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손잡는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우수 지역금융 협력모델 발굴·지원사업’에 총 5개 지자체를 선정하고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금융기관과 협력해 소상공인과 청년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이나 지역 내 재투자 확대 등 금융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시책 사업의 발굴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처음 추진됐다.
지역금융 협력 최우수 지자체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대출에 대해 전국 최초로 최대 10년 장기분할 상환제를 도입한 ‘제주특별자치도’ 가 선정됐다.
우수 지자체는 △지역주도 미래성장 편드를 운영한 ‘부산광역시’, △지역 소상공인 양방향 이자지원 서비스를 제공한 ‘광주광역시 북구’, △전국 최초 도-시·군 합동 소상공인 지원재원 조성을 의무화한 ‘전라남도’ 가 선정됐다.
마지막으로 장려로 선정된 △‘경상북도 포항시’는 지역금융기관과 시가 1:1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재원을 조성한 점이 특징적이다.
이번 결과는 지자체의 사업실적서를 금융·지방자치 분야 민·관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1차 서면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통해 평가했고 심사결과를 종합해 우수 지자체 및 순위가 결정됐다.
선정된 5개 우수 자치단체에는 최대 3억원의 특별교부세가 지원되며 지자체 및 사업별 대표 협력기관 담당자에게는 행정안전부장관 표창도 수여될 예정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지역에 기반을 둔 금융기관과 협력한다면 지역에 활력을 높이고 동시에 지역 자금의 선순환도 유도할 수 있는 다양한 시책사업을 디자인해 볼 수 있을 것”이며 “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들이 다른 지자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자체와 지역금융기관이 협력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정부의 역할을 지속 발굴·고민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정보통신기술 활용한 한국형 원격 중환자실 본격 추진으로 중증 환자 치료역량 강화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 25년 신규사업으로 원격중환자실 협력 네트워크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원격중환자실 사업은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지역 책임의료기관과 중소 병원 중환자실 간 네트워크를 구축해 지역병원 중환자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강화하고자 도입한 사업이다.
사업을 운영하는 책임의료기관 통합관제센터에는 24시간 의료진이 상주해 지역 중환자실 환자 현황, 병상 가동 현황, 이상징후 환자 발생 내역 등 정보를 통합 관제하고 지역 병원 중환자실 환자의 증세 악화가 감지될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알람 기능을 지원하며 필요시 환자에 대한 협진 서비스도 제공하게 된다.
해당 사업을 통해 ’ 25년 초 2개 지역 및 의료기관을 신규 공모해 원격중환자실을 구축하고 약 1년간의 시스템 구축 및 테스트 과정을 거쳐, ’ 26년도부터 본격 가동할 예정이다.
고형우 첨단의료지원관은“세계적인 대한민국의 ICT 기술을 적극 활용해, 병원 간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는 것은 지역 의료인력과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 해법이 될 것이다”고 말하며 “이번 사업이 지역 필수의료 핵심 분야 중 하나인 중환자실 운영체계 개선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6
-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김현정 의원,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명문화 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은 16일은 12.3 윤석열 내란 사태에 따른 후속조치로 군인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과 신고 의무를 신설한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군 조직 내 윤리적 지휘체계를 확립하고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발의됐다.
개정안은 상관의 명령에 대해‘위법임이 명백한 명령’,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을 해치는 명령’, ‘임무에 명백히 위배되는 명령’, ‘사적 목적으로 한 명령’을 부당한 명령으로 규정하고 이를 거부할 권리와 지체 없이 보고할 의무를 신설했다.
김현정 의원은 “지난 12.3 내란 사태는 대통령과 일부 군 장성들이 공모한 위헌적이고 위법한 계엄령 시도로 군 내에서 큰 혼란을 초래한 사건이었다”며 “이 과정에서 하급 지휘관들과 병사들이 항명죄를 우려해 소극적으로 임무를 수행하거나 이를 회피했던 사례가 확인됐다”고 지적하면서 “군인이 부당한 명령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군 조직의 신뢰와 윤리를 훼손할 뿐 아니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군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은 정당한 명령과 부당한 명령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함으로써, 군인이 위법하거나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명령을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특히 12.3 내란 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명령이 있을 때 군인들이 이를 정당하게 거부하고 신고할 수 있도록 명확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군인의 헌법적 권리를 강화하고 군 조직의 윤리적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군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4-12-16
-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김현정, 계엄·탄핵 여파, 일자리 충격 우려
[세종타임즈] 12·3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대외신인도가 악화할 경우 내년 취업자 수 증가 폭이 10만명을 밑돌 수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전망이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에게 제출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답변서에서“철강, 유화, 이차전지 등 산업경기 악화로 구조조정이 발생하고 대외신인도까지 추락한다면 내년 고용 증가는 10만명 수준을 달성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고용의 질 악화가 동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취업자수 증가폭이 10만명 아래로 처진다는 것은 탄핵정국 장기화가 금융시장은 물론, 실물경제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탄핵정국 이전에 2025년 취업자수가 2872만명에 달해 전년보다 12만명이 늘 것이라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예상치보다 17%넘게 줄어든다는 얘기다.
또 한국개발연구원은 지난 9월 내놓은 올해 취업자수 증가치 18만2000명보다 45%이상 감소한 것이다.
뿐만 아니라 내년 취업자수 증가폭이 고령자 취업 확대로 32만7000명을 기록한 지난해의 30%수준으로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동연구원은“기업들이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이미 설정한 상황에서 탄핵 정국이 장기화하면 기업 경영에 중대한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며 “대규모 투자 유치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경우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수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정국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비교할 수 없는 나쁜 영향을 미쳐서 1980년 계엄정국에 버금가는 일자리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노동연구원은“정책 기조의 지속 가능성이 없을 거라는 인식이 확산할 경우 노동시장에의 파급효과는 2016년 탄핵 정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충격으로 나타날 우려가 있다”며“올 연말과 내년 초 자영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이번 탄핵정국은 2016년 10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진행된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보다 1980년 계엄정국이 시의적으로 보다 유사할 것”이라며“경기악화와 함께 정국불안으로 1980년 계엄정국때 취업자 증가폭은 전년보다 고용안전성이 낮은 일용근로자를 중심으로 약 11만명 줄었다”고 설명했다.
향후 노동시장의 가장 큰 변수도 정치가 꼽혔다.
노동연구원은 “향후 정치적 프로세스가 명확해지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의해 작동한다는 신호가 확산한다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 정국이 고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되려면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을 정치가 더 키우지 않아야 한다”며 “국회를 중심으로 경제안정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고 향후 대선 과정에서도 이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현정 의원은“미국의 보호주의 강화와 중국경제 불안 등으로 우리나라 성장률이 둔화해 고용에 나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치프로세스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정부 정책이 시스템에 맞춰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며“글로벌 경기 악화와 탄핵정국이 겹쳐 대면서비스 업종을 위주로 연말연초에 어려움이 닥치고 있어 자영업 경기 활성화와 고용안전성 취약 계층에 더 신경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12-16
-
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충남 청양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2월 15일 충남 청양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청남도에서 도 내 닭 사육 농장 및 관련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12월 16일 4시부터 12월 17일 4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12-16
-
재난에 강한 기업, 국민을 안전하게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재난안전에 대한 기업들의 많은 관심으로 올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은 138개사로 지난해 대비 인증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다.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은 국민 생활에 밀접한 에너지, 교통 수송, 도시개발 분야 공기업과 민간기업 등이 받아 왔으며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549개 기업이 인증을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2월 16일 대구에 위치한 한국가스공사를 방문해 중앙통제소와 정압관리소 등 재해경감활동 현장을 점검하고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서를 수여한다.
2020년 첫 인증을 받은 한국가스공사는 국가핵심기반으로 지정된 제주LNG기지를 포함해 총 6개 사업장이 올해 인증을 재취득했다.
특히 한국가스공사는 천연가스 공급에 집중한 취약성 분석, 핵심 업무 복구목표시간 단축, 대체 사업장 확보 등 재해경감활동 계획을 고도화해 인증 심사 과정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기업이 재난에 대비하는 것은 개별 기업의 경영 안정성은 물론, 국민 생활과 안전까지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행정안전부는 재난에 강한 기업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기업의 재해경감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6
-
한국, 일본·중국과 더 안전하고 건강하며 번영하는 미래 위한 협력 의지 다져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2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제17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에 참석해 일본 및 중국 수석대표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 평화와 번영을 위한 보건의료 분야 협력 증진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팬데믹에 대한 예방·대비·대응을 통한 공중보건 강화 △건강한 노화 △UHC 달성을 위해 보다 회복력있고 공평하며 지속가능한 보건시스템 구축 등 세 가지 주제로 진행됐다.
이와 관련해 박민수 제2차관, 일본의 후쿠오카 다카마로 후생노동성 대신과 중국의 레이 하이챠오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주임은 새로운 감염병 위기, 인구 고령화 등 글로벌 보건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각국의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아태지역 보건안보 확보를 위한 다층적 협력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회의 이후 3국 대표는 이러한 3국의 협력 의지가 담긴 ‘3국 보건장관회의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팬데믹과 높은 잠재적 결과를 가져올 공동 관심 감염병 예방·대비 및 대응에 관한 ‘3국 협력각서’ 및 ‘공동행동계획’을 개정하고 이에 서명했다.
한일중 3국은 향후 본 결과문서에 따라 공중보건 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기관 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건강한 고령화 촉진과 보편적 건강보장을 위한 양자 및 다자 간 협력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
박민수 제2차관은 이번 3국 보건장관회의 참석을 계기로 의장국 일본을 비롯한 중국,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 대표와 양자 면담을 갖고 국제사회의 보건 분야 현안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제18차 한·일·중 보건장관회의는 ‘25년 하반기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2024-12-16
-
식약처, 새로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개발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12월 16일 다리와 장 불편감을 완화하는 새로운 기능성 원료의 평가기준에 대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최근 새로운 기능성 평가 기준 마련에 대한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인체적용시험 대상자 선정/제외 기준 △평가지표 △시험설계/기간 등 인체적용시험 설계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을 상세히 담았다.
특히 새로운 기능성인 ‘장시간 고정적인 자세 유지로 인한 다리의 불편감 완화’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새롭게 마련했고 장 건강 관련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라인에 ‘장 불편감 완화’ 기능성 내용 등을 추가했다.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업계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평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신속한 제품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새로운 기능성 평가기법, 지표 등을 지속 마련해 건강기능식품 산업 발전을 지원할 계획이다.
2024-12-16
-
식약처, ‘2024 마약 예방활동 우수 동아리 공모전’ 우수작 선정
식약처, ‘2024 마약 예방활동 우수 동아리 공모전’ 우수작 선정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진행한 ‘2024 마약 예방활동 우수 동아리 공모전’ 우수작 5점을 12월 16일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마약청정 대한민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공모전 접수 결과 초등학생부터 대학생에 걸쳐 다양한 연령대에서 총 100건이 접수됐으며 교육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우수성·전문성·창의성 등을 심사해 5점의 우수작을 선정했다.
예방활동 우수사례로는 교내 마약류 예방 캠페인, 학교전담경찰관과 간담회, 패러디를 통한 역할극 제작, 릴레이 마약 예방 영상 제작, 마약 예방교육 자료 만들기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친 포항시 구정초등학교 ‘문어 동아리’ 등 3개 팀이 선정됐다.
영상 등 우수 작품으로는 부적절하게 마약류를 접한 후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비참한 삶에 빠지게 된 이야기를 대학생의 시각으로 강렬하게 표현한 경일대학교 김여준 학생의 영상 콘텐츠 등 2건이 선정됐다.
수상자에 대한 시상은 12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공모전이 청소년·대학생의 수준 높은 마약류 예방활동과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며 응모 작품을 모아 마약예방 활동 사례집 등으로 제작해 올바른 마약류 인식 확산을 위해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마약예방 우수활동 사례 등 발굴해 청소년·대학생의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2024-12-16
-
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광주시민 이동권 보장을 위한 택시 총량 결정 강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안을 통해 전국 자치단체 택시 총량 조정에 나선 가운데, 광주와 하남의 경우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증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택시 1대당 이용 인구비율은 790명으로 전국 평균 31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아 지역민들이 느끼는 택시 부족 현상은 여전하고 특히 4차 택시 총량제에 따라 최근 택시가 증차된 광주·하남시의 경우, 증차 효과를 검증하면서 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안 의원의 설명이다.
안 의원은 지난달 초 광주지역 택시업계의 의견을 청취한 데 이어 11월 19일에는 국토교통부 담당자들과 만나 업계의 의견과 우려를 전달하고 관련 내용을 협의한 바 있다.
이어 국토교통부가 지난 3일 ‘택시 사업구역별 총량제 지침 일부개정 고시안’을 행정예고 하자, 7일 재차 도농복합지역인 광주의 택시 1대당 인구비율, 택시 이용 편의성 제고 최근 증차 효과의 검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증차를 포함한 향후 방향을 결정할 필요성이 있음을 전달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은 제5차 택시총량제 지침 개정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과 지속해서 소통해 지역민의 택시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방향에서 총량이 결정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지역의 택시 이용여건, 4차 총량제에 따른 증차 효과 검증 등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며 “시민의 이동 편의와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려해 국토교통부에 지속해서 증차 등의 필요성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총량지침을 확정하면 ‘택시발전법’에 따라 시·군은 5년마다 사업구역별 총량을 공보에 고시해야 한다.
5차 지침에 따라 산정할 경우, 광주·하남시 택시 총량은 현행 920대에서 약 89대 감차된 831대 수준이다.
2024-12-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