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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해안국립공원 불법행위, 유관기관 합동 특별단속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해상·해안국립공원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해양경찰청과 함께 오는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한려해상, 다도해해상, 태안해안 등 해상·해안 국립공원을 중심으로 평소 단속이 어려운 섬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불법 낚시행위, 야영, 취사, 오물투기 등 ‘자연공원법’에 따른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
특히 국립공원 내 출입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자연공원특별보호구역, 특정도서 임시출입통제 무인도서 등 총 210곳에서 자연자원의 불법 반출을 단속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활동을 펼친다.
한편 최근 3년간 해상·해안국립공원의 불법 행위 단속 건수는 2018년 135건, 2019년 339건, 2020년 405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주로 상시적인 단속이 어려운 해상·해안 국립공원 내 섬 지역에서 낚시행위에 따른 불법 야영, 취사, 오물투기, 소각 등 위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출입금지 도서에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진태 국립공원공단 공원환경처장은 “해상·해안국립공원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원 내 불법 무질서 행위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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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최초 죽전휴게소 초급속충전기 운영개시
공공부문 최초 죽전휴게소 초급속충전기 운영개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충전속도가 개선된 전기차 출시에 대비해 올해 1월에 공공부문 최초로 착공한 죽전휴게소 350kW 초급속충전기의 공사를 끝내고 오는 25일부터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400km 주행 시 필요한 배터리를 80% 충전하는데 100kW급 급속충전기가 1시간 정도 소요됐다면 350kW급 초급속 충전기는 약 20분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환경부는 올해 내로 경부고속도로 등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15곳에 초급속 충전기 30기를 추가로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의 장거리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충전 환경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급속충전기를 ‘설치가 쉬운 곳’보다 ‘필요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올해 3월 ‘충전시설 최적지점 선정 프로그램’을 개발해, 고속도로 휴게소, 국도변 졸음쉼터 등 1, 2등급 지점에 90% 이상 배치하는 등 총 930기 충전기를 설치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속도로 휴게소 등 주요거점에 초급속충전기를 우선 설치해 전기차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겠다”며 “앞으로 전기버스·택시·화물차 상용차 보급계획을 바탕으로 상용차 충전 기반시설 구축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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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행안부,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세종타임즈] 국민, 전문가, 중앙·지방 공무원이 함께 모여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토론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5일 정부의 국민참여 성과를 되짚어 보고 국민참여의 제도적 기반 강화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국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행정안전부가 국민참여에 대한 기본법으로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국민, 전문가 및 관계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현재 국민참여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법’, ‘지방자치법’ 및 ‘민원처리법’ 등에서 일부 규율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참여만을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일반법은 없다.
오프라인 현장 토론과 온라인 생중계가 병행되며 국민 누구나 “이벤터스웨비나” 또는 유튜브 채널 “광화문 1번가 열린소통포럼”을 통해 참여와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
사단법인 이음의 강한나 책임연구원이 ‘국민참여 제도·사업의 성과와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김수연 제도분권부장이 ‘국민참여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과 기대효과’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전문가들과 지방자치단체 참여활성화 업무 담당자가 현장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에서 제기된 국민참여활성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국민참여활성화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참여에 관한 법률을 준비하는 만큼 법안 마련 과정에서 국민이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국민 의견을 법안 마련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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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과 활용 더욱 안전하게
[세종타임즈] 공공분야 가명정보가 더욱 안전하게 제공되고 활용될 수 있도록 행정·공공기관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업해 가명정보 활용 확산을 촉진하고 일선기관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 온라인 설명회’를 오는 25일에 개최한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데이터 3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활용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일선 현장에서는 개인정보의 가명처리 및 제공에 대한 방법을 잘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안전한 제공과 활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지난 1월, 행안부는 개인정보위와 공동으로 안전한 이용이 중요한 공공분야 가명정보에 대한 제공을 지원하고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를 발간해 모든 행정·공공기관에 배포한 바 있다.
실무안내서에는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를 가명정보로 제공할 때 거쳐야 할 절차를 구체화하고 처리단계별 세부기준 및 관련 서식 등을 수록했다.
또한 행안부는 안내서 발간에 맞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해 가명정보 제공 절차 등 제반사항을 안내하고 문의사항에 답변하는 등 법제도 상담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는 이같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활용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행정·공공기관의 가명정보 제공 담당부서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설명회에서는 실무안내서 내용에 기반해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을 위한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고려·검토사항 등 안전한 가명정보 제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한다.
또한 그간 각 기관에서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지원센터’ 등에 문의한 주요 질의 사항에 대한 답변을 공유하고 참석한 기관 담당자의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도 함께 진행한다.
정선용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분야 가명정보 제공 실무안내서 발간, 지원센터 운영에 이은 설명회 개최가 공공분야의 안전한 가명정보 활용을 확산시키는 촉매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공공분야의 가명정보 제공을 비롯해 수요자인 국민과 민간기업의 활용 관점에서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지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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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영주국유림관리소, 장마전 ’20년 집중호우·태풍 산림피해 복구사업 완료 착착 진행 중
[세종타임즈]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로 인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를 본격적인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말 완료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지난해 유례없는 54일간 집중호우와 제9호 마이삭, 10호 하이선 등 강력한태풍 영향으로 관내 산사태 16.65ha, 임도 5.88km 등 29개소 30억원의 산림피해를 입은 바 있다.
이에 영주국유림관리소는 산림피해로 인한 지역민의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 해 68억원의추경예산을 확보해 신속하게 산사태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전문가 현장조사를 실시해 원인조사및 설계용역을 지난 해 11월 완료하고 사업을 조기 착공했으며 현재 민가 주변을 중심으로 피해복구를 우선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현 공종율은 98%로써 6월말까지 차질 없이 완료될 것이라고밝혔다.
영주국유림관리소장은“작년 역대 최장 장마기간 동안 기록적인 폭우로 전국적으로 1,343ha의 산사태가 발생했고 기상청과 국립산림과학원 분석에 따르면 올해도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예상된다해 본격적인 장마전에 산림피해 복구사업을 완료해 재해로부터 추가 피해를 예방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산림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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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국민생각함 응답자 중 남성의 68.9%,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 찬성”
성별, 연령별 참여율 종합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국민생각함 설문조사에서 남성 응답자의 68.9%와 여성 응답자의 86.4%가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2주간 국민생각함에서 국민의견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설문은 온라인 설문이 갖는 특징인 특정 계층의 의견이 과잉 반영되는 것을 최소화 위해 총 3가지 전혀 다른 주제를 병행 조사했다.
‘성범죄 피해 기사 댓글 제한’에 대해 남성은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은 연령이 낮을수록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성범죄 피해자 기사 댓글 제한’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피해자 인적사항 유출 방지’, ‘익명성 뒤에 숨은 무분별한 악성 댓글로 인한 피해 예방’이 많았다.
반면 반대하는 이유는 ‘일부 어긋난 네티즌의 문제를 이유로 다수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이 가장 많았다.
국민권익위 양종삼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생각함은 정부 정책 이외에도 사회적 이슈와 관련된 다양한 주장과 주제가 논의되는 장”이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 사회가 한 발 더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는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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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대구시와 함께 섬유업계 대상‘통상지원 현장설명회’개최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6월 24일 오후 대구 인터불고 호텔에서 대구시, KOTRA,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및 섬유업계 관계자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섬유업계 통상지원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4월 철강·금속업계, 5월 화학·플라스틱업계에 이어 금년 세 번째로 열렸으며 최근 코로나19 대유행 방지 및 사회적 거리두기를 감안해 사전신청을 받아 최대 50명 정원으로 철저한 방역수칙 아래 진행됐다.
산업부는 이번 설명회에서 해외에 진출하였거나 향후 해외 진출에 관심이 있는 섬유업계를 대상으로 최근 글로벌 통상환경, 주요국 섬유업계 수입규제 동향, FTA활용방안 등을 설명했다.
KIEP 최낙균 박사는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란 주제의 기조강연에서 미·중 통상분쟁 동향 및 전망, 무역과 환경이슈 등을 발표했고 KPMG 박원 상무이사는 주요국 섬유 수입규제 전망 및 대응방안에 대해 소개했다.
산업부는 최신 FTA 뉴스와 수출지원사업 정보제공, FTA 종합지원센터 원산지 관리 컨설팅 등 각종 FTA 활용지원 정책과 섬유 업체 무역피해 대응을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등도 안내했고 대구시는 글로벌 환경대응 친환경 섬유 제조기반 육성, 온오프라인 마켓팅 지원 등 대구시가 추진 중인 섬유산업 지원정책을 함께 발표했다.
또한, 코트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섬유산업연합회는 공동으로 상담·홍보부스를 운영해 섬유업계 참석자들이 수입규제, 기업별 맞춤형 FTA 활용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김정일 산업부 신통상질서전략실장은 개회사에서 “우리 섬유제품에 대해 현재 총 14건의 수입규제가 부과 중인 가운데, 올해 6월 터키가 한국산 폴리에스터 섬유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새롭게 개시하는 등 세계 각국의 수입규제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고 언급하고 “정부는 중소·중견기업 수입규제 대응 지원사업 등을 통해 우리 섬유업계의 통상 관련 애로를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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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산업의 미래를 그린다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5일 공고를 통해, 올해부터 처음 개최되는 ‘제1차 I-Contest’의 참여자를 오는 8월 2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I-Contest’는 산업통상자원부, 이학영 위원장실, 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챌린지 방식의 경진대회로 산업기술 융합을 통해 도출된 다양한 혁신적 비즈니스 모델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도록 R＆D·자금·판로 등을 패키지로 연계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동 경진대회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제한 없이 참여 가능하며 일반인·기업 트랙으로 나누어 선발이 이루어진다.
올해는 ‘미래 모빌리티’, ‘에너지 생산·소비 혁신’, ‘인간공존형 로봇’ 등 3개 분야에 대한 도전 과제가 선정 됐다.
선발 절차는 우선, 8.20일까지 모집된 신청 내용에 대해 서면평가 및 면접 평가를 통해 본선에 진출할 팀을 가리고 대국민 온라인 평가와 최종 발표회를 거쳐 분야별 2팀 등 총 6개의 우승팀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I-Contest’는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우승 기업 또는 예비 창업팀이 제안한 BM이 실현되어 다양한 혁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후 연계 지원을 내실 있게 운영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승팀에 대한 포상 수여는 물론, 창업 및 BM 성과 고도화, 해외 진출 등을 위한 패키지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매년 ‘I-Contest’를 개최해 산업기술 융합 활성화와 기업 성장을 촉진하는 가운데, 특히 주요 업종별 협·단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산업 현장 당면 이슈 해소 또는 국민 생활 개선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도전 과제 도출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상모 산업기술융합정책관은 “대국민 공모 방식의 새로운 틀의 경진대회를 통해, 산업 융합 붐이 조성되고 우수 사례가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면서 “도전 과제 해소를 통해, 산업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는 한편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데 일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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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백신 접종하면 동행세일 혜택이 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을 맞아 행복한백화점, 공영홈쇼핑 온라인몰에서 백신 접종자 등을 대상으로 할인쿠폰, 경품, 사은품 혜택이 제공된다고 밝혔다.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되는 대한민국 동행세일은 6월 24일부터 7월 11일까지 18일 동안 열리는 전 국민 소비행사로 대·중소 유통업체, 중소기업, 소상공인, 가전·패션·제조업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참여한다.
행복한백화점에서는 백신접종 인증 시,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무선 선풍기, 청소기 등 구매금액별 사은품을 증정한다.
또 공영홈쇼핑에서는 이벤트 페이지에 백신접종 후기작성자와 접종 기대 메시지를 작성한 모두에게 온라인몰과 모바일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즉시 할인 쿠폰을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행사를 진행한다.
202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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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무역기술장벽 대응 전략을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무역기술장벽 극복방안을 강구하고 관련 연구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표준협회, 표준인증안전학회와 함께 ‘제6회 무역기술장벽 논문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 2016년 처음 개최한 이래 6회째를 맞는 이번 논문공모전은 ‘일반부문’을 신설해, 기존 학술적 측면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기업 실무 현장에서 나오는 생생한 아이디어 또한 모색한다.
대상은 학생부문과 일반부문에 각 1팀을 선정하며 최우수상은 학생부문 2팀과 일반부문 1팀, 우수상은 학생부문 3팀, 일반부문 1팀을 선정해 시상한다.
특히 대상 수상팀에게는 2022년도 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위원회 참관기회를 제공해, 실제 위원회에서 이루어지는 각국의 기술규제 해소협상 현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논문공모전은 참가신청 접수, 원고제출, 발표심사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우수 논문은 연말 ‘기술규제 대응의 날’ 행사에서 시상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이번 논문공모전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산·학·연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는 한편 TBT 고위과정·실무과정 등 맞춤형 교육지원을 통해 무역기술장벽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