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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존중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이 적극 나선다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함께 2021년 한 해 동안 민간영역에서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할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 수행기관 5개소를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은 민간영역에서의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하기 위해 민간단체의 특화된 자살예방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1년부터는 새롭게 출범한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을 통해 자살예방 인식개선 사업, 자살고위험군 사업, 자살예방 인프라 강화사업으로 세분화해 공모 ~5.14.)를 진행했다.
관련 학계, 전문가 등 내·외부위원 5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총 5개의 기관을 선정했다.
선정된 5개소에는 단체별 사업계획 및 신청금액에 따라 최대 7,000만원이 지원되며 연말까지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해 사업을 수행할 예정이다.
선정된 단체는 굿위드어스, 대한약사회,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서울생명의전화, 한국기자협회로 단체별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굿위드어스는 코로나19로 지친 청년과 소상공인을 위해 청년 크리에이터의 자살예방 관련 영상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전통시장 내 소상공인 대상 생명존중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대한약사회는 지역약사회와 정신건강복지센터 간 협력을 통해 약사 대상 생명지킴이 교육 및 생명지킴이 활동을 지원하고 지역약국을 기반으로 지역사회 주민 대상 수면제 등에 대한 복약지도 강화 등 자살위험 감소를 위해 노력한다.
라이프호프 기독교자살예방센터 또한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멘토링, 문화 행사 등을 지원해 자살유가족의 안전 네트워크 형성에 힘쓸 예정이다.
서울생명의전화는 자살유가족을 대상으로 자조 모임 운영, 전화상담, 개인 상담, 심리치료 지원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자살 유가족을 위로하고 애도와 회복을 도울 예정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자살예방을 위한 언론의 역할을 제시하고 자살보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 인식,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준수를 강화하기 위해 언론인 대상 자살예방 세미나 개최 등 인식개선 사업을 수행한다.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황태연 이사장은 “재단 출범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와 함께하는 사업이기에 기대가 크다”며 “자살예방에 있어 민간의 역할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관이 협력해 효과적인 자살예방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은 정부를 넘어 범사회적인 노력이 있어야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단체가 민간영역에서 생명존중문화를 확산하고 자살예방에 이바지하는데 주춧돌이 되기를 바라며 정부도 현장의 아이디어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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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포토콜 진행… 2021 시즌 ‘매치킹은 누구?
[세종타임즈]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방식 대회인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 개막을 하루 앞두고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포토콜 행사가 열렸다.
2일 경남 거제시에 위치한 드비치GC 시그니처 홀인 17번홀에서 진행된 포토콜 행사에는 현재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를 기록 중인 김주형, ‘까스텔바작 신인상 포인트’ 1위 김동은, 2020 시즌 제네시스 포인트 및 제네시스 상금순위 2위와 3위에 각각 위치한 김한별과 이재경이 참석했다.
선수들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해 시설 방역 수칙 및 개인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포토콜에 임했다.
포토콜이 끝난 후 김동은은 “KPGA 코리안투어의 유일한 매치플레이 대회에 처음 참가하게 되어 설레고 영광스럽다.
이번 대회 ‘신예’로서 패기 넘치는 플레이로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의 새 역사를 쓰고 싶다”며 “모든 대회 출전 선수들은 매 경기 흥미진진한 명승부를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코로나19로 인해 무관중 대회로 열리며 코로나19 없는 대회를 위해 주최 및 주관사, 골프장, 대행사, 방역당국 등과 비상 협조 체제를 구축해 신속 대응이 가능한 TFT를 구성하는 등 대회 기간 내내 철저한 방역 체계를 유지할 예정이다.
2021 시즌 KPGA 코리안투어의 ‘매치킹’을 가리는 ‘제11회 데상트코리아 먼싱웨어 매치플레이’는 KPGA 코리안투어 주관 방송사인 JTBC골프를 통해 64강전부터 파이널 매치까지 생중계된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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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학부모 10명 중 7명,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 증가했다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6월 2일 오전 9시30분, 국회 소통관에서 ‘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코로나19 상황이지만 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
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됐지만, 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
특히 서울·경기·인천의 경우, 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악하고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초등학생 학부모 1,058명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2일부터 26일까지 긴급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학부모의 52.4%가 ‘ 방과후수업을 전혀 운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또한 ‘비대면수업 등 부분 운영’이 24.3%로 나왔지만, 수업 참여율이 저조해 학생·학부모 모두에게 실효성이 크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방과후수업 중단 및 부분 운영으로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무려 71.4%에 달했다.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답변한 학부모 중 89.7%가 ‘방과후수업 운영이 전면 재개되면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출했다.
소득별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으로 인한 사교육비 증가 여부를 분석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200만원 이하 저소득층의 76.5%가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응답했지만, 800~1,000만원 소득 가정은 57.5%, 1000만원 초과 소득 가정은 47.6%만이 증가했다고 응답했다.
이는 방과후수업 운영 중단이 저소득층 가구에 훨씬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방과후수업 중단 또는 부분 운영으로 ‘자녀 돌봄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한 학부모는 79.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과후 수업이 전면 재개되면 자녀 돌봄 부담이 경감될 것’이라고 기대하는 학부모도 84.6%에 달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방과후학교 수업은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은 물론 다양한 특기 적성수업을 통해 학습격차 해소는 물론 정서적, 심리적 결손을 채워나가고 있다.
학교에서의 공교육이 전부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방과후학교 수업이 하루빨리 재개되어야 한다”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도 동시에 정상화하는 것이 부모의 사회적·경제적 배경에 따른 교육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3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은 2019년에 비해 11.8% 감소했다.
같은 기간 방과후학교의 예산 총액은 5,312억원에서 309억원으로 94.2%나 축소됐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사교육참여 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2019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7월초에 이 문제와 관련한 국회 정책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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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6월 4일 오후 2시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중사기범죄의 현황과 형사정책적 대응 방안”을 주제로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회로 진행되고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김병욱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축사를 할 예정이다.
첫 번째 발제자인 황지태 한국형사·법무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에 대한 통계 분석과 법률 제정안 검토”발제문에서 현행 공식범죄 통계자료 분석을 통한 다중사기범죄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해 발표한다.
윤상연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다중사기의 심리학적 분석에 기반한 예방과 대응”발표문에서 다중사기범죄 주요 사례를 통해 다중사기의 행태적 특성을 분석하고 다중사기범죄의 효과적 예방과 대응을 위한 입법방안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다중사기범죄 개념의 정립과 규제를 위한 법정책적 시론”에서 다중사기범죄 현상과 불법구조 분석을 하고 다중사기범죄 피해자 구제의 방법과 입법방식을 제안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이정민 단국대 법과대학 교수, 김기범 성균관대 과학수사학과 교수, 임장혁 중앙일보 기자가 참석해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적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후 홍성기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장, 장욱환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전담부 검사, 나영민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장이 법안 제정 관련 관계기관의 의견을 발표한다.
박재호 의원은 “현행법은 사기범죄를 일대일로 전제하고 있어 수많은 서민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더라도 형량이 낮고 피해자들이 직접 고소를 해야 해 범죄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제정법은 피해자수와 피해규모를 고려해 처벌 형량을 올리고 피해자 개인이 아닌 단체를 통한 소송을 통해 피해자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했으며 사기 범죄로 처벌을 받은 범죄자가 두 번 다시 범죄를 일으키지 못하도록 신상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강력한 처벌조항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그리고 피해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해 조속히 입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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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 3일 오전 10시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 만드는 법’이라는 주제로 가상자산업권법 4차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먹튀 등으로 피해를 받았으나 제도 미비 등으로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이 직접 참여해 자신들의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A씨는 코인제스트 거래소에 약 5000만원의 현금과 가상자산을 입금했으나, 2019년 8월 거래소가 사업을 중단하면서 2년여 가까이 예치금을 출금하지 못했다.
B씨는 가상자산 예치앱 티어원에 투자했으나, 서비스가 중단되면서 투자금 약 4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시세조종에 대한 내부 고발도 예정돼 있다.
한 가상자산 발행사에서 일했던 C씨는 거래소에 상장된 가상자산 시세를 발행사가 어떻게 조작했는지 고발한다.
현재 국내에서 가상자산을 다루는 법은 자금세탁방지법밖에 없어, 이런 시세조종 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
김병욱 의원은 지난 18일 시세조종, 가장매매 등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를 막는 내용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월부터 가상자산업권법TF를 구성해 국내 실정에 맞는 업권법을 연구해왔다.
TF위원으로 활동한 조정희 변호사는 토론회에서 이 제정법안이 추구하는 건전한 가상자산 생태계에 대해 발표한다.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돼 있다.
김영일 다날핀테크 전략기획실장은 페이코인 발행사 입장에서 가상자산업권법에 대한 의견을 밝힌다.
또한 거래소 고팍스를 운영하는 이준행 스트리미 대표, 블록체인 투자사 해시드의 강병진 변호사도 업권법에 대한 제언을 할 예정이다.
이어지는 토론에선 박주영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 박종백 변호사, 윤종수 변호사, 한서희 변호사이 국내 가상자산 시장 현황과 바람직한 제도의 방향성에 대해 논의한다.
세 변호사는 TF위원으로 법안을 만드는데 참여해 왔다.
김병욱 의원은 “블록체인 기술의 발전 그리고 가상자산의 거래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자 흐름인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법적 제도적 미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번에 발의한 ‘가상자산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블록체인 기술 및 가상자산의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는 산업발전적 측면과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이용자 보호 측면, 두 가지 목표를 담은 만큼 충분한 논의를 거쳐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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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외국인이 전하는 한국 김치 이야기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원장 박정렬, 이하 해문홍]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6월 2일 외국인들의 한국 김치 문화 체험을 담은 ‘세계인들이 말하는 김치’ 단행본을 발간했다.
이번 단행본에서는 한국 김치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의 이야기를 비롯해 김치의 맛과 효능,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으로 지정된 김장 문화, 세계인과 함께 먹는 김치, 한국이 김치를 매개로 세계와 연대하고 화합하는 모습 등 흥미롭고 다양한 콘텐츠를 다뤘다.
특히 최근 한국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한글 교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국어와 영어를 병기했다.
단행본은 전문가 기고문을 필두로 주한외국대사관 김치 체험, 해문홍 코리아넷 명예기자단 기사, 재외한국문화원의 현지 김치 체험 행사, 김치 관련 외신 보도, 김치 관련 질의응답 등 총 6개 항목으로 이루어졌다.
김치에 얽힌 세계인들의 생생한 체험 사진도 함께 볼 수 있다.
전문가 기고문을 살펴보면 팀 알퍼 씨는 한국 김치의 비밀은 유대감의 맛이라고 표현했다.
미국, 독일 이탈리아, 필리핀, 이란, 이집트, 프랑스 등 14개국 코리아넷 명예기자 18명은 김치 담그기뿐 아니라 김치전, 김치볶음밥, 김치찌개 등 김치를 활용한 음식을 직접 만들고 맛본 경험을 글과 사진, 만화로 재치 있게 전달했다.
아울러 질의응답 항목에서는 한국 고유의 전통음식인 김치가 중국의 파오차이와 어떻게 다른지 명백히 구분하고 김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담았다.
문체부는 이번 단행본을 재외문화원, 주한 외국대사관 등을 통해 배포하고 해문홍 누리집과 코리아넷 누리집에도 등재할 예정이다.
해문홍 박정렬 원장은 “한국 김치는 맛과 효능 면에서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인들이 함께 나누고 즐기는 보편적인 음식이 됐다 이번 단행본을 통해 더욱 많은 나라에서 우리 김치를 체험하고 그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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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오는 3일 오후 2시, ‘지금, 우리의 놀이: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일곱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6월 2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일과 놀이의 경계는 무엇인지 논의한다.
‘일과 놀이’에 대한 국제퇴계학회 이기동 회장의 주제발표를 시작으로 오영진 문화평론가는 ‘컴퓨터 게임과 놀이노동자’를, 성균관대 유학대학원장 조민환 교수는 ‘동양 문인 사대부들의 놀이 문화’를, 단국대 대학원 운동의과학과 임봉우 교수는 ‘스포츠 문화에서의 신체 활동을 통한 놀이성’을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일과 놀이의 경계’를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1인 콘텐츠 제작자가 증가하고 온라인 게임을 하는 것이 직업이 되는 요즘 시대에는 일과 놀이가 상호공존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일과 놀이의 경계는 어디쯤인지, 일과 분리된 놀이란 무엇인지 고민해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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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 사회적 합의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할 것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작년 11월 17일 대표발의한 ‘해직교원 및 임용제외 교원의 지위 원상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 권위주의 시대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교사로서의 안정적 직업을 포기하고 역사적 정의를 실천한 사람들에 대한 최소한의 명예회복이라고 그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이 법은 대법원 판결 이후,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권리 회복 추진은 특별법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법제처의 판단에 근거해 교육부·인사혁신처 자문에 의해 이뤄졌다.
또한 지난 1월 여야 합의로 통과한 ‘공무원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은 공무원노조 결성 관련 해직자의 복직과 일부 호봉·임금 경력 인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어 이를 참고했다.
군부정권으로 엄혹했던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교육민주화와 사회민주화 운동을 했던 교원 1,800여명이 이 법의 대상자이다.
구체적인 대상자 범주는 해직교원, 교원임용예정자의 임용제외자 등이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정부 통치하에서 교육을 바로잡고 사회를 민주화하기 위해 노력하다 희생됐다는 것이 인정되어 지난 2000년 제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성된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로부터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받았다.
강득구 의원은 이 법이 특정 단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발의한 것이 아니라고 입장을 분명히 하고 “법안 발의 후에도 사회 각계각층과 협의를 통해 임금을 제외한 호봉, 연금에만 적용하는 등 세부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 그 액수는 1조4천억원이 아닌 약 1,100억원 정도로 예상되고 이것도 평균 15년 정도로 나눠지는 예산이다 현재 대상자 중 2/3는 퇴직자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강 의원은 “이 법은 국가폭력에 의한 잘못된 역사를 바로 잡는 일이며 현재 자동상정되어 있으며 국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공감대를 형성할 것”이라고 의견을 피력했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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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의원,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금융소외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고정된 수입이 없는 경우 대출 승인이 안됨에는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병욱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 대한 신용보증을 하도록 하고 이와 동시에 서민금융진흥원이 금융소외계층에게 실시하는 신용대출에 대한 이자의 차액을 보전하도록 해 대출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기본대출법을 발의했다.
먼저 예산 및 집행의 현실성 등을 고려해 1단계로 진행하는 기본대출의 대상자는 만 19~34세의 청년층부터 시작할 예정이며 시행 후 예산 여건에 따라 대상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 법안에는 세부적인 대출 금리와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고 있지만 검토하고 있는 안은 금융소외자계층 중 우선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최대 1,000만원을 3%의 저금리로 대출하는 것으로 설계했다.
이 경우 20세의 청년이 1회 대출을 하게 되면 처음 시행 후 5년간은 연체에 따른 보증비용은 연평균 8천억원, 이자 이차보전액은 3천억 정도의 예산이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대출 실시 5년 후부터는 보증비용은 연평균 2천5백억원, 이자 이차 이자보전액은 1천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이 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김병욱 의원은 경기도와 같은 광역지자체에서 개인에 대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존의 지역신보법은 재산 및 소득에 근거해 보증을 서게 되어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재산 및 소득과 관계없이 개인 채무를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광역자치단체에 있는 신용보증재단은 기본대출 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금융소외계층의 경우 긴급한 자금이 필요할 시 15~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당장의 급한 긴급 자금은 해결할 수 있지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자를 감당할 수 없어 금융소외계층의 경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고 코로나19로 인해 더욱 힘들어진 서민경제의 안정과 균형있는 경제발전을 위해 기본대출법을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 예산 지출 등을 고려해 축적한 자산이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어 현금 보유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청년층을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이 후 집행 상황에 따라 대상자를 점차 확대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한 기본대출이 가능하게 법안을 개정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또한 “이와 함께 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지역신보법 개정안도 발의해 기본금융의 정신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는 길도 열어놓았다”고 밝혔다.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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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지구환경 보호를 위한 ‘불편한 여행’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 여행방법 제안 및 확산을 위해 ‘불편한 여행법’ 캠페인을 오는 10월까지 전개한다.
‘불편한 여행법’은 환경을 위해 불편함을 감수할 수밖에 없지만 그만큼 자연과 지구는 편해진다는 뜻이 함축된 문구로 평소 여행할 때 의식하지 못했던 행동을 다시 되돌아보고 여행지에서 일회용품 줄이기, 여행 기념품 포장 줄이기, 친환경 제품 이용 등 작은 실천을 통해 지역 관광자원 보호 및 지속가능한 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캠페인이다.
캠페인 기간 중에는 나만의 불편한 여행법을 SNS로 제안하는 ‘#불편한여행법 챌린지’ 및 친환경 여행 후기 콘텐츠 제작·홍보 등이 이루어진다.
그 중 챌린지는 지난 5월 20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진행 중이며 개인 인스타그램 내 ‘#불편한여행법’, ‘#대한민국구석구석’ 해시태그와 함께 자신이 실천하고 있거나 실천 예정인 친환경 여행방법을 사진·영상·일러스트 등 다양한 형태로 게재해 참여 가능하다.
오는 9월에는 참여작 중 이벤트 누리집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통해 ‘기발한 여행자상’ 20명, ‘더 착한 여행자상’ 50명을 선정, 업사이클링 브랜드의 가방과 친환경 여행키트 등을 증정하고 추첨을 통해 200명을 선정해 음료교환권도 증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사 ‘대한민국 구석구석’ 인스타그램과 이벤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한국 최초의 환경전문 공익기관인 환경재단에서도 이번 캠페인에 함께 한다.
재단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지구쓰담’ 캠페인과 연계해 캠페인 홍보와 참여 독려 활동을 적극 펼친다.
또한 평소 환경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유명한 ‘보건교사 안은영’의 정세랑 작가, '아홉수, 까미노’의 저자이자 클린 하이커로 알려진 김강은 작가 등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자신의 SNS를 통해 챌린지에 직접 참여하는 등 캠페인 확산에 힘을 실어 줄 예정이다.
공사 강종순 국내디지털마케팅팀장은 “바람직한 여행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역시 공사의 중요한 역할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광분야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며 “‘불편한 여행법’은 국내여행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요즘 시기에 꼭 필요한 캠페인”이라고 밝혔다.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