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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 햅쌀·태안 꽃게’ 상생 장터에서 샀어요”
인사혁신처
[세종타임즈] 충북 진천 햅쌀, 태안 사과·꽃게 등 제철 상품을 합리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렸다.
인사혁신처는 소방청과 함께 정부세종2청사 17동에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와 상생을 위한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 상생 장터’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장터에는 인사처와 소방청이 ‘지방살리기 상생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충북 진천군, 충남 태안군, 전남 보성군, 전북 남원시, 경남 함양군 등 5개 지자체가 참여해 총 47종 65개 품목의 지역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을 선보였다.
품목은 △진천 햅쌀·멜론·파프리카 △태안 사과·꽃게·대하 △보성 말차·홍차·즉석 누룽지 △남원 추어탕·장어탕·전통주 △ 함양 산양삼가공품·부각·선물 등으로 산지 직송 물품 등을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했다.
행사에 참여한 인사처 김경민 주무관은 “자매 결연을 맺은 농어민들과 함께 상생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행사 같다”며 “장보는 재미도 쏠쏠했고 추석 선물도 좋은 상품을 편하고 좋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소감을 전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직원들이 따뜻한 추석을 준비하고 지방 농어민의 판로 확대와 소득 증대가 이어진 뜻깊은 행사였다”며 “지방 살리기 자매결연 지자체와 상호 협력하는 모범 사례인 이러한 상생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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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음터 검색·추천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이행 상황 점검 및 현황 공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 분과 회의를 통해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의 이행 현황 점검 및 개선 사항을 논의했다.
‘이음터 민간 자율기구’는 이음터의 영향력 확대에 따른 생태계 부작용을 해소하면서 이음터의 혁신과 상생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이음터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자율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협의체이다.
데이터·인공 지능분과에서는 이음터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 5월에 △검색·노출순서 결정 및 추천 기준을 구성하는 주요 변수와 그에 관한 설명 등을 공개하고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 성실히 답변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자율규제 원칙’을 마련한 바 있다.
이 원칙에 따른 이행 현황을 점검한 결과, 참여 기업들은 검색·추천 서비스의 노출 기준과 그에 관한 설명을 고객센터, 알림창, 말풍선, 공지 게시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공개하고 있었으며 개인화된 노출이나 추천의 경우에는 별도 안내를 병행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가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답할 수 있는 체계를 고객센터 기능 등을 통해 갖추고 있었다.
아울러 자율기구 협의체 논의를 통해 기업들은 △정보가 제공되는 경로를 확대하고 △보다 상세한 설명을 추가해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이용자가 보다 쉽게 접근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 및 이에 관한 설명을 제공하는 연결 주소 등을 한 곳에 모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기로 했다.
검색·추천 서비스 노출 기준에 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창구를 비롯해 그간 민간 이음터 자율기구에서 논의된 주요 자율규제 활동과 내용도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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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입 동향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한국은행이 2025년부터 공표를 시작한 ‘지식서비스 무역통계’에 포함된 정보통신산업 특수분류 통계를 기반으로 정보통신산업 서비스의 수출입 동향을 산업별·유형별·지역별·기관형태별로 상세히 분석한 결과를 담고 있어 큰 의미를 가진다.
2025년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63.7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9.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수입은 48.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2.3%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무역수지는 15.7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전체 흑자를 견인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최근 5년간 연평균 10.1% 성장하며 꾸준한 확대세를 이어 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도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서비스 확산, 한국형-콘텐츠의 해외 인지도 확대, 이음터 기반 소프트웨어 수요 증가 등에 힘입어 성장세가 지속됐다.
수출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산업별로는 게임 소프트웨어가 28.4억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성장을 견인했다.
이어서 정보서비스, 묶음 소프트웨어 , 정보기술 서비스, 디지털콘텐츠 등이 고르게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지식재산권 사용료가 38.8억 달러로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2% 증가한 수치로 해외 사업자가 국내 게임을 현지 배급·서비스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사용료가 큰 몫을 차지했다.
이외에도 정보·통신서비스, 전문·사업서비스, 문화·여가서비스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35.0억 달러로 최대 수출 지역이며 특히 게임 소프트웨어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북미는 정보서비스의 수출 증가세로 17.8억 달러를 기록했고 유럽은 묶음 소프트웨어 수출 성장으로 인해 9.9억 달러를 달성했다.
중남미·중동 등 이외 지역은 총 1.1억 달러 규모로 제한적이나,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기업형태별로는 대기업과 중견기업이 전체 수출의 70%를 차지하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대기업은 지식 재산권 기반 대형 게임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했고 중견기업은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전환을 통한 묶음 소프트웨어와 게임 소프트웨어 수출이 두드러졌다.
또한, 중소기업은 정보서비스 분야에서 전년 동기 대비 두 배 이상 성장했으며 소상공인과 개인도 인터넷 만화, 음악, 영상 등 한국형-콘텐츠 기반의 수익을 확대하며 세계 시장 진출을 이어갔다.
수입에 대한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별로는 정보서비스와 묶음 소프트웨어가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며 주요 비중을 형성했다.
이들 분야는 수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수입이 더 빠르게 늘어나면서 적자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상반기 정보통신산업 서비스 수출은 게임 소프트웨어와 디지털콘텐츠의 지속적 성장, 인공 지능·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 기반 정보기술 서비스 확산에 힘입어 안정적인 증가세를 기록했다.
특히 아시아와 북미 시장에서의 수요 확대가 전체 수출 호조를 견인한 가운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의 참여 확대는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의 저변을 넓히는 긍정적인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정보서비스업 및 일부 소프트웨어 부문에서는 수입 증가로 인한 적자가 발생하고 있어,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 고도화와 국제 표준 대응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과기정통부 박태완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산업은 2010년대 이후 빠르게 성장해, 2011년부터 꾸준히 흑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금은 국가 지식서비스 무역의 핵심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하며 “정보통신기술 서비스 수출의 혜택이 중소기업과 개인 사업자까지 확산되도록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디지털 무역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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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배경훈 장관, 한미 양자기술-대형과학 기반시설 협력 가속화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배경훈 장관은 블랙록 의장 겸직)과의 협력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현지시간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미국 뉴욕을 방문해 한·미 간 산학연 양자기술 협력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뉴욕 IBM 왓슨 연구소를 방문해 IBM과 양자과학기술 산업 육성을 위한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한국연구재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 4대 과기원이 공동 참여했다.
주요 협력 내용은 △양자 기반시설 구축 및 서비스 제공 △연구개발 및 산업 활용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등 3대 분야이다.
이를 통해 양자컴퓨터 기반 시설 구축과 연구개발 센터를 설립해 산업별 응용 가능성을 발굴하고 Qiskit 기반 양자 전문인력 양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IBM 제이 갬베타 부사장, 모더나 웨이드 데이비스 최고기술책임자, 올스테이트 진 우트키 기술 전문가, 코넬대 김은아 교수 등 세계적 기업·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해 양자기술의 미래 활용 가치와 협력 방향을 논의했다.
9월 23일 배경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를 방문해 현재 논의 중인 기초 대형인프라 협력 관련 시설을 시찰하고 이를 기반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 분야로 협력을 확장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는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핵물리와 소재과학 분야의 대형 연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에너지부에서 지원하는 5개의 양자정보과학센터 중 하나를 운영하고 있다.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의 핵심 연구진은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한 연구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배 장관과 함께 양자, 가속기 등 관련 연구시설을 둘러보았다.
이어 배 장관은 한국의 정부출연연구소를 소개하며 양국의 국립연구소 간 협력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양측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신흥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다양한 기초연구 분야에 적용해 협력 확대를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정부 간 협력 기반을 공고히 하기 위해 미국 에너지부와 과학기술 협력에 관한 이행약정와 정부 간 협력의향서 체결을 논의 중이다.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은 “’ 25년은 양자과학기술 100주년으로 국제연합 총회에서 선포한 ‘양자과학의 해’로 양자과학기술은 인공 지능, 신약개발, 금융, 보안 등 모든 산업에서 새로운 사고 체계 혁신을 초래할 것이다”며 “현재 양자과학기술분야 최일선에 있는 미국과의 협력이 중요한 상황으로 이번 방미에서 IBM과 국내 산학연 간 인재, 기술, 기반 시설에서 상호보완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공 지능·양자 기술을 활용해 기초연구를 혁신하고 있는 브룩헤이븐 국립연구소와 전자-이온 충돌기 사업을 시작으로 인공 지능, 양자 등 첨단기술로의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부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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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캠페인 전개
소방청, 추석 맞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전국 캠페인 전개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오는 9월 26일부터 2주간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하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주택용 소방시설 자율설치 문화를 확산시키고 국민이 직접 안전한 고향집을 만드는 데 동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국가화재정보센터 통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발생한 화재 40,597건 가운데 약 18.4%인 7,465건이 주택에서 발생했다.
같은 기간 화재 사망자 313명 중 절반 가까운 142명이 주택 화재로 숨졌다.
특히 단독·연립·다세대 주택에서 피해가 집중되면서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확대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로 구성된다.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초기 진화를 돕는 기초 소방시설로 2017년 2월 5일부터 시행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기존 소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와 기숙사를 제외한 모든 주택에는 설치가 의무화됐다.
실제 현장에서도 화재 피해를 줄이는 효과가 여러 차례 확인된 바 있다.
소방청은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고 안심을 담아오세요”라는 슬로건 아래 집중 홍보에 나선다.
SK주유소, 편의점 등과 협업해 전국 3만 6천여 매장에 주택용 소방시설 관련 영상을 상영한다.
기차역, 지하철, 버스터미널 등 귀성객들의 주요 이동 거점에서는 시도 소방본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 유관기관 및 단체들이 직접 시민들에게 설치를 권장한다.
아울러 한국소방안전원은 TV·라디오 방송과 온라인 채널 등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홍보 영상을 송출, 보다 많은 국민에게 주택용 소방시설의 중요성과 설치 필요성을 알릴 예정이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고향집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가족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라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안전을 선물한다는 마음으로 소화기와 감지기를 꼭 챙겨 고향에 돌아가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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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여는 선도적 주역으로 ‘케이-게임’ 육성한다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 여는 선도적 주역으로 ‘케이-게임’ 육성한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은 9월 24일 오전, 판교 게임인재원과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방문하고 게임사 대표들을 만나 새 정부의 게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장관 취임 후 첫 번째 게임업계 현장 행보인 이번 간담회에는 대형 게임사에서는 넥슨 김정욱 대표, 크래프톤 김창한 대표, 넷마블 김병규 대표, 엔씨소프트 박병무 대표, 스마일게이트 성준호 대표, 인디 게임사에서는 ‘레전드 오브 슬라임’ 으로 ‘5천만 불 수출의 탑’을 수상한 로드컴플릿 배수정 대표, 대한민국 게임대상 인디 부문을 수상한 ‘산나비’를 제작한 원더포션 유승현 대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성 게임 ‘30일’을 제작한 더브릭스게임 이혜린 대표, 게임 협회·단체 대표로 한국게임산업협회 조영기 회장, 한국모바일게임협회 김현규 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세계 게임시장이 중국·동남아 성장 등으로 급격하게 재편되고 있고 인공지능과 같은 새로운 기술의 등장으로 ‘케이-게임’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게임산업에 대한 정부의 육성 의지와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영상·웹툰에 대한 제작비용 세액공제를 게임에도 도입하는 등의 세제 지원, 대형 게임부터 창의적인 인디게임까지 게임업계 생태계 전반에 대한 펀드 투자 확대,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지원 강화, 게임 제작 환경의 인공지능 전환 지원 신설 등을 요청했다.
최휘영 장관은 “저 역시도 20년 전에 게임업계 대표로 근무했었는데, 그 사이에 게임은 산업적으로 굉장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에 대해 자부심을 느낀다.
또한 20세기 문화예술이 영화라면, 21세기 문화예술은 게임이라고 생각한다.
게임이 문화예술의 축을 이끌어 갈 가능성은 앞으로도 열려있다”며 “‘케이-게임’ 이 앞으로도 ‘케이-컬처’ 300조 원 시대를 여는 선도적 주역이 될 수 있도록, 문체부도 새로운 성장동력의 마중물이 될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케이-게임’ 육성 의지를 밝혔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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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가 전하는 ‘노담 메시지’, ‘우리들의 건강한 내일’ 우수작 시상”
“미래세대가 전하는 ‘노담 메시지’, ‘우리들의 건강한 내일’ 우수작 시상”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9월 25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25년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한다.
유아·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은 담배의 폐해에 대한 유아·청소년의 올바른 인식을 확립 및 흡연예방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한 공로자를 포상하고 우수작품 발굴을 확산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 시상식은 올해로 10회를 맞은 유아 흡연위해예방 공모전과 7회를 맞은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의 수상작 시상과 전시를 위해 마련됐다.
공모 결과 유아 부문 6,171점 청소년 부문 554점 총 6,725점의 작품이 접수됐다.
유아 부문에 접수된 총 6,171점 가운데 1차 심사와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기관 활동 25건, △ 유아 그림 45건, △ 가족 활동 영상 30건이 수상작으로 최종 선정됐으며 청소년 부문은 총 554점을 대상으로 1차 및 2차 전문가 심사를 거쳐, 분야별로 △ 영상 21건, △ 만화 28건, △ 시 16건, △ 디카-시 20건을 최종 수상작으로 선정했다.
또한, 참가자가 가장 많이 속한 기관에 대해서는 참여상도 수여한다.
유아 흡연예방 공모전 기관활동 부문에서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직장 어린이집이‘우리 함께 노담크루’ 프로그램으로 유아그림 부문에서 진해 늘푸른 어린이집 김훈 어린이가 ‘깨끗한 공기, 행복한 우리들’로 가족활동 영상 부문에서 김니님의 ‘제니네 가족의 흡연예방을 위한 3가지 레슨’ 이 각 부문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청소년 흡연예방 공모전에서는 영상 부문에 춘천교대 부설 초등학교, 다원중학교, 파주시 청소년 수련관, 만화 부문에서는 정원초등학교, 부안초등학교, 인천이음중학교, 강원애니고등학교, 시 부문에서는 번암초등학교동화분교장, 군산 푸른솔초등학교, 디카-시 부문에서는 서울대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 진광고등학교가 각 부문 초중고 대상의 영광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미래세대인 아동·청소년이 흡연의 폐해와 전자담배의 유해성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스스로 흡연예방을 실천하는 주체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김헌주 원장은 “앞으로도 아동·청소년의 창의적 아이디어와 목소리가 반영된 흡연예방 메시지가 지역사회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이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상식은 현장에 참석하지 못한 수상자가 온라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예정이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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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산업은행 녹색채권, 전기차 구매에 25% 집중… 혁신 기후테크 투자는 부족
[세종타임즈] 한국산업은행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발행한 한국형 녹색채권 총 1조1천억원 가운데, 약 2,800억원이 전기차 리스·구매 금융 지원에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기업이 만든 완성 전기차 보급 확대에는 일정 부분 기여했지만, 폐배터리 재활용, CCUS, 신소재 공정 등 미래형 기후테크 분야 투자는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산업은행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정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산업은행 녹색채권 운영·사후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발행분 3,000억원 중 1,400억원이 전기차 금융에 배분됐고 2023년에는 700억원, 2024년에는 700억원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3년 합계로 보면 1조1천억원 중 2,800억원이 전기차 금융 지원으로 투입됐다.
문제는 녹색채권 자금이 전기차 보급에는 쏠렸지만, 정작 기후테크 혁신산업으로의 투자는 미흡했다는 점이다.
배터리 소재·공장 증설 등 일부 투자가 있었으나 대부분 대기업 중심의 시설 확장에 머물렀고 폐배터리 재활용이나 CCUS 같은 미래 핵심 기술 투자는 소규모에 그쳤다.
산업은행이 녹색금융을 통해 혁신을 촉진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자금 운용에 집중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형식적 환경개선 효과 검증 체계도 문제이다.
현재 산업은행은 NICE신용평가 등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 평가’를 받고 있지만, 이는 자금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 사업이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만 확인할 뿐이다.
전기차 금융의 경우 실제 주행거리, 전력 믹스, 전주기 배출량이 아닌 “연간 2,151tCO₂ 감축 예상” 같은 추정치가 제시될 뿐이다.
CCUS 등도 연간 감축량 예상치만 있을 뿐 실측 모니터링 자료는 없다.
결국 형식적 절차 준수 확인에 그쳐 국제적 수준의 신뢰성 확보나 정책적 효율성을 거두기 어렵다박정 의원은 “산업은행 녹색채권은 본래 기후위기 대응과 녹색산업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됐지만, 실제 집행은 대기업·단기 성과 위주로 흐르고 있다.
이제는 완성차 금융을 넘어 미래 기후테크 산업을 육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며 “또한 녹색채권은 단순히 자금 집행 내역을 확인하는 수준을 넘어, 실제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공시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진정한 의미의 ‘녹색금융’ 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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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박정현 의원,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내는 사람만 손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이 지자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대원은 각 8만 9,906명, 12만 1,653명, 12만 930명으로 총 33만 2,489명의 대원이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기본법’ 제23조에 의거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 10일 총 50시간의 범위에서 민방위에 관한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하며 제23조 제2항에 의거해 교육훈련 중에 있는 민방위 대원은 민방위 대장과 훈련 담당 교관의 교육훈련상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또한 ‘민방위기본법 시행령’ 제57조 별표4에 따르면, 제23조 제2항에 따른 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실제로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지정된 대상은 2만 1,532명이며 이중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9,079명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의 절반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지난 3년간 민방위 교육훈련 과태료 부과 대상의 경우 각 6,648명, 6,496명, 8,388명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과태료를 징수한 인원은 각 3,415명, 2,260명, 3,404명으로 나타나면서 과태료 부과 대상은 매년 증가하지만 그에 비해 징수 인원은 하락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태료 부과 금액의 경우 3년간 각 6억 3,787만원, 5억 8,867만원, 7억 4,563억원으로 총 19억 7,218만원이 부과되었으나, 징수 금액의 경우 각 3억 1,299만원, 2억 516만원, 3억 553만원으로 총 8억 2,369만원을 징수해 부과 금액 대비 저조한 징수율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했지만, 그 대상이 납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인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민방위 교육훈련에 불참했는데도 과태료를 부과 대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는 지자체별로 다양하다.
대표적으로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9조와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전자통지 3회 미열람으로 교육통지 및 보충교육 절차가 이행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고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제39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관혼상제·질병 등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 유예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민방위 업무 지침’을 통해 민방위 교육훈련 불참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하지만, 위 과태료는 각 지자체의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여러 혼란과 민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의원은“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한 대원들이 합당한 혜택을 받고 대원들 간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행정안전부와 각 지자체는 성실히 교육을 이수하거나 제때 과태료를 납부한 이들만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지침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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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박수현 , “지난해 불법스포츠 도박 4조원, 효과적 예방 필요”
[세종타임즈] 지난해에만 불법 스포츠토토 적발 규모가 4조원,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 차단이 3만 6천건으로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5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수현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스포츠토토 신고센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사이 발생한 불법 스포츠토토 규모가 6조 4천억원에 달했다.
같은 기간 검거된 불법 스포츠토토 운영자는 348명에 달했다.
연도별 현황을 자세히 살펴보면, 지난해 불법스포츠도박 규모가 약 3조 9,377억원으로 그 규모가 가장 컸다.
같은 해 검거된 운영자도 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10만개가 넘는 불법 스포츠토토 사이트가 차단됐다.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불법스포츠도박 방지를 위해 적발·수사의뢰 조치와 더불어 포상금 지급제도, 모니터링단 운영, 예방 홍보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불법스포츠도박 예방사업에는 지난 2021년부터 2024년 사이 50억 7,8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공단의 예방사업에도 불구하고 불법스포츠도박은 텔레그램 등 익명 SNS 이용과 홈페이지 주소 변형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모습이다.
실제로 웹사이트에 ‘스포츠 토토 사이트’, ‘토토’등을 검색하면 ‘안전한’, ‘높은 배당’등을 홍보문구로 삼아 불법 사설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안내하는 홈페이지를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었다.
비교적 신뢰성 있는 기관인 대학 등의 홈페이지 위변조를 통해 불법스포츠도박 사이트로 연결되도록 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올해 7월 발간한 ‘2024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지역센터 청소년 도박중독 치유서비스 실적은 8,915건으로 2023년 4,042건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경찰청이 2023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약 1년간 진행한 특별단속 결과에서도 청소년 사이버도박 피의자는 총 4,715명으로 도박 금액만 약 37억원에 달했다.
박수현 의원은 “스마트폰과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불법 스포츠 도박에 대한 접근이 쉽고 그에 따라 도박 규모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모니터링을 강화해 불법 스포츠도박 사이트를 실시간으로 탐지·즉각 차단하는 등 보다 강력한 예방조치가 촉구된다”고 지적했다.
2025-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