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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확산을 통해 국민 일상을 보호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12월 17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최초로 스탠다드 유형의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획득한 삼성전자 등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인증을 획득한 로봇청소기를 대상으로 사물인터넷 보안 인증서를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최근 활용이 늘어나고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보안인증 활성화 방안과 기업의 추진 현황 등의 의견을 나누었다.
최근 로봇청소기를 비롯해 홈캠, 지능형 가전 등 국민의 일상생활 속사물인터넷 제품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사물인터넷 제품에 대한 해킹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등 보안이 확보되지 않은 사물인터넷 제품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도 함께 증가해 보안 강화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사물인터넷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가전, 주택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물인터넷 분야에 대한 보안 기준을 마련해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도를 ’ 21년부터 법제화해 운영해오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에는 싱가포르와 인증제도에 대한 상호인정약정를 체결하는 등 안전한 사물인터넷 활용을 위한 국제적 저변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삼성전자의 로봇청소기가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중 최고 수준인 스탠다드 유형의 모든 시험평가 항목을 통과함에 따라 인증서 발급을 확정했다.
이는 스탠다드 유형의 첫 번째 인증 사례이자, 최근 사용이 늘면서 보안 이슈도 함께 대두되고 있는 로봇청소기에 대한 ‘사물인터넷 보안인증’을 최초로 수여한 것으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 제품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안전한 사물인터넷 제품을 식별하고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표식을 도입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이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최근 사물인터넷 제품의 편리함으로 인해 국민 생활 깊숙이 자리 잡고 있으나, 아직 보안에 대한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며 “국민들이 매일 접하는 로봇청소기에 대한 최고수준 보안인증 발급을 계기로 소비자들에게 사물인터넷 보안의 중요성을 알리고 사물인터넷 보안인증 제품을 확대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사물인터넷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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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신 행정부 디지털·인공지능 정책 전망과 대응 방안 논의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월 17일 디지털·인공지능 관련 기업과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5차 디지털 통상 대응반 회의를 개최했다.
금번 회의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및 AI 환경에서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번 회의에서 산업부가 ‘디지털 통상 협상 동향 및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학계 전문가들이 ‘미국 신 행정부의 AI 정책 전망 및 국제 규범 현황’ 등을 발표했다.
발표를 맡은 서울시립대 이주형 교수는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은 디지털·AI 분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신행정부가 글로벌 주도권 확보를 위해 국제 표준과 규범 형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우리 정부도 관련 국제 규범 논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업계는 디지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해 디지털 통상 협정 추진 외에도 협력 사업 추진도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정부가 AI 등 신기술 분야의 주요국 정책 및 규범 동향을 산업계와 주기적으로 공유해 주기를 바란다고 건의했다.
회의를 주재한 심진수 신통상전략지원관은 “디지털 통상은 글로벌 경제 전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관련 기술과 주요국 정책도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우리 디지털 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통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향후 정부는 디지털 통상 분야의 최신 동향을 지속적으로 산업계와 공유하고 민관이 협력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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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수입 의존 반도체 공정용 나노급 필터 자립 생산 돌입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반도체 세정 공정용 나노급 필터의 국내 생산 공장이 준공됐다.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12월 17일 나노급 필터 생산 기업인 ㈜시노펙스 동탄 공장에서 신규 생산 라인 준공식에 참석했다.
반도체 선폭의 미세화에 따라, 초미세 오염 물질을 제거하는 세정 공정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그간 세정 공정의 핵심 부품인 나노급 필터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지만, 이번 생산라인 준공으로 국내 수요 100% 이상의 생산 능력을 가진 공장을 국내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시노펙스의 금번 성과는 수요-공급기업 간 상생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국내 반도체 세정 장비社들은 공급망 리스크 완화를 위해 시노펙스에 기술개발을 요청했고 시노펙스는 국내 장비社에 고품질 나노필터 공급을 위해 기술개발에 착수했다.
산업부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통해 연구개발 등을 신속히 지원해 수요-공급기업의 협력을 뒷받침했다.
한편 준공식에 이어 이승렬 실장은 밸류체인으로 상호 연결된 수요-공급기업이 참석하는 ‘반도체 소부장 수요-공급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서는 기술 선점을 위한 공동R＆D 협력 반도체 핵심 소부장의 국내 생산 촉진 협력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따른 대응 등 반도체 초격차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승렬 실장은 “첨단 산업 경쟁력 확보 및 공급망 강화를 위해서는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12월 10일 ‘소부장 특별법’ 개정으로 ‘소부장 특별회계’ 가 5년 연장되고 ‘소부장 및 공급망 안정화 특별회계’로 확대 개편된 만큼, 정부는 첨단산업 초격차 연구개발 및 공급망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를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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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 공조 강화를 통해 무역장벽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헤쳐 나간다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12.17일 오후 4시에 서울 코엑스 209호 회의실에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관계 부처, 업종별 협회, 무역협회, 대한상의, 코트라, 산업연구원과 함께 ‘민·관 합동 무역장벽 대응 협의회’를 개최했다.
금번 협의회는 미국 신행정부 구성, 글로벌 공급과잉 현상의 지속 등으로 한층 고조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속에서 정부와 업계가 긴밀한 공조를 통해 대응함으로써, 기업이 직면한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하기 위한 논의의 장으로 마련됐다.
동 회의에서 산업부, 코트라는 미국 알루미늄 압출재 반덤핑 조사 대응, 인도 NOC 발급 지원 등 2024년 주요 성과를 소개하며 다가오는 2025년에도 촘촘한 무역장벽 대응을 통해 기업의 수출 애로를 해소하자고 제안했다.
무역협회는 초국경보조금, 역외 보조금 등 새로운 유형의 무역장벽을 소개하며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조사로 인해 애로를 겪지 않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산업연구원은 트럼프 당선자 대선공약의 우리 산업·공급망 영향을 분석하며 선제적인 원자재 공급망 점검 필요성 등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참석자들은 무역장벽으로 인한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정인교 본부장은 “미국 新행정부 출범 등으로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의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긴밀한 민관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同 협의회를 적극적으로 운용해 해외 무역장벽에 대한 민관 공조를 강화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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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농관원이 달라졌어요”조직문화개선 수기 공모전 수상작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024년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 수기 공모전을 개최하고 수상작 5편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통과 융합을 통한 조직문화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9월 30일부터 11월 22일까지 농관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했으며 총 28편의 작품이 접수됐다.
접수된 작품은 내부심사를 통해 본선 진출 10개 작품 선정 후 행정안전부 소통24의 국민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5편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이번 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작은 ‘지역축제의 앙꼬 ‘전북홍감단’ 성장 활동기’로 공무직 근로자가 조직 내 원산지표시 관리업무의 조연에서 주연으로 성장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조직문화의 모든 혁신의 시작은 ‘나’부터라는 내용이 심사위원과 국민들에게 공감을 이끌어 냈다는 평을 받았다.
이외 수상작에는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우리가 안전 어벤져스’, ‘오늘은 핑크데이’, ‘나만의 소통하는 방법으로 MZ공무원의 마음을 어루만지다’로 신규 공무원부터 과장급 관리자까지 농관원의 조직문화를 개선하고자 노력했던 이야기들이 선정됐다.
이번 수기 공모전 수상작 5편은 농관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2024년 농관원 조직문화개선 우수사례집에 포함해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등에 조직문화개선 활성화를 위한 홍보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농관원 박성우 원장은 “현장에서 국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사소한 일이라도 관심을 갖고 변화를 위해 노력한다면 큰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수기 공모전 우수사례 확산을 통해 더욱 활발한 소통과 융합으로 수평적인 조직문화가 정착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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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구체화 기반 마련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12월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시행령 제정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시행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4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북특별자치도의 비전인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에 관한 중장기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방법 등을 규정했다.
국제케이팝학교 설립·운영에 필요한 도지사의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초기 운영비, 시설 건축비 등 지원 항목을 구체화했다.
산악관광진흥지구 내에서는 ‘산지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고 진흥지구개발계획에 포함된 관광사업 관련 시설 설치를 허용해 관광산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투자진흥지구 지정 시 요구되는 투자 업종을 지역전략산업 등을 고려해 항공우주산업 및 방위산업 등으로 규정했다.
환경부 장관이 평가하는 환경분야 특례 운영 성과평가 관련,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해야 하는 사항,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절차·방법을 규정했다.
여중협 자치분권국장은 “시행령 제정으로 특례 시행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만큼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전북특별자치도가 글로벌생명경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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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
기아·현대등 자발적 시정조치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기아㈜, 현대자동차, 한국지엠·지엠아시아퍼시픽지역본부, 혼다코리아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2개 차종 307,51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고 밝혔다.
K7 137,553대는 전자제어유압장치 내구성 부족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16일부터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있고 쏘렌토 하이브리드 등 2개 차종 100,023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18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넥쏘 등 4개 차종 36,122대는 온도 감응식 압력해제 밸브 제조 불량에 따른 화재 발생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가고 아이오닉5 2,517대는 주간주행등이 정상 작동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으로 12월 24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트랙스 크로스오버 등 13개 차종 31,057대는 연료펌프 컨트롤 모듈 내구성 부족에 따라 시동이 꺼질 가능성으로 12월 23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PILOT 245대는 연료탱크 파이프와 연료 주입구의 체결 불량에 따른 연료 누출 가능성으로 12월 20일부터 시정조치에 들어간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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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남·용인·의왕, ‘2024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 우수지자체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대해 대중교통 활성화, 친환경차 전환 등에 대해서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를 실시해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의왕시 등을 2024년도 우수지자체로 선정했다.
지속가능 교통도시 평가는 ‘지속가능 교통물류발전법’ 제15조에 근거해 교통부문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지자체 간 우수 정책 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해 2010년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다.
이번 평가는 인구 10만명 이상 7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 및 도시 특성에 따라 4개 그룹으로 분류해 실시했으며 전문가 10인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4개 부문의 총 27개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했다.
그룹별 대상에는 서울특별시, 성남시, 용인시 및 의왕시를 선정했다.
서울특별시는 대중교통 활성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에 대한 노력과 시내버스 연료절감 혜택 지급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 이용자 확대 노력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성남시는 친환경 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대수가 많았고 성남 판교대장지구 내 자전거도로 노선 지정을 통한 대중교통-자전거 간 연계 강화가 우수했다.
용인시는 인구당 K패스 이용율과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이 우수했으며 의왕시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이동권 보장, 교통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이 돋보였다.
국토교통부는 12월 19일 오후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하고 대상에 선정된 4개 지자체에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그룹별 대상 이외에도 최우수상과 우수상 수상 지자체에는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발전상 수상 지자체에는 대한교통학회장상을 수여한다.
또한, 청주시의 읍면단위 수요응답형교통수단 도입 정책을 대중교통 취약지역의 불편 해소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선정해, 한국교통연구원장상을 시상한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평가는 지자체의 우수 교통정책을 공유하고 확산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며 “앞으로도 친환경차 보급 확대와 교통부문의 수요관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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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외교부,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2.16. 서울에서 주한 믹타 외교단을 대상으로 리셉션을 주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주한멕시코대사, 주한호주대사, 주한인도네시아대리대사, 주한튀르키예대사관 차석 등 믹타 회원국 공관 관계자와 외교부 직원 등 총 40여명이 참석했다.
이철 외교부 국제기구·원자력국장은 환영사에서 믹타가 2013년 설립된 이래 정상과 장관 등 고위급을 포함한 각급에서 활발한 교류를 이어왔으며 관련 다자회의 계기에 이루어진 지속가능발전, 국제 평화 및 안보, 국제 보건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공동발언과 공동성명 등을 통해 국제사회 현안 대응을 위한 단합된 목소리를 내온 점을 평가했다.
아울러 이 국장은 멕시코가 올해 믹타 의장국으로서 믹타의 활동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우리나라가 내년 의장국으로서 지역적·국제적 도전과제 해결을 위한 믹타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화하는 데 기여해나가겠다고 했다.
주한 믹타 외교단 대표들도 축사를 통해 우리나라의 리셉션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내년 우리나라의 믹타 의장국 활동 중 믹타 협력이 더욱 확대되고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번 리셉션은 우리나라의 내년 제12대 믹타 의장국 수임을 앞두고 주한 믹타 외교단을 초청해 우리의 의장국 활동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당부하는 한편 믹타 회원국 간 협력 현황 및 향후 발전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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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공개
< ‘22년 주요 오염물질 배출원별 배출량 >
[세종타임즈] 환경부 소속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를 12월 18일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출량 산정 결과를 설명한 보고서를 내년 3월 주요 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배출량 산정 결과는 올해 11월 28일에 열린 ‘제21차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정보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통계청, 기상청, 산림청 등 국내 150여 개 기관에서 만든 260개 자료를 활용해 배출량을 산정했고 특히 올해는 기존 산정 방법에서 공정부생가스 사용시설, 유기용제 사용시설 등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산정 방법을 개선해 정확도를 높였다.
2022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 결과,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2021년보다 2천 톤 증가한 5만 9,459톤으로 나타났다.
황산화물은 3만 4천 톤, 질소산화물은 2만 7천 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만 4천 톤, 암모니아는 2만 톤 감소했다.
이런 감소 추세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요 증감 원인을 살펴보면, 초미세먼지는 울진, 강릉에서 산불 피해 면적이 증가해 배출량이 증가했다.
하지만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은 선박 연료유 황함유량, 노후 경유차 대수 등의 감소로 배출량이 줄어들었다.
이는 선박 대기오염물질 배출규제 강화, 노후 경유차 감축 강화 및 저공해차 보급 확대 정책의 효과가 꾸준히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휘발성유기화합물과 암모니아는 제철제강업·유기화학제품제조업의 소결광·용선 생산량 감소, 건축 및 도로표지용 도료 사용량 감소 등이 배출량 감소에 영향을 줬다.
한편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는 대기질 관리 정책 현안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2023년 추정배출량을 산정했다.
추정배출량은 조기 입수한 자료를 우선 적용하고 그 외 사회·경제 지표를 바탕으로 추정한다.
추청배출량 결과 2023년도 초미세먼지 연간 배출량은 5만 5,735톤으로 나타났다.
2024-12-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