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ORE NEWS
-
버스·택시 일반 주차장 밤샘주차 허용 … 운수사업 규제 합리화 추진
국토교통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9월 25일부터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은 4월 22일 개정된‘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반영하고 광역교통 수단 운행 지역 확대 등 제도 개선을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항버스 운전기사 나운전 씨는 매일 늦은 밤 서울교대에서 마지막 운행을 마친 뒤, 등록 차고지가 있는 강서구까지 약 26km를 이동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빈 차량으로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고 다음날 첫 운행을 위해 다시 서울교대로 돌아와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앞으로는 노외 주차장이나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가 가능해져, 나 씨는 운행 종료 후 가까운 서울교대 인근 주차장에서 차량을 세우고 바로 휴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운행 효율성과 근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업용 차량은 영업 종료 후 반드시 등록된 차고지에서만 밤샘 주차가 허용되어 공항버스 등 일부 차량이 영업 종료 후 차고지까지 먼거리를 이동해야 하는 비효율이 있었다.
앞으로는 운전자가 사업용 차량을 등록 차고지뿐만 아니라 ‘주차장법’상 노외 및 부설주차장에서도 밤샘주차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시·도지사가 안전 확보, 환승 연계 및 기존 승객 편의 유지 등 공익적 필요가 있는 경우 터미널 사용명령을 하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이는 터미널 주변 지역에서 버스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함에도 터미널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 공중 편의와 운송망 정비를 위해 터미널 사용을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5조에 따른 것이다.
기존에는 일부 사업구역 변경 시에도 소요되는 변경인가가 필요했으나, 앞으로는 사업계획 변경신고로 가능하도록 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한다.
앞으로는 개인택시 면허 및 사업양도·양수 인가를 받기 위한 신청서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운전면허제도상 운전자 건강상태를 상시 점검하고 있어서 개인택시 면허신청서에 운전자 건강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버스 운전 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대형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필요하나, 신규 운전자가 1년의 운전경력을 확보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80시간의 버스운전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경우 1년의 운전경력을 대체해 인정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해 고시하는 버스운송사업자가 시행하는 80시간의 운전 실습 교육을 수료한 경우에도 1년의 운전 경력을 대체해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버스·택시 운전자격시험 응시연령이 현재 20세에서 도로교통법 상 운전면허 응시 연령에 맞춰 18세로 하향했다.
지난 4월 22일 광역교통법 개정으로 전주권이 대도시권에 추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해 전주권에도 광역 수요응답형교통 및 광역 버스가 운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여객운수사업법’ 하위법령 개정은 규제합리화를 통해 운수업계 부담을 덜어주고 국민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실효성있는 교통서비스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9월 25일부터 확인 가능하고 우편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025-09-24
-
산업부, 사업재편 승인기업 투자유치 본격 지원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동남권 사업재편 현장지원센터, 한국생산성본부와 함께 9월 24일 부산 벡스코에서 제1회 사업재편승인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는 올해부터 사업재편승인기업 대상 투자유치 컨설팅 사업을 실시해 기업이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기업의 시장성, 성장 전략 등을 투자자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투자유치 컨설팅에 참여한 기업 중 5개 기업이 3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혁신 기술과 차별화된 사업 모델을 발표해 투자사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아이디알시스템, 엘라인, 천마, 엠케이스틸, 피앤씨 동남권에 소재한 사업재편 승인기업 가운데 12개사는 이번 설명회에 참석해 기업의 투자유치 발표회를 관람하고 이후 투자사와 자유롭게 교류하며 정보를 공유했다.
이승렬 산업정책실장은 “이번 자리를 통해 혁신의지를 가지고 재도약을 위해 사업재편을 추진 중인 기업들의 성과를 투자자들에게 직접 소개할 수 있었다”며 “성공적인 사업재편을 위해서는 자금 조달이 핵심인 만큼, 투자유치 컨설팅과 설명회를 확대해 기업과 투자자간 연결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늘 개최된 설명회를 시작으로 9.26 제2회 투자유치 설명회가 서울에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자리에서는 6개의 사업재편승인기업이 60여개의 전문 투자사를 대상으로 투자유치에 나설 계획이다.
2025-09-24
-
정부-지자체-발전사, 석탄인력 전환 논의 본격화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월 24일 오후 2시 석탄회관에서 이호현 제2차관 주재로 제4차 ‘석탄발전 전환 협의체’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수용성에 기반한 대체산업 추진과 석탄발전 인력 전환 방안 등 석탄발전 전환의 세부 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12월 협의체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열리는 공식 회의로 산업부와 관계부처, 지자체, 발전사가 한자리에 모여 석탄발전 폐지에 따른 대응전략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석탄발전에서 LNG로의 원활한 전환 △대체산업별 전환 가능 인력 규모 등에 대해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호현 제2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석탄 인프라의 단순 폐지를 넘어 지역 일자리와 성장동력을 지키기 위한 인력전환과 산업전환 전략이 핵심과제”임을 강조하며 “특히 에너지 신산업 확산에 따라 신규 인력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석탄발전 종사자들이 LNG, 해상풍력, 송전망 건설·운영 등 신산업 분야로 원활하게 전환될 수 있도록 정확한 인력수요 예측과 체계적인 전환계획 수립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자체는 지역특화산업 연계를 통해 대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제도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으며 발전사들은 폐지되는 석탄 후속사업의 연속적 추진을 통해 안정적인 대체일자리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참석자들은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대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깊이 공감하며 에너지 대전환이 다향한 일자리 창출과 원활한 인력전환, 지속 가능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 논의를 바탕으로 석탄발전 종사자에 대한 인력전환 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는 한편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석탄발전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에 체계적인 지역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별법 제정과 연계해 ‘석탄발전 전환 로드맵’에 지역 지원과 에너지 전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할 예정이다.
이호현 차관은 “오늘 논의가 석탄발전 인력의 미래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함께 준비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정부는 지자체, 발전사들과 함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에너지 전환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재생에너지 대전환, 공공이 선도적 역할로 성공적으로 이행
산업통상자원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9.24, ‘공공 재생에너지 전환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이번 정부 핵심 국정과제 중 하나인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과 참여기관간 협력 등 다양한 이행방안을 논의했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은 재생에너지 확대 및 제도개선, 산업경쟁력 강화, RE100 산단 및 지역 상생 추진 등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이 역량을 결집해 추진해야하는 과제로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탄소중립 달성, 산업경쟁력 강화 등 핵심 성과를 성공적으로 도출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에 이번에 발족한 공공 정책협의회는 한전 및 발전공기업, 수자원·농어촌·도로·철도·공항공사, 에너지기술평가관리원, 에너지공단 등 다양한 재생에너지 유관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최초의 협의체로 1차 회의에서는 기관별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방안, 애로 및 건의사항 등이 중점 논의됐다.
회의를 주재한 이원주 에너지정책실장은 “재생에너지 대전환을 위해 공공기관이 선도적이며 과감하고 혁신적 역할 수행”을 강조하면서 “각 공공기관이 여건과 특성에 맞게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필요한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나가고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 국정과제의 실질적이고 속도감 있는 이행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추진방안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향후 공공 정책협의회는 분기별 1회 등 정례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다.
2025-09-24
-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전동킥보드 · 전기자전거 최고속도조작 무법질주 이제 그만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의 최고속도 불법조작 방지를 위한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관련 표시사항을 의무화했다.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는 현재 25km/h 미만으로 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이용자들은 최고속도를 불법으로 해제해 크게는 시속100km 속도로 무법질주를 하고 있어, 이용자 뿐만 아니라 보행자에게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
또한, 일부 판매업자들은 소비자에게 최고속도 제한을 해제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등 불법을 조장해 잠재적 규정 위반자를 양산하고 있다.
이에 최고속도를 더 이상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는 제품임을 소비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판매업자 역시 어떠한 조작 방법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표시사항을 제품포장과 제품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안전기준에 담을 예정이다.
누구든 안전기준에 따른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없어야 하며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는 최고속도를 조작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도 제공해서는 아니된다.
국가기술표준원 김대자 원장은 “사용자가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규정속도에 맞게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전동킥보드 및 전기자전거를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임을 밝혔다.
2025-09-24
-
조현 외교장관, 중동·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조현 외교장관, 중동·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
[세종타임즈] 조현 외교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회기 참석 계기, 9.23. 오후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중동 및 우크라이나 관련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를 안보리 의장 자격으로 연이어 주재했다.
중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노르웨이 총리, 그리스 외교장관 등 안보리 이사국 및 비이사국 다수의 고위인사가 참석했다.
조 장관은 가자 상황 및 인도적 위기가 국제평화와 안보의 중대한 도전이라고 하면서 가자지구 내 기근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안전하고 지속 가능하며 자유로운 인도적 접근이 즉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스라엘의 가자 내 지상 작전 및 서안지구 정착촌 건설 재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속한 휴전과 인질 석방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조 장관은 두 국가 해법이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을 해결하고 지속 가능한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하면서 한국이 두 국가 해법을 통해 역내 평화와 안정을 구축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이후 개최된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는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루비오 국무장관 등이 참석했다.
조 장관은 동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3년 이상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러시아 드론의 폴란드 영공 침공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전장이 우크라이나에만 국한되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민간인과 민간시설에 대한 무차별 공격이 국제 인도법 위반이며 즉시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우크라이나의 주권, 독립, 영토보전을 지지한다는 우리 입장을 재확인하고 우크라이나 민간인의 고통을 덜기 위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왔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지원 방안을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편 조 장관은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 협력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하고 러시아와 북한간 탄도미사일 및 무기 이전, 병력 파견 등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지적했다.
특히 이는 국제 비확산레짐을 훼손하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한반도를 포함한 역내 안보에도 중대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북한에게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중동 및 우크라이나 안보리 브리핑 공식회의 주재는 안보리 9월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 최대의 안보 현안 해결 논의를 위해 우리나라의 책임 있는 역할과 기여 의지를 보여주고 리더십을 발휘한 계기로 평가된다.
우리 정부는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서 한반도 문제뿐만 아니라 국제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글로벌 현안 대응에 있어 필요한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2025-09-24
-
니 부산 살아봤나 청년 지역살이 환경, 직접 찾아 배운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025년 청년 주간을 맞아, 9월 24일 부산 중구에 위치한 청년문화 특화공간 ‘청년작당소’를 방문해 지역 청년, 청년문화예술가와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청년작당소는 BNK아트시네마 3층에 자리 잡고 있으며 청년들이 문화예술 및 커뮤니티 활동을 자율적으로 기획하고 이에 참여하는 청년 주도 복합문화공간이다.
지난 2021년 2월 개관 이후, 지역 청년들이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전시, 영화제, 워크숍 등을 개발·운영하며 부산 청년문화의 거점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날 김광용 본부장은 부산에서 활동 중인 청년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했고 청년들의 자율적 문화예술 활동과 지역 청년의 일자리, 정주환경, 관계욕구 등 청년정책 수요에 깊은 관심을 표했다.
김광용 본부장은 “청년들이 지역에서도 자유롭게 도전하고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며 “앞으로 지역 청년이 일자리, 문화예술, 주거, 공동체 등에서 새로운 기회를 발견하고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5-09-24
-
놀면서 배워요… 우리 아이 건강 지키는 재미있는 환경배움터 열려
놀면서 배워요… 우리 아이 건강 지키는 재미있는 환경배움터 열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보전원은 9월 25일부터 27일까지 국립과천과학관에서 ‘제11회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전시회는 중금속, 유해물질과 같은 환경유해인자 노출에 민감한 영유아와 어린이가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전시회는 아이들과 부모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이 준비됐다.
대표적인 체험활동은 △실내 환기를 주제로 한 장식품 만들기, △생활 속 건강 수칙을 배우는 퍼즐 맞추기, △온가족이 참여할 수 있는 건강 수칙 맞추기 골든벨 등이 있다.
9월 25일에 열리는 기념식에서는 애니메이션 엄마까투리의 인기 캐릭터인 ‘꽁지’ 가 어린이 환경보건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이후 꽁지가 간식 먹기 전에 손 씻기와 같은 건강 습관을 알려주는 뮤지컬 공연도 선보일 예정이다.
꽁지는 앞으로 1년간 건강한 생활 습관을 주제로 한 짧은 영상에 출연하는 등 친환경 생활 홍보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전시회는 이달 말까지 ‘어린이 환경안전 전시회 누리집’에서 온라인 전시로도 운영된다.
온라인 전시회에서는 카드뉴스, 영상, 게임 등 다양한 형태로 환경보건 교육자료가 제공되며 참여 소감을 남기면 상품권을 받을 수 있는 행사도 진행된다.
박연재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어린이들은 성인보다 환경유해인자에 더 민감해 어릴 때부터 건강한 생활습관을 익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아이들 눈높이에 맞춘 체험형 환경안전 교육과 홍보를 꾸준히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제품 설계부터 탄소중립·자원순환 품는다
제품 설계부터 탄소중립·자원순환 품는다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9월 25일 코엑스에서 ‘제1차 에코디자인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우리가 쓰고 버리는 제품으로 인한 환경영향의 80%는 설계 단계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유럽연합은 2024년 7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을 발효했다.
이를 통해 섬유·타이어·가구·가전제품 등 광범위한 품목에 재활용성·수리용이성·탄소배출량 등 포괄적인 환경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그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포장재 재질·구조 지침 및 등급평가, 제품 등의 순환이용성 평가제도, 포장재 및 일회용품 원천 감량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순환경제사회의 완성을 위해서는 제품의 설계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새 정부는 자원순환·탄소중립 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교역시장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의 도입을 국정과제로 채택했다.
에코디자인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별 기준에 따라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이나 복잡한 구조를 개선해 수리·재활용 저해 요인을 줄이고 △제품별로 일정 비율 이상 재생원료를 사용하도록 하거나, △탄소배출량·에너지효율을 비롯한 환경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등 제품의 지속가능성을 전반적으로 높일 수 있다.
소비자들은 에코디자인이 적용된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내구성과 수리 용이성이 높아진 제품을 더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물 사용료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제조업계는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등 강화되는 해외 환경규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새 에코디자인 제도를 통해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수출시장에서 녹색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정책포럼에서 환경부는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에 관한 정책방향을 발표한다.
또한, 주한유럽연합대표부가 참여해 유럽연합의 에코디자인 규정 실행 전략을 소개하며 삼성전자, 엘지전자 등 산업계가 탄소중립·자원순환을 위한 비전을 발표하고 에코디자인 확대 전략을 공유한다.
이밖에 학계·업계의 전문가 패널이 참여해 '한국형 에코디자인 제도' 도입 시 고려해야 할 사항과 산업계의 대응 방향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온라인으로도 진행되며 관련 사이트 또는 포스터의 정보무늬코드를 통해 현장 참여를 신청할 수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제품의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결국 제품 설계부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우리의 제품들이 탈탄소 녹색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능케 하는 촉매가 되도록 효율적이고 효능감 있는 에코디자인 제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
공공분야 인공지능 전문가 2만명 양성하고전 직원 AI 활용역량 강화한다
행정안전부(사진=PEDIEN)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인공지능 시대 전환에 발맞춰서 공공분야 인공지능 인재 양성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범국가적인 인공지능 활용 흐름으로 공공부문에서도 인공지능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외부 채용에는 한계가 있어 인재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재직자 대상 인공지능 활용 역량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이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우선, 행정안전부는 공무원과 공공기관의 모든 직원이 일상에서 인공지능 활용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한편 기관별 인공지능 전환을 주도할 공직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인 'AI 챔피언' 2만명을 2030년까지 양성할 계획이다.
‘AI 챔피언’은 공공행정 현장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 있는 실무형 내부 전문 인재다.
정부는 이를 위해 전 직원 대상 인공지능 리터러시 강화와 공직 내부 전문인재 양성, 두 축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 직원이 인공지능 리터러시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공기관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인공지능 교육 커리큘럼을 마련했다.
해당 교육은 단순한 이론이나 트렌드 소개에 그치지 않고 실습 위주의 실질적인 내용을 제공한다.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한 문서 작성, 최신 인공지능 도구 활용법, 행정 서비스 개선 아이디어 구체화 등 실무 활용 역량을 갖추도록 구성했다.
또한, 지난 8월에는 이러닝 강좌 7종과 교재 12종 등의 교육 콘텐츠를 기관에 전면 개방했다.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이 인공지능 교육을 중복 개발하지 않고 직원 교육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했다.
한편 인공지능 리터러시 교육을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대상 데이터기반행정 실태평가와 정부혁신평가에도 반영해 각 기관이 교육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30년까지 공직 내부 인공지능 전문가인 ‘AI 챔피언’을 2만명까지 양성하기 위해 연차별 목표를 수립하고 세 가지 방식으로 육성 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행정안전부는 교육과 인증을 연계한 ‘AI 챔피언’ 종합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교육은 실습 중심으로 운영되며 실습 과제 수행평가를 통해 ‘인공지능 챔피언’ 인증을 부여한다.
9월에 개설된 이 과정은 3.5배 이상의 경쟁률을 기록해 공공기관 재직자의 ‘인공지능 챔피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줬다.
둘째, 국세·노동·조달 등 전문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특화형 인공지능 교육과정을 개발해 업무 분야별 전문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의 ‘AI 챔피언’ 종합 교육과정을 기본 틀로 해, 기관 고유 업무별 전문 콘텐츠로 커리큘럼을 개발한다.
10월에 특화형 인공지능 교육과정 시범기관을 선정하고 2026년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전체 부처로 단계적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셋째, 민간 인공지능 기업과의 협력으로 프로젝트형 실습 교육을 정례화한다.
지난 4월 네이버와 함께 'LLM 활용 인공지능 모델 개발 미니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했으며 11월부터 민관협력 프로젝트형 교육을 주기적으로 개설해 전문인재를 양성한다.
정부는 이 같은 정책을 통해 공공 전반에 인공지능 활용 기반을 체계적으로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윤호중 장관은 “AI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공직 내부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주권정부는 2030년까지 2만명의 AI 전문가를 양성하고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이 AI를 일상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유능한 AI 민주정부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