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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주도, ‘참전·무공·4.19유공자 수당’월 10만원 추가 증액안 정무위 통과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의원의 주도로 내년도 참전·무공·4.19 유공자 수당을 정부안 대비 월 10만원 추가 인상하는 증액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문턱을 넘었다.김 의원은 13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국가보훈부 예산안 심의 결과, 당초 월 3만원 인상에 그쳤던 정부 원안에 월 10만원을 추가로 증액하는 수정안을 최종 통과시켰다고 밝혔다.이로써 △참전명예수당 1,121억 4백만원 △무공영예수당 72억 1천 1백만원 △4.19혁명공로수당 2억 7천 8백만원 등 총 1,195억 9천 3백만원의 예산이 정무위 차원에서 증액 의결됐다.이번 대규모 증액은 정무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 의원이 심의 최일선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결과다.김 의원은 소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정부의 ‘3만원 인상안’은 유공자들의 헌신에 비추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직접 ‘10만원 추가 인상’을 명시한 서면질의서를 제출하고 증액 필요성을 관철시켰다.이어 김 의원은 "6.25 참전유공자의 평균 연령이 92세이고 무공수훈자 또한 84세에 이르는 등 수급자 대부분이 초고령”이라며 "더 이상의 '점진적 인상'이 아닌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이번 증액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이번 성과는 김 의원이 지난 7월 국가보훈부 장관 인사청문회 때부터 꾸준히 제기해 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당시 김 의원은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참전수당 지급액이 천차만별인 ‘지역별 격차’문제를 지적하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수당을 대폭 인상해 그 격차를 해소하고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이 밖에도 김 의원은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했던 △보훈단체 임직원 인건비 현실화 △6.25 전몰군경 제적자녀 위로가산금 인상 △저소득 유공자 대상 생활조정수당 인상 등 보훈 가족의 실질적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예산 증액도 함께 이끌어냈다.정무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증액안은 향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보훈단체 관계자는 "정무위가 여야 합의로 증액안을 통과시킨 만큼, 예결위와 본회의에서도 삭감 없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내년에는 유공자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이 합당한 예우를 받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며 "마지막 관문인 예결위와 본회의 통과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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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장관, 외국인 투자기업에 지속적인 한국 투자 당부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외국인 투자 유치에 기여한 외국인투자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를 격려하고, 한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2025 외국기업의 날」 기념식을 11월 13일 개최*하였다. 올해 2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참석하여 외국인 투자유치 유공 수상자들을 축하하고, 외투기업에 투자확대를 당부하였다.금번 수상자 다수가 반도체‧이차전지 등 첨단산업 분야의 외국인 투자 유치 공적을 인정받았으며, 앞으로도 활발한 국내 기업활동을 통해 우리나라첨단산업의 발전과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오늘 행사에서 총 40명*의 유공자가 표창을 수상하였으며, 국내 최대 외국인 투자기업인 에쓰-오일社의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을, 전력반도체 및 실리콘카바이드 분야의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있는 온세미컨덕터코리아社의 노성 전무가 은탑산업훈장을 수상하였다.김정관 산업통상부장관은 “그간 외국인 투자가 한국 경제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외투기업이 꾸준한 한국 투자를 통해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도록 신뢰할 수 있고 매력적인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나가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투자확대에 대한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유공자 포상 외에도 외국인 투자 성공사례 공유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하의 외국인 투자 확대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패널토의를 진행하였으며, 산업부는 앞으로도 산업경쟁력 강화와 외국인 투자 활성화 정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해나가는 한편, 기업이 제기하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외국인 투자 환경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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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숙 의원, ‘영어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진단과 제언 국회 심포지엄’ 개최
토론회 포스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2025.11.13.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경숙 의원은 11월 13일 12시 30분, 국회의원회관 2간담회의실에서 ‘영어공교육 정상화와 미래 교육 방향 모색’을 주제로 국회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가 공동주최했으며 학교 영어교육의 실태 진단, AI 시대 영어교육의 방향, 수능 영어 평가 개선 등 영어공교육의 현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행사는 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의 개회사로 시작했다.이어 윤희철 덕성여대 교수, 전수용 이화여대 명예교수, 조현영 조지메이슨대 교수, 이용원 서울대 교수가 영어격차의 심각성, AI 시대 및 K문화 확산 인재 육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이후 종합패널토론에서는 이동환 경인교대 교수, 김병선 가톨릭관동대 교수, 김현주 단국대 교수, 김혜경 한국공학대 교수, 정은귀 한국외대 교수, 전영주 목원대 교수가 참석해 유·초등영어교육의 목적과 방식 영어교육에서의 인권, 감성, 인성, 창의성 AI시대 영어교육 등 다양한 제언을 나눴다.심포지엄은 총 3부로 구성되어 박종성 충남대 교수가 전체사회를, 이재영 서울대 교수가 주제발표 사회를, 이종우 홍익대 교수가 종합패널토론 사회를 맡았다.폐회는 홍선호 서울교대 교수가 맡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한재환 한국영어관련학술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이른바 4세고시·7세고시로 대변되는 영어 유아학원 사례에서 보듯 사교육 과열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었는데 이와 연관되어 영어 공교육의 위축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영어 공교육이 당면한 복합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홍선호 한국초등영어교육학회 회장은 “영어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단순히 입시 준비가 아니라 소통과 공존의 언어, 그리고 인간다운 성장을 이끄는 교육적 가치로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오늘의 논의가 향후 교육정책과 현장에서 지속 가능한 변화와 혁신으로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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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영 의원, “항공MRO 특정 지역 독점 우려 법안은 MRO 산업 발전 저해… 민간·군수 역할 분담 통해 경쟁력 확보하고 상생해야”
국회의원 정일영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은 최근 특정 지역에 항공정비산업 독점권을 부여하려는 관련 법안 논의와 관련해, 국토부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입장을 통보하고 강력히 협조를 요청했다.정 의원은“저는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 국토교통부에서 오래 근무한 항공 교통 전문가이자 경제 전문가로서 MRO 산업이 얼마나 중요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MRO는 항공기의 안전과 국가의 항공 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이자 미래 산업이며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공적으로 육성하고 확장시켜야 할 전략적 분야”고 강조했다.정 의원은“인천공항은 민간 MRO의 최적지이며 정비 효율성과 경제성 또한 압도적”이라며“이미 정비 전용 부지가 확보되어 있고 글로벌 정비 기업 유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대한항공, 아시아나, 국내 저비용항공사 대부분이 인천공항을 거점으로 하고 있는 만큼“인천공항에서 정비하는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구조”고 지적했다.이어“이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구축될 때, 해외 항공사들도 정비를 위해 인천공항을 찾게 될 것이며 결국 인천공항이 동북아 민간 항공정비의 허브로 도약할 수 있으며 이처럼 MRO까지 인천국제공항이 갖추게 될 때 진정한 세계 1등 공항으로 위상을 확고하게 다져가게 될 것이다”고 밝혔다.정 의원은 사천공항의 역할도 부정하지 않았다“사천은 그간 군 항공기 정비 및 부품 중심의 군수 MRO에 특화된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며 이를 더욱 발전시켜 군 정비 중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것이 지역 경쟁력에 맞는 방향”이라며“민간은 인천 중심, 군수는 사천 중심이라는 기능 분담이 상생의 길이며 글로벌 무한 경쟁 시대에 산업 경쟁력 확보의 지름길”이라고 강조하며 이러한 내용을 담아 국토부 등 관계 기관에 입장을 통보하고 법안 보완 협조를 강력히 요청했다.인천광역시는 항공정비산업 육성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현재 인천에는 정부 지정 항공MRO 사업자가 없고 과거 지정 공모 당시 경남만 단독 신청해 지정된 사례가 유일하다”며 특정 지역에만‘항공정비특화단지’및 거점공항을 자동 지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인천시는 국토교통부에 부칙 삭제 등 수정을 요청하며 항공사·정비기업·공항·지역이 함께 참여해 국내 항공정비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의 법안 보완을 건의했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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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성형용 필러 허가·심사 가이드라인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성형용 필러* 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기술문서 및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방법에 관한 안내서를 11월 13일 개정·배포한다고 밝혔다.식약처는 K-뷰티의 글로벌 성장에 발맞춰 국내 성형용 필러 시장도 급격히 확대되고 원재료 및 사용목적 등이 다양해지는 추세에 따라 다변화된 개발환경을 반영하고 개발 초기 단계부터 허가 신청에 필요한 요건을 상세하게 안내하기 위해 기존 안내서에 최신의 심사사례와 규정을 반영하였다. 이번 안내서의 주요 개정사항은 ▲기술문서 항목별 작성방법 및 허가심사에 필요한 자료 ▲자주 묻는 질문‧답변 ▲임상시험계획서 작성 예시 등이다.식약처는 이번 안내서가 국내 업계의 제품 개발을 촉진하고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규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안전하고 유효한 성형용 필러가 시장에 신속히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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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예측으로 위험도 높은 수입식품 걸러낸다
사람 vs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 비교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해도가 높은 수입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가공식품 중 ‘농산가공식품류’ 와 ‘수산가공식품류’의 특성을 반영해 개발한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을 내년 1월부터 수입 통관검사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축적된 과거 부적합 내용, 원재료 등 ‘수입식품 검사 정보’ △기상, 수질 등 ‘해외 환경 정보’ △회수, 질병 등 ‘해외 위해정보’를 융합한 빅데이터를 인공지능이 학습해 부적합 가능성이 높은 식품을 통관 과정에서 자동으로 선별하는 모델이다.
기술발전, 환경오염 등 식품안전 위협 요인이 복잡·다양해지고 수입식품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식약처는 ’ 23년부터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7개 품목별 위해요소의 특징을 반영한 예측모델을 개발했으며 고위험 식품을 보다 정밀하게 식별하기 위해 ’ 24년 12월부터 가공식품 중 과자류·조미식품의 통관단계 무작위검사대상을 선별하는데 활용하고 있다.
올해 개발된 농산가공식품류와 수산가공식품류의 ‘인공지능 위험예측 모델’은 12월까지 시범운영하면서 시스템 정상 가동 여부 등을 점검한 후 내년 1월부터 수입식품 통관검사에 본격 적용한다.
향후 수입량이 많고 부적합률이 높은 가공식품의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모델 개발을 확대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수입식품 안전관리 혁신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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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 시대 산학협력 성과 한자리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부는 11월 13일 JW 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 서울에서 ‘2025 산학프로젝트 챌린지’행사를 개최한다.
올해 6회째를 맞는 산학프로젝트 챌린지는 석·박사 학생들과 기업 연구원들이 팀을 이루어 연구한 우수 성과를 공유하고 격려하는 자리다.
올해는 1,282명의 학생이 530개 팀을 이루어 참여했으며 산업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24개 팀을 선정해 산업통상부 장관상 12점,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원장상 12점을 수여한다.
올해는 산학프로젝트를 통해 AX 연구를 비롯한 다수의 우수사례가 도출됐다.
한남대학교 한세미 팀은 ㈜엠에스머리얼즈와 반도체 공정용 일액형 CMP 슬러리를 개발해 매출 1.5억을 발생시켰으며 기술이전 3건 및 학생 창업이라는 성과를 이뤄냈다.
아주대학교 아주뉴로 팀은 삼성전자와의 프로젝트에서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 초고집적·초저전력 뉴로모픽 소자 기술을 개발했으며 향후 이를 바이오 분야 AX 연구에 활용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으로 산학프로젝트 수행비용, 학생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석박사 과정의 학생들은 산업현장의 업무 지식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고 참여 기업은 애로 기술을 해결하고 있다.
향후 산업부는 동 사업으로 반도체·로봇·배터리 등 첨단전략산업 분야 및 M·AX 분야에 대한 산학프로젝트 지원을 지속 확대하고 ‘박사후연구원’ 지원사업 신설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이공계 인재의 경력개발과 현장 중심의 맞춤형 인재양성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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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붐업Week’, 역대 최대 4.3억불 수출 계약 1조 4천억원 지역소비 창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APEC 정상회의 경제인 행사 중 하나인 ‘2025 수출 붐업코리아 Week’ 가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하며 막을 내렸다.
산업통상부는 10월 15일부터 11월 7일까지 약 3주간 전국 주요 전시장을 중심으로 개최된 이번 행사를 통해 수출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70개국 4,000여개 바이어社와 국내기업 6,900여개社가 참여했으며 계약 및 MOU 체결 규모는 약 4.3억불로 전년 대비 48% 증가해 역대 최대 성과를 기록했다.
이는 당초 목표치 대비 23%를 초과 달성한 수준이다.
이러한 성과는 수도권을 비롯해 대구, 부산, 광주, 오송 등 전국 28개 산업전시회와의 연계 개최를 통해 가능했다.
전년 대비 40% 확대된 이번 행사를 통해 약 104만명이 지역 전시회를 참관했으며 숙박·식사·관광 등 연계 소비를 통해 약 1조 4,000억원 규모의 지역소비가 창출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등과 협력해 운영된 ‘블레저’ 프로그램은 해외 바이어에게 단순한 상담을 넘어 K-컬처와 지역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수도권의 한강크루즈·한복체험, 충청권의 전통주·문화재 체험, 영남권의 경주문화투어·치맥페스티벌, 호남권의 해상케이블카·남도미식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한 바이어의 체류기간 확대와 방한 만족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함께, 산업별 수출성과 또한 폭넓게 나타났다.
전자, 조선 등 주력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화장품 등 K-소비재 분야에서도 성과가 이어졌다.
우선, 미국 글로벌 화학기업 A사는 국내기업과 1,800만불 규모 전자부품 계약을 체결했으며 앙골라 최대 조선수리기업 B社는, 재작년 국내기업과 첫 수출계약 체결 이후 무역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류로 추가수요를 확인, 금년 행사에서 국내기업과 1,000만불 규모 조선 기자재 공급 MOU를 체결했다.
또한, 콜롬비아 뷰티 전문 유통기업 C사는 중남미의 한류 인기를 계기로 직접 제품을 수입하기 위해 방한, 국내기업과 1백만불 규모 수입 계약을 체결했다.
C사는 “K-뷰티를 자사의 주요 성장 동력으로 삼아 온·오프라인 유통망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수출 붐업코리아 Week는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우리 산업과 지역이 함께 세계로 뻗어나가는 의미 있는 무대였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듣고 새로운 시장·품목 개척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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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 발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 25년도 제2회 건축사 자격시험 합격예정자를 11월 14일 오전 9시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 공고한다.
이번 시험에는 총 7,716명이 응시해 전회 응시자보다 304명이 늘었다.
합격예정자는 526명으로 전회보다 91명 감소했고 합격률도 6.8%로 전회보다 줄었다.
합격예정자는 경력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11월 21일 오후 6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에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한다.
과목별 시험성적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에서 11월 28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최종합격자는 합격예정자에 대한 경력 등 서류심사를 거친 후 국토교통부와 대한건축사협회 누리집을 통해 12월 29일 발표한다.
2025-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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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혁채 1차관, 연구개발특구 기업 연구 현장 방문
구혁채 1차관, 연구개발특구 기업 연구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구혁채 제1차관은 11월 13일 스탠다드에너지를 방문해 이차전지 연구혁신 현장을 살피고 연구개발특구 내 주요 기업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현장 중심의 과학기술정책 실현을 위한 ‘Project 공감 118’의 일환으로 연구개발특구 내 혁신기업의 지원과 특구의 혁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했다.
과기정통부는 제1차관을 중심으로 대학, 연구 산업 기업, 연구소 등 다양한 분야의 과학기술인과 소통하기 위해 청년 연구자 간담회를 시작으로 총 9회 추진 중 먼저, 구혁채 제1차관은 스탠다드에너지의 생산시설을 방문해 바나듐 이온 배터리 제품군의 시제품을 확인하고 기술의 차별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스탠다드에너지는 ’13년 한국과학기술원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교 출신 박사들이 창업해 에너지저장장치에 특화된 바나듐 이온 배터리를 세계 최초로 개발 및 상용화한 기업이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스탠다드에너지에서 기업 소개 및 성공 사례 등을 소개하고 연구개발특구 기업 지원 방안 및 특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했다.
구혁채 제1차관은 “특구 기업의 지속적인 혁신은 연구개발특구가 5극 3특 국토 균형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는 사례”며 “특구 기업들이 지속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사업화 연계 연구개발 지원과 더불어 기금, 규제 완화 등 종합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11-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