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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지방자치단체 국제역량 강화에 나선다.
교육 사진
[세종타임즈] 외교부는 11월 14일 국립외교원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국제교류·협력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5년 지방공무원 국제업무 역량강화 과정」 교육을 실시하였다.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직면한 인구·경제 구조의 변화, 다층적 국제교류 수요의 증가 및 지역 단위의 외교 주체화 흐름 속에서, 중앙-지방 간 정책 연계와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또한 지방외교의 전략적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현장 실무 중심의 전문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된 의미 있는 자리였다이번 교육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서 국제교류·협력 업무를 담당하는 40여 명의 공무원이 교육에 참여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글로벌 에티켓 ▲지방자치단체 국제협력 우수사례 ▲외국 지방정부와의 교류 실무 등이 진행되었다.참석자들은 “국제행사 주최·참석 및 해외 도시 간 협정체결 절차 등 실무적인 교육이 실제 업무에 도움이 되었다”며, “지방자체단체의 국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 지원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과정은 국립외교원이 축적해온 외교실무 교육 경험과 지방자치단체의 수요를 결합한 맞춤형 역량 강화 교육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를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실제 국제무대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외교 현안에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다는 평가다.외교부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업무 역량 제고뿐만 아니라, 향후 재외공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지방외교 활성화를 위한 연계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시·도간 국제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과 현장 수요를 반영한 국제행사 지원 및 해외 교류 사례 공유 등 현장 중심의 실질적 지원 체계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나세주 외교부 청년·지방민생외교팀장은 “이번 교육은 지방자치단체가 외교의 한 축으로 성장하기 위한 실질적 출발점”이라고 하며, “외교부는 앞으로도 재외공관과의 협력 및 지역 특화형 국제교류 지원을 확대하고, 청년과 지역이 함께 참여하는 민생외교 프로젝트를 추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지방외교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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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모빌리티 혁신의 미래를 열다.
[세종타임즈] 김민석 총리는 11.14일 오전 오토랜드 화성을 방문하여 기아의 PBV 전용 생산공장인 EVO 플랜트의 East 준공과 West 기공을 축하하고, 작년 7월 시행된 「미래차부품특별법」에 따라 처음 개최되는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를 주재하였다.자동차 산업은 우리 제조업 고용과 생산 1위 품목이자 글로벌 보호무역의 중심에 있는 산업으로 점차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금번 10.29일 한미 관세 합의로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어 미국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나, AI 자율주행 기술경쟁 격화, 국내 자동차 제조기반 유지, 탄소중립 대응, 부품생태계 전환, 해외시장 다변화 등 현안이 산적해있다.이에 정부는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제1차 미래차 산업전략 대화」에서 ‘세계를 넘어 미래를 여는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발표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美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조치의 조속한 발효를 최우선으로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부품 관세가 15%로 인하되더라도 여전히 수출기업에는 부담이 될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정부는 자동차 산업에 대한 ’26년 정책금융을 15조원 이상 확대지원하고, 자동차·부품 생산을 위한 원자재 품목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아울러 ’26년 전기차 승용 보조금도 올해 7,150억원에서 9,36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고, 전기·수소버스 도입을 희망하는 운수사 대상으로 구매융자 사업을 신설한다.한-멕시코 FTA 협상 여건을 조성하고, 한-말레이시아 FTA를 신속히 발효하는 등 우리 자동차 업계의 수출시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한다. 금년 역대 최대 자동차 수출 달성을 목표로 자동차 산업에 대한 수출바우처를 집중 공급하고, 중소·중견 자동차 부품 기업에 대한 무역보험·보증료 60% 할인 등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정부는 우리 자동차 산업계의 관세영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및 우리기업의 현지진출 확대에 대응하여 국내 400만대+α 자동차 생산량 유지 및 생산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정책 지원도 강화한다.관계부처와 함께 친환경차, 첨단자동차 부품 등에 대한 생산, R&D, 투자를 위한 인센티브 구조 재설계를 검토하고, ’26년부터 노후차 폐차 후 전기차 구매시 보조금을 최대 100만원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생산 확대를 유도한다. 아울러 전기차 기술개발 지원강화로 ’30년에는 주행거리 1,500km, 충전속도 5분, 동급 내연차와 동등한 수준의 전기차 판매 가격을 달성할 계획이다.또한, 자동차 및 부품 제조공정 전 과정에 AI 활용을 확산하고 미래차 AI 팩토리 구축을 위한 금융,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한편, 제조 인력이 보유한 현장 노하우를 데이터화 하여 휴머노이드에 적용하고, 「HTC-Bootcamp*」를 통해 근로자와 첨단로봇의 공생을 위한 ‘일터 혁신’을 추진한다.2035 NDC 목표가 발표됨에 따라 향후 친환경차 보급이 본격화될 예정인 바, 자동차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30년까지 미래차 전문기업을 200개 지정하고 내연차 부품기업의 70%가 미래차 부품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금융·R&D 등을 집중 지원한다. 또한, '산업 GX R&D'를 통해 부품기업의 미래차 전환 R&D를 지원한다. ’33년까지 기업, 대학 등과 연계하여 AI·자율주행 전문인력 등 미래차 전문인력을 7만명 육성한다.완전 자율주행차의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다. 정부는 ’30년까지 미-중 자율주행 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한다. E2E-AI 자율주행 소버린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30년까지 대규모의 R&D 기획을 추진하는 한편, 기존의 인지, 판단, 제어 단계별 룰-베이스1) 자율주행 기술에서 AI 단일 신경망 기반의 E2E2) 기술로 자율주행 기술개발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차량의 기능이 SW로 구현되는 SDV 표준플랫폼을 LG 전자, 현대모비스 주도로 개발하며, HL클레무브를 앵커기업으로 E2E-AI 자율주행 모델을 ’27년까지 개발한다. 차량용 반도체 자립화율을 현 5%에서 ’30년 1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완성차사 중심으로 국내 공급망과 시장을 확보한다. AI 모빌리티 종합실증 컴플렉스를 조성하고 AI 자율주행 우수기업에 대해서는 그래픽 저장장치 활용을 지원한다.정부는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28년 자율주행차 본격 양산을 목표로 ’26년까지 제도개선을 마무리할 계획이며. 자율주행 데이터 공유 활성화을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특히, 대통령 주재 제1차 규제합리화회의 후속조치로 원본 영상데이터 활용 허용, 임시운행 제한구역 완화, 자율주행 시범 운행지구 확대 등 규제를 우선 개선한다. 또한, 내년에는 실증범위를 도시 규모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산학연 공동으로 ‘한국 SDV 표준화 협의체’를 구성하여 한국형 표준 보급으로 글로벌 표준을 주도하고 SDV 시장을 선점할 계획이다.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극복을 위한 전략적 해외 진출은 지원하는 한편, 국내투자 촉진 방안도 함께 마련해 균형있는 성장을 도모한다.구매력·성장성이 높은 7개 국가에 대한 시장 창출을 집중 지원하고 기술수준을 종합 고려하여 핵심기술·전략물자 보호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또한, 미래차 분야 국내 투자 촉진을 위해 500억원 규모의 미래차 산업기술혁신펀드를 조성하고 총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과 지역의 성장을 위해 산·학·연 연계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전략적 분업을 통해 지역별 경쟁력을 강화한다. 5극3특 성장엔진 선정 등 통해 자동차 산업 등 지역별 특화산업 육성전략도 마련할 예정이다.정부는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경쟁력 확보를 위해 「K-모빌리티 글로벌 선도전략」을 차질없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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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네트워크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 시애틀 진출’ 돕는다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
[세종타임즈] 재외동포청은 국내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우수 스타트업의 미국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 스타트업 시애틀 시연회’를 13일 미국 시애틀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재외동포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스타트업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작년에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개최된 바 있다.시연회에는 인공지능, 친환경 분야 국내 스타트업 8개사*와 재외동포·현지 벤처투자회사, 지역 인사 등 50여명이 참가했으며, 스타트업 투자 설명과 60건 이상의 1:1 투자 상담이 주요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이번 사업은 재외동포청과 주시애틀대한민국총영사관, 워싱턴주한인상공회의소, 창발*, K-스타트업센터 시애틀의 협업으로 진행됐다.재외동포청은 “이번 행사를 통해 국내 우수한 스타트업이 해외 진출하는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기업을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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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물량 적기 착공 추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9월 7일에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수도권 공급물량의 적기 이행 및 신속 공급을 담보하기 위한 ｢9·7대책 이행 점검 TF｣ 3차 회의를 개최하였다.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실제 사업을 담당하는 4개 공공기관*이 참석하여 ’26년 수도권 공급 예정 물량이 예정대로 착공될 수 있도록 기관별 과제 추진 상황을 논의하고,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 이행 실적도 점검하였다.먼저, 수도권 주요 지역의 공공택지 공급물량에 대해 사업별 추진실적 및 ’26년 세부 추진계획을 점검하였다.LH 직접시행, 공공택지 사업속도 제고 등을 통해 수도권 주요 입지에공급물량을 확대하기 위하여 민간참여사업 공모, 설계 등 제반 절차를 이행 중이며, 비주택용지 용도전환 대상 부지도 지구계획 변경 절차를 조속히 완료하여 ’26년 적기 착공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아울러, 서울 등 도심 내 우수 입지에 양질의 주택공급이 가능하도록 공공 도심복합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노후 공공임대 재건축사업 등 ’26년 착공 물량을 예정대로 추진한다.단기 공급 확대 효과가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은 향후 2년간 착공 목표치 7만호의 절반 이상을 ’26년에 착공하기 위해, 기 약정 물량에 대한 인･허가, 착공실적을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공급 확대 기반 마련을 위한 법･제도 개선과제도 착실히 이행 중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한 20개 입법과제는 지난 2차 회의 이후 1건이 추가 발의*되어 현재까지 12건이 발의되었다.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과제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계획대로 추진 중이며,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한편, 정비사업 제도개선 방향과 함께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하였다.정부는 9.7 대책을 통해 정비사업의 주요 절차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게 하고, 사업 초기에 정비계획 입안요청에 동의하면 조합설립까지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으로, 관련 개정안도 이미 국회에서 발의된 바 있다.한편,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주택 거래에 앞서 거래허가를 신청하는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었고, 이에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계약 체결이라는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 예외사유 인정이 어려워져 국민이 불편을 겪는 사례에 대하여해당 사례를 깊이 있게 논의한 결과,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적법하게 거래허가를 신청하였고,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에 해당 거래허가 신청에 따른 계약까지 체결한 경우에 대하여는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양도를 인정하기로 하였다.회의를 주재한 국토교통부 김규철 주택토지실장은 “9･7 공급대책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하여 국민께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각 기관에서는 책임감을 갖고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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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준 의원 대표발의 민생 법안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국회 본회의 통과
안태준 의원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생 관련 법안인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 택배서비스사업에 대해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계약서에 기초해 작성한 위탁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하고 △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인증사업자 또는 영업점이 해당 종사자 등의 유상운송보험 가입 및 교통안전교육 이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이번 법률개정으로 택배서비스사업에 표준계약서 등의 의무사용으로 거래 당사자 간 분쟁 예방과 권리 보호, 그리고 법적 신뢰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또한, 배달종사자의 보험 가입률을 높여 배달종사자의 보호는 물론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보상의 길도 열려 안전한 배달환경의 조성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한편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이 “주민지원사업이 지역별 지원금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시행하되 주민 전체가 합의하면 이를 초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실적으로 주민 전체의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절차적으로 어렵고 소수의 반대로 공정한 사업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을 반영해 주민의 4분의 3 이상 동의로도 지원금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담고 있다.이번 법률개정으로 주민 의사 반영의 현실성과 공정성이 제고되고 복잡한 절차와 일부 반대에 막혀 불편했던 주민지원사업이 더 효율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안태준 의원은 “이번 2건의 법률개정 모두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의미 있는 성과”며 “특히 이번 개정으로 배달종사자 등 취약 분야 노동자의 사회적 보호가 강화되고 플랫폼 기업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한, 안 의원은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에 있어 주민 합의 비율의 완화는 사업추진의 수용성과 공정성 및 효율성이 증진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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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 의원, 40년만에 농식품 직거래 확대 생협지원법 발의
송옥주국회의원
[세종타임즈] 지난 40년간 먹거리를 매개로 도시와 농촌간 관계 마케팅 확산에 기여해 온 생활협동조합을 중점 지원하는 법이 발의돼 눈길을 끌고 있다.14일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농수산물과 식품의 직거래 활성화를 통해서 도시와 농촌간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생활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현행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은 지역생협외에도 대학생협, 의료생협 등 성격이 다른 각양각색의 생협들을 포괄하고 있다.이로 인해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공급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해 온 지역생협에 대한 정책 수립을 비롯한 체계적인 지원이 어려웠다.이에 따라 기존 소비자생협법과는 별개로 생협지원법을 만들어 농식품산업 진흥 업무를 주관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생협 정책을 추진하고 직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서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한다는 것이다.송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협지원법은 지원 대상을 농수산물 또는 식품을 구입·가공 생산해서 공급·판매하는 생협으로 특화했다.이 법은 △5개년 기본계획 수립 △판매장·물류 등 생협 운영 지원 △생산자협회 육성 △전담지원기관 설치 △거버넌스 구현 △생협협동조합제품 인증 △식생활교육 지원 △공공기관 우선 구매 △농수산물 및 식품의 계약생산·매입 지원 등을 담았다.송옥주 국회의원은“밥상살림·농업살림·생명살림을 기치로 내세운 생협이 연간 1조8500억원에 달하는 국내 친환경농식품 판매장 매출액의 60%를 떠맡고 있음에도 법적·재정적 뒷받침은 턱없이 부족하다”며“그동안 꾸준히 성장해 온 생협 매출액은 2020년 1조3,140억원에서 2023년 1조1474억원으로 13% 곤두박질한 것으로 나타나 지원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송 의원은“한살림연합과 두레생협연합회의 조합원이 110만명에 달하고 판매장도 350여곳에 이른다”며“생협 조합원들이 30대~50대 고학력·고소득 전문직이나 주부 같은 오피니언리더라는 점을 볼 때, 생협지원법 제정이 우리 사회 여론주도층을 농정 파트너로 삼는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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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의원 , 교육기부 세액공제 2 건 동시 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김준혁 국회의원 은 초 · 중등학교와 대학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한 ‘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2 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13 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교육기부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 · 확대해 학교와 대학의 자율재정 기반을 강화하고 기부문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취지다.최근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가운데 , AI 인재양성 · 유아교육 · 교육발전특구 등 주요 교육정책의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또한 대학은 등록금 동결과 학령인구 감소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 민간의 자발적 교육기부 활성화가 절실한 상황이다.첫 번째 개정안은 ‘ 초 · 중등교육법 ’제 33 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기부금 , 학교발전기금 , 장학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내용이며 , 두 번째 개정안은 ‘ 고등교육법 ’제 2 조에 따른 대학의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기부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내용이다.두 법안 모두 10 만원 이하 기부금은 전액에 가까운 수준 의 세액공제 , 10 만원 초과 ~1 천만원 이하는 15%, 1 천만원 초과분은 30% 의 공제율을 적용한다.김준혁 의원은 “ 지속 가능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해서는 정부 예산뿐 아니라 민간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며 , “ 소액 기부자에게 실질적 세제혜택을 제공해 학교와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이어 “ 교육기부는 미래세대를 위한 가장 가치 있는 투자이며 , 이번 개정안은 교육의 공공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 ”이라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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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대표발의 ‘지하·옥탑 주거취약계층 지원법’국회 본회의 통과
(의원 제공)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주거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현행법은 수급권자·차상위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별도의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하층이나 옥탑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실태 파악과 정책 수립에 한계가 있었다.또한, 이러한 거주환경은 화재·폭우·폭염 등 기후위기 상황에서 생명·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주거권 보호의 공백이 있었다.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은 △지하층·옥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을 주거실태조사 대상에 추가하고 △저소득가구 주거비 보조 항목에 ‘주거 이전에 소용되는 비용’을 포함시키며 △특히 지하·옥탑 등 열악한 시설 거주 가구에 대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거 이전 비용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허영 의원은 “지하·반지하·옥탑처럼 최소한의 안전조차 보장받기 어려운 공간에서 살아가는 국민들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며 “이번 개정안은 주거 취약층을 ‘보이는 정책 대상’으로 명확히 설정하고 이주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지도록 하는 실질적 주거안전망을 여는 첫걸음”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허 의원은 “법안 통과로 주거취약계층의 실태조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주지원이 가능해지는 만큼 앞으로 국회와 정부가 함께 후속 시행령 정비와 지원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누구도 지하방에서 고립되거나 위험에 노출되지 않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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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강 의원, 의정부 주민 안전과 직결된 ‘하천법’발의
국회 (사진제공=국회)
[세종타임즈] 이재강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의정부 중랑천 중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하천 내 안전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하천법’에 징검다리 등을 일컫는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 규정을 명시해, 보행용 시설물의 안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현행 제도에 따르면 ‘보행자용 도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하천법’제33조에 의거해,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다만 현행법이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허가 대상은 △토지의 점용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개축·변경 △토지의 굴착·성토·절토, 그 밖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모래·자갈의 채취, 그리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불과하다.즉, 현행법상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에 관한 법적 근거가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또, 기존 법에 따르면 징검다리 등의 '보행자용 도하 시설'은 그 규모가 크지 않고 주민의 통행만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교량이나 도로와 달리 ‘건설기술진흥법’등 타법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설치 공사의 설계와 안전 관련 사항을 법적으로 규정하지 못한다.이러한 현행법상의 문제점 및 법적 공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재강 의원은 ‘하천법’제33조의 제1항에 하천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한 하천 점용 행위에 “보행자용 도하 시설의 설치”를 명시하고 제3항의5에서 명시하는 고려 사항에 “보행자용 도하시설의 설치 단계의 안전성, 운영 단계의 위험징후 발생 시 조치, 최소한의 경고수단 확보 여부”를 추가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했다.이재강 의원은 “최근 중랑천 인명사고뿐 아니라 그간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해 보행자용 도하시설에서 크고 작은 사고들이 여러 차례 발생해 왔다”고 말하며 “하천 보행의 안전 근거를 명시한 본 개정안을 통해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해 불의의 사고가 재발되지 않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더불어, “의정부 중랑천 안전사고로 사망한 어린 생명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고 밝혔다.
202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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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전 대흥동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 조성을 위한 지원 요청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관계자를 만나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요청했다.현재 대전 중구에는 지난 2008년 건설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된 후, 17년간 방치되어 있던 메가시티를 지하 8층, 지상 11층 규모로 리모델링한 후,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업무시설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로 재탄생시키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박용갑 의원도 2024년 12월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한 주택도시기금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수립 예정인 ‘제4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본계획’반영을 요구해왔다.박 의원은 “대전 중구 대흥동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산업 인프라가 조성되면, 원도심을 살릴 희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대전 중구에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할 혁신산업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5-1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