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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이탄희 의원, 행안부 특별교부세 10억원 확보
[세종타임즈] 이탄희 의원은 30일 용인정 지역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특교세는 행안부가 사업타당성,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시급한 지역 현안사업에 지원하는 예산으로 이 의원은 이번에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 7억원 탄천 환경개선 친수사업 3억원을 확보했다.
언남동, 마북동 일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 233-1에서 마북동 466-5, 마북동 251-8에서 마북동 593까지 노후한 보행로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언남동과 마북동은 주민 총 7만1500여명이 거주하고 마북지구, 언남지구, 언남3지구 등 개발사업이 추진 중이어서 이용인구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이다.
특히 구성초, 교동초 등 학생들의 통학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업지 보행로는 폭이 1m이하로 좁고 오래돼 개선이 시급했다.
이번 행안부 특교세 7억원 확보로 아이들 통학과 보행자 통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정동 일원 탄천변은 고질적인 불법경작으로 제초제와 비료, 비닐 등이 하천에 유입돼 탄천이 오염되고 미관을 저해해 시민들의 불편이 많은 곳이었다.
이번에 확보한 특교세로 탄천변 산책로를 새로 조성해 불법경작을 막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예정이다.
이탄희 의원은 “행안부 특별교부세 확보로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용인정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한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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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7월부터 인니 수도이전사업 관심기업 개별 면담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7월부터 인도네시아 수도이전 사업 관련 민간기업과 개별면담을 진행한다.
행복청은 작년부터 인니 진출 희망기업들을 대상으로 세 차례 민간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기업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그동안 간담회를 통해 기업들의 여건과 관심분야, 애로사항 등이 각자 다름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한 기업별 맞춤형 진출방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최근 인니 투자조정부(BKPM) 서울사무소를 방문하여 협업 추진을 논의 하였으며, 우선 민간기업 대상 우선 개별면담을 실시하고 필요 시 인니 투자조정부와의 컨설팅 등 심층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인니 국민평의회 밤방 수사트요(Bambang Soesatyo) 의장이 IUI의 대표를 맡아 한국 측의 수도이전 협력을 적극 돕겠다는 의지를 밝힘으로써 한국기업들의 참여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IUI의 활동이 7월부터 본격화되면 양국 관계기관·기업이 참여하는 에너지․철도․주택 등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는 등 지속적인 협력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복청은 인도네시아의 핵심정책인 신수도 건설 사업에 행복도시 조성 경험 전수를 위해 ‘20년 1월부터 전담(TF)팀을 신설하고 협력관을 파견하여 행복도시 건설 경험 전수 등 정책 자문과 함께 한-인니 공동세미나, 초청연수 등 인니 정부와 수도이전 협력을 추진 중이다.
또한, 인니 신수도 스마트시티 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K-city Network 프로그램이 국토교통부 주관 협력 사업으로 진행 중에 있다.
작년 K-city Network 프로그램은 인니 신수도 스마트시티, 교통, 물 분야에 대한 기본구상과 함께 시범사업을 제안하여 인니 신수도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었다.
행복청 이창규 기획조정관은 “행복청은 우리 기업들이 인도네시아 신수도 사업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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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현장 안전수칙, 트로트를 만나다
산업현장 안전수칙, 트로트를 만나다
[세종타임즈] 안전보건공단(이사장 박두용)은 산업현장 3대 필수 안전수칙을 알리기 위해 트로트 인기가수 박현빈 씨와 함께 뮤직비디오를 제작해 보급한다.
공단은 ‘트로트의 황태자’라는 애칭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인기가수 박현빈 씨의 신곡 ‘한판뜨자’를 개사해 ‘3대 안전수칙 안전송’을 제작했다.
안전송은 원곡의 멜로디에 3대 안전수칙인 추락·끼임위험 방지조치, 보호구 지급·착용에 관한 가사를 담았다.
추락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안전난간과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고 끼임위험이 큰 설비에는 덮개와 울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한편 안전모와 안전화, 안전대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도록 안내한다.
4분가량의 뮤직비디오에서는 가수 박현빈씨가 공단 직원으로 출연해 산업현장의 위험요인을 점검하는 장면을 연출했다.
해당 뮤직비디오는 6월 30일 공단 누리집, 앱(위기탈출 안전보건) 등을 통해 내려받아 안전교육용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튜브(안전보건공단 안젤이)를 통해서도 제공된다.
한편 공단은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2020년 걸그룹 오마이걸과 함께 안전송 ‘SAFE’와 웹 예능을 제작했으며 B.A.P. 문종업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생활속 거리두기 캠페인송’을 보급하는 등 안전을 주제로 다양한 케이 팝 예술가와 협업한 바 있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추락, 끼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3대 안전수칙이 이번 안전송을 통해 널리 알려지고 산업현장에서 지켜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단은 산업현장에 안전 실천 및 안전의식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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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화합의 단초 기대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화합의 단초 기대
[세종타임즈] 산림청은 원불교와 30일 전북 익산 원불교 중앙총부에서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기원하고 탄소중립을 위한 산림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마련했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화의 나무심기 등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을 지속해서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
협약 주요 내용은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 국민 캠페인 공동 추진 평화의 나무심기.숲 조성 등을 통한 평화 활동 탄소중립과 평화의 숲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교육.체험활동 남북산림협력 증진을 위한 협력사업 발굴 및 상호 지원.우호 증진으로 이루어졌다.
최병암 청장은 “원불교와 함께 숲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남북평화를 동시에 이룰 수 있도록 평화의 숲 조성과 이를 활용한 교육과 체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숲 속의 한반도 만들기에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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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시행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해서도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특고 고용보험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한 ‘전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시행하는 것으로 기존의 근로자 중심의 고용보험에서 진일보해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전국민 고용보험으로 나아가기 위한 핵심단계로 의의가 있다.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등 12개 직종의 종사자로 노무제공계약을 통해 얻은 월 보수가 80만원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22.1월부터는 둘 이상의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특고가 월 보수액 합산을 신청하고 합산한 금액이 80만원 이상이면 고용보험이 적용된다.
실직한 특고가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출산일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출산일 전후로 노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출산전후급여를 90일간 받을 수 있다.
노무제공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특고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해야 한다.
고용보험료는 특고의 보수에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곱해 산정하고 특고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사업주는 특고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보험료를 원천 공제해 공단에 납부해야 하는데, 소규모 사업의 저소득 특고에 대해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을 통해 고용보험료를 80% 지원받을 수 있다.
근로복지공단은 특고 고용산재보험 업무를 전담하고 지원하기 위해 서울, 경기, 부산, 대전 등 4개 권역에 특고센터를 설치하고 7.1.부터 특고의 산재·고용보험 가입, 피보험자격 관리, 보험료 산정·부과 등 관련된 모든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공단은 특고 고용보험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인지와 보험사무관리 준비 등 현장 안착 필요성을 고려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을 7월부터 3개월간 운영하고 안내자료 배포, 설명회 개최 등도 실시할 예정이다.
근로복지공단 강순희 이사장은 ”공단의 보험사업 운영 경험을 토대로 특고 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실업의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경덕 장관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분들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특고 고용보험의 현장 안착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며 “고용보험이 모든 취업자들을 위한 든든한 안전망이 되도록 고용보험 적용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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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
국민권익위 맞춤형 이동신문고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관련 민원 현장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포천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에 따른 용인, 천안지역의 민원을 해결하고 집단민원 현장 확인을 위해 6월 30일부터 7월 1일까지 이틀 간 맞춤형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국민권익위는 한국도로공사 소속 사업단을 직접 방문해 간담회를 개최해 처리된 민원에 대해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처리중인 민원에 대해 해결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 사업단에서 자체 처리중인 주요 민원에 대한 처리 방향을 상담하며 필요하다면 민원현장 방문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세종시 장군면~안성시 금광면 고속도로 구간은 2019년부터 공사가 시작돼 2024년 준공 예정이다.
공사가 시작되면서 부지 인근의 잔여지 매수 요구 등 고충민원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임진홍 국민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맞춤형 이동신문고가 고속도로공사 관련 고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위는 사회적 약자를 직접 찾아가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해결하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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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으로 국민과 직접 소통한다
[세종타임즈]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이번 달 30일부터 국민권익위원회 공식 유튜브 채널‘권익비전’의 ‘권익위가 간다’ 코너에 직접 출연해 전국 민원현장을 발로 뛰며 느낀 민원인의 고충과 해결과정의 뒷이야기를 생생하게 소개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 민원 연간 1천만 건 시대를 맞아 민원 신청부터 해결까지 그 과정과 사례를 소개하는 ‘고충민원 해결 우수사례’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등 사회관계망서비스로 국민과 소통한다.
30일 첫 방송하는 ‘권익위가 간다’ 1편은 “전입 하루 전날 출산했다는 이유로 현 거주지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했다”라는 박 모 씨의 고충민원을 소개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출산지원금 지급을 시정권고 하는 해결과정을 그렸다.
국민권익위는 반부패·청렴, 고충민원, 행정심판 등에 대한 영상, 웹툰, 카드뉴스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해 국민이 쉽고 재미있게 정책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소통하고 있다.
‘권익비전’은 ‘권익위가 간다’를 포함해 젊은 감성으로 국민권익위의 소식을 전하는 ‘위클리 권익’, 끼 많은 직원이 직접 쫄쫄이 의상을 입고 출연·제작한 패러디 ‘쫄쫄이 공무원 프로젝트’ 등 재미있는 볼거리를 담고 있다.
올해 하반기에는 청소년들의 꿈과 고민, 사랑과 우정을 그린 청소년 웹드라마 ‘달고나’ 시즌2를 제작해 청소년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인 ‘권익비전’은 권익구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재미있고 유익한 콘텐츠로 제공함으로써 구독자가 최근 3개월 만에 1만에서 2만명으로 크게 증가하는 등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다.
또한,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 다양한 매체를 통해 국민권익위의 활동을 적극 홍보하는 등 국민과의 활발한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국민권익위 허재우 대변인은 “국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과 사례 등을 영상으로 더 쉽고 더 재미있게 제작·확산해 국민과의 소통을 적극 이어가겠다”며 “특히 ‘권익위가 간다’를 통해 유사한 상황에 처한 국민들께서 영상을 보고 고충민원을 신청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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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 출범
방송통신위원회
[세종타임즈] 방송통신위원회는 인터넷 생태계의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6월 30일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출범했다.
5G, AI 등 새로운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로 인해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 되면서 인터넷 생태계의 다양한 정책 이슈가 등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터넷 생태계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상생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발굴의 필요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러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인 공론의 장으로 ‘제4기 인터넷 상생발전 협의회’를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제4기 협의회 위원은 전문성 등을 고려해 ICT·경영·경제·법률 전문가 14인, 소비자·시민단체 3인, 국내·외 인터넷기업·통신사업자 9인, 관련단체 4인, 연구기관 1인, 정부 부처 2인 등 총 33인으로 구성하고 최정일 교수를 위원장으로 위촉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디지털 전환의 가속화에 대응해 ‘인터넷 생태계 상생협력 발전 전략’과 ‘이용자 보호 환경 조성을 위한 규제 방안’ 등의 정책 의제를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인터넷 생태계가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비즈니스 모형과 거래 유형이 다변화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의 정의 및 유형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경쟁,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보호체계 강화, 합리적 네트워크 이용환경 조성 등 생태계 계층 별 주요 정책 이슈도 다룰 계획이라고 전했다.
협의회는 올 연말까지 운영되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방통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6월 30일 출범과 동시에 개최된 제1차 회의에서는 성균관대 박민수 교수가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인터넷 경제 동향과 주요 이슈’를, 호서대 곽정호 교수가 ‘디지털 전환 사회에서의 플랫폼, 어플리케이션, 인프라 등 인터넷 생태계 계층의 환경 변화와 정책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방통위 한상혁 위원장은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인터넷 생태계 영역이 확장되는 환경변화를 고려해, 제4기 협의회에서 논의되는 사항을 토대로 인터넷 생태계 상생발전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가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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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장관, 3080+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방문
증산4 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개발조감도(안)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6월 30일 3080+ 주택공급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 중 하나인 ‘증산4 구역’을 찾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증산4 구역은 지난 3.31일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불과 40일만에 최초로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한 지역이다.
노형욱 장관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증산4 구역 3080 추진 준비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현황과 향후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김미경 은평구청장과 김현준 LH 사장 등 관계자도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은평구 관계자들과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지자체와 주민호응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전국 총 52곳에 약 7.15만호 규모의 도심복합사업 선도사업 후보지가 발표됐으며 이는 3080+ 주택공급대책을 통해 발표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1년 목표물량의 4배에 달하는 물량으로 이 중 일부만 지구지정으로 이어져도 올해목표는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하반기에도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가 이어질 예정으로 추가 후보지 발굴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까지 발표된 선도사업 후보지 총 52곳 중 24개 지역이 주민동의 10% 이상을 확보했으며 이 중 4곳은 이미 본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2/3 이상을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로 주민동의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
김미경 은평구청장은 “증산4 구역은 재정비촉진구역이 해제된 지역이나 개발에 대한 열망이 높은 지역으로 주민들의 의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서울시 은평구 증산4 구역은 20년 이상 주택 비중이 90%에 달하는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좁은 도로로 인한 통행불편, 주차공간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이에 2012년 재정비촉진구역으로 지정되어 재개발을 추진했으나, 지역주민 간 갈등과 사업요건 미비 등 사유로 2019년 정비구역이 해제되는 등 장기간 개발이 정체되고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공공이 참여해 복잡한 이해관계 조율, 도시계획 인센티브 및 기부채납 완화 등 사업성 개선을 통해 신속한 사업시행이 가능하게 됐으며 역세권 고밀복합개발, 테라스형 저층단지 등 특화개발을 추진하고 4,100세대, 공사비 9천억원 이상인 대규모 사업인 만큼 우수한 민간건설사가 설계·시공을 맡아 명품 아파트로 건설될 예정이다.
노형욱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10년 가까이 답보되었던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지난 3월 선도사업 후보지 발표 후 불과 40일 만에 2/3이상 주민동의를 확보하는 등 빠른 속도를 보이고 있는 점은 공공개발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의미 있는 상징적 사례”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증산4 구역 주민여러분의 선택과 성원에 부응해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최상의 주거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11월 본지구 지정 추진, 파격적 도시·건축 인센티브 제공, 축적된 경험을 갖춘 LH를 통해 투명한 공사비 관리 및 시공품질 제고 등을 추진해명품 주거단지로 조성 등을 약속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이라는 새로운 사업모델을 도입해 장기간 정체되었던 지역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준 정부에 대해 감사를 표하며 주목받는 선도사업인 만큼 프리미엄 아파트로 건설해 줄 것과 저소득층 소유자 등을 위한 이주비 및 대출서비스 등을 지원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노형욱 장관은 “주민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추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하며 LH에는 “차질없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충분한 인력과 자원을 투입하고 주민의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주민대표기구와 상시 소통해줄 것”을, 은평구에는 “정부와 지역 간의 가교역할을 수행하고 주민 간 갈등 조율 등에 적극적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구체적인 향후일정에 대해 “관련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조기개정 및 7월 사전검토위원회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9월 법시행 즉시 예정지구 지정 및 주민대표기구 구성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연내에 본지구 지정과 시공사 선정절차에 착수해 ‘22년 사업계획 승인, ’23년 착공까지 순조롭게 이어질 수 있도록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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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국민권익위, ‘합의퇴사’가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외국인근로자 적극 구제해야
[세종타임즈] 당사자 간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되어 고용변동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더라도 나중에 부당해고로 밝혀졌다면 고용노동청이 근로자를 적극 구제해야 한다는 행정심판 결과가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부당해고였다며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해 달라는 외국인근로자의 민원에 대해 이를 거부하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취소할 것을 결정했다.
인도네시아 국적의 외국인근로자 ㄱ씨는 국내에 입국해 ㄴ회사에서 일하다 임신하게 됐고 이를 계기로 회사와 분쟁이 생겨 근로계약 기간 이전에 퇴사를 해야 했다.
ㄴ회사는 이런 사실을 숨기고 ㄱ씨와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처럼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했다.
이후 ㄱ씨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ㄴ회사는 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절차에서 일부 부당해고가 있음을 시인하고 ㄱ씨를 복직시키기로 결정했다.
ㄴ회사는 ㄱ씨를 복직시키기 위해 지방고용노동청에 기존 신고한 고용변동신고를 취소하려 했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적법하게 신고가 이뤄졌다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더라도 임의로 취소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지방고용노동청은 노동위원회에서 통보받은 화해조서상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고용변동 취소 혹은 원직복직 처리가 당연히 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ㄱ씨에게 회신했다.
결국 ㄱ씨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고용변동신고 취소 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이 기존의 고용변동신고사항 처리를 소급해 철회하거나 변경해야 할 법적의무가 없으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 회신내용이 위법하다고 보지는 않았다.
다만 회사가 ‘당사자 간 자율 합의’로 근로계약이 해지됐다고 신고한 부분은 실제 ㄱ씨 의사에 반하는 잘못된 신고고 회사도 일정 부분 부당해고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지방고용노동청의 민원회신 결과가 ㄱ씨의 사업장 변경신청 권리 등을 잃어버리게 하므로 ㄱ씨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다시 회신할 것을 결정했다.
국민권익위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적법한 절차로 처리된 사안이라도 이후 내용상 부당함이 발견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적극 시정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1-0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