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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덕 장관, 미국 에너지부 면담·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착공기념행사 참석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5일 16시 워싱턴 D.C에서 제임스 댄리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과 면담을 갖고, 한-미 인프라 협력 확대와 정책금융 연계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댄리 부장관은 이번 블루암모니아 플랜트 사업이 양국의 유의미한 협력 프로젝트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탄산칼륨, 리튬플랜트 등 협력 가능 사업을 추가로 소개하며 협력을 확대해 나가자고 제안하였다.김 장관은 우리 해외건설의 경쟁력을 소개하며, “이번 사업은 우리부의 PIS펀드와 미 정책금융이 결합된 대표적인 협력 프로젝트로, 앞으로 한·미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양국간 협력이 더욱 굳건한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면담을 마친 김 장관은 블루 암모니아 플랜트 착공 기념행사에 참석하여, “한·미 양국의 기업들이 함께 추진하는 이번 사업*의 착공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이번 사업이 양국 건설 협력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미 인디애나주에 연간 약 50만 톤을 생산하는 암모니아 플랜트를 구축하는 프로젝트우리부 PIS펀드 830억원, 미 정책금융 15억달러 투입, 삼성E&A 설계·조달 수주착공 기념행사에는 댄리 미 에너지부 부장관을 비롯하여 짐 뱅크스 인디애나주 연방 상원의원, 강경화 주미한국대사 등이 함께 참석하여 행사의 의미를 더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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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관련 국제‧국내 항공노선 대체항공사 선정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주요 독과점 노선에 대한 대체항공사를 선정하였다.국토교통부 항공교통심의위원회*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대체항공사를 심의·선정하고, 항공사별 세부 슬롯 이전 시간대 확정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하였다.항심위에서는 운수권 배분 시에 활용하는「운수권 배분규칙」을 반영하여, 항공사별 제출자료 및 발표 내용을 기반으로 각 경합 노선별 신청 항공사들의 대체사로서의 적합성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인천-자카르타 노선은 최고 득점 항공사를 대체항공사로 선정하였으며, 단독 신청 노선인 인천-시애틀, 인천-호놀룰루 노선은 신청항공사를 그대로 선정하였다. 또한, 김포-제주 노선은 4개 항공사를 선정하였다.이번 선정에 따라 각 대체항공사에서는 배정받은 슬롯*을 반영하여 사업계획을 편성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거치게 된다. 이에 이르면 상반기부터 각 독과점 우려 노선들에 대체항공사들이 순차적으로 진입하게 될 전망이다.아울러, 이미 이전 완료된 6개 노선과 이번에 이전될 7개 노선 외 나머지 시정조치* 노선에 대해서도 올해 상반기부터 신속하게 이전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향후 항공시장 경쟁이 보다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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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극항로 선박 연료공급을 위한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
관세청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1월 6일부로 부산 남구에 소재한 석유저장시설 41,087㎡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신규 지정했다.이번 지정은 국정과제 56번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케이-해양강국 건설’의 일환으로, 부산을 입출항하는 무역선과 북극항로 선박에 대한 안정적인 연료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추진됐다.앞으로 해당 석유저장시설에서는 국내외 석유제품을 관세·유류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블렌딩*하여 친환경 선박연료를 생산·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관세청이 2024년 1월 석유제품 블렌딩 규제를 혁신한 데 따른 것으로, 해당 제도개선 사항이 현장에 적용된 것이다.이에 따라 그간 울산·여수 등지에서 부산항까지 장거리 운송을 통해 공급하던 선박유를 부산에서 직접 블렌딩해서 바로 북극운항선과 무역선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운송비용 절감과 시간 단축은 물론, 입출항 무역선과 물류 유치가 확대되어 부산항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최근 전 세계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조치가 강화되며 선박 연료의 환경기준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조치는 ①늘어나는 친환경 수요 선점, ②온실가스 감축 기여, ③신규 부가가치 창출, ④북극항로 연료 공급체계 구축 등 ‘1석 4조’의 효과가 기대된다.관세청은 앞으로도 해양수산부 등 유관부처와 협력하여 ‘부산 북극항로 거점 육성’ 단계별로 에너지·물류·항만 등 인프라 시설에 대한 종합보세구역 지정을 확대함으로써 북극항로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북극항로 개척에 필요한 쇄빙선, 내빙선 등을 과세보류 상태로 건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수요 증가에 따른 건조 장소 부족 등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세구역 외 건조 작업도 적극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이명구 관세청장은 “이번 종합보세구역 신규 지정은 부산을 북극항로 진출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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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와 돌봄을 연계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의료기관 모집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다.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보건복지부는 2022년 12월에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를 도입하여, 현재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소가 참여 중이다. 2026년 3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대비, 통합돌봄 내 재가의료 인프라로서 모든 시·군·구에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될 수 있도록 확충해 나가고 있다.시범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기관과 지방의료원·보건의료원·보건소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의료기관과 협약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된다.참여 의료기관은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팀을 구성하여, 환자 건강·기능상태 및 주거환경 등을 포괄적으로 평가한 후 돌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의사의 월 1회 방문진료, △간호사의 월 2회 방문간호, △사회복지사의 요양·돌봄서비스 연계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해당 지역 내 수급자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이번 공모의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가 어려운 지역에서는 병원*도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다. 참여 대상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병원이다. 대상 지역은 군 지역 및 응급·분만·소득세법 상 의료취약지**인 시 지역이다.또한 이번 공모에서도 지난 공모에서 도입된 ‘의료기관-보건소 협업형’으로 참여할 수 있다. 해당 모형의 경우 의사는 의료기관, 간호사·사회복지사는 보건소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대상 지역은 군 지역 또는 공모 시작 시점 기준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되어 있지 않은 시·구 지역이다. 보건소와 협업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이어야 하며, 보건소와 동일 지역 내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것이 원칙이나,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이 없는 경우 인접 지역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다.수가는 의료기관에게 방문진료료, 보건소에게 재택의료기본료를 각각 지급한다. 또한 의료기관은 방문진료료 외 협업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공모 신청은 1월 6일부터 1월 28일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의료기관은 지방자치단체와 업무협약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참여기관은 지정심사위원회에서 운영계획, 관련 사업 참여 경험, 지역별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참여기관 모집에 대한 자세한 안내 및 제출서류 등은 보건복지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에게 의료와 돌봄을 함께 제공하여 살던 집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이다”라고 하며, “아직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와 관내 의료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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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공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25년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를 공개하였다.안전관리 수준평가는 건설공사 참여자*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활동을 제고하기 위해「건설기술 진흥법」제62조제14항에 따라 ’1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19년부터는 평가결과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다.평가는 위탁기관인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실시하였으며 △ 안전전담 조직구성 △ 관련 법령에 따른 업무수행 △ 자발적 안전점검 활동 △ 위험요소 확인 및 제거 지원 활동 등 153개 세부지표와 건설현장 사망자수*를 평가한 후 평가등급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개 등급**으로 산정하였다.올해 평가대상은 283개 현장의 366개 참여자였으며, 1개 발주청과 5개의 시공자가 “매우 우수” 평가를 받았다.또한 42개 참여자는 “우수”, 42개 참여자는 “매우 미흡” 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다. 에서 ’26년 1월 6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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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의원,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개최
민형배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민형배 의원은 전진숙·조인철·황정아 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2026년 1월 7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첨단 광기술과 미래 혁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한국광학회,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한국광기술원, 광주테크노파크, 한국광융합산업진흥회가 공동 주관하며, 첨단 광기술을 중심으로 의료·에너지·우주·국방 등 국가 전략 산업 전반의 기술 동향과 산업화·정책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발제로는 △황재윤 대구경북과학기술원 교수의 '광/초음파 융합 기술과 미래 의료 환경에서의 발전 방향'△공홍진 한동대학교 석좌교수의 '레이저 핵융합과 미래 첨단 기술'△황성환 한국광기술원 전략기획본부장의 '광융합산업 동향 및 전망'이 예정돼 있다.종합토론은 '광-의료·광-에너지·광-우주·국방 중심 기술·산업·정책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강철 광주과학기술원 고등광기술연구원 미래우주국방연구본부장이 좌장을 맡아 산·학·연 전문가들이 참여한다.이번 토론회에서는 국가 전략 분야를 중심으로 기술 동향과 산업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국내 광기술 역량과 광산업 생태계를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광기술은 차세대 의료 분야에서 조기·정밀진단과 개인맞춤형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핵심 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레이저 핵융합을 중심으로 차세대 청정에너지와 첨단 제조·소재·부품 산업으로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우주·국방 분야에서도 광기술은 정밀 탐지·추적과 고성능 센서 등 국가 안보와 기술주권을 뒷받침하는 전략기술로 평가된다.이러한 광기술을 광주가 축적해 온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와 연계해 발전시키는 전략이 중요하다.연구개발 성과를 산업과 일자리로 연결하는 전주기 혁신 체계를 갖출 경우, 광주는 국가 경쟁력을 이끄는 대한민국 광기술 산업의 확실한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민형배 의원은 "지방 소멸 위기,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지역 강점에 기반한 미래 산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광기술은 산업 전반의 전환을 이끄는 기반 기술로, 광주 첨단 광산업 클러스터를 국가 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번 토론회가 국내 광기술 경쟁력 강화와 광산업 고도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R&D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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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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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관광산업의 혁신 이끌'K-관광 유니콘'을 찾습니다 (한국관광청 제공)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1월 26일 11시까지 '2026 관광플러스테크'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관광플러스테크는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관광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도록 돕는 관광사업화 지원 프로그램이다.이번 공모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기업 중 자사의 핵심기술을 통해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새로운 유형의 관광시장을 창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라면 참여할 수 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중앙부처 법령에 근거하여 과학 기술 분야의 연구 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모집 분야는 △인공지능 활용 △스마트모빌리티·항공·교통 △핀테크 △지속 가능한 관광 등 4개이며, 총 7개 기업을 선발할 예정이다.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개년, 4억 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아울러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대중견기업 오픈이노베이션 등 다양한 지원이 함께 제공된다.공사는 오는 14일 오후 3시에 온라인설명회를 연다.이번 설명회에서 관광플러스테크 사업 개요와 모집 분야, 선정 절차 등을 안내하며, 기존 참여기업의 사업 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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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허위·과장 구인광고 원천차단 조지연 의원,‘취업사기 방지법’대표발의
증명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조지연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후속조치로 ‘취업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조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고수익을 미끼로 한 구인광고가 해외 취업사기, 범죄조직 가담으로 이어지는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정부에 책임 있는 역할을 당부했다.아울러 취업사기 의심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매뉴얼 부재와 이미지·영상 형태의 유인 광고는 탐지조차 불가능한 점을 비판하며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이번에 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의 준수사항에 구인자의 신원 또는 기업정보, 직업정보의 허위·과장 여부에 대한 모니터링·검증 의무를 신설하고,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사업 신고에 대한 결격사유를 새롭게 규정해 구직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지난해 청년들을 대상으로 고수익을 미끼로 한 취업사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허위·과장 구인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등 사전 예방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다.현행법상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는 구인자가 임금체불 사업주인지를 표시하고, 최저임금보다 낮은 급여로 구인하는 광고를 게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제한적인 사항만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구인광고의 허위·과장 여부를 게재 단계에서 판단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취업포털 사이트 운영자가 구인정보에 대한 모니터링과 검증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므로, 취업 사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조 의원은 “더 이상 고수익을 미끼로 한 허위·과장 구인광고로 청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며 “허위·과장 구인광고의 방식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기존 방식으로는 차단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AI 기술을 접목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이어 “2026년 예산안에 허위 구인광고 모니터링 예산 17억 원이 반영된 만큼,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를 제도개선으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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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딥페이크 대응, 「퍼블리시티권보호법」대표발의
박수현의원 프로필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은 5일, 「퍼블리시티권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따른 개인의 얼굴·목소리 등 무단 이용을 방지하고, 퍼블리시티권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다.최근 인공지능 기술과 관련 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유명 가수나 연기자, 스포츠 스타뿐 아니라 일반인의 얼굴, 목소리 등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동의 없이 활용될 위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특히 인공지능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등 콘텐츠가 무단으로 제작·유통되며 개인의 경제적 이익과 사회적 가치가 침해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이미 방송·영화·음악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독립된 경제재로 인정받아 거래되고 있으나, 현행 법체계는 이러한 변화된 현실을 충분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퍼블리시티권의 범위, 보호기간, 이용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권리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는 상황이다.이번 제정안은 개인의 초상, 성명, 음성 등 그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갖는 재산적 가치를 보호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함으로써 문화적 가치 창출과 문화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주요 내용으로는 퍼블리시티권을 독립된 재산적 권리로 명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퍼블리시티권은 권리자 생존 기간과 사망 후 30년간 존속하며, 권리자 또는 상속인은 초상·음성 등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도록 했다.다만 시사보도나 정보 전달 등 공익적 목적의 이용에 대해서는 권리자의 허락 없이 초상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를 두었다.또한 인공지능 등을 활용해 생성된 디지털 모사물을 공연·전송·배포하는 경우, 해당 콘텐츠가 디지털 모사물임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며, 의무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아울러 권리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디지털 모사물을 제작하는 행위 등을 퍼블리시티권의 침해행위로 간주하고,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박수현 의원은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은 새로운 문화 산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 같은 정체성 요소를 무분별하게 침해할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라며 “기술 발전의 속도에 맞는 권리 보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입법의 책무”라고 밝혔다.이어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통해 개인의 정당한 권익을 지키는 동시에, 문화 콘텐츠 산업이 지속 가능하게 성장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2026-0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