 규정 개정
조달청
[세종타임즈] 조달청은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및 제3자단가계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9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부담은 줄이고 합리적 경쟁을 촉진하며 규정을 위반하는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상용소프트웨어 다수공급자계약 관련 규정의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규 사회적 약자 기업에 대해서는 다수공급자계약 초기 진입시 납품실적을 면제해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고 △중간점검 주기를 매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해 기업 부담을 완화하며 △납품요구 내용 이외의 추가 물품의 무상제공을 금지해 위반시 적발 횟수에 따라 1개월 거래정지에서 최대 계약해지까지 처벌한다.
다음은 상용소프트웨어 제3자단가계약 관련 규정 개정 내용이다.
△커스터마이징 및 유지관리 상품의 품목 추가 시 필수로 요구하였던 가격자료를 견적서로 간소화해 서류 부담을 없애고 △6년간 최대 7회로 제한하던 할인행사를 연간 3회까지로 확대해 영업 기회를 보장한다.
이번 제도 개정으로 기업들은 계약절차 간소화, 제출 서류 축소, 실적 요건 완화를 통해 불필요한 부담이 줄어들고 동시에 불공정 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를 통해 건전한 경쟁 질서가 확립되어 국민과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조달시장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신면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개정은 기업들이 혁신과 품질경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부담을 덜어주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기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투명하고 효율적인 조달시장을 만들기 위해서 국민과 기업 중심으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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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산업부 예산 13조 8,778억원 편성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2026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13조 8,778억원으로 편성했다.
이는 2025년 본예산 11조 4,336억원 대비 2조 4,443억원 증가한 것이다.
산업부는 예산 지출 효율화를 위해 관행적 지출, 유사중복 사업 등을 검토해 정비했으며 이를 통해 절감된 예산은 경제 성장을 실현할 수 있도록 산업 전반의 AX 확산, 첨단 및 주력산업 육성,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통상·수출 대응 강화, 공급망 강화, 5극3특 균형성장 등 분야에 집중 투자했다.
2026년 산업부 예산안은 9월 3일 국회 제출 이후 국회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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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어촌의 시원한 하늬바람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
섬·어촌의 시원한 하늬바람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어업인의 온열질환 발생 예방 등을 위해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1개월 연장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여름철 폭염이 9월까지 계속된다는 기상예보와 온열질환 특별관리에 대한 어업인 호응과 만족도가 높은 점을 고려해 이번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 연장 운영을 결정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7월 14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된 특별관리 기간 동안 △폭염 시 행동요령 어업안전보건센터 누리집 게재 및 안내 문자 발송, △찾아가는 예방교육 실시, △비대면 진료 제공, △형광보냉조끼 보급 등 어업인 온열질환 예방과 치료를 적극 지원했다.
온열질환 특별관리 기간을 9월까지 연장해 운영하면서 그간의 온열질환 예방교육 및 비대면 진료, 보냉제품 제공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고위험 상황 발생 시 해양경찰청과 협력해 응급 이송도 지속 지원한다.
서정호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관은 “어복버스 사업 온열질환 특별관리기간 연장 운영이 우리 어업인들의 온열질환 발생 저감 등 건강관리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우리 어업인들이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건강관리 지원은 물론, 주거·생활·행정에 이르기까지 어업인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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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연안항을 포함한 6개 항만의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신규 연안항을 포함한 6개 항만의 항만기본계획 수시변경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신규 연안항 2개소, 진촌항)에 대한 최초 항만기본계획을 포함해, 대산항, 광양항, 부산항, 울산항 등 총 6개 항만에 대한 항만기본계획을 수시 변경했다고 밝혔다.
격렬비열도항은 충청남도 태안에서 서쪽으로 50km 떨어진 영해기점 도서인 북격렬비열도에 위치하며 서해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2022년 국가관리무역항으로 신규 지정됐다.
인근에 어업지도선, 해양경찰청 함정이 수시로 순시하며 불법어업을 단속하고 있으며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헬기착륙장이 포함된 부두시설이 개발되면 해양영토수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진촌항은 경남 통영시 사량면 사량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격렬비열도와 함께 2022년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지정됐다.
이번 항만기본계획을 통해 방파제를 연장·보강하고 신규 여객부두, 차도선부두, 소형선부두를 건설해 선박 접안의 안전성과 이용자의 편리성을 높이고 통영지역의 관광 및 어업 거점항만으로 발전시킬 예정이다.
지역에서 발생하는 화물의 적기운송과 관광수요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산항과 울산항의 경우, 배후에 위치한 발전단지에서 소비할 연료 수급을 위해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신규 시설을 반영했다.
대산항은 배후 화력발전소의 석탄·암모니아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암모니아 화물을 취급할 수 있도록 변경됐으며 울산항은 배후 LNG발전단지의 LNG·수소 혼소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저장탱크 및 부두시설이 새롭게 반영됐다.
부산항은 해경전용부두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접안을 위해 평면배치계획을 변경했으며 광양항은 배후 물류단지 개발에 따른 지원을 위해 신규 석유화학 부두를 반영했다.
남재헌 해양수산부 항만국장은 “새롭게 연안항으로 지정된 격렬비열도항과 진촌항은 해양영토 수호의 첨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점으로서 그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번에 변경된 대산항, 울산항, 부산항, 광양항과 같이 친환경에너지 인프라 관련 산업을 포함한 지역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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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기초연구 생태계의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2.74조원을 투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6년도 기초연구사업 예산을 2.74조 원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5년 2.34조 원과 비교해 약 17.2% 증가한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기초연구 투자를 안정적으로 확대해 다양성에 기반해 수월성을 추구하는 기초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2026년도에 기초연구사업의 과제 수를 2025년 대비 약 28.5% 확대해 약 15,800여개의 과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 중 신규 과제가 약 7,000여개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 대비 약 98.2% 증가한 수준이다.
기초연구사업에서 2025년 대비 2026년에 달라지는 내용들은 다음과 같다.
우선, 2024년 폐지되었던 기본연구 사업을 복원한다.
생애기본연구가 종료됨에 따라, 초기 교원, 연구 환경이 열악한 지방 소재 교원 등을 비롯한 연구자들의 연구 불안정성이 증가했다는 우려가 지속 제기됐다.
이에 2026년도에는 약 1,150억원 규모로 약 2,000개의 기본연구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연구 안전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해외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박사후연구원들의 국내 복귀를 위해 세종과학펠로우십 내 복귀 분야를 신설한다.
2026년도에는 약 260억원을 투자해, 약 130명의 우수 인재를 지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펠로우십 지원의 ‘국내-국외-복귀’ 전 과정의 연계성을 강화하게 된다.
아울러 연구자의 연령과 경력이 연구 수준과 일치하지 않다는 문제의식 하에, 2026년부터는 기존 ‘중견연구’ 사업의 명칭을 ‘핵심연구’로 변경하고 연구의 성장 단계별로 연구비와 연구 기간을 차등화해 지원한다.
특히 창의연구, 씨앗연구 등 복잡했던 사업구조를 단순화해 연구자들이 본인의 연구 유형에 맞춰 지원사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인 기초연구의 확대와 더불어 집단연구 역량 향상도 도모한다.
특히 소규모 연구 집단의 창의적 융합연구를 촉진하는 기초연구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탁월한 대학부설연구소를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소로 육성하기 위해 장기간 전폭 지원하는 국가연구소 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이외에도, 인공 지능이 기초연구에서도 새로운 혁신을 촉발하고 있는 가운데, 연구자의 인공 지능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의 연구기반 첨단화와 기초과학 – 인공 지능 융합형 인재 양성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구혁채 1차관은 “2026년도 기초연구 예산은 기초연구 생태계의 복원을 넘어 재도약을 위한 첫 출발점”이라며 “편성된 예산을 효과적으로 운영해 젊은 연구자들이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우수 연구자가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2025-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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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
중소벤처기업부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 노용석 차관은 1일 전국상인연합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으로 제한하는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등 취약상권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지만, 지금까지 가맹점 매출 상한선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 대형 병의원까지 혜택을 누리는 구조적 한계가 있었으며 이 부분에 대한 지속적인 제도개선의 목소리가 있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간 중기부와 전상연은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했으며 그 결과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가맹점을 연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편 방안을 마련했다.
연매출 금액을 30억원으로 설정한 것은 타부처 정책과 공통된 기준을 적용해 시장의 혼선을 방지하고 정책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아울러 매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고가의 사치 제품 및 기호 식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한 자연스러운 제한 효과도 기대된다.
중기부는 이번 간담회에서 마련한 개편방안을 담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신속히 마련해, 안정적인 온누리상품권 제도 정착에 노력할 예정이다.
노용석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더욱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전상연과 긴밀히 협력해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부정유통 근절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전상연 이충환 회장은 “연매출 제한을 두는 이번 개편안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서 힘들어하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상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온누리상품권이 골목상권의 더욱 강력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중기부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부탁한다”고 밝혔다.
간담회 이후 노용석 차관은 이충환 회장과 함께 수원 못골시장 내 여러 점포들을 방문해 농산물과 축산물 등을 구매하며 상인들을 격려했다.
202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