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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과기정통부, ‘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 책자 발간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기술영향평가 결과를 담은‘인공 지능과 함께 살아갈 세상, 불안과 희망’책자를 발간했다.
책자는 인공 지능 기술의 발전 속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안전성과 신뢰성’ 문제를 중심으로 인간형 로봇·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의 주요 현안과 사회적 영향, 대응 과제들을 정리했다.
특히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한 토론회와 설문조사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이해하기 쉽게 구성했다.
‘안전·신뢰 인공 지능’은 기술의 정확성, 일관성, 예측 가능성 외에 위험요소에 대한 통제가능성, 책임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단순한 기술적 안전성을 넘어 준법적이고 윤리적이며 안전하고 책임성 있는 인공 지능을 통칭한다.
특히 인간형 로봇,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건강 돌봄과 같이 인간 신체·의식과 밀접하게 연결된 고위험 분야에서의 인공 지능 기술 확산은 기술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과 더불어 안전성 검증 및 신뢰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책은 먼저 인간형 인공 지능 분야에서 사회·산업적 기대감이 높아지는 인간형 로봇의 학습 오류·오작동, 사람과 로봇 간 의사소통 오류, 감지 기술의 개인정보 침해 등 인간형 로봇의 여러 사회적·윤리적 문제를 짚어본다.
뇌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뇌 신호 복호화와 양방향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이 의료·재활 등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열 것으로 기대되는 한편 군사적 전용 가능성, 보안 취약성, 뇌 자극으로 인한 중독 위험 등 잠재적 부작용과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건강 돌봄 인공 지능 분야에서는 빅데이터 수집·활용, 의료 의사결정에서의 책임 소재, 연령·인종·소득에 따른 건강 형평성 문제, 건강 데이터의 상업적 이용, 개인정보 유출, 데이터 편향·의존 등의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2024년 기술영향평가 추진과정과 주요 결과를 정리해 소개한다.
기술영향평가 당시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논의해 ‘인간형 인공지능’, ‘뇌 인공 지능’, ‘건강 돌봄 인공 지능’의 핵심 쟁점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핵심과제를 제안했다.
핵심 쟁점은 △개인정보 위험, △사고/오류 책임소재, △일자리·사회변화 등이며 핵심과제는 △미래기술 안전성 기본법, △윤리안전 방침, △민감 정보 기반 기술 관리 체계, △미래기술 안전성 연구개발 등이 제시됐다.
과기정통부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인공 지능 기술의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는 기술 수용성과 사회 신뢰의 기반이며 국민과 함께 기술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하며 “앞으로도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기술영향평가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책자는 9월 23일부터 과기정통부 누리집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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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긴 추석 연휴 대비 비상접수체계 가동
소방청(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10일까지 약 2주간 ‘추석 명절 119상황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긴 연휴 동안 급증하는 119신고에 신속하게 접수 및 대응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추석 명절 전후 주말을 포함한 연휴 기간 동안 119신고는 총 1,012,263건, 하루 평균 40,491건으로 분석됐다.
이는 평상시 일평균 신고 건수 대비 24.8% 증가한 수치다.
연도별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신고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신고 유형별로는 병원·약국 등 정보 안내가 36%로 가장 많았고 구급출동 요청이 2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청은 신고 폭주로 인한 접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9월 26일부터 10월 2일까지 비상용 보조접수대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10월 2일부터 10월 10일까지는 상황 근무 인력 확충 및 보조접수대를 확대 운영해 접수 지연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김태준 소방청 119종합상황실장은 “예년보다 긴 추석 동안 늘어나는 신고와 상담 수요에 철처한 대비로 국민들께서 편안한고 안전한 추석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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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박용갑 의원, 26일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와 함께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 국회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는 황지욱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장이 좌장을 맡고 박영민 경실련 도시개혁센터 이사 겸 서경대학교 연구교수가 ‘공동주거시설 층간소음관리법 제정의 필요성’을 주제로 발제에 나설 예정이다.
박영민 이사는 발제를 통해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시공사의 책임 강화와 국가·지자체의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며 “시공사는 바닥충격음 실측 세대 수를 확대·공개하고 국가와 지자체는 기존 공동주거시설의 층간소음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제안할 계획이다.
토론에는 주건일 YMCA 이웃분쟁조정센터장, 박인숙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원지영 환경부 생활환경과장, 김영아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박용갑 의원은 “층간소음은 아파트가 보편화된 우리 사회에서 풀기 쉽지 않은 대표적 민생 현안”이라며 “현행 법령만으로는 갈등 관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토론회가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주거 안정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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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김영진 의원, “0세 배당소득자 10배 증가…미성년 조기 증여 급증세”
[세종타임즈] 태어나자마자 주식을 증여받아 배당소득을 얻는 ‘0세 배당소득자’ 가 5년 새 1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자 배당소득자는 2018년 귀속 18만 2281명에서 2023년 84만 7678명으로 4.7배 증가했다.
이 가운데 ‘0세 배당소득자’는 같은 기간 373명에서 3660명으로 9.8배, ‘1세 아동’은 2327명에서 1만 2822명으로 5.5배 각각 늘었다.
연령대별로도 배당소득자 증가 추세가 뚜렷하다.
2023년 기준 배당소득을 신고한 △미취학 아동은 19만 7454명으로 2018년 대비 약 6배 늘었고 △초등학생은 5.2배, △중·고등학생은 3.8배 증가했다.
같은 해 배당·이자소득을 합한 ‘금융소득’을 신고한 미성년자는 약 501만명으로 총소득 규모는 6483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8년에 비해 인원수는 9.2% 감소했지만, 소득액은 오히려 52.8% 증가한 수치다.
다만 0세 금융소득자는 5년 전보다 34.4% 늘어 6만 2589명에 이르렀다.
반면 이자소득을 낸 미성년자는 같은 기간 842만여명에서 499만여명으로 40.7% 감소했다.
자산 증여 방식이 예·적금에서 주식으로 옮겨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준다.
지난해인 2024년 귀속 금융·이자·배당 소득 현황은 오는 12월 공개될 예정이다.
김영진 의원은 “조기 상속·증여 확산으로 미성년자, 영유아까지 배당소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최근 증시 호황에 따라 이러한 주식 증여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세금 회피 목적이나 편법 증여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국세청은 철저히 점검·검증에 나서 공평 과세 원칙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에 따르면 주식 소득과 별개로 부동산 임대소득을 올린 미성년자도 적지 않았다.
2023년 귀속 기준 3313명이 총 593억 7000만원의 임대소득을 올려, 1인당 평균 176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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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 , 장애인 표준사업장 의무구매비율 여전히 미달
국회(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립대병원 11 곳 중 6 곳이 여전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의무구매비율 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이 국립대병원 11 곳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다수 병원이 2023 년 대비 2024 년 구매 실적을 소폭 늘렸으나 여전히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2024 년 기준 의무구매비율을 보면 제주대병원이 0.02% 로 가장 낮았으며 , 서울대병원 0.03% 충남대병원 0.04% 순으로 저조했다.
반면 , 경북대병원은 10.17% 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대병원 1.19% 경상국립대병원 1.14% 등이 뒤를 이었다.
국립대병원별 증감 추이를 보면 , 강원대병원은 2023 년 2.27% 에서 2024 년 0.58% 로 오히려 실적이 줄었다.
반면 전북대병원은 2023 년 0.32% 에서 2023 년 1.02% 로 가장 큰 폭의 상승을 보였다.
한편 강경숙 의원은 2024 년 국정감사에서 국립대병원의 저조한 구매 실적을 지적했고 , 당시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실제로 서울대병원은 의무구매비율에 부족하기는 하지만 2022 년 28 만 1,440 원 2023 년 1,368 만 8,420 원 2024 년 2 억 3,464 만 5,012 원으로 2 년 만에 약 8 배 이상 구매액을 늘렸다.
또한 2025 년 올해 1~8 월까지 서울대병원 기준 약 5 억 8 천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숙 의원은 “ 국립대병원은 공공의료기관인 만큼 모범적으로 사회적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며 “ 장애인 표준사업장 물품 구매제도는 장애인의 안정된 일자리와 자립을 위한 중요한 제도이기에 , 국립대병원이 의지를 갖고 책임 있게 의무구매비율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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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정정·반론보도문 결정 1%대 불과. 실효성 ‘물음표’
[세종타임즈] 인터넷 언론의 선거 보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운영되는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2018년 이후 치러진 6번의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서 총 610건의 이의신청을 심의했지만 정정보도문 및 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은 단 8건에 불과했다.
선거별로 살펴보면, 제20대·21대 대선과 제22대 총선에서는 총 451건의 이의신청이 접수됐으나 정정·반론보도문 게재 결정이 단 한 건도 없었다.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과 반론보도문 게재가 각각 2건씩, 제21대 총선과 제8회 지방선거에서는 정정보도문 게재 결정이 3건과 1건 내려지는 데에 그쳤다.
한편 올해 시행된 제21대 대선에서는 257건의 이의신청 중 177건이 기각 결정됐다.
불명확하고 주관적인 심의 기준과 판단의 어려움을 이유로 애매한 사안을 대부분 기각 처리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편 이의신청 평균 처리 기간도 제7회 지선 6.4일에서 제8회 지선 5.6일로 줄었지만, 이후 제22대 총선 6.6일 제21대 대선 7.6일로 다시 늘어났다.
신속한 대응에 공백이 생기며 피해자 구제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한병도 의원은 “모바일과 SNS가 지배하는 미디어 환경에서 인터넷 선거 보도의 영향력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제재 수위를 강화하고 신속한 처리를 통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마련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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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와 만난 관광산업,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
AI와 만난 관광산업,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개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23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소피텔 앰버서더 서울 등에서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Tourism Connect Week’를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관광벤처기업과 관광산업 주체 간 교류·협력·네트워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이어져 온 행사다.
이번 해에는 ‘AX와 여행 경험의 재창조’를 주제로 인공지능시대 관광산업의 변화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업계의 주요 인사이트를 공유한다.
행사 기간에 △ AI와 오픈이노베이션을 주제로 한 국내외 전문가 강연 △ 관광벤처기업 사업 소개 및 협업 제안 △ 지자체·여행업계·투자자와의 1:1 상담 △ 한국스타트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해외시장 권역별 IR 발표 등이 진행된다.
또한, 관광벤처기업과 공사 유관 부서 간의 협업을 위한 ‘관광벤처xKTO 비즈니스 커넥팅데이’도 운영된다.
23일에는 구글의 이상현 글로벌 정책총괄이 ‘여행 경험을 바꾸는 AI’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연다.
카카오모빌리티 고경선 이사는 ‘AI 기반 스마트 모빌리티가 바꾸는 관광’, 크리에이트립 임혜민 대표는 ‘K-콘텐츠를 세계로 플랫폼을 통한 여행 생태계 확장’ 등 전문가 강연이 진행된다.
이날 아웃도어 커머스 앱 ‘페어플레이’를 운영하는 알앤원, 여행업계와 인플루언서를 매칭하는 자동화 플랫폼 ‘와이리’ 등 12개의 관광벤처기업의 피칭도 함께 있을 예정이다.
관광기업 이음주간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2025 관광기업 이음주간’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서영충 사장 직무대행은 “관광기업 이음주간은 국내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행사”며 “공사는 AI시대 관광산업의 변화에 걸맞은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관광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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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따르릉~ 선물 왔어요, 자전거 여행하면 스타벅스 굿즈가 와르르
[세종타임즈] 한국관광공사와 스타벅스 코리아가 오는 26일부터 10월 25일까지 한 달간 친환경 자전거 여행 캠페인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진행한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공사가 선정한 ‘대만민국 자전거 자유여행 대표코스 60선’을 홍보하고 친환경 여행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이번 챌린지는 12개 자전거코스를 스탬프 투어 형식으로 인증하는 이벤트다.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투어스 로컬 라이딩 챌린지’를 선택한 후 자전거여행을 즐기고 완주 기록을 생성하면 스탬프가 자동 인증된다.
12개 코스 중 한 개를 완주하면 1회 완주로 인정되며 이후 누적 완주 횟수에 따라 챌린지 기념 키링과 더불어 스타벅스 사이렌 파우치·소프트 쿨러·스태깅 머그세트 등 다양한 굿즈를 받을 수 있다.
중복 코스 인증은 제한되며 굿즈는 캠페인 종료 후 받을 수 있다.
12개 코스와 연계한 스타벅스 매장을 방문하는 챌린지도 있다.
매장 방문 챌린지 참가자는 라이딩 중 해당 코스와 연계된 스타벅스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하고 ‘아이나비 스탬프’ 애플리케이션을 제시하면 스타벅스가 제작한 ‘우유팩 업사이클링 노트’를 받을 수 있다.
스타벅스 굿즈는 재고 소진 시 조기 마감된다.
챌린지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구석구석’ 이벤트 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공사 차혁진 레저관광팀 팀장은 “소비자에게 인기가 높은 스타벅스 굿즈 이벤트를 통해 국민들이 친환경 자전거여행에 관심 갖길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곳곳에서 즐길 수 있는 자전거 대표코스 60선을 통해 친환경 자전거 여행문화가 확산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사와 스타벅스는 지속가능한 국내여행 확산을 위해 지난 22일 뚝섬 한강공원 스타벅스 매장에서 ‘투어스 로컬 라이딩’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을 기점으로 양 사는 친환경 자전거 여행 공동사업에 힘을 모을 계획이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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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경복궁 낙서 훼손 재발은 예견된 일… 조선왕조 제일의 법궁 관리 ‘빨간불’
[세종타임즈] 지난 8월 경복궁 낙서 훼손이 1년 8개월 만에 재발하면서 경복궁 안전관리 실태가 여전히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형배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경복궁에 설치된 CCTV는 470대로 2023년 대비 41대 증가했으나, 모니터링 인력은 6명으로 동일했다.
그 결과 1인당 관리해야 하는 CCTV 수는 72대에서 78대로 오히려 증가했다.
경복궁 일평균 관람객 수는 2023년 15,287명에서 2024년 17,654명으로 15% 늘었는데 안전관리원 수는 45명으로 동일해, 안전관리원 1인당 관리하는 관람객 수가 340명에서 392명으로 훌쩍 뛰었다.
2023년 낙서 훼손 사건 이후에도 인력 증원이 없어 여전히 안전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복궁은 2023년 계조당 복원, 광화문 월대 개방으로 관람 면적이 넓어진 데다, 연간 관람객 증가 폭이 4대 궁궐 중 가장 커 관리 부담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실제로 민형배 의원이 경복궁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작년 한 해 동안 무허가 드론 촬영·불법 시위·불법 노점상·퀵보드와 자전거 무단 방치 등, 훼손까지 이르지는 않았으나 경복궁 경비와 관련된 다산콜 신고 횟수가 약 300회에 이른다.
민형배 의원은 “한국 관광의 상징인 경복궁에 대한 관리 인력은 제자리걸음”이라며 “지금 같은 수준으로는 또 다른 훼손을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상시 인력 확충과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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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 4개 권역별 연구현장과 만납니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는 9월 22일부터 수도권, 충청권, 호남권, 영남권 등 4개 권역에서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안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2026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조정안의 주요 내용을 산·학·연 연구자와 관련 전문가 등 정책 대상자들에게 직접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6년도 정부 연구개발 예산안은 총 35.3조 원 규모로 올해 대비 19.3% 증가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 중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심의·의결한 주요 연구개발 예산은 30.1조 원 규모이다.
이번 예산안은 △과감한 연구개발 투자로 생산성 향상과 산업 경쟁력 강화, △연구생태계 복원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마련됐다.
이번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를 거쳐 연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임요업 과학기술혁신조정관은 “이번 예산안은 단순한 연구개발 투자 규모의 확대가 아니라, 기술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을 통해 진짜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투자”고 강조하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그 성과가 국민과 산업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9-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