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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산업통상자원부·행정안전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안전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과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으로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며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해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나무심기 봉사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의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서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한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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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전국 동시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재난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26일 오전 9시에 발령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21일 산불 발생 직후부터 경남, 경북 등 피해지역의 방송시설 피해상황 및 재난방송 실시현황을 실시간 점검하고 있으며 재난방송 의무사업자를 통해 추가 산불 확산 방지 및 피해 대응을 위한 국민행동지침을 지속 송출해 왔다.
하지만 산불이 급속히 확산돼 중요 방송시설 피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재난 위기상황실’을 운영하며 관련 지침에 따라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방송사업자들은 6시간 간격으로 피해 상황을 방통위에 보고하고 긴급 복구물자 배치 등 대응 조치를 할 것을 요청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산불로 인한 방송시설 피해 예방 및 복구 대응을 위한 조치에 역량을 총동원하고 재난방송시스템을 통해 방송사에 산불 대응 국민 행동요령 송출을 강화하도록 요청해 국민 피해 확산 방지 및 조속한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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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한눈에 보는 요양병원 항생제 사용지침 발간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대한항균요법학회와 함께 “요양병원 감염병 진단 및 항생제 사용지침”을 발간한다.
이번 지침은 요양병원에서의 항생제 적정사용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항생제 적정사용 수행 인력과 진단 인프라가 부족한 요양병원의 상황을 고려해 항생제 처방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임상경로 형태로 개발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했다.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는 적절한 항생제 선택, 치료 기간 및 투여 경로를 포함한 최적의 항생제 사용을 지원하는 방법으로 항생제 내성 위기 극복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제시되고 있다.
2023년 질병관리청이 실시한 국내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 실태조사 결과, 요양병원의 항생제 사용량은 급성기병원보다 많으나, 항생제 처방 적정성은 낮은 수준으로 요양병원의 항생제 적정 사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요양병원 의사 대상 설문조사에서 대부분의 의료진은 항생제 처방 적정성 개선을 위해 요양병원 내 항생제 적정 사용 관리와 요양병원 맞춤형 감염질환 진료 지침서 개발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면역력이 저하된 고령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감염증을 통합적으로 진료해야 하는 요양병원의 특성을 반영해, 요양병원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4종 질환에 대해 △임상증상, △진단검사, △경험적 및 치료적 항생제 선택을 모두 포함한 임상경로 형태의 지침을 개발했으며 이를 요양병원의 의료진이 진료 현장에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포스터와 소책자로 발간했다.
포스터는 감염증별로 각 1부씩 제작됐으며 소책자는 4종의 감염증에 대한 임상 경로가 한 권에 모두 수록되어 있다.
본 지침은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요양병원에서 직접 다운로드해 사용할 수 있다.
대한항균요법학회장은 “본 지침은 개발과정에 요양병원 의료진이 함께 참여함으로써 요양병원 임상 진료 현장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지침은 단순하고 쉬운 새로운 형태의 지침으로 항생제 적정 사용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다양한 감염증에 대해 임상 경로 형태의 지침을 지속 개발해 의료기관에서 항생제 적정사용이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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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민관협의체, 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27일부터 이틀간 소노캄고양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 2025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해 12월 이행협의체 출범 이후 열리는 첫 번째 전체회의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이행협의체 책임과 역할을 논의하고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전체회의에는 이행협의체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해 △기업 자율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이행협의체 발전 방안 및 시민사회 역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한 협력 방안 등의 주제 발표 및 토론을 진행하고 임기 2년의 운영위원회 선출도 병행될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기업과 시민사회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확산을 위해 함께 고민하고 변화를 만드는 중요한 동반자”며 “이번 전체회의에서 제시되는 다양한 논의들이 민관의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고 제품 안전관리 정책을 발전시키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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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출범한다
환경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3월 27일 서울가든호텔에서 열린 제5차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의를 통해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자연자본 공시’란 기업이 자연과 관련된 위험과 기회를 재무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관리하는 방안을 투자자에게 공개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1년 6월에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개협의체’ 가 설립된 이후 ‘국제 규범’화되고 있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지난해 3월에 설립됐던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와 별도로 기업의 실질적인 자연자본 공시 활동을 지원하는 보다 포괄적인 기구로 운영된다.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은 대한상공회의소와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이 주도하며 자연자본 공시에 관심 있는 기업이나 단체는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에서 가입 정보를 확인해 지원연합에 가입하고 관련 정보를 얻거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한편 ‘자연자본 공시 협의체’ 회원 31개 기관은 이날 5차 회의에서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환영하고 참여 의사를 밝힐 예정이다.
또한, 일본 내에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을 주도하고 있는 엠에스앤에이디 보험그룹과 노린추킨 은행에서 자국의 자연자본 공시 운영 사례를 공유하며 향후 운영과 참여 확대 방안을 논의한다.
이번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의 출범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 일본 등 15개 국가와 3개 지역에 이어 19번째로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 이 공식적으로 활동하게 됐다.
서민환 국립생물자원관장은 “한국 자연자본 공시 지원연합이 국내 기업의 자연자본 공시 이행을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자연자본 공시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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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새봄 맞아 나무심기로 ‘온기나눔’ 실천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월 26일 60여명의 청년인턴이 충남 공주시 일원에서 ‘온기나눔’ 캠페인의 일환으로 나무심기 봉사활동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행정안전부 청년인턴 40여명과 산업통상자원부 청년인턴 20여명이 참여해 임야 6헥타르에 편백나무 약 6천 그루를 식재했다.
이번 나무심기는 환경보전 자원봉사활동으로 소나무재선충에 취약하고 경제적 가치가 낮은 소나무가 식재된 기존 임야를 편백나무로 바꿔심는 수종개량 활동이다.
청년인턴들이 심은 나무가 자라면 공기 중의 유해물질을 제거하고 피톤치드를 다량으로 발산하는 편백나무의 특성으로 인근 시민의 신체적·정서적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활동에는 두 부처 청년인턴이 함께 참여해 자원봉사의 가치를 일깨우고 청년인턴 간 네트워크도 형성해 직무 이해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안전부 미래전략담당관에 근무하는 육서현 청년인턴은 “식목일을 맞아 숲 가꾸기 온기나눔 캠페인에 동참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자원봉사를 계기로 동료 인턴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일상에서도 나눔과 협력의 가치를 배워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운영지원과에 근무하는 이주현 청년인턴은 “행정안전부 청년인턴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유익한 교류의 시간이었다”며 “나무심기 봉사활동을 통해 환경보호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됐고 일상생활 속에서도 탄소중립을 실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영준 행정안전부 기획조정실장은 “행정안전부는 더 따뜻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2023년부터 자원봉사·기부·자선활동을 아우르는 ‘온기나눔 범국민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며 “청년인턴이 근무하는 동안 자원봉사와 공직생활을 통해 나눔의 가치를 느끼고 한층 더 성장하는 계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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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일 재·보궐선거 사전투표소 준비상황 점검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3월 27일 부산광역시 수정2동 사전투표소에서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준비 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사전투표소는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지역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 설치되며 사전투표는 3월 28일부터 29일까지 이틀간 실시된다.
선거권을 가진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 누구든지 신분증을 지참하면 주민등록지와 무관하게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이날, 김민재 차관보는 장애인 투표 편의시설, 기표대 및 사전투표함 등 사전투표소 설비 상황 전반을 점검한다.
특히 지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의 사전투표소에서 발견된 카메라와 같은 불법 촬영 장비도 철저히 점검하도록 관계자들에게 당부할 예정이다.
김민재 차관보는 “유권자의 소중한 참정권이 불편함 없이 행사될 수 있는 투표 환경 조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점검 결과를 반영해 사전투표를 꼼꼼히 준비하고 4월 2일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 투표소와 개표소도 철저히 마련해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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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도입 관련 ‘지능정보화 기본법’ 개정 법률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로 해금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25년 3월 27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새로운 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나 디지털에 친숙하지 않은 국민들은 사용에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인정보단말기는 2000년대 초반 공공기관, 은행 등에서 시범적으로 도입하기 시작해 식당·카페 등 소매점포와 무인매장 등에서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나 높낮이 조절 문제, 작은 글자 크기 등으로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어린이 등이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능정보화 기본법’ 이‘24. 3. 개정되어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무인정보단말기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 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가기관등이 장애인·고령자 등의 쉬운 이용을 위해 정보통신 접근성을 보장해야 하는 대상이 기존의 시행령에서 법률로 상향됐다.
그 대상은 웹페이지 모바일 앱 무인정보단말기 전자출판물이며 앞으로 과기정통부는 국가기관등의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접근성 실태조사, 표준화·기술지원, 교육 및 상담 등을 추진 할 계획이다.
둘째,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아래 각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셋째,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자가 위 다섯 가지 항목 중 어떠한 조치도이행하지 않은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시정을 명할 수 있으며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최대 3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다만, 소상공인의 경우 현실적인 과태료 부담 능력과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태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정했다.
마지막으로 개정된 법률에 따르면 과기정통부 장관은 무인정보단말기 정보통신 접근성 보장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 할 수 있게 된다.
과기정통부는 매년 무인정보단말기 실태조사를 통해 무인정보단말기 현황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및 국내외 주요 법·제도 동향 등을 조사하고 이를 무인정보단말기 관련 정책 방향 설정 및 효과 분석에 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시행되는 ‘지능정보화 기본법’과 관련해 법 제46조의2에 따른 무인정보단말기 정보접근 및 이용편의 제공 의무에 1년의 계도 기간을 부여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유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고물가 장기화 등으로 인한 내수 회복 지연, 더딘 소비심리 회복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하고 무인정보단말기 교체로 인한 경제적 부담과 과태료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과기정통부는 ‘26년 3월 27일까지 행정 처분 대신 제도 안내와 행정 지도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1년의 계도 기간 동안 제도의 안착을 위해 무인정보단말기 설치·운영 지침 제공, 권역별 설명회 등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무인정보단말기 제조·개발 기업 등을 대상으로 상담을 제공해 사용 장벽없는 단말기 보급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송상훈 정보통신정책실장은“이번 계도 조치로 비록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장애인·고령자 뿐만 아니라 전국민이 불편함 없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책을 마련하고 신속하게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인공지능·디지털 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예상하지 못한 새로운 인공지능·디지털 제품과 서비스가 등장할 것”이며 “과기정통부는 인공지능·디지털 기술 개발을 선도해 나가면서 동시에 인공지능·디지털 기술로 인해 새로운 차별과 소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검토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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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이만희 의원,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임명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은 국회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로 임명됐다고 26일 밝혔다.
APEC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21개국이 경제 성장과 무역 협력을 위해 참여하는 국제기구로 회원국 간 경제 협력과 교류를 강화하며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2025년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경제적 리더십을 발휘할 중요한 기회로 평가받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 한일 의원 연맹 등의 회원으로 활동해 외교 및 통상 협력에 대한 깊은 이해를 쌓고 폭넓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온 것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한미 의원 연맹 이사로서 한미 간 경제 및 안보 협력 강화를 위한 의정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왔다.
이와 관련, 이만희 의원은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간사로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극대화하고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APEC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과 농업, 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경북은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만큼, APEC 정상회의 개최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겠다”며 “경주뿐만 아니라 영천·청도를 비롯한 경북 전역이 국제적인 경제·관광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만희 의원은 3선 의원으로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다수의 간사직과 국민의힘 사무총장 등 주요당직을 역임하며 국회에서 정책에 대한 높은 이해도와 전문성뿐만 아니라 정부 및 야당과의 협상과 조율에 있어서도 인정받아 왔다.
2025-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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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소병훈 의원, 국회입법조사처 조사회답 우수의원 선정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이 25일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서 국회의원 300명중 단 6명만 수상하는 ‘조사회답 우수의원’ 으로 선정되며 국회의장 명의의 공로패를 수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하고 국회의 위원회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국회 전문 조사분석 기관이다.
특히 이번 ‘조사회답 우수의원’은 제22대 국회 개원 이후 다양한 현안 및 분야에 대한 조사회답 의뢰, 회답을 활용한 법안 발의, 활발한 의정활동 등 양적·질적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국회입법조사처의 발전에 기여한 국회의원을 선정했다.
소병훈 의원은 “각 분야 전문인력을 갖춘 국회입법조사처의 깊이 있는 연구와 지원 덕분에 국민의 어려움과 불편을 개선하고 일상을 변화시키는 입법 활동을 해나갈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사회 각 분야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의정활동을 펼쳐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소 의원은 국회입법조사처 회답 활용 등을 활발한 입법 활동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 국회의원상 5회 수상했다.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