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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방송광고 규제 혁신하는 방송법 시행령 시행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73년부터 지상파에 금지되어 온 중간광고를 매체 구분 없이 허용하고 광고총량제를 매체 간 동일하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 시행령’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그동안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추어 낡은 방송광고 규제를 혁신하기 위한 일환으로 비대칭 규제를 해소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동 시행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이번 시행령에서는 중간광고 규제 완화와 함께 시청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중간광고 허용 원칙과 중간광고 고지자막 크기 규정도 신설했다.
또한, 분리편성광고에도 중간광고 시간·횟수 기준을 통합 적용함으로써 그동안의 편법적인 분리편성광고로 인한 시청자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방송사업자에게 개정 시행령 안내자료를 기 배포해 방송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정 ‘방송광고·협찬고지 모니터링 기준’을 시청자미디어재단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오는 7일에는 방송사업자 설명회를 개최해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통위는 방송사업자가 시청권 보호를 위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규제를 회피해 시청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지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계도하는 한편 위반 시에는 엄정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 시행에 따른 시청자 영향평가를 실시해 필요시 시청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향후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전면적인 방송광고 규제 혁신 시 이에 상응해 실효성 있는 사후규제 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해부터 방통위는 방송광고 제도 혁신을 위해 각계 전문가 의견수렴, 정책협의회, 시민사회 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혁신하는 ‘방송시장 활성화 정책방안’을 발표해 전면적인 규제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지상파 독과점 시대에 수립된 낡은 규제를 혁신해 매체 간 균형발전을 유도하고 방송시장에 활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원칙허용·예외금지 방식의 네거티브 광고규제체계 도입 등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혁신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방송의 공공성과 시청권도 충분히 보호될 수 있는 규제 환경을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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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김민기 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김민기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기흥저수지 보행로 개선사업’에 4억원,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 및 ‘신갈동·구갈동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각각 3억원씩 투입될 예정이다.
기흥저수지 둘레길은 용인시민과 수도권 시민들의 휴식처로 크게 사랑받고 있지만, 조정경기장부터 공세천에 이르는 산책로 구간 중 방부목 부분이 노후화 되어 이용에 불편을 끼치고 있다.
이에 용인시는 매년 100개 가량의 방부목을 교체하고 있으나, 수시 교체에 따른 시민 불편과 추락 등 안전사고의 우려도 있어 일괄 정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용인시는 김 의원이 확보한 예산 등을 통해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 후 9월경 착공에 들어갈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 환경 개선사업에 투입되는 3억원은 노후 놀이시설을 교체하고 공간을 정비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상갈 어린이공원은 2004년 재정비 이후 별도의 정비가 없어 시설이 노후화되고 놀이공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노후화가 심각한 시설물을 교체·보수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공원 환경을 조성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 역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신갈동·구갈동 일원은 기흥구청 및 초·중·고 학군 형성지로 생활편익시설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은 지역이지만, 파손 및 노후화된 구간이 많아 시민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용인시는 특별교부세가 확보됨에 따라 통행 불편을 초래해왔던 보도를 보수하고 신갈중학교 정문 부근의 보도를 직선화하는 등 안전하고 쾌적한 보도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민기 의원은 “시민 여러분의 불편을 해소하는데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다행”이라며 “편안하고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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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원주 신림면 주포천 교량 가설 특교세 13억 확보”
송기헌 의원, “원주 신림면 주포천 교량 가설 특교세 13억 확보”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30일 원주시 신림면 용암리에 위치한 주포천 제방 교량 가설을 위해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교세가 투입될 주포천 교량은 임시로 설치된 노후 교량으로 통행 시 안전의 위험이 크고 운송용 차량 또는 트렉터 등의 농기계가 진입할 수 없어 먼 길을 우회해야 하는 등 교량 신설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주포천 제방교량 가설’을 위한 특교세 13억원이 확보됨에 따라 신림면 일대 주민들의 이동성 향상에 따른 생업활동 증진과 정주여건 개선 등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헌 의원은 “특교세 확보를 통해 신림면 주민들의 생활 안전이 향상되고 주거지와 일터 간 접근성도 좋아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여 생활 속 작은 불편부터 지역 현안까지 모든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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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재도약 준비하는 국제관광, 한국에서 ‘만남의 장’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속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관광업계의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자 오는 6월 29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관광박람회’를 온라인 전용 누리집과 오프라인에서 개최한다.
이번 박람회는 지금까지 별도로 개최해 온 4개 테마 박람회를 하나로 통합, 대규모로 개최해 한국관광의 모든 것을 한 번에 경험할 수 있게 했다.
오는 29일 인천 영종도 파라다이스시티에서 열리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마이스, 한국여행, 럭셔리, 의료웰니스 관광박람회가 순차적으로 개최되며 박람회 기간 중 국내 지자체·여행사·항공사·숙박업체·의료기관 등 1천개 사가 온라인 전시홍보관에 참가한다.
또한 약 40개 국 해외바이어 2천 명이 국내업계와 1:1 온라인 비즈니스 상담을 진행하며 그 외에도 국제적 수준의 컨퍼런스와 다양한 이벤트가 활발하게 개최된다.
29일 개막식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되며 기조강연자로는 싱가포르관광청 부청장 창 지 페이, 영국 유명배우 조애나 럼리가 첨단 회의기술인 홀로그램을 통해 출연해 국내·외 참가자들과 국제관광 활성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개막식 후반에는 한국관광 드론쇼, 미디어 파사드가 화려하게 펼쳐져 한국 야간관광의 매력을 뽐낼 예정이며 개막식은 전 세계에 온라인으로 실시간 중계된다.
개막식 이후 첫 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코리아마이스엑스포’에서는 국내·외 마이스 업계가 대거 참여하는 전시상담과 한국의 첨단 회의기술이 소개되는 미팅테크놀로지 포럼 및 미팅테크놀로지 기업 피칭 등이 진행된다.
두 번째 순서로 개최되는 ‘한국여행박람회’에서는 한국 랜선여행상품·얼리버드 항공권 등 한국여행상품 판매, 인기 K-팝 그룹 ‘에이티즈’ 라이브 여행토크쇼 등 해외소비자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가 마련된다.
또한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한국 비대면 여행지 등도 소개되며 직접 방한이 어려운 전 세계 관광업계 대상 온라인 팸투어도 진행된다.
세 번째 ‘코리아럭셔리트래블마트’에서는 럭셔리관광 컨퍼런스와 라이브 투어를 통해 한국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고급 관광시설과 신규 콘텐츠를 소개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문화·미식 등 고급관광 콘텐츠를 고화질·고음질로 담아낸 ASMR 영상도 최초 공개된다.
박람회 마지막 순서인 ‘한국 의료웰니스관광박람회’에서는 의료·웰니스 컨퍼런스와 실시간 온라인 의료상담 및 요가·명상 클래스와 같은 체험이벤트 등이 진행된다.
공사 박정하 국제관광본부장은 “최대 규모의 국내·외 관광업계가 참가 예정인 이번 박람회를 통해 코로나로 위기인 국내업계에 해외 판로 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며 해외여행이 다시 기지개를 켜는 시점에 한 발 앞서 개최했다 한국이 국제관광 재개를 선도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코로나 이후 국제관광 시장 선점을 위한 단계별 전략을 실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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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선임
이만희 의원,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 선임
[세종타임즈] 이만희 국회의원이 지난 29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제2정책조정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해 정책위원회 부의장단과 정책조정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을 선임했다.
이만희 의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된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부처 등, 국내 실물 경제와 관련된 국민의힘의 정책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으로 정책 현안 대응과 내년 대선을 대비한 공약 개발 등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간사위원 및 예결산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은 공익형직불제 도입과 농어업인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그리고 농어업 예산 확보 등에 앞장서며 농어업인의 소득안정과 국내 농어업의 보호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이 의원은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으로서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이라는 국책사업의 본격적인 추진과 경북도 예산 확보 등을 주도해왔고 약자와의동행위원회 현장동행분과 위원장직을 수행하며 사회적 약자보호와 권익증진을 위해 다양한 법안을 입법 발의하는 등 당내에서도 폭넓은 활동을 하고 있다.
이만희 의원은 “국민의힘 제2정책조정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코로나19와 부동산 정책 등 현 정권의 실정으로 국민들께서 큰 고통을 받고 계신 가운데 제2정책조정위원회는 현안이 산적하고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담당하는 만큼 더 큰 사명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삶에 와닿는 따뜻하고 든든한 정책, 더 나아가 내년 대선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발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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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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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 확정
영천의 새로운 성장 동력,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 연장 확정
[세종타임즈] 영천시민의 염원이자 숙원 사업이었던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됐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29일 영천 금호와 경산 하양을 연결하는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이 최종 확정됐으며 이로써 영천 발전을 이어 나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마련됐다고 전했다.
국토부가 발표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따르면 비수도권 지역 광역철도 확대 사업으로 총 11개의 신규 사업이 반영됐으며 대구1호선 영천 연장 노선은 총사업비 2,052억원 규모로 경산 하양역과 영천 금호 간 5km를 복선으로 구축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영천은 지난 2019년 영천하이테크파크 산업지구 사업 착수를 시작으로 지난해 영천경마공원 지역개발 사업 승인 그리고 올해 3월 영천폴리텍대학 로봇캠퍼스 개교 등 유동 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각종 개발계획이 연달아 예정되어 있어서 인접 도시를 연결하는 대중교통체계의 확충이 시급했다.
이에 이만희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부터 대구도시철도 1호선 금호 연장사업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통한 도시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지역발전의 새로운 이정표로 세우고 총력을 기해왔다.
이만희 의원은 국회에서 국토위원장을 만나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명하는 동시에 세종시를 수차례 방문해 국토부, 기재부 그리고 경북도 등 관계부처와 직접 협의에 나섰다.
특히 이 의원은 손명수 당시 국토부 2차관, 경북도 이철우 지사 및 박동엽 건설도시국장 뿐만 아니라 직급과 관계없이 관련된 실무자라면 직접 찾아가 면담을 통해 대응책을 논의하는 등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소통으로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됐다.
이만희 의원은 “지난 4월 국토부 공청회 이후 대구도시철도 1호선 영천 연장 사업 반영에 대한 영천시민 여러분의 기대가 매우 높았는데, 최종적으로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포함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영천시민의 간절함과 성원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영천 하이테크파크지구와 경마공원 등 지역발전을 선도할 대규모 사업들의 준공이 차례대로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대구도시철도 1호선의 영천 연장은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더 나아가 영천의 경쟁력을 높이는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이며 “영천의 발전과 시민 여러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기존 사업뿐만 아니라 신규 사업 발굴에도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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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수원수목원 관련 행안부 특교세 16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백혜련 국회의원이 수원생태 랜드마크가 될 수원수목원 조성 사업을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16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
백혜련 의원등 수원시의 국회의원들과 수원시는 정기적으로 당정협의를 갖고 예산 협의를 해왔으며 이 과정에서 수원수목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특교세 필요성에 공감했다.
이에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백혜련 의원은 소관 부처인 행정안전부에 해당 사업의 특교세 지원을 강력히 요청했었다.
특교세 확보와 관련 백혜련 의원은 ”지방수목원 조성사업이 균특회계 지방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국비지원 사업에서 제외됨에 따라 재원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특교세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었다“며 ”사업기간 내 착공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수원수목원은 시민들에게 여가·휴식 및 교육·체험 등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별화된 생활형 도심 수목원 조성사업으로 수원시 장안구 일월공원 내 101,500㎡ 규모로 작년 11월에 착공한 2개년 사업으로 2022년 준공을 목표로 조성된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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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김성원 국회의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7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3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동두천 중앙동 주차장 조성 7억원,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 7억원, 연천 도시계획도로 소2-57호선 개설 8억원, 와초천 재해예방사업 5억원 등 총27억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동두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시장과 중앙로 인근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은 심각한 주차난으로 불법주차 차량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교통난을 겪고 있다.
또한 주차난에 코로나까지 장기화되면서 시민의 발길이 점점 줄어들며 지역경제도 침체되는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7억원을 긴급 확보하면서 중앙동 일대 주차난과 교통혼잡 문제 해소는 물론, 중앙동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또, 동두천 일대에는 일부 대형차량들이 밤샘 불법주차를 하며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었다.
특히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공사 중인 대형자동차들의 공영주차장 조성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었다.
김 의원의 행안부 특교 7억원 확보로 불법주차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연천 상리 초등학교 인근 도로는 폭이 협소해 이용하는 학생들의 등하교길 안전사고가 우려되고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김 의원은 8억원을 긴급 확보, 도로 확·포장을 통한 교통소통으로 주민과 학생들의 통행안전과 편의가 향상될 전망이다.
지난해 집중호우 당시 연천 와초천의 수위 상승으로 인근 주택 및 농경지가 범람하며 주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무엇보다 향후 집중호우시 반복적인 피해발생이 예상돼 예방사업이 절실한 상황이다.
김 의원이 확보한 5억원으로 주거지와 농경지 침수를 예방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김 의원은 “코로나로 많이 지치고 힘든 상황 속에 특교확보가 주민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란다”며 “이번 특교세는 행정안전부와 각 지차체 관계자와 함께 꾸준히 협의하며 꼼꼼하게 챙겨온 성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동두천·연천 주민들의 생활안전과 편의증진을 위한 예산확보를 위해 더 악착같이 뛰겠다”고 강조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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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기부 물품 모집 허용’ 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추진
[세종타임즈] 정춘숙 의원은 30일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이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미얀마 사태와 관련해 우리나라도 국민 모금 운동을 통한 인도적 지원이 진행된 바 있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자체적으로 기부용 물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 물품 확보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국제 지원을 위한 필수의약품이나 여성용품 등 물품 확보가 절실하지만,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은 기부되는 물품을 받을 수만 있고 적극적인 ‘모집’ 활동은 벌일 수 없다.
예측이 어려운 국제 사태 발생 시, 기부 물품 ‘모집’ 규정 없이는 신속한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정춘숙 의원은 “신속하고 적극적인 인도적 차원의 국제 지원을 위해서 KOFIH가 자체적으로 기부 물품 등을 모집할 수 있도록 물꼬를 터줄 필요가 있다”며 “법률 개정으로 KOFIH가 능동적으로 국제 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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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호 의원 발의 ‘공중화장실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세종타임즈] 전국 공중화장실 내에 긴급 상황을 대비하기 위한 비상벨이 설치되고 지자체가 연 2회 의무적으로 공중화장실 내 카메라 등 불법 장치 설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는 등 화장실 범죄 안전 강화 조치가 마련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은“전국 공중화장실 내 비상벨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가 몰카 등이 설치되어 있는지 의무적으로 점검하도록 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중화장실법은 공중화장실 이용 편의와 위생에만 중점을 두고 있어 비상벨 설치 및 불법 카메라 설치 점검 등 안전 관련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박재호 의원이 2020년 행정안전부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공중화장실 내 범죄가 2015년 1,981건에서 2019년 4,528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화장실에서 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인 비상벨은 전국 공중화장실 52,377개소 중에서 43,408개소에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재호 의원은 공중화장실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화장실 관리 범위에 안전 조항을 추가하고 비상벨 설치와 카메라 등 불법장치 점검 의무를 신설한 ‘공중화장실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재호 의원은“공중화장실에서 성범죄 등 범죄 발생률이 급증하는데도 전국 화장실 10곳 중 8곳에는 비상벨조차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해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며“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 국민이 안전한 공중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는 신속하게 후속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