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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강화를 위한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 개최
외교부
[세종타임즈]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12월 17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외교부-중기부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외교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체결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마련됐으며 양 부처 실장급을 비롯해 한국국제협력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관계기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달성한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의 올해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내년 계획을 공유해 한국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세계 시장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지원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올해 양 부처 업무협약을 계기로 운영을 시작한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 협의체’의 성과를 발표했다.
외교부는 협의체가 설치된 전세계 17개국 25개 공관이 총 46회의 공관장 주재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또한, 현지 애로 지원 241건, 주재국 현지 정보 제공 401건을 기록하는 등 한국 기업들의 수출 지원 및 애로 해소에 적극적으로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외교부가 소개한 사례에 따르면. 배터리 재제조 기업인 ㈜포엔이 독일 현지 공장 부지 확보 및 인허가 획득에 어려움을 겪자 총영사관은 바덴-뷔르템베르크 주정부 및 시정부의 협조를 요청해 ㈜포엔의 공장 설립 인허가 획득을 도왔다.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포엔에 비자발급 및 법인 설립 관련 행정사항 지원을 제공했으며 프랑크푸르트무역관은 부지 임대 관련 협력이 가능한 현지 기업과의 상담을 주선했다.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원 활동의 결과로 현재 ㈜포엔은 '25년 상반기 현지 공장 가동을 목표대로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어서 중기부는 2025년 신규로 추진 예정인 ‘재외공관 제안형 글로벌 진출사업’을 소개하며 재외공관을 해외 수출지원센터로 활용, 공관이 현지 시장환경 등을 고려해 제안하는 지원사업 모델을 제시했다.
이 사업을 통해 협의체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국내 중소기업들이 현지 진출 확대를 도모할 수 있도록 재외공관의 적극적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또한, KOICA와 창업진흥원은 올해 새롭게 시작한 ‘CTS-TIPS 연계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발표했다.
이 사업은 KOICA의 국제개발지원 역량과 창업진흥원의 우수 스타트업 발굴 역량을 결합해 국제개발협력의 난제를 해결하고 중소기업의 ODA 사업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금년 10월에 3개의 혁신 스타트업을 첫 번째로 선정했으며 이들 기업은 앞으로 KOICA의 국제개발협력 프로그램과 연계된 맞춤형 지원을 받게 된다.
KOICA와 창업진흥원은 2027년까지 추가 지원을 이어갈 계획이다.
CTS 혁신 스타트업이 개발협력 난제에 대한 해법을 찾고 개발협력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사업 TIPS 선도적인 기술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주도로 선발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하는 프로그램 참석자들은 각 기관들의 전문성과 강점을 토대로 각국의 경제적 특성과 산업 환경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 사례를 공유하며 2025년에는 이러한 협력 모델을 더욱 고도화해 성과를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외교부 김희상 경제외교조정관은 “‘재외공관 중소벤처기업 지원협의체’ 가 현지에 진출한 여러 공공기관의 역량을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올해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외에서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중소벤처기업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중기부 이대희 기획조정실장은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이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라며 “이번 정책협의회를 계기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협력 분야를 지속적으로 넓혀나가겠다”고 밝혔다.
외교부와 중기부는 양부처간 정책협의회를 정례화해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지원을 위한 협력을 한층 강화하고 협력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양 부처는 현 국정 상황이 중소기업 수출 등 대외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없도록 재외공관 및 협의체를 중심으로 상호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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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 초광역 협력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출범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충청권 4개 시·도로 구성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충청광역연합’ 이 12월 18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한다.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 이후에 연내 출범을 목표로 조례·규칙 제정, 조직 협의·구성, 사무소 조성 등의 준비를 거쳐 마침내 전국 최초의 특별지자체로서 첫걸음을 내딛게 된다.
‘충청광역연합’은 출범식에 앞서 12월 17일 연합의회 첫 임시회를 열고 초대 연합장, 연합의회의장을 선출한다.
‘충청광역연합’의 조직은 2개 사무처 60명으로 자치단체 4곳의 파견 공무원들로 구성되며 자치단체 이관사무 20개, 국가 위임사무 1개 등 단일 시·도만으로 대응이 어려운 광역사무를 수행한다.
출범식에는 충청권 4개 시·도 단체장, 의회의장, 연합의회 의원, 주민참여단 이외에도 지방시대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참석할 예정이다.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해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다.
2022년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별지자체는 별도의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구성해 규약으로 정하는 사무 범위 내에서 인사·조직권, 조례·규칙제정권 등의 자치권을 가지고 있어,기존의 행정협의회나 자치단체조합과 달리 독립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충청광역연합’은 특별지자체가 담보하는 협력의 안정성·지속성을 바탕으로 충청권 4개 시·도가 수도권에 버금가는 단일의 경제·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한 것으로 특별지자체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의 출범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
2022년 8월 29일 충청권 시·도지사 간 특별지자체 추진을 합의한 이후, 합동추진단 구성·운영을 통해 특별지자체가 수행할 공동사무를 발굴하고 시·도 및 시·도의회 협의를 거쳐 규약안을 마련해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받았다.
‘충청광역연합’은 지역 내 총생산 290조원 규모의 충청권을 광역 생활경제권으로 묶어, 시·도의 경계를 넘어서는 초광역 교통망을 조성하고 각각의 산업기반을 공동 활용해 권역 전체의 산업역량을 확보하는 등 권역 차원의 경쟁력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초의 특별지자체 출범 사례로 앞으로 전국의 다른 지역에서도 연계와 협력이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수도권 집중 완화와 지역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의 활성화 및 정착을 위해 특별지자체 추진 희망 권역을 대상으로 2023년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부터는 자치단체조합까지 범위를 넓혀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특별지자체, 자치단체조합의 추진 전 단계별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성공적인 출범과 운영 및 행·재정적 개선 사항 발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4개 권역에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 자문단이 현장 컨설팅을 제공하며 ‘충청광역연합’도 추진 초기 단계부터 현재까지 컨설팅으로 출범을 지원했다.
행정안전부는 특별지자체 제도 시행 이후, 꾸준히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3년 9월 14일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을 통해 특별지자체 위임사무 경비 부담 의무 규정이 시행됐으며 현재는 특별지자체 설치 이후, 실질적 권한 확대를 위한 의회 활성화 및 사무 이관 활성화를 추진 중이다.
또한 ‘충청광역연합’ 출범 이후에도 운영 과정상 필요한 제도 개선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충청광역연합은 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형태의 지방행정체제 선도모델”이라며 “출범 이후에도 충청권 4개 시·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한편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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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조직 운영한 지자체 39곳 선정해 지원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자율적인 노력으로 지방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한 39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특별교부세를 교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인력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인력을 늘리지 않으면서 신규 행정수요는 증원이 아닌 재배치로 대응하도록 안내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의 폐지·통폐합 등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정원 운영 효율화와 위원회 정비 적극 추진 2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보인 자치단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정원을 감축 또는 동결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력을 재배치한 25개 자치단체에 특별교부세 총 30억원을 지원한다.
특히 상시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인력 등 재난안전 분야에 인력 재배치를 적극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는 추가 인센티브를 부여했다.
위원회 통폐합·폐지 등 불필요한 위원회를 적극 감축한 14개 자치단체에도 특별교부세 총 20억원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매월 현황조사 등을 통해, 유사·중복되거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위원회 등을 정비하도록 지속 독려하고 있다.
김민재 차관보는 “정부인력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부처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노력도 필수적이다”며 “행정안전부는 조직관리 우수 자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를 통해 우수사례를 확산하고 자치단체 주도의 효율적 지방조직 관리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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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대표 연구개발 성과 100개를 뽑다
국가 대표 연구개발 성과 100개를 뽑다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4년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을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우수성과 100선은 국가 발전을 견인해 온 과학기술의 역할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 과학기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자, 범부처적으로 우수한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선정하는 제도로서 올해로 19년 차를 맞이했다.
올해는 각 부·처·청이 선별·추천한 총 869건의 후보 성과를 대상으로 산·학·연 전문가 100명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 평가와 대국민 공개검증을 거쳐 최종 100건의 우수성과를 선정했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 중 분야별로 선정된 최우수성과는 다음과 같다.
‘포토리소그래피 및 나노임프린트 리소그래피 융합을 통한 메타렌즈 대량생산 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 성과는 차세대광학소자인 메타표면을 대면적-저비용-고처리량으로 제조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차세대 착용가능 기기 및 3차원 홀로그램 디스플레이 분야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
‘종이접기 하듯이 하나의 구조체를 다양한 모양으로 접거나 펼 수 있는 유전자 나노기술 개발’ 성과는 종이접기의 원리를 분자 크기 수준에서 세계 최초로 구현했다.
이를 통해 분자 센서 및 나노로봇 개발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유전자 나노기술을 개발해, 분자 진단, 약물 전달 등 첨단 나노바이오 기술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차세대 유전자 가위 프라임 에디터의 효율을 예측하는 인공지능 모형 개발’ 성과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프라임 에디터에 대한 빅데이터를 생산해냈고 인공지능이 원하는 유전자 교정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프라임 에디터를 제작해주는 기술을 개발해 프라임 에디터의 낮은 효율에 대한 한계점을 극복했다.
‘RNA 간섭을 통한 암 유발 유전자 조절에 필수적인 인간 다이서 효소 구조 규명’ 성과는 효소 다이서의 고해상도 활성상태 구조 및 작용 기전을 최초로 규명했으며 규명된 구조를 바탕으로 더 정확한 shRNA 디자인을 통해 유전자 녹다운 기술 향상 및 다이서 변이로 유발되는 희귀 암 치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반도체 제조용 초순수 국산화 기술’ 성과는 외국 기술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반도체용 “초순수” 생산기술을 국산화해 첨단 산업용 초순수 제조 기술의 특정 국가 기술 의존도를 탈피해 국가 산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차전지 소재 시장의 국면 전환 요소, 음극 원천소재 개발 및 사업화’ 성과는 2차전지 음극 원천소재 K-LTO를 세계 최초로 개발해 2차전지 음극소재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소재 공급 기틀을 마련하고 원천소재 생산국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손가락 동작 인식이 가능한 전자피부 및 신호 처리를 위한 내장형 로직 컨트롤러 개발’ 성과는 인간과 기기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초박막 전자피부 기반 손가락 동작 인식 기술을 확보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무겁고 고정된 동작 인식 장비의 한계를 극복하고 착용가능 기술과 생체 신호 인식 분야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한다.
‘적 탄도탄 대응능력 강화 및 한미연동 가능 작전통제체계 국내 최초 개발/전력화 ’ 성과는 국내기술로 탄도탄 작전통제체계 고도화에 성공했으며 대량 표적정보 처리, 무기체계 연동 등 관련 소요기술을 확보해 즉시 전력화하고 국군과 미군 상호 간에 탄도탄 정보교환이 가능하게 한 후 운용 중에 있다.
‘생체 조직의 경화도를 초음파로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는 나노-자성 버블 개발’ 성과는 간 섬유화 및 폐질환 진단용의 새로운 고성능 초음파 나노조영제를 개발해 기존 자성 초음파 대비 4배 이상 향상된 밝고 정밀한 초음파 영상을 구현할 수 있게 됐다 ‘실시간 재난/재해 정밀수색을 위한 세계 최초 이음5세대 이동통신 기반 DNA+드론 플랫폼’ 성과는 데이터, 5세대 이동통신, 인공지능을 융합한 드론서비스 온라인 체제 기반을 최초 개발하고 드론 비행에 적합한 5세대 이동통신 특화망 활용 드론 상공 통신망을 최초 개발해 새로운 드론서비스 모형을 창출하고 드론 서비스 산업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신개념 양자컴퓨터의 초석, 원자 스케일 큐비트 개발’ 성과는 원자 스케일에서 여러 큐비트들을 동시에 제어하고 스핀-스핀 상호작용 기반 원격 큐비트 제어 방법을 확립했다.
이를 통해 한국이 선도하는 양자온라인 체제 기반 개발 및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원자해상도 양자 센서 및 양자 시뮬레이터를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NASA/Artemis/CLPS 민간달착륙선 탑재용 ‘달 우주환경 모니터' 개발, 미국 이송’ 성과는 미국 항공우주국의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고 에너지 입자검출기인 ‘달 우주환경 모니터’를 개발했으며 ‘25년 미국 무인 달 착륙선 Nova-C에 실려 달로 발사 될 예정이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창출된 우수성과 가운데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인 ‘사회문제 해결성과’ 12선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선정했다.
전기차 화재의 1차 소화가 수행된 이후 연소 되지 않은 배터리들의 추가 열폭주 및 재발화를 방지하기 위한 시제품을 개발해 전기차 화재 사고대응력 강화로 국민 생명권 보호, 소방력 낭비 최소화 및 사회 안전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화재사고현장 활용성 높은 침수기술 개발’, 실종자 인상착의를 바탕으로 주변 폐쇄회로 텔레비전, 지자체 통합관제 시스템과 경찰청 실종아동찾기센터 정보를 종합적으로 연결해 실종자를 찾아내는 기술인 ‘골든 타임 내 실종아동 등 안전 귀가를 위한 복합인지 개발’ 등 국민의 체감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성과들이 선정됐다.
이번 우수성과 100선으로 최종 선정된 성과는 과기정통부장관 명의의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관계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과 기관평가 등에서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유공포상 후보자로 적극 추천되는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과기정통부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세계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가장 중요한 국가자산은 대학, 연구소, 기업 등에서 끊임없는 도전과 혁신을 통해 일궈낸 선도적인 연구성과”고 언급하며 “과기정통부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가 지속 창출되고 그 성과가 산업까지 확산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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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 명단 공개
[세종타임즈] 국세청은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이번 명단 공개 대상은 작년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로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법인 3,633개이며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으며 대표자도 같이 공개됐다.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해명단을 공개했으며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는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제3자를 우회해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前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있다.
국세청은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난 3월 공개 대상자 10,564건을 안내해 6개월 동안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며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대상에서 제외했다.
지난해에 비해 신규 공개 인원은 1,700명 증가해 공개하는 체납액도 1조 583억원 증가했다.
신규 공개 구간별 공개 대상 중 2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체납자가 7,465명으로 가장 많으며 100억원 이상은 35명이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6년부터 ‘은닉재산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은닉재산을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참고해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알고 계신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겠으며 특히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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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장애인 이동편의 개선한다 …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점자 안내판 기준 강화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가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 편의시설 기준을 대폭 개선한다.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도입과 와상 장애인도 이용 가능한 서비스 확대, 점자 안내판 개정, 그리고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조정 등으로 모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및 철도·지하철 역사 내 점자안내판 설치 기준 등 이동편의시설 개정 사항 등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연말까지 공포·시행한다.
‘제4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에 따라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휠체어 이용자 2~3명이 함께 탑승할 수 있는 다인승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앉아 있는 것이 어려운 와상 장애인도 누운 상태로 특별교통수단을 탈 수 있도록 개선한다.
중형승합차를 활용한 다인승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특별교통수단 대상차량 기준을 확대한다.
이로써 다인승 이용 수요 대응, 차량 탑승 대기시간 감소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좌석형 휠체어에 대한 안전기준이 규정된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에 대해 와상 장애인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구급차의 안전 기준을 준용하도록 개정한다.
이를 통해 민간 구급차만을 이용해야 했던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지하철 역사 등 여객시설에 설치된 점자안내판에 점자로 출입구 번호를 표시하도록 했다.
그간 점자안내판에 출입구번호가 표시되지 않아 시각장애인이 지하철에서 내려 목적지를 찾는데 겪어왔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의 연석 높이는 저상버스의 출입문 높이에 맞도록 기존의 ‘15cm 이하’에서 ‘15cm 이상 25cm 미만’ 으로 조정한다.
그간 버스정류장 연석 높이 기준이 낮아 휠체어 이용자가 저상버스에 탑승할 때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이 과도하게 기울어지는 불편함과 버스의 차체를 기울이는 닐링 경우 장치 조작에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를 개선해 운전기사가 휠체어 승강설비 경사판만 내리면 승·하차할 수 있도록 연석 높이를 조정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기준 및 일부 지자체 기준 등 현장에서 별도의 연석 높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현실에 맞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차원이다.
정류장 연석높이 : 15~25cm, 25cm 이하 국토교통부 박정수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다인승 및 와상 장애인도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이 보다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교통약자 관점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발굴·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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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우수 단지를 소개한다 … 주민화합·고령친화 등 6개 단지 선정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 분야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기 위해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공동체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관리단지를 최종 선정·발표했다.
13개 시·도에서 모범관리단지로 선정된 26개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1차 서류평가와 2차 현장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주택 우수관리단지 선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6개 단지를 선정했다.
‘24년 공동주택 최우수 관리단지는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 이 선정됐으며 우수 관리단지로는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 ‘청주사천푸르지오아파트’, ‘불당 리더힐스아파트’, ‘대덕테크노밸리12단지아파트’, ‘시흥능곡신안인스빌아파트’ 등 5개 단지가 선정됐다.
주요 평가항목은 일반관리, 시설안전·유지관리, 공동체 활성화, 재활용·에너지 절약 등 총 4개 분야이다.
최우수 단지로 선정된 ‘양산신도시아파트 청어람’의 경우 주민화합 행사 개최, 고령 친화 프로그램 운영, 다양한 봉사활동 등을 통해 입주민들의 소통과 참여를 적극 유도해 공동체 활성화 분야 우수사례를 적극 제시했다.
우수 단지로 선정된 ‘더샵 청주 퍼스트파크’에서는 층간소음이 없는 윗집을 공개 칭찬하는 층간소음 제보 프로젝트를 진행했고 ‘불당 리더힐스아파트’에서는 단지 자체적으로 출산가정에 축하금을 지급해 층간소음에 대한 단지의 자체적인 갈등 개선 모델을 보여줬다.
그 밖에 다른 우수 단지들도 주거환경 개선, 공동체 활동 지원, 안전사고 예방, 관리 투명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모범적인 사례를 제시했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영아 과장은 “국토부는 앞으로도 공동주택단지가 모범적으로 관리·운영될 수 있도록 우수관리단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하겠다”고 밝혔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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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산림청-경남도 협력 강화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총력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극심지역의 효율적인 방제전략 수립과 적극적인 방제 추진을 위해 경상남도와 협력을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1월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재선충병 전문가를 비롯해 각 지역 기초단체장과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극심지 7개 시·군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
소나무재선충병은 울주, 경주, 포항, 안동, 구미, 밀양, 양평 등 7개 시·군이 전체 발생의 58%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임상섭 산림청장과 박완수 경상남도지사는 재선충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법에 의한 방제명령과 지방비를 추가투입하고 행정력을 동원해 재선충병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산림청과 광역·기초지방자치단체가 협력을 강화하고 전략적 방제를 추진해 재선충병을 관리가능한 수준까지 낮추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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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선원 최저임금 월 261만4810원으로 결정
해양수산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에 적용하는 선원 최저임금을 월급 2,614,81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2,561,030원보다 53,780원이 많은 2.1%를 인상한 것으로 어선원, 상선원 등 업종에 상관없이 모든 선원에게 적용된다.
이는 올해 고용노동부가 8월 발표한 2025년 일반근로자 최저임금인 월 2,096,270원보다 518,540원 높은 수준이며 일반근로자 최저임금 인상률은 2024년 대비 1.72%로 결정된 바 있다.
육상의 일반근로자의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선원 최저임금은 ‘선원법’ 제59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지난 9월부터 노·사·정 대표와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노사정 협의회’를 운영하면서 내년도 선원 최저임금안에 대해 여러 차례 논의했다.
이후 해양수산부는 선원의 처우개선 필요성, 내년 소비자 물가상승률과 해운·수산업 경기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안을 마련했으며 최종적으로 해양수산부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선원 최저임금안을 결정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바다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선원분들의 근로강도, 해운·수산업 경기의 불확실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질임금 감소를 방지하기 위한 인상률을 고민했다”고 말하며 “정부는 선원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잘 지켜지도록 노력하는 한편 선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해 노·사 단체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
2024-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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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민생·경제안정 관련 모든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지난주에 이어 12월 16일 오전 10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부 1·2차관, 본부장, 각 실국장 및 특허청장 등 주요 간부가 참석한 가운데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했다.
오늘 회의는 지난주에 이어 비상계엄 사태, 탄핵소추안 가결 등 국내 정치 상황 속에서 실물경제 동향을 재점검하고 민생과 경제안정을 위해 신속 추진해야 할 주요 과제를 논의했다.
현재까지 수출, 외국인 투자, 에너지 수급 등 실물경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산업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수출, 생산 등 부문별 특이동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특히 소비 심리 위축에 따른 내수 침체 우려도 높은 만큼, ‘25년도 예산 집행 계획을 충실히 준비해 연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도록 하고 공공기관의 내수 진작 역할 강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유통 부문도 면밀히 살펴나가기로 했다.
긴급 상황에 대비해 무역보험 등 수출지원 대책, 동절기 대비 안정적인 전력수급 관리 및 석유·가스 비축 물량 확보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대외 불확실성을 줄이고 기업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대응해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업하고 대미 아웃리치를 계속 전개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미국 오클라호마 주지사 면담, 한-중, 한-일 통상당국 고위급 회담 등을 차질없이 추진했고 앞으로 있을 한-EU 디지털통상협정 협상, 한-태국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등 통상업무 일정을 계획대로 소화할 예정이다.
산업부와 특허청은 기업의 현장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KC·KS 시험인증 업무를 상시 점검해 서비스 지연을 방지하고 반도체 등 첨단산업 분야의 신속한 특허심사 제공을 위한 심사조직 안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겨울철을 맞아 취약계층 대상 에너지 바우처 및 고효율 보일러 설치 등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서민들의 석유 가격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주유소를 연말까지 13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민생경제의 어려움도 지속 살펴나갈 예정이다.
안 장관은 경제주체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공직자들이 중심을 잡고 민생과 경제 안정을 위해 맡은 업무에 더욱 집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24-12-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