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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이 상은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박용갑 의원, ‘2025 대한민국의정대상’ 수상 … “이 상은 대전 중구 주민과 함께 만든 성과”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25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제13회 대한민국의정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대한민국의정대상은 국회의원의 본회의·상임위 출석률, 법안 발의와 처리 실적, 지역구 활동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한다.
박 의원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국토위 전체회의 출석률 100%, 본회의 출석률 98.6%를 기록했다.
대표 발의한 법률안은 73건, 이 중 13건은 이미 국회를 통과했다.
박 의원은 민생·균형발전·국민안전을 3대 의정 목표로 삼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기간 연장을 위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건설노동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어린이 통학버스 교체 시기 현실화를 위한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해 통과시켰다.
또한 제22대 총선 당시 대전 중구 구민에게 약속한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서대전역 복합환승센터 개발 추진’을 이재명 대통령 대전 중구 지역 공약과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했으며 전통시장 활성화,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충남대병원 암병원 건립 지원 등 구민 생활과 직결된 성과를 이끌었다.
수상 직후 박 의원은 “이번 상은 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대전 중구 주민들께 드리는 상”이라며 “앞으로도 민생과 지역 발전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국회의원으로서 소임을 다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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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과 바람 기후예측정보로 태양광·풍력의 안정적 전력 생산 돕는다
햇빛과 바람 기후예측정보로 태양광·풍력의 안정적 전력 생산 돕는다
[세종타임즈] 기상청은 매주 목요일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를 9월 25일부터 새롭게 제공한다.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며 정부는 기후위기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경제사회를 보호하고 탄소중립 이행 및 재생에너지로의 대전환과 경제성장을 추진하고자 123대 국정과제에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전략 을 마련해 발표했다.
기상청은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 누리집을 통해 매주 목요일에 기후예측자료 기반으로 다음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을 평년값과 비교해 많을 확률, 비슷할 확률, 적을 확률의 지도 형태로 제공한다.
매주 제공되는 1주간의 평균일사량과 평균풍속 예측정보는 태양광·풍력 발전량 예측의 핵심 정보로 재생에너지 산업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에 활용된다.
한편 모바일 사용자의 접근성과 편이성을 고려해 누구나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태블릿으로 접속해도 자동으로 화면 크기가 조정되는 반응형 웹페이지도 함께 선보인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기후감시예측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일사와 바람 예측정보 외에도 한반도에서 전 세계에 이르는 주요 기후감시 현황과 기후예측모델 결과를 간편하고 보기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이미선 기상청장은 “이제는 과거의 기후자료만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량을 예측하는 경우, 미래의 기후변화와 이상기후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워졌다”며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를 지원하고자 맞춤형 기후예측 서비스를 확대·제공하는 등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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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생산혁신 멘토단 본격 운영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한우 사육기간 단축의 일환으로 9월 26일 오전 충남 천안시 소재 상록리조트에서 ‘한우 생산혁신 멘토·멘티단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지난 4월 출범한 멘토단 16명과 농협경제지주·축산물품질평가원·멘토단 등이 논의해 지난 8월 선발한 멘티단 88명 등을 대상으로 정부의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 관련 정책방향과 멘토·멘티단 운영 계획 등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진다.
향후 한우 생산혁신 멘토단은 후계농과 창업농 등으로 구성된 멘티를 대상으로 농장을 직접 찾아가 암소개량부터 사양기술 및 축사 환경 관리 요령 등을 1:1 개별 멘토링하게 되며 멘토단과 멘티단이 간담회 방식으로 모여 각종 경험과 기술적 노하우를 손쉽게 공유할 수 있도록 5~10명 규모의 지역 단위 소규모 학습조직도 별도로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멘토·멘티단 운영이 본 궤도에 올라 한우 사육기간 단축 기술과 노하우가 일선 농가들에게 빠르게 전수될 수 있게 됨에 따라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의 수익성 제고 및 한우 소비자가격 합리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식품부는 한우산업 중장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육기간 단축 여건 조성 및 단기비육 한우고기 시장창출 등을 골자로 하는 ‘소 사육방식 개선 방안’을 지난 4월에 발표해 추진하고 있다.
안용덕 축산정책관은 “한우산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수익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농식품부는 이러한 여건을 확충시키기 위해 각종 정책적 시책을 차질 없이 수립·추진하고 한우 생산혁신에 동참하는 농가들이 확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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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왕진버스, 이제는 마음도 돌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높아지는 정신건강 관리 중요성에 따라 농촌 왕진버스에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시범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농촌 왕진버스는 ‘24년 양·한방, 검안 및 구강검진 서비스로 운영을 시작했으며 도입 첫 해 9만여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 25년에는 진료 내용에 거동이 불편한 주민을 위한 재택진료 및 농업인이 특히 취약한 근골격계 질환 진료를 추가했으며 8월 기준으로 이미 약 13만명의 주민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농촌 왕진버스는 다양한 진료서비스를 한 번에 지원해 의료기관에 찾아가기 어려운 농촌 주민 호응도가 높다.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식품부가 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모두의 행복 농촌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범 도입됐다.
농식품부는 고령자 1인 가구 비율이 증가하는 농촌에 정신건강 관리가 중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왕진버스와 결합한 비대면 방식의 상담서비스를 추가했다.
이는 도시에 비해 관련 인프라가 부족한 농촌 상황을 고려해, 주민들의 상담서비스 접근성을 높이고자 선택한 방식이다.
첫 시범 운영은 9월 26일 경기 양평에서 진행되며 2차 시범 운영은 4분기 중 시범지역을 추가 선정해 추진할 예정이다.
’ 26년부터는 전국 지자체에서 왕진버스 사업 신청 시 함께 신청할 수 있다.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는 농촌 왕진버스와 정신건강 의료기관에 소속된 전문상담사, 전문가와 주민을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비대면 중개 플랫폼 업체가 협업해 실시한다.
왕진버스 현장에서 상담사가 문진 및 우울·불안·인지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판단된 주민에게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비대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상담은 주민이 원하는 일정에 맞춰 진행되며 스마트 기기 사용이 어려운 주민은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심층 상담 결과 지속 관리가 필요한 주민은 지역 의료 기관 진료나 보건소를 통한 정신건강 지원 사업과 연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비대면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 도입을 통해 주민의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신체건강과 정신건강의 종합적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식품부 박성우 농촌정책국장은 “농촌 정신건강 관리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는 상황에서 인프라가 열악한 농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촌 왕진버스에 도입되는 비대면 상담 서비스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 건강을 함께 지키는 서비스가 되기를 바란다”며 지자체와 농촌 주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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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태양광·풍력발전 현장 찾아 탄소중립 미래 그린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금한승 환경부 차관이 9월 25일 임하다목적댐공원에서 개최되는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 준공식과 지에스풍력발전단지 현장을 잇달아 방문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개최된 준공식에서 금한승 환경부 차관, 권기창 안동시장, 윤석대 한국수자원공사 사장 등 관계자들은 지자체와 주민이 협력해 이룬 국내 1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의 성과를 공유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사업’은 총 47.2MW 규모로 경북 안동시 임동면 및 임하면 일원의 댐 수면을 활용해 조성됐으며 안동시가 주도하고 지역주민이 투자자로 참여했으며 2021년 국내 최초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됐다.
임하댐 수상태양광 집적화단지는 에너지 생산과 지역 상생을 결합한 선도 사례로 주민수익도 극대화했다.
안동시 약 2,700세대는 주민 참여 수익과 함께 집적화단지 지정에 따른 추가 수익 등을 포함해 연평균 약 40만원 상당의 ‘햇빛연금’을 발전개시 후 20년간 받게 된다.
또한, 전력망 여유 부족으로 사업 지연의 우려가 있었으나 기존에 설치된 임하댐 수력발전 송전선로를 활용해 낮에는 수상 태양광, 밤에는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교차 발전’ 방식을 국내 최초로 도입해 올해 7월 30일부터 상업 운전을 조기에 개시할 수 있었다.
환경부는 이날 준공식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도 선포한다.
임하댐 수상태양광은 연간 6만 1,670MWh의 청정에너지를 생산해 안동시 전체 가구의 약 25%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며 연간 약 2만 8천 톤의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금한승 차관은 지에스풍력발전단지를 이날 오후에 방문해 주요 설비와 진입·관리 도로 등 시설 현황을 살펴보고 관계자들로부터 풍력단지 운영 현황 및 비상 상황 대응체계, 지역주민들과 상생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을 듣는다.
지에스풍력발전단지도 발전 수익을 지역주민에게 환원하는 사례이며 △지역 내 장학사업, △지에스풍력발전배 축구대회 개최, △건강검진 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금한승 환경부 차관은 “재생에너지 확대는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핵심 과제로 환경성과 주민 수용성의 균형을 반드시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지역과의 상생을 기반으로 재생에너지 중심의 탄소중립을 실행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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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 한가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풍성한 한가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찾아갑니다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9월 25일 서울 구로구 남구로시장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지역 주민과 상인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 지원용품 기부’ 와 ‘전통시장 장보기 캠페인’을 함께 진행한다.
아울러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캠페인’도 병행해 지역사회와 전통시장이 함께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 조력이 필요한 취약계층과 영세사업자들에게 마을세무사로 위촉된 세무사들이 세무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이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됐으며 대표적인 납세자 권익 증진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천 3백여명의 마을세무사가 5만여 건의 세무 상담을 지역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해, 주민의 세금 관련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세무사회는 추석연휴 전날인 10월 2일까지 전국의 전통시장에서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행사를 진행한다.
이번 행사를 통해 평소 세무 상담 기회를 얻기 어려웠던 영세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이 생활 현장에서 직접 세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상속·증여세, 양도세,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상담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납세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김민재 차관은 “추석을 맞아 마을세무사가 전통시장을 직접 찾아가 지역 주민의 세금 고민을 덜어드릴 수 있게 되어 뜻깊다”며 “이번 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이 시작되어 전통시장에 다시 찾아온 활기가 지역경제 회복과 서민 생활 안정으로 이어지도록 행정안전부에서도 적극 노력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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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교통 개선, 속도 높이고 성과 키운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확대·강화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 실질적인 성과 중심의 대책을 논의한다.
회의에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지자체 관계자와 한국토지주택공사, 코레일 국가철도공단 등 15개 기관이 참여한다.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는 신도시 주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사업 중 개선 효과가 크거나 이해관계자 간 갈등 등으로 적기 구축이 우려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 24년부터 대광위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운영해 왔다.
’ 24년에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32개 사업을 관리하면서 14건의 갈등사업을 조정했고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해 사업 기간을 최대 15개월 단축시키는 성과가 있었으며 ’ 25년에는 수도권을 넘어 지방권까지 범위를 확대해 24개 사업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40여 차례의 회의를 통해 갈등조정, 인허가 단축방안 마련 등 광역교통시설 적기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번 전체회의는 최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연계해, 그간의 TF 성과를 점검하고 TF를 한층 더 확대·강화해 신도시 교통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 25년 TF의 24개 사업에 집중관리가 필요한 4개 추가 사업을 더해 총 28개 사업의 갈등조정 또는 인허가 기간 단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TF에 국토부, 지자체, 사업시행자 외에도 광역교통 개선대책 수립권자와 민간 전문가까지 참여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통해 의사결정이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이뤄지도록 한다.
또한 갈등이 복잡한 사업에는 민간 갈등조정위원이 참여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과거에는 TF가 단년도 단위로 운영되며 일정 단계가 끝나면 종료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는 사업 착공 시점까지 지속 관리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반기마다 대광위원장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 점검회의를 열고 필요하면 사업별 TF를 추가로 개최해 돌발변수에도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TF회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바탕으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협의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광역교통 인프라 구축 전반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주택공급 확대 정책에 따른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의 운영은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을 통해 주민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교통 불편을 줄이고 출퇴근 시간을 단축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모든 관계기관이 ‘원팀’ 이 되어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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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양재역 환승, 더 빠르고 편리해진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9월 26일 오후 2시 서초구청이 진행하는 ‘양재역 환승코어 설계 용역’ 착수보고를 시작으로 환승코어를 비롯한 양재역 환승센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양재역은 지하철 3호선과 신분당선이 지나가고 강남대로를 경유하는 약 100여개의 버스노선이 위치하고 있으며 GTX-C 개통까지 예정되어 향후 대중교통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지하철과 버스 등 대중교통 간 환승거리가 길고 출·퇴근 시간에 버스를 기다리는 승객들로 인해 매우 혼잡해 환승이 불편한 상황이다.
또한 GTX-C와 연결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수요가 더 많아질 경우 이용객들의 환승불편은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광위는 양재역을 이용하는 환승객들에게 더 빠르고 편리한 환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서초구의 요청으로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양재역 환승코어 추진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왔다.
양재역 환승코어는 GTX-C, 3호선, 신분당선 간 이동 거리를 줄이기 위해 지하에서 한번에 연결하는 환승광장으로 이번 용역을 통해 설계를 진행해 GTX-C와 함께 준공될 예정이다.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대중교통 간 신속한 환승이 가능할 뿐 아니라 양재역 상부의 보행공간을 확보해 현재 협소한 양재역 일대의 보행 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문화·상업시설도 함께 조성된다.
또한, 인접 부지에 계획중인 지하 버스환승센터로도 바로 연결되어 장래 철도-버스 간 환승객들도 지상부까지 이동하지 않고 실내에서 쾌적하게 환승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계획이다.
김용석 대광위원장은 “이용객들이 양재역 환승코어를 통해 GTX-C 등 각 교통수단에서 편리하고 안전하게 환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으며 대광위는 주요 환승센터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이용객들의 환승여건을 개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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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수소 생산역량 강화를 위한 글로벌 협력 확대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2025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 이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3일간 제주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됐다.
제주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현대자동차 등이 후원하는 금번 포럼에는 IEA, 글로벌녹색성장기구, 주요국 대사관 등 9개국 106개 기관·기업·대학 등이 참석해 ‘그린수소와 분산에너지로 여는 K-탄소중립 이니셔티브’를 주제로 각국의 정책 및 기술·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그린수소 생태계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산업부와 제주도는 그린수소 생산역량 확보를 위해 2017년 △250kW급 수전해 실증을 시작으로 △행원 3.3MW 수전해 단지 구축을 완료했고 현재는 △10.9MW 수전해 단지를 구축 中에 있다.
특히 3.3MW 행원단지는 ’ 24.9월부터 하루에 약 200kg의 수소를 생산해 도내 수소버스와 수소 승용차에 공급하고 있어 재생에너지 기반의 청정수소 생태계 구현 가능성을 보여주는 국내 첫 사례로 손꼽힌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산업부는 제주도, 서남해 등 재생에너지 밀집지역에 대규모 그린수소 생산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 실증사업은 새정부의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되어 산업부, 기재부 등 정부부처와 산학연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집중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박덕열 산업부 수소경제정책관은 축사를 통해 청정수소 기반 수소경제 구현을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과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린수소 글로벌 포럼을 통해 성공경험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협력의 장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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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남방정책의 핵심인 아세안 지역과 수출 다변화 및 디지털·공급망 협력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9월 24일부터 25일까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한-아세안 경제장관회의’ 와 ‘RCEP 장관회의’ 등에 참석해 한국 신정부의 아세안 중심 신남방정책을 소개하고 교역·투자 확대 및 디지털·공급망·탄소감축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동 회의에 참석한 미국, EU, 호주,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9개국과의 양자 회담을 실시하고 관세협상 후속 협의, FTA 체결 및 개선, 우리 기업의 수출·투자 애로 등을 폭넓게 협의했다.
여 본부장은 “한국의 새 정부는 아세안을 중심에 두고 신남방정책을 확대·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디지털, 공급망, 기후변화라는 세 가지 핵심 분야를 중심으로 한-아세안 협력을 미래 지향적으로 강화시켜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07년 발효된 ‘한-아세안 FTA’를 디지털, 공급망, 탄소감축 등을 중심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특히 올해 발표된 한-아세안 공동연구 결과에 따르면 새로운 디지털 규범 마련을 통해 한-아세안 디지털 무역 규모가 최소 220억 달러 이상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한-아세안 FTA’ 업그레이드를 통해 한국과 아세안을 잇는 “디지털 고속도로”를 구축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디지털 협력을 위한 한-아세안 싱크탱크 다이얼로그 논의 강화, △공급망 협력을 위한 TASK 사업, 첨단산업 표준협력, 스타트업 협력, △기후변화 협력을 위한 재생에너지 분야 전기안전 인프라 구축 등 5개 경제협력 프로젝트의 추진 현황을 소개하고 신규 경제협력 사업으로 아세안 공무원의 통상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아세안 공무원 통상아카데미’를 제안해 아세안 회원국 다수의 관심을 이끌어냈다.
한편 여 본부장은 미국, 일본, 중국 등이 참여한 EAS 회의에서 WTO 체제에서의 한국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WTO가 여러 도전에 직면한 현 상황에서 개방적 복수국간 협력 등 실용적인 분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한국이 올해 APEC 의장국인 만큼 다음 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 대한 EAS 회원국의 적극적인 참석과 관심을 요청했다.
여 본부장은 발효 4년차를 맞이하는 RCEP은 여전히 전 세계 GDP, 인구, 교역량의 약 30%를 포괄하는 세계 최대 FTA임을 언급하며 최근 통상환경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글로벌 다자통상체제의 안정적 버팀목으로서 RCEP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향후 RCEP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세 가지 차원에서 제시했다.
첫째, 조속한 신규 가입 절차 개시를 통해 RCEP 외연을 확대하고 둘째, 디지털, 청정경제 등 신통상 규범을 적극 도입해 내연을 강화하는 한편 셋째, 역내 기업들의 RCEP 활용도 제고를 위해 서비스 양허 네거티브 전환, 관세양허표 HS 전환 등 이행 과제를 조속히 추진하자고 제안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의 면담에서는 한-미 관세협상 후속협의 관련 의견을 교환하고 상호 호혜적 방향으로 접점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이어나가기로 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통상·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과 만나서는 탄소국경조정제도, 역외 보조금 제도 조사 등 관련 우리 기업 수출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개선방안을 함께 모색할 것을 요청했다.
무토 요지 일본 경제산업성 대신과는 풀어사이드 회의를 통해서 만났고 한일간 다양한 분야의 전략적 이해가 일치하는 만큼 향후 무역과 투자 확대 방안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말레이시아 및 싱가포르와는 양자 FTA 체결·개선을 중심으로 논의했다.
말레이시아와는 현재 협상중인 ‘한-말레이시아 FTA’를 금년 내 타결하기로 합의하고 별도의 영화 공동 제작 협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싱가포르와는 공급망, 그린경제, 무역원활화 등을 중심으로 선진화된 FTA 개선을 통해 Rule-Based 통상 질서의 모범을 제시하기로 했다.
호주, 뉴질랜드, 인도네시아 등과의 양자 회담을 통해 최근 미국과의 관세협상 동향 및 대응 전략을 파악하는 한편 CPTPP와 EU 및 아세안 간의 자유무역연대, 신규 가입 신청 확대 등 CPTPP 최근 현황을 논의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도 신남방정책의 핵심지역인 아세안과의 양자 및 다자 협력체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전환, 기후변화 등 신통상 분야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는 한편 오는 10월 ‘아세안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아세안측과 긴밀히 협력해 빈틈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2025-09-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