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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허영 의원 , 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5 년 연속 선정 쾌거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18 일 더불어민주당 ' 국정감사 우수의원 ' 으로 선정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허영 의원의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은 21 대 국회 4 년 수상에 이어 이번이 5 번째 연속 수상이다.
허영 의원의 이번 수상 배경은 군 초급 간부의 열악한 복무여건 , 전투원용 무전기 사업 부실 , 경계용 CCTV 의 보안 문제 , 하극상 등 군 기강 문제 , 북 생물테러 대비한 백신 문제는 물론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태 등 국방 분야 핵심 현안을 하나하나 짚어내며 날카로운 지적과 분석으로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는 평가다.
허영 의원은 “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이 주도한 12.3 불법 계엄 과정에서 우리 군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 며 “ 군이 아무리 상명하복의 문화라고는 하나 , 국민에게 무력을 행사하는 반헌법적 , 불법적 행위에 동원된 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고 말했다.
또 허 의원은 “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 국민의 신뢰와 존경을 받는 군으로 다시 거듭나기 위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며 “ 이를 위해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으로서 우리 군이 가진 문제점을 꼼꼼히 살피고 ,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이라고 말하고 “ 군이 오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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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김준혁, 2024년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김준혁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 ‘2024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뽑혔다.
김 의원은 제22대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올해 국정감사를 치렀다.
김준혁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뉴라이트’ 한국사 교과서 및 독도 교육 문제, 의대정원 증원, 김건희 여사 석박사 논문 표절, 친일·뉴라이트 역사기관장 문제, AIDT, 유보통합 및 교육재정, 국가교육위원회 폐쇄적 운영 등 정부 및 산하 기관이 추진한 정책을 점검해, 문제점과 해결책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특히 내년부터 사용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의 반민족·친일·뉴라이트 관점 서술을 지적해, 최종적으로 내용을 바로잡는 성과를 얻었다.
김준혁 의원은 이른바 ‘뉴라이트’ 필진이 참여한 ㈜한국학력평가원의 교과서 공개에 앞서 역사교육 전문가 검증단을 구성하고 내용을 발빠르게 분석했다.
그리고 그 내용을 교육위원과 공유해 국정감사 기간 한국사 교과서 문제를 정밀하게 지적하고 수정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김준혁 의원은 지역 교육 현안도 적극적으로 감사했다.
김 의원은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수원시 내 학군 조정 필요성을 실제 학생의 장시간 통학 사례를 들어 지적했고 교사 부족으로 인한 과밀학급 개선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인천 지역 서해 5도 교사들의 낮은 벽지 근무 수당과 높은 이직률을 확인해 해결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과 임 교육감, 도성훈 인천시 교육감으로부터 긴밀하게 협조하고 논의하겠다는 답변도 끌어냈다.
이밖에 김 의원은 △교육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빼먹기’ 중단 촉구 △학교용지부담금 폐지 시도 지적 및 법률안 발의 △학교용지 국유지 용도폐지 시도 중단요구 등 장기적으로 학교 현장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각종 정부 정책을 발굴해 국정감사에서 공론화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심각성을 재확인해 대학 연구 윤리 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준혁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정책의 폐쇄성과 부실성을 다각도에서 확인한 국정감사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혼란을 느낄 교사와 학부모 또 학생이 안심할 수 있도록, 교육 현안 발굴과 제도개선을 통해 민생 안정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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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김문수 의원, 전교조 해직교원 지위 원상회복 특별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18일 ‘전교조 해직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1989년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원들의 호봉, 보수, 연금 등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1989년 전교조 결성을 이유로 1,527명의 교사가 부당하게 해직된 사건에 대해 국가의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대한 사과와 회복 조치를 권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상회복이 수십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989년 당시 전교조는 민주화운동의 일환으로 결성됐으나, 정권은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강압적인 해직 조치를 단행했다.
일부 교원들이 복직되긴 했지만, 해직 기간 동안의 호봉과 연금 등이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 여전히 경제적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해당 법안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해직 기간을 교원의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산정 시 합산한다.
공무원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재직기간으로 인정한다.
이미 퇴직한 교원의 경우, 경력과 미지급된 보수를 소급 지급한다.
재직기간 합산에 따른 미납 연금 기여금 부담을 완화한다.
김 의원은 “전교조 해직교원들은 권위주의에 맞서 민주주의와 교육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이라며 “법안 통과를 통해 역사적 정의를 바로 세우고 이들의 명예와 권리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은 김문수·이수진·김우영·정성호·고민정·조계원·이재강·신정훈·민형배·박지원·허성무·김동아·김현정·박해철·정을호·강경숙 총 16인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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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김형동 의원 , ‘ 한지문화산업 육성법 ’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 기반을 조성하고 , 한지의 세계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 한지문화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관한 법률안 ’ 을 대표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한지 는 닥나무로 만든 대한민국 고유의 종이로서 , 내구성과 보존성이 우수한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판인쇄물인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약 1,200 년이 넘는 시간 동안 지금까지 유지되고 , 조선왕조실록 , 훈민정음 , 난중일기 등 다수의 기록유산들이 양호한 상태로 보존되고 있는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한지의 우수성을 꼽는다.
최근에는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서도 문화재 복원을 위해 한지를 사용하면서 세계적으로도 한지의 가치와 그 우수성이 인정받고 있는 추세다.
한지는 전통적 가치 외에도 친환경 인테리어 , 인체친화형 섬유와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미래형 소재로서도 그 가능성이 무궁무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지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 한지문화산업의 연구개발 지원 및 전담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 국제협력과 해외진출을 위해 전시회 개최 , 해외마케팅 및 홍보활동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한편 , 중국의 선지는 2009 년 , 일본의 화지는 2014 년에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등재된 반면 대한민국의 한지는 아직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번에 발의한 법안이 통과된다면 , 2026 년 한지의 유네스코 등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 대한민국의 한지는 중국 ,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종이보다 품질이 더 우수하다” 며 “ 미래먹거리 산업으로 잠재력이 무궁무진한 한지를 국가와 지자체가 나서 문화산업으로 육성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 한지가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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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차지호 국회의원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국회의원 은 최근 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 자살유발정보의 확산을 방지하며 효과적인 예방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18 일 밝혔다.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 년마다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 자살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급변하는 정보통신 환경에 대응하기에는 계획 주기가 길고 , 정보통신망을 통한 자살유발정보의 빠른 전파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왔다.
아울러 개정안에 자살유발정보 발견 시 이를 즉시 차단 · 삭제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통해 정보 확산을 막을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명확히 했다.
이에 차지호 의원은 “ 변화하는 사회 · 기술 환경에 맞춰 자살예방정책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 며 “ 우리 사회의 귀중한 생명을 보호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 이번 ‘ 자살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 차지호 국회의원의 살리는 법안 시리즈 ’ 첫 번째 법안으로 생명 , 안전을 보호하는 법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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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을 아시나요?”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민 10명 중 8명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대해 ‘알고 있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기관 인지도 조사 결과 78.2%로 지난해 대비 11.1.%p가 높게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주요정책 관련 인식도는 원산지표시관리, 친환경농산물인증품, 농산물우수관리인증품, 양곡관리표시, 농산물안전성조사 등 지난해보다 8.1%p 이상 상승했다.
이러한 상승 지표는 첫째, 젊은 감각으로 뭉친 ‘농관원 홍보 영벤져스’의 활동이 견인차가 됐다.
젊은세대 공무원과 영상홍보 전공 대학생이 제작한 영상과 카드뉴스를 통해 공익직불제, 국가인증제도, 원산지표시 등 농식품 정책을 국민이 알기 쉽게 전파함으로써 젊고 친근한 소통이 온라인 구독자를 증가시켰고 이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지난해 대비해 농관원 업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위해 보도자료 배포, 기고 등 언론 홍보와 농정현안에 대한 이슈가 있을 때마다 간담회, 캠페인 개최 등 적절한 오프라인 홍보가 국민들의 인지도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고 안전한 농식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담보하기 위해서 2025년도에도 역량을 집중해 농식품 품질·안전 관리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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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매스 발전의 수입의존도 완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정부가 그동안 버려지던 벌채 부산물 등 산림자원의 이용을 활성화하고 바이오매스와 관련된 원료경합, 환경문제 등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부처합동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림청, 환경부는 지난 12.13, 제1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온실가스감축 분과위원회에서 ‘바이오매스 연료·발전시장 구조 개선방안’을 논의했으며 18일 이를 확정한다고 밝혔다.
바이오매스는 생물자원을 변환시켜 에너지자원으로 이용하는 것으로서 2012년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도입 이래 석탄화력발전소의 효과적인 전환수단으로서 역할을 해왔다.
2023년 2.7GW의 설비가 운영 중이며 신재생 발전량의 20%를 차지하는 제2의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성장했다.
발전설비의 확대에 따라 연료시장도 함께 성장했다.
2023년의 목질계 바이오매스 사용량은 740만톤으로 2012년 대비 약 50배 증가했다.
특히 원목으로 생산한 목재펠릿은 340만톤에 달하고 이중 98%가 베트남, 러시아, 인도네시아 등지에서 수입된다.
연간 수입금액은 약 7,000억원이다.
시장 확대에 따라 다양한 문제점도 발생했다.
바이오매스에 대한 RPS 정산비용은 연간 9,000억원 수준으로 증가했고 국산 바이오매스의 경쟁력은 수입산 대비 여전히 부족하다.
REC의 가격보조 효과에 따라 발전용 원료와 재활용 원료간 원료경합 문제도 발생했다.
또한, 바이오매스 발전의 산림훼손·탄소배출 등에 대한 비판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23년부터 국내산림 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발전업계, 합판보드업계, 펠릿제조업계 등 다양한 업계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문제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정밀한 자료분석, 폭넓은 의견수렴, 부처간 정책협의를 진행했다.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27차례의 면담, 간담회를 진행했고 전력시장, REC시장, 목재시장 등 관련된 시장의 실증데이터를 분석했다.
그 후 관계부처간 7회의 조정회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탄녹위 분과회의에서 전문가의 의견수렴을 거쳐 동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마련한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 건설현장 등에서 발생하는 폐목재의 분류체계를 개선, ‘재활용 우선원칙’에 따라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폐도장목, △폐목재포장재, △폐전선드럼, △건설현장 폐목재 등은 다시 사용하거나 파티클보드, 중밀도섬유판 등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폐가구류와 함께 분류되어 발전 연료로 대부분 활용됐다.
이에 환경부는 바이오고형연료 등 에너지 회수용도에 적합한 폐가구류를 별도로 분류하고 그 외의 폐목재류는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우선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 발급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목재류 재활용 시장의 원료 공급 현황을 수시로 확인해 필요시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폐목재의 수급불균형 해소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둘째, 목재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의 우선순위와 사용범위를 설정하고 위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는 2018년 제도 도입 후 원재료 공급량이 크게 증가했다.
2023년에는 2030년 목표인 150만톤을 초과하는 등 관련시장 또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원목 혼입 방지, 수집·증명 현장 관리·감독 기능 강화 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제도의 법적 기반을 강화했다.
‘목재이용법’,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해 금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제도 정착과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거짓·부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11개 협·단체와 진행한 5회의 ‘목재산업·상생발전 간담회’를 통해 산불피해목 자원 활용기준을 합의해 미이용재와 원목 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고 산불·산림병해충 등 피해지 위험목 제거사업의 생산재 활용 우선순위도 설정하는 등 목재산업계간의 원재료 경합 우려를 해소했다.
산림자원의 수집·활용성 증대를 위한 방제 등의 제반비용 또한 지원한다.
셋째, 바이오매스로 생산한 전력에 대한 재생에너지 정책 지원규모를 축소한다.
우선, 신규 목질계 바이오매스 발전설비에 대해 REC를 미부여해 시장진입을 제한한다.
또한, 현재 상업운전을 개시한 설비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REC가중치를 현행값으로 조정한다.
다만, 조정대상은 원목을 이용해 생산한 목재펠릿·칩에 한정된다.
공공설비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내년부터 적용하고 민간설비는 1년의 유예기간 후 운전연차에 따라 점진적으로 조정해 시장충격을 완화하고 변화된 제도에 적응할 기회를 부여한다.
정부는 동 방안에 따라 관계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와 각 업계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운영해 세부적인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자발적인 상생·협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이번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추진성과와 정책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3년후 재검토할 계획이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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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친환경 건축의 미래,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에서 체험하세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물의 온실가스를 줄이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대국민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서울 광진구 보건복지행정타운 내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12월 20일 개관한다.
그린리모델링은 노후 건물의 미관뿐 아니라, 단열 등 에너지 성능을 높여 에너지비용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고 기능적으로 쾌적하고 안전한 건물로 바꾸는 일석이조의 리모델링 사업이다.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과 관련한 다양한 정보들을 보다 알기 쉽게 전달하고 건물 부문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민·관이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기후위기 시대를 대비해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가 배우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은 물론, 실제 그린리모델링을 할 수 있는 부모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도 제공할 예정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은 그린리모델링의 핵심기술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2개의 공간으로 구성된다.
전시관에서는 단열 등 열손실 방지 조치, 주요 건축설비의 에너지 효율 개선이나 신재생에너지 생산 등 그린리모델링 핵심기술을 만나볼 수 있다.
체험관에서는 미디어터치월, 디지털드로잉, 에너지볼 등을 활용한 여러 종류의 체험형 콘텐츠를 통해 그린리모델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흥미롭고 친근하게 체험해 볼 수 있다.
홍보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10시~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오전 회차는 단체 방문객을 고려한 예약제로 오후 회차는 예약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자유롭게 이용 가능하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회차당 입장객은 홍보관의 규모를 고려해 25명 이내로 제한해 운영한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단 및 대학생 서포터즈와 연계해 방문객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휴관일 등에는 환경영화제, 특별강연, 간담회 등을 위한 복합공간으로 탈바꿈해 그린리모델링 외에도 다양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그린리모델링 홍보관 운영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장우철 건축정책관은 “그린리모델링 홍보관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온실가스를 줄이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그린리모델링을 직접 체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그린리모델링의 확산을 통해 2030 건물분야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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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늘봄지원실장 전국 평균 경쟁률 ‘ 0.82:1 ’ 에 그쳐 미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올해 전국 17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지원 경쟁률을 분석한 결과 , 경쟁률 1 대 1 을 넘기지 못해 ‘ 사실상 미달 ’ 이라 볼 수 있는 시도는 12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특히 , 경기도는 415 명 모집에 67 명이 지원해 경쟁률 0.16:1 로 전국 최저 경쟁률을 기록했고 , 17 개 시도의 평균 지원 경쟁률은 0.82:1 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실에서 17 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늘봄지원실장 지원현황 ’ 자료에 따르면 , 늘봄지원실장 1 차 공고 결과 , 전국 평균 0.82:1 로 나타났다.
특히 , 경쟁률 0.5:1 이하 시도는 경기 , 충남 , 제주 , 충북 , 경남 , 울산 6 개 시도교육청으로 나타났고 , 수도권도 서울 , 경기 , 인천 으로 모두 미달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 차 공고를 냈거나 , 실시할 예정 인 교육청은 13 개 시 · 도교육청으로 나타났다.
일부 시도교육청은 1 차 공고 이후 추가 공고에 지원 조건을 달리해 모집하였을 정도로 , 늘봄지원실장을 교사를 대상으로 모집하는 현 교육부의 정책이 교사들에게 인기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실상 전북 , 부산 을 제외하고 15 개 시도교육청의 늘봄지원실장 경쟁률이 0.63 대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늘봄지원실장의 한시적 임기제 연구사 배치가 정책의 근간 , 혹은 정책의 지속성에서 문제를 일으킨 것으로 결국 교원들의 외면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이것은 교육부에 대해 정책을 제고할 것을 던지는 현장의 메시지이자 마구 밀어붙였던 尹 정부의 교육개혁에 대해 다시 한번 뼈아픈 반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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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해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공유한다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2월 17일 부산에서 ‘2024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장애인이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자립을 희망하는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자립과 함께 보호자 부재, 위기가구 등 시설에 입소 가능성이 높은 장애인을 사전에 확인해 자립을 지원하는 예방적 정책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등 100여명이 한자리에 모여 시범사업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성과공유회에서는 시범사업 추진에 기여한 바가 큰 지자체와 관계기관 소속 담당자 15명에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이경혜 한국장애인개발원장은 “오늘 성과공유회가 장애인의 주거선택권 보장과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애쓰신 담당자분들에게 격려와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 손호준 장애인정책국장은 “현재까지 시범사업을 통해 자립한 장애인은 총 254명이며 이는 2022년 29명에서 크게 증가한 수준으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야기는 더욱 확산될 것”이라며 “내년은 시범사업 평가와 근거 법령 마련 등 본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시기로 2026년 본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