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미래 스마트도시를 위한 규제 완화, 국토교통부가 지원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보다 다양한 스마트도시 기술·서비스의 규제완화 및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3월 24일부터 규제샌드박스 공모를 추진한다.
작년 ‘방범·방재분야’에 이어 올해는 스마트도시의 다양한 분야 중 주거·시설, 에너지·환경, 기타 분야의 혁신 기술·서비스를 대상으로 4월 17일부터 4월 24일까지 공모 접수를 진행한다.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는 ’ 20년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56건을 승인해 참여기업의 성장에 기여했다.
다만, 승인된 기술·서비스가 교통 분야에 집중되어 있어, 보다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적용 분야를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혁신기술·서비스 생태계 활성화에 대한 중요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모는 신청 분야를 확대해 기업들의 규제샌드박스 제도 참여 기회를 넓히고 이를 통해 해당분야의 혁신기술과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체감도를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이번 공모 분야 이외에 행정·보건·의료 등 분야의 기업은 기존의 수시 접수를 통해 언제나 편리하게 스마트도시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할 수 있어 기업의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모에서는 공모 신청 시 사업계획안을 접수받아 규제 신속 확인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류를 간소화하는 한편 실증대상지를 찾지 못한 기업에게는 적합한 지자체를 매칭해 실증의 기회도 제공할 계획이다.
사업의 혁신성, 신속한 실증착수 가능성, 사업비 적정성 등에 대한 우선순위 평가와 규제부처 협의,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9월말까지 진행해, 실증사업비 지원 필요성이 있는 3개 내외 사업에 대해 사업당 최대 5억원의 실증사업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국토교통과학진흥원 누리집 또는 스마트시티 종합포털 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4월 2일 오후 2시 서울스퀘어에서 이번 공모에 관심있는 기업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윤영중 도시경제과장은 “이번 공모를 통해 우수한 기업들의 규제문턱을 낮춰 스마트도시 분야 신기술 발전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도시 산업 생태계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
미래 국토전략 논의 …국토·교통·환경 전문가 한자리에
미래 국토전략 논의 …국토·교통·환경 전문가 한자리에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국토연구원과 함께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발전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공동 세미나를 3월 25일 오후 국토연구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올해부터 국토교통부에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함에 따라, 국토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학회가 함께 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위기, 극한기후 등 급변하고 있는 국토 여건 속에서 국토, 교통, 환경 분야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고 도로 철도 등 주요 교통망 계획과 국가환경종합계획의 재수립 과정에서 각 분야 계획 간의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세미나에서는 다층적 국토공간 형성 등 새로운 국토공간 재편 구상과 초광역 메가시티 조성을 위한 광역철도축,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방안 등에 대한 연구기관별 발표를 시작으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된다.
➊국토연구원에서는 국토의 경쟁력 강화와 균형있는 삶의 질 보장을 위한 “초광역권-도시권-지역생활권”으로 이어지는 다층적 공간 형성 전략을 발표하고 지역 혁신거점 조성, 초광역 교통망 구축 등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 논의할 주요 이슈와 전략을 제시한다.
➋한국교통연구원에서는 초광역권 통행행태와 주요 거점 분석을 통해 “초광역 1시간 생활권 조성”을 위한 광역 철도축 발굴 방안을 설명할 예정이다.
이어서 ➌한국환경연구원에서 그간의 국토계획과 환경계획의 통합관리 성과를 점검하고 에너지 저소비, 기후위험 관리를 위한 공간정책 강화 등 탄소중립 국토환경 조성을 포함하는 국토-환경 통합관리 발전방안을 발표한다.
➍정창무 명예교수는 국토계획의 지평을 넓힐 수 있도록 AI·로봇 등 신기술 발달, UAM·하이퍼루프 등 신교통수단의 등장과 우주·북극 등 다차원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국토공간 구상을 소개한다.
종합토론 시간에는 정부 관계자와 교통, 산업, 지역, 환경 분야 전문가가 지속가능한 미래 국토를 위해 필요한 주요 이슈와 전략, 정책방향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세미나에 참석할 국토교통부 이상주 국토도시실장은 “올해는 제5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과 함께 주요 교통망 계획 등 국토공간과 관련된 다양한 중장기 계획이 새롭게 마련되는 중요한 시기”고 강조하며 “국토의 미래 환경 변화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인 만큼, 앞으로도 도시, 교통, 산업, 환경,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많이 듣고 긴밀한 소통을 통해 미래 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국토계획과 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5-03-24
-
‘25년 상반기 공동주택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공동주택 하자 처리 현황과 ’ 25년 상반기 하자판정 결과 상위 건설사 현황을 공개한다.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 24년 하심위는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을 처리했으며 ’ 20년부터 연간 4,500여 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하자심사‘는 ’ 20년부터 ’ 25년 2월까지 약 5년간 총 10,989건이 신청됐으며 이중 최종 하자로 판정받은 비율은 67%로 나타났다.
’ 24년 하자심사 건수는 총 1,774건으로 이 중 1,399건이 하자로 판정되어 하자판정 비율은 78.9%로 나타났는데, 하자판정 비율은 ’ 20년부터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공동주택 하자의 대표적 사례를 담은 하자사례집 발간, 하자 소송 증가에 따른 판례 축적 등에 따라 입주자들의 하자에 대한 인식의 정확성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 들뜸 및 탈락, 균열, 결로 누수, 오염 및 변색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6개월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 ㈜서해종합건설, ㈜아이온산업개발, 한경기건㈜ 및 라임종합건설㈜ 순으로 나타났는데, 공급 호수가 50호 미만인 소규모 건설사가 주를 이뤘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자판정 비율이 높은 상위 건설사는 지우종합건설㈜, 삼도종합건설㈜, 혜성종합건설㈜, ㈜백운종합건설, ㈜지향종합건설 순으로 20위권 내 건설사 모두 지난 5년간 공동주택을 300세대 미만으로 건설한 중소규모 건설업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자판정 건수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 최근 6개월간 상위 건설사는 ㈜한화, 현대건설㈜, 대우조선해양건설㈜, 한경기건㈜, 삼부토건㈜ 순이다.
최근 5년 누계 기준으로 하는 경우, 지에스건설㈜, 계룡건설산업㈜, 대방건설㈜, ㈜대명종합건설, 에스엠상선㈜ 순으로 지난 3차 발표시 건설사 순위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명단 공개는 실효적 조치”며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개선을 도모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4
-
국립정신건강센터,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국립정신건강센터,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 기념 심포지엄 개최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 국립정신건강센터는 4월 1일 오후 1시부터 국립정신건강센터 11층 열린강당에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사회적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현황과 다각적 지원’ 이라는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지원 체계와 권리 보장 강화를 위한 소통의 장을 마련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홍강의 명예교수, 인하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이정섭 교수가 좌장을 맡는다.
이번 심포지엄은 총 3부로 진행되며 1부는 ‘기조 강연’ 으로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최신 지견 강연이, 2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치료와 법적 과제’를 주제로 △발달장애거점병원 현황과 향후 과제 △국립정신건강센터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자폐스펙트럼장애의 사법적 이슈 발표가이어진다.
3부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의 다각적 접근’을 주제로 △자폐스펙트럼장애 양육기술훈련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회기술훈련 △자폐스펙트럼장애 부모 마음챙김에 대한 발표와 자폐스펙트럼장애 치료 및 양육에 관한 질의응답이 진행된다.
국립정신건강센터 곽영숙 센터장은 “ 4월 2일 ‘세계 자폐증 인식의 날’을 기념해 자폐스펙트럼장애 관련 학계 전문가들의 최신 지견과 특화 프로그램을 전문가 및 학부모들에게 공유하고자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며 “이번 행사를 통해 자폐스펙트럼장애에 대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아청소년정신과에서는 자폐스펙트럼장애 아동을 대상으로 모아애착반·발달준비반·발달증진반까지 단계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언어치료, 작업치료, 행동치료 등 개별치료를 제공하며 양육자 대상으로 ‘양육기술훈련’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4월 1일 오전 10시, 지하 1층 갤러리 M에서는 발달장애인 작가 초대전 ‘色을 듣고 향기를 그리다’ 전시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
2025-03-24
-
이제 겨울 끝 모기 감시 시작
이제 겨울 끝 모기 감시 시작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3월 말부터 13개 검역 구역과 남부지역 4개 시도를 시작으로 2025년 국내 감염병 매개모기 감시사업을 시행한다.
모기가 전파하는 주요 감염병은 일본뇌염, 말라리아, 뎅기열, 황열,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웨스트나일열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감염병을 매개 할 수 있는 모기는 전국적으로 서식하고 있다.
국내 모기 매개 감염병으로는 일본뇌염과 말라리아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중 감시를 수행하는 한편 뎅기열 등 해외 감염병의 유입에 대비해 전국적인 매개체 감시 사업도 매년 수행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에서는 매개모기감시를 위해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해 3월부터 10월까지 전국 169개 지점에서 감시를 수행한다.
감시사업에서는 유문등을 이용해 채집된 모기를 모기 지수로 환산하고 발생 변화를 확인해 유전자검사를 통해 병원체 감염 여부를 조사한다.
모기 지수 및 병원체 확인 결과 등을 기준으로 모기 방제와 예방을 위한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하고 감시사업 결과는 질병관리청 감염병 누리집에서 ‘병원체 및 매개체 감시 주간 정보’ 등으로 공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에 따라 우리나라가 아열대화 되어가면서 모기 발생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발생량 또한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질병관리청에서는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인 매개모기 감시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누리집 등을 통해 제공하고 있으니, 지자체 등에서는 모기감시 정보를 바탕으로 유충 발생 지점 등에 대한 집중 방제를 수행하고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예방 홍보·교육을 통해 매개모기 감염병 발생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5-03-24
-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어린이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첫 시행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31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0만원 상당의 환경보건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환경보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환경보건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을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 내에 있는 전용 온라인몰에서 구매하거나 실내환경 진단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전자이용권이 제공된다.
환경보건이용권은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과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으로 구분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 대상자는 지급받은 환경보건이용권 포인트로 환경성질환 예방 관련 상품, 서비스 및 건강나누리캠프 교육 등을 이용할 수 있으며 환경성질환 진료비 비용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 대상자에게는 환경전문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곰팡이, 집먼지 진드기, 폼알데하이드 및 총휘발성유기화합물 등을 측정하고 관리 방안을 제공한다.
또한, 실내환경 진단을 진행한 후 개선이 시급한 250가구에 대해 친환경 벽지 도배 및 장판 교체 등 개선 공사도 추진될 예정이다.
환경보건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13세 미만 어린이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성인이 환경보건이용권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추첨을 통해 4월 말부터 어린이 1만명에게 제공한다.
상품·서비스·진료비 이용권은 3월 31일 오전 9시부터 4월 17일 오후 6시까지, 실내환경 진단 이용권은 4월 21일 오전 9시부터 4월 27일 오후 6시까지 모집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올해부터 시행되는 환경보건이용권 제공 사업으로 환경성질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는 등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취약한 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4
-
적극행정으로 시민안전 지키고지역경제 살린 우수 지자체 선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지난해 적극행정으로 주민 불편을 해소한 73개 지자체가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 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4년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평가는 광역, 시, 군, 구 4개 평가군으로 나누어 적극행정 추진 실적 관련 5개 항목 17개 세부지표에 대해 이뤄졌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인천광역시, 경기 수원시, 전남 해남군, 서울 중구를 포함해 상위 30%에 해당하는 총 73개 지방자치단체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에는 대통령·국무총리·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이 수여될 예정이다.
타 지자체에도 적용이 가능한 우수사례는 ‘적극행정 ON’ 게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다양한 홍보를 통해 적극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또한, 결과가 미흡한 지자체에게는 민간 전문가 자문을 통해 미흡 지표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종합평가를 통해 지자체 적극행정을 내재화하고 더 좋은 사례가 많이 나와 주민이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4
-
4월 2일 재·보궐선거 선거인수 총 462만908명 확정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재·보궐선거의 선거인수가 선거인명부 확정일 기준으로 총 4,620,908명이라고 밝혔다.
선거인 수 중 재외국민은 7,924명, 외국인선거인수는 13,116명, 거소투표는 12,019명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은 교육감 1곳, 기초단체장 5곳, 광역의원 7곳, 기초의원 8곳이다.
성별로는 남성이 2,263,644명, 여성은 2,357,264명으로 여성 유권자가 93,620명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재·보궐선거 중 가장 큰 규모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선거의 경우 선거인수는 2,870,324명이다.
선거권자는 시·군·구청 누리집 또는 우편으로 발송되는 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투표소 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월 28일부터 3월 29일에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의 사전투표소 또는 4월 2일 지정된 투표소에서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2025-03-24
-
“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공직 경험 살리는 사회공헌사업에 도전하세요”
[세종타임즈] 공무원이 재직 시절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퇴직 후, 사회공헌 분야에서 발휘하는 퇴직공무원 사업이 확대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2025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에 참여할 신규 참가자를 다음달 4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공직에서 쌓은 전문성과 기술로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국민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올해는 △국가재난형 가축 질병 민간 방역 지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도우미 △화학사고 예방 지도·점검 지원 △맞춤형 세무 안내 △외국인 체류 상담관 △특이민원 상담 및 응대 △공공조달시장 진출 맞춤형 통합 상담 등 10개의 신규 사업이 추가됐다.
이번 신규 참가자 모집은 새롭게 선정된 10개의 사업을 포함해 총 40개 사업에서 166명을 선발한다.
50세 이상 퇴직공무원 중 사업별 필요 자격을 갖춘 이들은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 업무지원체계’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참여 기관의 서류심사를 거쳐 선발된 퇴직공무원들은 각 기관의 사전교육을 마친 후 5월부터 본격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사업별 세부 내용과 신청 자격 등은 인사처와 공무원연금공단 누리집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은 국민 안전, 사회통합·행정혁신, 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에서 성과를 창출한 우수사업 39개를 포함, 총 49개 사업에 401명의 퇴직공무원이 참여할 계획이다.
연원정 인사처장은 “국민과 사회에 꼭 필요한 분야에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년간의 공직 경험과 기술을 갖춘 퇴직공무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2025-03-24
-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확인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사기 전화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했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해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 경찰청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또한, 앞으로 사진 진위확인 적용 대상을 다양한 신분증으로 확대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도규 통신정책관은 “사기전화 범죄는 통신서비스를 범죄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대포폰 등 범죄 수단을 선제적으로 차단해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앞으로도 “진화하는 사기전화 범죄 수법에 대응하기 위해 휴대폰 개통 시, 안면인식 검증을 도입하는 등 사기전화 근절을 위해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