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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교섭본부장, 미 관세리스크 대응 위해 수출업계와 소통 강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월 2일 美 정부의 상호관세 및 품목별 관세조치 발표가 예상되는 가운데, 우리 수출업계와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3월 25일 무역협회와 공동으로 ‘對美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에는 자동차, 철강, 태양광, 변압기, 가전 등 對美 수출·투자 기업들과 유관 협단체 임원 10여명이 참석했으며 최근 실행된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 및 추가적인 관세 조치 가능성에 따른 우리 수출업계의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 기업들은 이미 실행된 미국의 철강 및 알루미늄 추가관세와 더불어 4월초 예정된 상호관세가 우리 對美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美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美 관세로 인해 국내로 유입되는 저가 불공정 수입로부터 국내 산업 보호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정 본부장은 “정부는 그간 장관급 訪美를 통해 美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해왔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해 지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하는 한편 “4.2일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에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의 불공정 무역 시도에 대해서도 우회덤핑 방지를 위한 법령 개정, 철강제품 품질검사증명서 제출 제도화 등 불공정 수입 모니터링 강화, 무역위원회 기능 강화 등을 통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관세로 인해 애로를 겪는 우리 기업들이 언제 어디서든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관세대응 119’, ‘헬프데스크’를 운영하고 관세 피해 기업 대상으로는 관세바우처 제공, 무역보험 우대, 글로벌 사우스 등으로의 시장 다변화, U-턴 지원 강화 등 범부처 비상수출대책에 따른 지원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며 수출업계와의 상시 소통을 위해 “‘무역통상 현안 간담회’를 기업의 애로와 건의를 수렴하는 정례적인 소통 채널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무역협회 윤진식 회장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우리 수출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정부의 무역정책과 통상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하며 “우리 무역업계가 경쟁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 처하지 않도록 상반기 집중적으로 무역협회에서도 미 조야를 아우르는 아웃리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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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 산란계 농장에 대한 예찰 과정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확인
[세종타임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는 3월 25일 세종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당 산란계 농장은 최근 세종시 소재 농장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예찰 과정에서 H5형 항원이 검출됐다.
중수본은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 검출 시 고병원성으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실시요령’ 및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선제적으로 해당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투입해 출입 통제, 살처분, 역학조사 등 방역조치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세종시 및 인접 5개 지역 닭 관련 농장, 축산시설, 축산차량 등에 대해 3월 25일 12시부터 3월 26일 12시까지 24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
중수본은 바이러스 접촉 가능성이 있는 철새도래지 등 출입을 삼가고 농장 출입 차량 2단계 소독, 계란 운반차량의 농장 내 진입 금지, 축사 출입 전 전용 장화 갈아신기, 기계·장비 등을 축사 내 반입 시 세척 및 소독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축산농가는 사육 중인 가금에서 폐사 증가, 산란율 저하, 사료 섭취량 감소 등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의심 주요증상뿐만 아니라 경미한 증상이 확인되어도 즉시 방역 당국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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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정부 해외마케팅 협력으로 수출동력 이어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3.25, 중기부·문체부 등 7개 중앙부처, 17개 광역 지자체, 코트라 등 9개 수출 유관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산업부 박정성 무역투자실장 주재로 ‘2025년 해외마케팅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협의회에서는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우리 기업들의 수출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해서는 범정부 해외마케팅 지원 확대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주요 부처, 지자체의 올해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계획을 공유하고 수출 마케팅 성과를 높이기 위한 협력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산업부가 중기부·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와 17개 광역 지자체의 올해 해외전시회 지원계획을 취합한 결과, 총 983억원의 예산으로 7,817개사를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25년의 경우 아세안, 중국, 북미 등 주력시장이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CIS·중남미·아프리카 지역 등 신흥시장 지원비율이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소비재, 바이오·의료 분야 지원이 증가했다.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온 통합한국관의 경우 작년 139개 전시회에서 166.9억불 수출 상담, 34.1억불 수출 계약 성과가 있었다.
‘25년에는 참여기업들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지원기관 간 사전회의 정례화, 통합 성과공유대회 개최 등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올해는 특히 대규모 국제행사를 활용해 관계부처·지자체가 협력해 대대적인 ‘대한민국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5 오사카 엑스포 기간에는 5개 부처가 협력해 30여 개 연계 행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기술과 문화경쟁력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APEC 정상회의 기간에는 전국 7개 전시장의 수출전시회와 연계한 ‘수출붐업 코리아 Week’ 개최와 함께, 비즈니스 파트너십, 전시회 등 다양한 경제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최근 K-라이프스타일 확산으로 전세계 호응이 커지고 있는 한류박람회는 작년 3회에서 금년에는 6회로 확대 추진한다.
아울러 이제는 수출강국 위상에 맞게 ‘국가대표 브랜드 전시회’를 육성해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전시회는 대표적인 수출마케팅 수단이며 미국의 CES와 같은 글로벌 전시회의 경우 수출과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하고 있으나, 국내 전시회의 경우는 대부분 소규모인 실정이다.
이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해 권역별 특화산업 연계 유망 전시회를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육성해 나가기로 했다.
협의회를 주재한 박정성 무역투자실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글로벌 통상환경에서 기업들이 수출동력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관계부처, 지자체, 기업이 ‘수출 원팀’ 으로 뭉쳐 해외전시회 참가기업들이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협력을 한층 강화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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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미국 수출기업 해외인증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월25일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으로 대미 수출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수출기업의 해외인증 지원을 위해 “미국 인증제도 최신동향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미국의 소비자제품 안전인증, 전파인증 등 미국 수출시 필수적으로 획득해야 할 인증과 함께,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원산지에 따른 관세 판정 대응방안을 현직 관세사를 통해 실무 중심으로 안내해 수출기업의 많은 관심을 받았다.
특히 최근에는 동전형 배터리 내장 제품의 안전성 강화 등 정보기기의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미국 인증기관인 UL 전문가가 직접 개정내용을 설명했고 ‘24년 시행된 미국 화장품 규제 현대화법에 따라 화장품 수출기업이 미국 수출시 추가적으로 준비해야 할 사항 등 최신 동향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수출을 준비 중인 기업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해외인증지원단은 이번 설명회와 병행해 북미 수출기업의 신속한 해외인증 획득 지원을 위해 4월 초에 ‘북미 수출기업 대상 해외인증 종합 멘토링 지원 기업’을 모집해 해외인증 단계별로 맞춤 지원할 예정이다.
전응길 국표원 적합성정책국장은 “미국의 신 행정부 출범으로 관세뿐만 아니라 기술규제 등 비관세 분야의 무역환경 변화도 예상된다”며 “앞으로도 국표원은 최신 해외인증 정보를 신속히 전파해 우리 기업이 미리 준비해 수출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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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디지털 기반의 한의약 지식정보 통합제공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3월 25일 한의약 분야 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양성을 도모할 수 있는 한의약 교육 홈페이지 ‘한e캠퍼스’를 정식 오픈한다고 밝혔다.
한e캠퍼스는 건강돌봄사업,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구방법론 등의 교육자료를 포함하고 있으며 주로 한의대생, 한의사 및 한의약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기존에 산재되어 있던 한의약 지식들을 디지털화해 제공한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한의약 건강돌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연계 임상술기 △한의약 산업인력양성 △한의약 연구방법론 관련 교육 등이 있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교육 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한의약 교육의 전문성과 접근성을 한층 높였다.
특히 한의사, 한의대생, 한의약 관련 업계 종사자 등을 비롯해 한의약에 관심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산업 육성 및 진흥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탑재되어 있다.
또한, ‘한e캠퍼스’는 직관적이고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를 적용해 학습자와 교육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반응형 웹 디자인을 도입해 PC뿐만 아니라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편하게 교육을 접할 수 있으며 온라인 동영상 강의와 실시간 강의 기능도 지원한다.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한e캠퍼스 구축은 과학과 정보기술을 기반으로 한의약 지식정보를 통합제공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한e캠퍼스’의 출범은 한의약 교육 분야의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며 향후 한의약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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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통합허가 기준서 개정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산업계 협업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3월 26일 오후 에스케이하이닉스 반도체 사업장에서 올해 12월 공개 예정인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 마련을 위한 기업 현장 간담회를 개최한다.
반도체제조업 1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19년에 발간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난해 12월에 반도체, 웨이퍼, 발광다이오드, 태양광전지 등 반도체 소자를 만드는 총 40개 사업장에서 통합허가를 받았다.
반도체제조업 2기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는 2022년부터 분류체계 재검토, 최적가용기법 보완, 유망기법 발굴 등을 거쳐 2023년 초안이 마련됐다.
초안 기준서는 기술작업반회의를 거쳐 최종안이 마련되고 올해 6월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심의 이후 12월 말에 배포되어 허가재검토 등에 적용된다.
이번 기업 현장 간담회는 최신기술동향 파악, 최적가용기법 및 유망기법 발굴, 기준서 개정 요구사항 등 사업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반도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환경오염물질 제거 시설, 온실가스 분해 시설의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기준서에 수록할 폐수처리 최신기법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또한, 효과적인 환경관리에 대한 의견들은 반도체 기준서 개정판 뿐만 아니라, 내년에 발간될 예정인 환경에너지경영 등 신규 기준서에도 반영될 계획이다.
금한승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반도체 업계와 지속적인 소통과 협업을 통해 최적가용기법 기준서가 국내뿐 아니라 통합허가를 시행하는 전 세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되고 최신 기술도 반영될 수 있도록 기준서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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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 발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2024년 연간 지방세 수입이 114조 1천억원으로 2023년 지방세 수입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2023년에는 2022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감소했으나, 2024년은 2023년 대비 지방세 수입이 증가해 지방세 수입액이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실적은 2024년 지방세 세입 당초예산 대비 3조 4천억원 초과한 실적으로 전체적인 지방세수 결손이 발생하지 않았다.
주요 세목별 2024년 수입액을 보면 취득세 수입액이 26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6천억원 증가했으며 지방소비세 수입액이 25조 8천억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1조 2천억원 증가했다.
반면, 2024년 지방소득세 수입액은 20조 원으로 2023년 수입액 대비 2조 9천억원 감소했다.
한편 2025년 지방세입 당초예산은 115조 1천억원으로 2024년 당초예산 대비 4조 4천억원 증가해 지방세수 증가 추세가 지속될 전망이다.
세목별로는 지방소비세가 가장 비중이 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 재산세 순으로 수입액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2024년 지방세 수입 상세내역은 자치단체 세입 결산이 종료된 후 확정돼 올해 10월 경 지방재정365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2025년 지방세 당초예산은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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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비위 징계 조사·수사자료 활용 강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앞으로 공무원이 비위 혐의로 감사원이나 검찰·경찰 등에서 조사·수사를 받으면 소속기관장은 그 공무원의 징계를 위해 조사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소속기관에 내는 징계부가금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된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 비위 관련 조사·수사자료의 활용 강화와 징계부가금 관리체계 개선이다.
첫째, 소속 기관장이 감사원 및 검·경 등에 조사·수사자료를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징계사유 입증을 위해 수사기관 등에서 작성한 자료가 필요함에도 관련 근거 규정이 불명확해 자료를 충분히 받지 못해 징계 절차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행정기관장은 소속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된 조사자료 및 검·경 등 수사기관의 수사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비위 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적절한 징계 양정을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둘째, 징계부가금 관리도 체계화된다.
징계부가금은 공무원의 금품·향응 수수와 공금의 횡령·유용 비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처리 대장’은 그동안 징계부가금 의결 내역만 기재하도록 돼 있고 납부나 체납 현황 등을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해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징계부가금 부과, 납부, 체납 시 징수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할 수 있는 일관된 양식의 ‘징계부가금 관리대장’을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개선하고 전자인사관리체계에도 반영·관리할 예정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개정을 통해 공무원 징계 절차 등 운영의 합리성과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징계제도 전반을 들여다보고 보완해야 할 사항은 지속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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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2번째 구축 추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2025년도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 구축’ 사업 공모를 25년 3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보안역량과 투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의 보안생태계 구축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선정지역에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해 지역 보안기업 육성, 지역 전략산업 수요에 기반한 전문 보안인력 양성 및 교육, 지역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를 위한 시험장 조성을 주요 골자로 한다.
’ 23년 동남권 연합체가 최종 선정되어 그해 12월에 동남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를 개소했으며 지난해 보안 상담 전문가 양성, 기업 채용 연계를 통한 일자리 창출, 보안제품 및 서비스 상용화, 투자유치 등의 성과가 있었다.
2025년도 사업 공모는 1차 동남권을 제외한 3개 초광역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1개 초광역권 연합체를 선정한다.
동일 초광역권에 속한 지자체 및 지역소프트웨어산업진흥기관은 연합체 구성을 통해 해당 권역의 정보보호 생태계 조성 및 전략산업의 보안내재화 등 협력모형을 제안하게 된다.
선정된 초광역 연합체에는 ’ 25년 20억원을 포함해 5년간 총 1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선정된 연합체는 해당 권역에 산학협력지구 종합지원시설을 구축하고 정보보호 기업 육성, 인력 양성, 지역 관계망 구축 등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공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한국인터넷진흥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업 방향 등 세부사항은 ’ 25년 4월 3일 개최하는 공모 설명회를 통해 안내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최우혁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새롭게 구축되는 지역 거점 정보보호 산학협력지구는 지역 전략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고 지방에 정보보호 산업생태계를 뿌리내리는 첨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정부는 지역 정보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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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나주병원, 한국환경공단과 직장인 정신건강 증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나주병원과 한국환경공단 광주전남제주환경본부는 3월 25일 10시 국립나주병원에서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직장인 직무스트레스 해소 및 ESG 경영을 위해 양 기관의 특성을 활용한 융복합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역사회 상생협력 관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23년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19세 이상 65세 미만 스트레스 인지율은 28.5%이며 65세 이상 15.0%보다 약 2배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
이에 국립나주병원은 한국환경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원스톱 정신건강 지원 프로그램’을 통한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프로그램에서는 의료기기를 통한 스트레스 진단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1:1 상담 등 정신건강상태 평가와 함께 전남산림연구원과 협약을 통해 진행하고 있는 ‘채우림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가능자원 선순환을 위한 기관 현황 진단 및 솔루션 제공, 합동 캠페인 개최,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친환경 프로그램 제공 등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실천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시영화 원장 직무대리는 “직장 내 스트레스 환기 및 조기 정신건강 관리로 개인의 삶의 만족도, 기업 생산성을 향상하고 정신건강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제고로 조직 문화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03-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