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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용 안전모, 직류전원장치 등 39개 제품 안전기준 부적합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내 이용자가 많은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206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39개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가을철 야외활동용 제품을 중심으로 206개 제품에 대해 실시했으며 조사결과 안전기준 부적합률이 18.9%로 금년 상반기 국내 유통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 평균 부적합률인 5.0% 대비 거의 4배 수준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생활용품은 63개 제품 중 자전거용 안전모, 승차용 안전모, 전동킥보드 등 11개 제품이 부적합했으며 어린이제품은 조사대상 77개 제품 중 완구, 아동용 섬유제품, 어린이용 가죽제품 등 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전기용품으로는 조사대상 66개 제품 중 직류전원장치, 플러그 및 콘센트, 전지 등 19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다.
특히 자전거용·승차용 안전모는 조사대상 18개 제품 중 8개 제품이 안전기준에 부적합했으며 직류전원장치는 10개 중 5개 제품이 부적합해 해외직구 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품목으로 조사됐다.
국표원은 소비자가 해외직구 제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위해성이 확인된 39개 제품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 및 소비자24에 게재했으며 해외직구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위해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김대자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금년 하반기에 겨울철 제품을 중심으로 해외직구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추가 실시하고 유해제품의 재판매 여부도 모니터링하는 등 해외직구를 통한 위해제품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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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3국, 기후위기 넘어 녹색미래 함께 연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산둥성 옌타이에서 열리는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 참석해 기후위기 대응, 플라스틱 오염 저감 등 동북아의 주요 환경 현안을 논의하고 제4차 공동행동계획을 채택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 황룬치우 중국 생태환경부 장관, 아사오 게이이치로 일본 환경성 장관이 참석하며 27일 한·일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8일 한·중 양자회담, 본회의와 공동기자회견, 다양한 부대행사가 이어진다.
3국 환경장관회의는 1999년 우리나라의 제안으로 출범해 매년 3국이 교대로 개최해온 동북아 대표 환경협력체이다.
이 회의는 지난 27년 동안 △미세먼지 등 대기질 개선, △따오기 복원과 같은 생물다양성 보전, △환경표지 공통기준 마련 등 지역 환경현안 개선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번 회의에서 채택될 제4차 3국 공동행동계획은 기존 8개 협력 분야를 환경질 개선, 무탄소 녹색성장, 환경복지 등 3대 목표로 재구성하고 기후위기 정책대화와 탄소표지 협력 강화, 플라스틱 오염 대응, 생활환경 개선 등을 새롭게 포함한다.
회의와 함께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3국 청년대표 15명이 참여한 청년포럼에서는 ‘기후회복력 있는 지역사회를 향한 청년 역량강화’를 주제로 토론이 진행된다.
이번 ‘제26차 3국 환경장관회의’ 기간에 맞춰 우리나라 환경부와 중국 산둥성 간 환경협력 20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도 열린다.
이번 기념행사는 양측의 지난 20년간 협력 성과를 공유하고 기후변화 대응과 녹색산업 교류 등 미래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년간 양측은 우리나라의 대기오염 방지기술을 활용한 실증사업으로 산둥 지역의 대기질 개선을 이끌었으며 폐기물 및 수처리 분야의 교류와 다수의 수출계약, 기업 간 협력, 정례 협의회를 통한 환경정책 공유 및 공동연구 추진 등 다양한 실질적 성과를 거뒀다.
이번 기념행사에는 김성환 환경부 장관과 저우나이샹 산둥성 성장 등 양측 고위 인사가 참석하며 축사와 정책 소개, 환경협력 20주년 기념 양해각서 체결식이 진행된다.
20주년 기념 양해각서에는 환경 실무협력, 대기오염 방지, 탄소제로 섬 조성, 국제환경협약 이행 경험 공유, 환경산업 협력, 환경분야 민간교류 지원 등이 포함되어 향후 양측간 협력의 폭과 깊이가 한층 확대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성환 장관은 27일에 산둥성의 대표 청정에너지 사업인 완화화학-허하이 종합 스마트에너지 신규사업 현장을 방문해 탄소중립 분야 협력 방안을 모색한다.
해당 사업은 폐열 회수와 에너지 효율 향상을 통해 연간 286만 톤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를 내는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한중일은 같은 하늘과 같은 바다를 맞대고 살아가는 이웃으로서 이제는 기후위기라는 인류적 도전에 맞서 녹색미래를 함께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산둥 협력은 지난 20년간 대기오염 저감과 녹색산업 교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지역협력의 모범적 사례”며 “이번 20주년을 계기로 앞으로 기후위기 대응, 녹색산업 협력, 순환경제 생태계 조성 등 탈탄소 녹색 문명 발전을 위한 미래지향적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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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물관리위원회,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및 연계 방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프레지던트호텔 슈벨트홀에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연계’라는 주제로 ‘2025년 제4차 정기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실효성 있는 통합물관리를 위한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 방안을 논의하고 분야 간 협력과 시너지 창출을 통해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한 물관리 체계를 모색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행사에서는 관계부처, 유관기관, 학계 및 각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하는 가운데 △물관리 시설·정보·물산업의 통합관리 방안, △기후위기시대 수자원시설간 연계방안, △농업용수 연계활용 현황과 저수지 다목적화 방안, △영산강·섬진강 유역 가뭄극복을 위한 보성강댐-주암댐 연계운영, △국가 통합물관리정보플랫폼 구축 현황 및 추진방향, △물산업 발전을 위한 통합과 연계의 방향 등 6개 주제를 발표한다.
이어서 통합물관리 2.0 시대 물시설·정보·산업의 통합 연계에 대한 종합토론도 진행된다.
한건연 국가물관리위원회 정책분과위원장은 “물관리 시설·정보·산업의 통합과 연계 강화를 통해 통합물관리를 고도화하고 내실을 다져야 한다”며 “이번 행사가 물관리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고민하고 국가 물관리의 새로운 전환과 도약을 이루어낼 수 있는 의미있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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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수상작 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국립중앙과학관은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출품작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비롯한 주요 수상작을 확정·발표했다.
올해로 71회를 맞은 전국과학전람회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과학탐구대회로 창의적 역량을 키우는 장으로 자리매김해 왔다.
이번 대회에서는 전국 17개 시·도에서 총 2,836점의 작품이 출품됐으며 이 가운데 지역대회를 거쳐 선발된 301점이 본선 무대에 올랐다.
본선 작품들은 산·학·연 전문가 45명으로 구성된 심사협의회에서 과학적 탐구 과정의 충실성, 연구 주제의 창의성과 독창성, 이론적 타당성 및 실용적 가치를 중심으로 엄격하고 공정하게 심사를 진행했으며 최고 영예인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은 학생부와 교원·일반부에서 각각 1점씩 선정됐다.
ALICEization팀은 최근 나날이 발전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사회적 고립을 겪는 독거노인과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우울증 환자 등에 도움이 되고자 인공지능 아바타인 A.L.I.C.E를 개발했다.
이 작품은 기존에 정보 제공 중심의 인공지능 서비스와 달리 정서적 교류에 중점을 두어 사람과 유사한 계층화된 기억 체계, 감정 기반의 대화, 실시간 감정 표현 등의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기술을 구현했다.
특히 개인정보 유출 등의 우려를 감안해 내부 구축형으로 제작했으며 인공지능 기술과 사회적 요구를 결합해 인간과 정서적으로 소통하는 인공지능을 구현하고자 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구스다운팀은 최근 고흥만 일대 큰기러기 개체 수의 급격한 증가를 관찰한 후 실제 조사된 개체 수와 차이가 있음을 발견해 정확한 개체 수 계측과 개체 수 증가 원인 파악을 위한 생태 환경 분석의 필요성을 느꼈다.
이 작품은 대규모 조류 계수 방법 고안 및 생태 행동 기반 계수 관찰을 통해 고흥만의 생태 환경 및 조류 특성을 분석했으며 해당 연구 결과를 활용해 동적 특성 중심의 탐구 학습 자료를 개발해 생태 학습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높였다.
고흥만의 생태학적 가치를 보여줌과 동시에 교육·지역 연계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 점이 높게 평가됐다.
도플러팀은 주요 사회적 문제 중 하나인 소음공해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가운데, 소음 제거 기술에 주목하게 됐다.
다만, 소음 제거 기술이 움직이는 음원의 소음을 효과적으로 저감시키지 못하는 문제점을 발견해 이를 개선하고자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단순히 소음원 위치를 예측해 소음을 저감하는 직관적인 해결 방식과 다르게 음원이 움직일 경우 주파수가 변하는 도플러 효과 이론을 활용해 소음의 주파수적 특징을 추출 및 예측해 소음을 줄이는 소음 제거 기술을 구현했다.
실제 공학적 문제를 단순 소프트웨어 보정이 아닌 순수 물리학적 접근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교원·일반부 국무총리상 수상작:‘폐자원을 활용한 몰입형 천문학 학습 공간 구축에 관한 연구’ 남대전고등학교 류재환 교사는 학생들이 실제 밤하늘의 별자리를 유사하게 구현하는 천체투영관에 대한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대다수 학교 현장에서 쉽게 천문 교육에 활용하기 위한 교구에 대해 연구를 시작했다.
이 작품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골판지 및 폐박스를 활용해 돔 구조를 구성하고 구형 거울 반사 방식 투영기를 활용해 학교 현장에 적용 가능한 저비용 천체투영관을 구현했다.
폐자원 활용을 통해 자원 순환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해 제작 과정 자체가 교육적 의미를 포함하면서도 향후 보급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 예상되는 바, 실용성, 교육적 혁신성 및 사회적 파급효과를 동시에 충족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최우수상 10점, 특상 75점, 우수상 100점 및 장려상 112점을 선정했으며 수상작들은 생활 속 문제 해결 아이디어부터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한 응용 연구까지 폭넓은 범주를 보여줬다.
국립중앙과학관 권석민 관장은 “전국과학전람회는 1949년부터 시작해 우리나라 과학인재의 등용문이자 과학문화 확산의 요람 역할을 해왔다”며 “특히 이번 대회에서는 학생들이 과학적 탐구심을 바탕으로 주변의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 아이디어로 해결하고자 한 노력이 돋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들이 미래 사회를 선도할 과학기술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제71회 전국과학전람회 전체 수상자 명단은 국립중앙과학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번 대회의 주요 수상작에 대한 시상식은 11월 5일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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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소방청, 빅데이터 경진대회 수상작 공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24일 소방청 소강당에서 ‘제5회 소방안전 빅데이터 활용 및 아이디어 경진대회’ 시상식을 열고 데이터 기반 소방 정책 혁신과 국민 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성과를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소방청이 주최하고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사업단이 주관했으며 한국화재보험협회과 상장을 후원하고 시상에 참여함으로써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또한 플랫폼의 활용을 장려하고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열린 공모전 형식으로 진행됐다.
지난 6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접수된 작품은 서비스 개발 38건, 아이디어 기획 99건 등 총 137건에 달했다.
서류 심사와 발표 평가를 거쳐 최종 19개 팀이 수상작으로 선정됐다.
서비스 개발 부문 대상은 SodamPop팀의 ‘소담’ 이 차지했다.
이 작품은 사람의 질문을 데이터베이스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변환하는 기술을 적용해, 소방 업무를 지원하는 AI 챗봇을 개발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아이디어 기획 부문에서는 산불지우개팀의 ‘WildfirePilot’ 이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이 밖에 불끄미팀의 ‘시장화재알리미’, Pyros Argos팀의 ‘사회안전망 기반 화재 조기 인지 시스템’, 러브119팀의 ‘소리없는 화재’ 등이 최우수상과 우수상으로 이름을 올렸으며 입선을 포함한 총 19개 팀에 상장과 함께 총 2,080만원의 상금이 수여됐다.
심사위원단은 “올해는 AI, 가상·혼합현실, 데이터 융합 등 최신 기술을 접목한 수준 높은 작품이 다수 출품돼, 소방안전 분야에서 빅데이터 활용의 새로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총평했다.
윤강열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장은 “이번 대회는 국민이 직접 참여해 소방안전의 미래를 함께 설계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우수 아이디어는 현장 적용을 적극 검토해 국민 안전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소방청은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들을 이달 내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에 공개하고 정책 수립과 연구·산업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확산시킬 계획이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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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자살률 29.1명, 2011년 이후 가장 높아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후 가장 높은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지난 9월 12일 발표한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의 차질없는 이행을 비롯해 자살예방 정책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9월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사망원인통계에 따르면 2024년 자살사망자 수는 14,872명으로 전년보다 894명 증가했으며 1일 평균 자살사망자 수는 40.6명으로 나타났다.
자살사망률은 29.1명으로 전년 대비 6.6% 증가했으며 국제 비교를 위해 산출하는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26.2명으로 OECD 평균 10.8명에 비해 2.4배 높고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성별 기준으로 남성 자살자 수가 여성에 비해 2.5배 많았고 남성 자살률은 41.8명, 여성 자살률은 16.6명으로 각각 전년 대비 남성 3.5명, 여성은 0.2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로는 50대 자살사망자 수가 3,151명으로 가장 많았고 자살률 기준으로는 80세 이상이 78.6명으로 가장 높았다.
전년 대비 자살률의 증가율은 30대가 14.9%로 가장 높았고 40대, 50대 순으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은 2024년 자살률 증가에 대해 생애전환기의 중장년이 주로 겪는 실직·정년·채무·이혼 등 다양한 문제, 유명인 자살과 이에 관한 자극적 보도, 지역의 정신건강·자살 대응 인력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과거 외환위기·동일본대지진 등 대형 사건 시 2~3년 여 시차를 두고 자살률이 급증했던 사례를 토대로 코로나19가 미친 사회경제적 여파에 대해 추가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는 우리나라의 자살 문제의 해결이 시급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해왔으며 지난 9월 12일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통해 자살 예방 정책의 중장기 추진 방향과 분야별 과제를 구체화해 발표한 바 있다.
이를 기반으로 자살시도자 즉각·긴급 위기 개입 강화, 범부처 취약계층 지원기관 간 연계체계 구축, 지자체 자살예방관 지정 및 전담조직·인력 보강, AI 기반 자살상담전화 실시간 분석 및 자살유발정보 모니터링·차단 등을 중점 추진할 예정이며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과 범정부적 역량 결집을 위해 범부처 자살예방대책 추진본부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상원 정신건강정책관은 “2024년 자살률이 2011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자살 문제가 심각함을 엄중히 인식하며 ‘2025 국가 자살 예방 전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관련 예산과 인력을 확충해 자살 예방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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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 출범 착수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국민·의료계 모두가 공감하는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국민 참여 의료혁신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근 전공의 복귀 등 의료현장 정상화에 따라 당면한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회적 논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의 의료개혁에 대한 평가와 반성을 바탕으로 참여·소통·신뢰 중심으로 새로운 의료혁신 추진체계를 신설해 국민 중심 의료혁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할 예정이다.
혁신위는 다음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구성·운영될 계획이다.
첫째, 의료혁신 논의의 국민 대표성을 강화한다.
환자, 소비자, 지역, 청년, 노조, 사용자, 언론을 대표하는 다양한 국민과 보건의료 外 경제, 사회, 기술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수요자·전문가 위원이 전체 위원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해 위원 구성의 다양성·대표성을 높일 계획이다.
둘째, 국민 직접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혁신위 내 ‘의료혁신 시민 패널’을 신설해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과제를 숙의해 권고안을 마련한다.
권고안은 국민에게 공개하며 혁신위에서 논의 후 그 결과와 이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해 이행력을 담보할 계획이다.
➊ 혁신위 공론화 과제 선정·의뢰 → ➋ 패널 운영위 공론화 계획 수립 → ➌ 대국민 설문·참여 의향 조사 후 추첨 통해 시민패널 구성 → ➍ 학습·숙의 → ➎ 권고안 마련 또한, 국민 누구나 정책을 제안하고 설문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온라인 국민 참여 플랫폼을 운영한다.
아울러 혁신위와 시민패널의 논의과정과 결과는 온라인 중계, 속기록 공개 등을 통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셋째, 수요자 중심 혁신과제에 집중한다.
그간 의료개혁은 의료인력, 의료전달체계, 보상체계 등 공급 측면의 중장기 구조 개혁 논의 위주였다.
그러나, 새로운 의료개혁 추진체계에서는 국민이 ‘지금’ 어려움을 느끼는 소아, 분만, 취약지 등 의료공백 해소, 응급실 미수용 최소화, 수도권 원정 진료 개선 등 실질적 해법 모색에 집중할 계획이다.
또한 초고령사회에 대비한 재활·요양·생애말기 의료 개선, 기술혁신을 통한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방안도 모색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현재 지역·필수 의료의 위기를 초래한 근본 원인인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에 대한 해법도 지속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상세한 의제를 미리 정하지 않고 위원회 출범 후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구체적 의제를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부는 10월 중에 혁신위 설립을 위한 대통령 훈령을 제정하고 각계에 위원 추천을 요청할 계획이며 위원회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혁신위를 발족하고 국민 중심 의료혁신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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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지역격차 심각·환자 유출 매우 심각” 대학병원장 100% 공통 진단
[세종타임즈] 전국 국립대학병원장 전원이 수도권-비수도권 간 의료격차를 “심각한 상황”으로 진단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김문수 국회의원이 서울대병원을 제외한 국립대학병원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병원장 100%가 “격차가 심각하고”, 환자들의 수도권 유출 문제 역시 전원이 “매우 심각하다”고 답했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 지역의 ‘전반적인 의료환경’과 ‘의료서비스 수준’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은 단 한 건도 나오지 않았다.
전반적인 의료환경’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미흡하다”고 답했다.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수준’에 대해서도 과반 이상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반면 ‘비수도권 지역 의료기관의 역량과 전문성’에 대해서는 8개 병원 중 7곳이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이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 6월 발표한 국민 인식 조사에서 긍정 응답이 15.2%에 불과했던 것과 차이를 보여준다.
국민은 지역 의료기관의 전문성에 대해 낮은 신뢰를 보였지만, 병원장들은 일정 수준의 역량은 확보돼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수도권 비수도권 의료격차 인식병원 운영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전문 인력 부족과 재정 지원 부족이 꼽혔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두 요인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시설·장비 부족은 2순위 항목에서 2곳이 지목했다.
인력난과 재정난이 지역국립대학병원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역 국립대학병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정책 및 지원이 가장 중점적으로 투입돼야 할 분야로는 ‘전문 의료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이 가장 많이 지목됐다.
복수응답 결과, 조사에 참여한 7개 병원 중 6곳이 이 분야를 우선순위로 꼽았다.
이어 ‘시설 및 장비 현대화’ 4곳, 중증·응급질환 진료 역량 강화는 2곳 순으로 나타났다.
김문수 국회의원은 “지역 환자가 서울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사회적 손실은 연간 약 4조 6,270억원에 이른다”며 “사는 곳이 다르다고 치료 기회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립대학병원이 있는 지역조차 이렇게 심각한데, 병원이 단 한 곳도 없는 전라남도의 현실은 더욱 절박하다”며 정부의 신속한 대책을 촉구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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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진 의원, 생리용품 영세율 내용 담아 ‘부가가치세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발의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간사는 25일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수진 간사가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존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되어 있던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서 삭제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의 영세율의 적용 대상에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영국, 독일 등 여러 국가에서는 여성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에 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사회적 인식에 따라 해당 세금을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부가가치세법’의 면세대상에서 월경용품을 포함하고 있으나 제조·유통 단계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가 최종 가격에 반영되어 실질적인 비용 부담 경감 효과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25년 7월 기준, 지자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은 총 58건으로 지자체 주도의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지자체의 재정 상황에 따라 사업변동이 있을 수 있고 여성 필수품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인식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성 누구에게나 부담을 덜어 줄 수 있는 ‘여성용 월경 처리 위생용품’의 영세율 적용은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이수진 간사는 “여성이 매달 사용해야 하는 생리용품 가격 부담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비용 경감을 위한 정책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더불어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으로서 여성이 건강하고 안전한 일상을 살 수 있도록 정책의 세심한 부분까지 입법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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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삼성화재 임원, 공시 앞두고 단기 매매로 시세차익
[세종타임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삼성화재에서 내부 임원이 자사주 소각 공시를 앞두고 자사주 단기매매로 시세차익을 실현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 같은 사실은 올 초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를 통해 처음 알려졌으며 해당 임원으로 A 씨가 지목됐다.
삼성화재 임원 A씨의 자사주 매입은 삼성화재가 주주환원을 목표로 한 보유 자사주 소각 계획을 공시하기 직전인 1월24일과, 공시 발표일인 31일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으며 A씨는 이렇게 보유한 자사주를 매입 후 4개월여만인 지난 6월24일 처분해 단기매매차익을 실현했다.
이 같은 매매행위는 금융감독원 적발 대상인 상장사 임직원 단기매매차익 발생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미공개정보이용행위를 이용한 선행매매 의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며 삼성화재는 임원 A씨의 단기매매차익을 전액 환수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상장사 임직원의 내부자거래를 통한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해 단기매매차익 발생 시 발생 사실을 해당 법인 및 반환대상자에게 통보하고 있으며 자본시장법은 단차 미반환시 해당 법인 또는 주주가 반환대상자에게 반환을 청구하도록 정하고 있다.
단기매매차익이 발생했을 경우 미공개정보 이용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책임을 부과하는 제도다.
금융감독원 최근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상장사 임직원의 자사주 단기매매차익 발생 건수는 총 109건, 금액은 약 1,498억원에 달한다.
22년 28건, 70억원 규모로 발생한 단기매매차익 적발 건수는 지난해 33건, 금액으로는 1천360억원 규모로 확대됐다.
그러나 이 중 상당수가 반환되지 않았으며 특히 2024년에는 현대사료 사례를 비롯해 미반환 규모가 폭증하는 등 제도적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현행 제도는 감독 당국이 단차 매매 발생 사실을 사후적으로 통보하고 반환을 청구하는 방식에 머무르고 있다.
실제 단차 반환은 반환대상자와 회사 간 사적 법률관계로 보아 반환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제재 수단은 없다.
단기 차익거래 자체가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시장 공정성을 유지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구조다.
더 심각한 문제는 단차 적발제도의 근본적 취지인 내부자거래 규제의 한계다.
삼성화재 임원 사례처럼 자사의 기업 공시를 앞두고 거래가 포착될 경우, 이는 단순한 단차 매매를 넘어 단차 행위 적발의 목적인 미공개정보 이용 가능성까지 열어두게 된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상장사 임원이나 주요주주가 6개월간 특정 증권 거래수량이 발행주식총수의 1% 이상이거나 거래금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내부자거래 사전공시 제도를 적용토록 하고 있어 사전공시의무에서 제외되는 내부자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
반면, 미국은 임원과 주요주주를 포함한 내부자 전체가 거래계획을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며 계획에 따라 거래할 경우 면책 가능한 제도를 운영하며 미공개정보 이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김현정 의원은 “단차 매매가 근절되지 않고 늘어나면서 시장의 공정성과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국내 대표 금융회사 임원까지 단차 거래에 나선 것은 자본시장에 심각한 경고 신호”며 “지금처럼 일정 기준 이상의 내부자거래만을 규제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미국처럼 모든 상장사 임직원이 거래계획을 공시토록 하고 내부자거래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