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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 참사 핵심 시설 로컬라이저, 국토교통부 정보공개 단 1건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12·29 참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목록 및 처리 결과'에 따르면, 참사 경위 파악에 필수적인 '로컬라이저'관련 세부 항목 15건 중 공개된 자료는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처분현황에 따르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등 시민들이 청구한 로컬라이저 관련 정보 가운데 유일하게 공개된 것은 사고 이전인 2025년 10월 16일 청구된 '활주로 말단 EMAS 설치 검토·타당성·예산 관련 문서'였다.반면 사고 당시 기체 파손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논의된 로컬라이저의 기초 구조 설계도면, 시공 내역, 설치 승인 관련 내부 결재 문서, 사고 이후 수행된 안전성 점검 결과 등 기술적 판단이 필요한 핵심 자료들은 대부분 비공개 처리됐다.로컬라이저는 항공기에 활주로 중심선 정보를 제공하는 항행안전시설로, 이번 사고 당시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한 뒤 이 시설이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며 기체 파손이 심화된 바 있다.이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는 해당 시설이 안전기준을 위반해 설치된 것으로 판단하고, 국토교통부에 시정을 권고했다.사고 이후 국민들이 국토교통부에 청구한 전체 세부 요구정보는 총 28개 항목이었으며, 이 가운데 실제로 공개된 자료는 7건에 그쳤다.국토교통부는 비공개 결정의 근거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를 주로 제시했으며, 이는 내부 검토 자료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 등을 이유로 한 것이다.김문수 의원은 "항공 사고와 같은 대형 참사는 사고 수습 이후 얼마나 투명하게 정보를 공유하느냐가 국가 안전 시스템의 신뢰를 좌우한다"며 "정보공개는 책임 공방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객관적인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출발점"이라고 말했다.이어 "최대한의 정보를 공개하고, 기술적·제도적 문제를 국민 앞에 설명하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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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박수현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수상, 정권의 문화농단 바로잡고 K-컬쳐 300조 시대 정책 방향 제시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이 선정하는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고 7일 밝혔다.박 의원은 2025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권 기간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누적된 문제를 점검하고, 내란으로 훼손된 국정의 정상화와 공공성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새롭게 출범한 국민주권정부의 'K-컬쳐 300조 원 시대'정책 방향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점도 수상 배경으로 꼽혔다.박수현 의원은 윤석열 정부 지난 1000여 일 동안 문화체육관광 분야 전반에 걸쳐 누적된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짚어냈다.KTV 황제관람과 계엄 당일 자막 삭제지시, 종묘 등 국가유산의 사적 이용 사례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또한 12·3 계엄 이후부터 대선 직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 산하기관·각종 위원회에 136명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른바 '알박기 인사'로 공공기관의 인사 공정성과 국정 운영의 신뢰를 훼손한 사실도 밝혀냈다.아울러 일제강점기 미화와 5·18 민주화운동 왜곡 내용을 담은 도서가 '교과서'라는 명칭으로 국·공립 도서관에 비치된 실태를 제기하며, 유해도서 지정 등 제도적 관리 필요성을 밝혔다.박 의원은 K-컬쳐 성장을 가로막는 구조적 문제도 점검했다.공연 암표가 정가의 수십 배에 거래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효적인 단속·처벌 강화를 요구했고, 국가유산청이 한국 전통매듭을 '중국 유래'로 오인할 소지가 있는 표현을 사용해 논란이 확산된 점도 지적했다.또 연간 정부 광고를 한 건도 받지 못하는 지역신문사가 300곳 이상이라는 점을 들며 지역 소외 없는 공정한 언론 환경 조성을 촉구했다.정부 광고 수수료와 관련해 광고주 부담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문제도 지적하며, 언론재단 기금 여유 재원 활용 등 지역 언론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이 밖에도 총사업비 1조 4천억 원 규모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복원·정비 사업의 법적 근거 마련, 태권도의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남북 공동 등재 추진,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열악한 교육 환경 개선, K리그 오심 급증에 따른 판정 신뢰 회복 대책, 제주4·3의 역사성을 왜곡·부정하는 독립예술영화 심의 논란 등을 국감 주요 의제로 다뤘다고 밝혔다.박수현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 정책과 예산이 국민 삶에 제대로 닿는지 점검하는 민생의 최전선"이라며 "이번 수상이 주는 의미를 무겁게 새기고, 현장의 목소리를 더 촘촘히 담아 국민께 눈높이에 맞는 제도개선과 정책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한편 NGO 국정감사 모니터단은 모니터위원과 각 분야 전문가 평가위원들이 22대 국회 2차년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종합 모니터링하고, 사전에 공지해 온 정밀한 평가 절차를 거쳐 국정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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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화성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28억 5천만 원 확정!
송옥주 의원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송옥주 국회의원은 7일 "이번에 확정된 특별조정교부금이 주민 안전을 강화하고, 일상 속 불편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지역의 생활·관광 기반을 보완하는 데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이번에 확정된 예산은 △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연안 및 어항 화재 감시 시스템 구축, △양감면 방범 CCTV 설치, △팔탄면 운동기구 설치, △화성시 궁도장 시설 개선, △상신육교 재포장 등 총 6개 사업에 투입된다.고렴산 해상공원 조성 사업은 서해안 일대에 체류형 관광 기반을 확충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주민 여가 활용을 위한 공간을 제공한다.화재를 조기에 감지할 수 있는 감시 체계가 연안과 주요 어항에 구축돼 사고를 예방한다.또한 범죄 취약지역에는 방범 CCTV가 추가 설치돼 생활 안전을 드높이고, 노후화한 상신육교는 재포장돼서 교통 안전과 통행 편의를 도모한다.이와 함께 팔탄면 야외 운동기구 설치와 궁도장 시설 개선 사업은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을 확충한다.송옥주 의원은 "확정된 예산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돼 끝까지 살피고 챙기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일상에서 실제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원활한 사업추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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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국리민복상'선정
이만희 국회의원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이 국정감사 NGO모니터가 선정한 '2025년도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을 수상했다.이로써 이 의원은 시민단체 등이 선정한 22대 국회 국정감사 우수의원 4관왕의 영예를 안았다.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분야별 전문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단체로, 각계 전문가와 대학생 등 평가위원과 함께 매년 국정감사 전 과정을 집중 모니터링하고 정밀한 평가를 통해 '국리민복상'수상자를 선정해 오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을 포함해 국리민복상을 총 9차례 수상하며 꾸준한 국정감사 역량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이 의원은 2025년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진흥청, 한국농어촌공사, 농협중앙회 등을 상대로 민생 중심의 정책 질의와 제도 개선을 주도했다는 평가를 받았다.공동영농 활성화를 위한 직불금 수령기준 개선 필요성과 농업위성 운영의 비합리성을 지적해 제도 개편을 이끌었으며, 공공형 계절근로제 개선을 위한 입법과 함께 농림수산정책자금 관리 부실 및 농협의 공공적 책임 문제를 짚어 농업 현안 전반을 균형 있게 다뤘다는 평가다.산림 분야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문제를 집중 점검했다.이 의원은 피해목이 2021년 30만 그루에서 지난해 148만 그루로 급증한 점을 들어 우화기 방제 공백, 병해충예찰방제단의 계약직 신분과 고령화, 국가 지원 예산 부족 문제를 지적했다.현장대응 강화를 위한 구조 개선과 국가 차원의 관리체계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해양수산 분야에서는 해양환경 관리와 수산물 안전 문제를 다뤘다.해양수산부를 상대로 바다 쓰레기 저감대책의 한계를 지적하며, 해류·연안 여건을 반영한 수거·처리 체계 마련을 촉구했다.또 원전 인접 해역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한·중·일 원전 안전 협의체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며 선제 대응과 정보 공유 강화를 당부했다.이 밖에도 이 의원은 농지제도 개선 정책토론회와 밭농업 기계화·농업 인력 수급 개선을 주제로 한 농정 토론회 등을 잇따라 개최하며 현장과 전문가 의견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해왔다.농업·농촌의 구조적 문제를 국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올렸다는 평가다.제22대 국회 들어서는 「농지법」 일부개정안 등을 포함해 총 101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입법 활동에서도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이만희 의원은 "이번 수상은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전념하라는 따뜻한 격려로 받아들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영천·청도를 비롯한 지역 현안과 민생 문제 해결에 흔들림 없이 집중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농업·농촌과 수산·산림 등 1차 산업은 경북의 뿌리이자 국가 균형발전을 떠받치는 핵심 기반"이라며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과 예산, 입법으로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고, 경북이 대한민국 성장의 중심축으로 다시 도약하는 데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전했다.한편 이 의원은 한농연 외에도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푸드트데이 등 시민단체로부터 2025년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연이어 선정되며 정책 전문성과 추진력을 폭넓게 인정받고 있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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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서운 한파, 의용소방대가 안전 온기 나눕니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겨울철 기록적인 한파로 난방기기 사용이 급증함에 따라, 오는 2월 27일까지 전국 의용소방대와 함께 「겨울철 한파 대비 화재예방 및 독거노인 돌봄활동」을 집중 추진한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화재에 취약한 고령층의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최근 3년간 주거시설 화재 통계에 따르면, 전체 화재 사망자 중 65세 이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약 4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제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되었기 때문이다.이에 전국 각지의 의용소방대원들은 지역 내 독거노인 가구와 화재 취약지역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활동으로는 △전기장판·화목보일러 등 난방기기 안전 점검 및 노후 배선 확인 △한파 대비 건강관리 수칙 전달 △소화기·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 점검 및 교체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고령자의 눈높이에 맞춘 화재 시 대피 요령과 119 신고 방법 등 기초 소방안전 교육도 병행한다.소방청은 지역 사정에 밝은 의용소방대원들이 소외된 이웃의 안부를 직접 확인함으로써,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지역사회 밀착형 안전망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미경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의용소방대는 지역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생활 속 안전 파수꾼이라며 독거노인과 취약계층이 안전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의용소방대가 앞장서겠다.”라고 전했다.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겨울철은 고령층이 거주하는 주거시설에서 인명피해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라며, “의용소방대의 헌신적인 활동이 취약계층의 안전한 겨울나기에 큰 힘이 될 것이며, 소방청 또한 빈틈없는 예방 대책으로 국민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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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국회 'AI G3 도약'토론회 개최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송기헌 의원, 위성곤 의원과 함께 「G3 도약을 위한 AI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 국회토론회」를 열고, AI의 산업·공공·지역 확산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특히 이번 토론회는 충남·강원·제주 지역구 세 의원이 2026년도 정부 예산 심의 과정에서 '지역 A 대전환 사업 기획비'를 연대해 확보한 데 이어, 확보된 예산을 단순한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산업의 변화와 성과로 연결하기 위한 '실행 로드맵'의 첫 단추를 꿰는 자리로 마련되어 그 의미를 더했다.김정호 KAIST 교수가 발제와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로 김정욱 딥엑스 부사장, 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 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 조현보 알세미 대표, 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이 참여했다.박수현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청래 당대표의 도움으로 강원·충청·제주의 AI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며 "AI는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인프라로, 산업·공공 현장 확산의 속도와 범위가 생산성·서비스·의사결정 체계 혁신의 성패를 가를 것"이라고 강조했다.정청래 당대표는 축사에서 과거 김대중 정부가 전국에 초고속 인터넷망을 구축해 IT 강국의 초석을 닦았던 사례를 언급하며 "AI 시대에 얼마나 선제적으로 대응하느냐가 대한민국이 미래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흥망성쇠와 직결된다"고 말했다.발제를 맡은 김정호 KAIST 교수는 'AI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2026 예측과 Agentic AI'를 주제로 'Agentic AI'로 이동하는 흐름 속에서 국가차원의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산업계 관계자들은 "우리만의 혁신 기술에 정부의 정책적 마중물을 더해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AI 주권을 지켜내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강조했다.김정욱 딥엑스 부사장은 일상 속 AI 대중화를 이끌 '온디바이스 AI'의 전략적 가치를 강조했다.김 부사장은 "지역에서 처리 가능한 '똘똘한 온디바이스 AI'가 데이터 센터와 협업한다면 인프라 확장 한계를 극복하는 한국형 소버린 AI의 해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홍석 씨피에스테크 대표는 "단순히 AI를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 데이터 구조화와 업무 프로세스 통합을 한데 묶은 '패키지형 R&D'지원을 통해 중소·중견기업까지 AI 혜택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동수 네이버클라우드 전무는 "국내 대기업이 우리 스타트업의 혁신 기술을 안심하고 도입해 성과를 함께 증명해낼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인 마중물 역할을 해준다면, 글로벌 AI 주권 확보와 생태계 동반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글로벌 AI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민·관의 유기적인 협력과 상생 모델의 필요성을 역설했다.조현보 알세미 대표는 "인구 감소라는 국가적 위기 속에서 기술 집약적 제조업의 위상을 지키려면 반도체 설계와 공정 전반을 자동화하는 AI 소프트웨어에 대한 파격적인 투자가 시급하다"고 말했다.정부측은 AI 특별법 제정으로 인프라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지역 산업에 특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해 현장의 생산성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고 밝혔다.장기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데이터진흥과장은 "AI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인프라 구축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규제 샌드박스를 적극 활용해 산업 현장의 데이터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최연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연구위원은 지역의 기반 산업과 연계된 '선택과 집중형'A 전략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실제 제조 현장에서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가시적인 비즈니스 모델 창출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 의원은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이재명 대통령 메시지를 언급하며 "한 번의 토론회로 끝내지 않고 정책을 만들고 성과를 함께 증명하는 'A 협력 모델'을 국회 토론회로 꾸준히 가동하겠다"고 말했다.이어 "오늘 논의가 후속 입법·예산·정책으로 이어지도록 국회 차원의 실행 점검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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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의원, '제 27회 백봉신사상'수상
박수현 의원, '제 27회 백봉신사상'수상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박수현 의원이 오늘 제27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올해의 신사의원 베스트10'에 선정되며 품격 있는 정치인으로서의 면모를 인정받았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두 차례 수상에 이어 이번 수상으로 백봉신사상에만 3차례 선정되는 영예를 안게 되었다.백봉신사상은 독립운동가이자 정치인으로 백봉 라용균 선생의 뜻을 기리고자 제정된 상으로 단순한 의정 성과를 넘어 정직성, 국가·사회와 국민에 대한 헌신, 언어 구사, 의회민주주의 실천, 정치적 리더십, 보편적 세계관과 인류애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선정된다.특히 국회 출입 기자, 동료의원, 사무처 직원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만큼 수상자의 인격과 신사적태도가 국회 내외부에 널리 인정받아야 수상의 영예를 안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이번 수상은 박수현 의원이 보여온 진정성 있는 소통과 존중이 담긴 태도가 이뤄낸 결과다.박수현 의원은 지난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전국 100여 곳 언론사의 6193명에 달하는 언론인과 직접 소통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을 맡아 국민께 정치를 더 쉽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는 가교가 되어 왔다.이 과정에서 박수현의원은 항상 대립과 갈등보다는 합리적인 대화와 설득, 품격있는 언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왔다는 평가다.박수현 의원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의 상징인 '백봉신사상'을 받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국민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따뜻한 정치, 품격있는 정치를 보여드리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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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25개 지역 돌며 신년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개최
용혜인 의원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공식 포스터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2026년 병오년 신년을 맞아 오는 1월 9일부터 2월 4일까지 호남권을 시작으로 전국순회 의정보고회 를 개최한다.이번 의정보고회는 광주?전남을 시작으로 대구?경북, 충청, 강원, 부산?경남, 전북, 수도권, 제주 등 25개 지역에서 개최된다.용혜인 의원의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는 '시즌2'로 2023년 초선 의원 시절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당시 용 의원은 역대 국회의원 최초로 전국 23개 지역을 순회하는 의정보고회를 시도하여, 한 달간 약 2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이 참여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바 있다.용 의원 측은 "진보적 정권교체를 완수하고 다시 오겠다는 3년 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어려움 속에서도 두 번째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용 의원은 이날 지난 1년간 내란청산과 민생개혁에 주력해온 의정활동 성과를 중점적으로 보고할 예정이다.△12.3 내란 진상규명 △진보적 정권교체 완수 △농어촌기본소득 확대 △사회연대경제·과거사·재난안전 등 '책임지는 야당'으로서 지역과 현장을 직접 오가며 착실하게 쌓아온 민생 성과를 시민들께 발표한다.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고심해온 '기본소득 지방시대 완성'을 향한 정책 비전도 제시한다.지난 한 해 이재명 정부의 '실현가능한 기본소득형 정책'을 견인하는 데 힘써온 용 의원은 "지방정부가 앞장서온 풀뿌리 기본소득을 제도적?정치적으로 뒷받침하고, 주민 투자로 지역경제를 튼튼하게 만드는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역에서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용 의원은 이번 전국순회 의정보고회를 앞두고 "지난 일 년 간 지역? 현장을 직접 다니며 내실 있는 의정활동 성과를 내온 것처럼, 올 한 해 적토마가 천 리를 달리듯 뛰며 무엇보다 지역경제를 살릴 방안에 몰두하겠다"고 말했다.용혜인 의원의 의정보고회는 참석을 희망하는 전국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자세한 일정과 장소는 기본소득당 홈페이지 및 용혜인 의원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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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공항, 조류충돌 55% 는 오전 9시 이전 … 사고 당시 인력은 최소 수준
김문수 프로필 사진 국회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갑 김문수 국회의원은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이 가장 높은 시간대에 인력이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돼 있었다며 구조적인 안전관리 문제를 제기했다.김 의원이 확인한 한국공항공사 무안공항의 「2024년 무안공항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조류충돌 사고의 55%가 오전 9시 이전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조류충돌 위험이 이른 오전 시간대에 특히 높다는 점을 공항 측이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는 의미다.그러나 실제 인력 운영은 이러한 위험 분포와 정반대로 이뤄졌다는 지적이다.김 의원에 따르면, 무안공항의 조류충돌 관리 인력 중 오전 9시 이전에 투입된 인력은 교대근무자 1명에 불과했다.사고 당일은 공휴일로, 일근자가 근무하지 않아 조류충돌 고위험 시간대에 사실상 1명만 근무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반면 오전 9시 이후에는 일근자 1명과 교대근무자 총 3명 중 2명 등 총 3명이 동시에 근무해, 조류충돌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시간대에 오히려 인력이 집중 배치된 구조였다는 것이 김 의원의 설명이다.특히 사고가 발생한 겨울철은 철새 활동이 집중되는 시기로, 조류충돌 위험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겨울철 한반도로 도래하는 철새들은 야간 또는 새벽에 이동한 뒤 일출 전후부터 오전 초반까지 저고도로 하강하거나 집단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이 과정에서 활주로 인접 공역과 저고도 비행 구간에서 항공기와 충돌 위험이 크게 높아진다는 것이 조류 생태 및 항공안전 분야의 공통된 분석이다.김 의원은 "조류충돌 사고의 절반 이상이 발생하는 시간대를 알고 있었음에도, 그 시간대에 인력을 최소 수준으로만 투입한 것은 단순한 근무 편성의 문제가 아니라 위험관리 체계 전반의 구조적 허점"이라며 "관리계획과 실제 운영이 일치했는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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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K-NASS)으로 AI 활용한 마약류 안전사용 체계 강화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으로부터 국민 일상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환자에게는 적정한 처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2026년에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 처방 전 환자의 투약이력 확인 대상 성분을 졸피뎀까지 확대하는 등 마약류 관리 정책을 확대·강화한다.2026년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마약류 취급 데이터와 관계기관 정보*를 연계·분석하여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유통을 신속·정밀하게 탐지하고, 사전 예측할 수 있는 ‘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 구축이 완료된다.‘마약류 오남용 통합감시시스템’는 2024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구축 중으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위험을 조기에 탐지·예측하여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에 따라 의료인은 처방 시 환자의 오남용 여부 판단 시 K-NASS를 참고해 처방에 신중을 기할 수 있어 의료용 마약류의 안전한 사용을 유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지자체 등 감시기관에 맞춤형 정보와 지리정보시스템 기반 시각정보를 신속하게 분석‧제공하여 오남용 우려 의료기관 등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집중 관리에 활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취급보고 내역을 사람이 직접 분석·추출했던 것에서 AI를 활용해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감시 대상을 선별하게 된다.처방단계에서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2026년에는 처방 전 환자 투약이력 확인 대상*을 올해 6월 오남용 우려가 높은 의료용 마약류인 졸피뎀까지 확대 적용한다. 이를 통해 의료인이 환자의 과거 투약 이력을 참고해 보다 신중하고 적정한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또한, 극심한 통증으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에게 의사 판단에 따라 필요한 양의 마약류 진통제를 처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그동안 의료용 마약류 진통제 안전사용 기준은 ‘사용 일반 원칙, 사용 대상 및 용량, 사용 기간’ 등 전반적인 안전 사용과 적정 처방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희귀·난치성 질환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이에 따라 복합부위통증증후군 등 희귀질환의 특성과 통증의 중증도를 고려하여 일률적인 관리 기준이 아닌 처방 단계·연령·질환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사용기준을 올해 3월 마련한다. 이를 통해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도,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가 적시에 적절한 진통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국제적으로 마약류를 대체하는 오남용 우려 신종 물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속도가 빨라지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신종 물질의 임시마약류* 지정 기간을 단축하고, 2군으로 우선 지정하는 등 관리 공백을 최소화한다.지난해 임시마약류 지정 시 신종 물질에 대한 정보 분석과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를 병행하도록 지정 절차를 개선*한 바 있으며, 올해는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제도 개선을 통해 신종 물질을 신속히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사용, 유통 등을 엄격히 관리할 수 있으며, 수사기관 등에서도 불법 사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져 신종물질이 무방비로 확산하는 사태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대학생 등 청년들의 마약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대학내 자율적인 마약 예방 문화가 확산되도록 대학생 마약예방 활동단 ‘B.B 서포터즈’ 활동을 지난해보다 2배 확대*한 40개 대학교에서 운영한다.작년에는 대학 동아리 중심으로 활동을 추진했으나 올해부터는 대학교 중심으로 마약 예방 서포터즈 활동, 교내 비교과 프로그램 등을 지원해 대학 차원의 예방 문화 정착에 속도를 더할 계획이다.또한, 청소년에 직·간접적 영향을 주는 학교장·학부모까지 예방교육 대상을 확대하고, 학교 밖 청소년 등 마약 사용 고위험군에 대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아울러, 20~40대 여성의 처방 비율*이 매우 높은 마약류 식욕억제제, 펜디메트라진) 오남용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오남용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유튜브·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아울러, 식욕억제제 처방 의사 대상으로 안내 메시지 발송, 학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오남용 우려가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안전한 처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함께한걸음센터 방문이 어렵거나 재활에 소극적인 중독자를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찾아가는 중독 재활 교육·상담’을 실시하고, 전국 함께한걸음센터별로 교류기관을 특정하여 학교 밖 청소년 등 대상으로 하는 특화사업과 연계한 ‘1센터 1기관 찾아가는 상담’도 정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또한, 지역사회 기반의 재활체계를 강화하고 연속성있는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마약류 중독 사회재활 협의체’를 활성화하여 사법 처분 이후의 사회재활 연계·협력 체계를 확대한다.식약처는 2026년 추진되는 마약류 안전관리 정책들이 국민보건 증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방-관리-재활로 이어지는 마약류 안전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