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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관이 함께한 사회취약계층 건강보호… 실내환경 개선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8개 사회공헌기업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함께 사회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6월 23일 오후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체결했다.
환경부는 2009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취약계층이 환경유해인자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을 추진했고 2010년부터 사회공헌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 규모가 커졌다.
환경성질환 예방사업은 환경보건 전문인력이 저소득, 결손, 장애인, 홀몸노인 등 취약계층 1,700가구를 직접 방문해 실내공기질을 진단하고 진단결과를 바탕으로 실내개선 및 진료지원을 제공하는 환경복지 서비스 사업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18개 사회공헌기업이 제공한 친환경 벽지, 장판, 공기청정기 등 후원 물품을 실내환경 개선이 시급한 550가구에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포세이온, ㈜미강조명, ㈜미래솔라엘이디, ㈜다래월드, 신한벽지가 새로이 사회공헌기업으로 참여해 친환경벽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손세정제, 절전형 발광다이오드, 조명기기, 필터형 샤워헤드를 후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환경부는 아토피, 천식 및 비염과 같은 환경성질환을 앓고 있는 취약계층 300여명에 대해 무료 진료 서비스도 제공한다.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환경부가 지정한 환경보건센터와 협력해 환경성질환 검진 및 치료 서비스를 연간 2∼4회 제공하며 일일보호자가 진료 예약 및 병원에 동행할 예정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어려운 경영환경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후원에 나선 사회공헌기업의 기부가 빛날 수 있도록 취약계층의 환경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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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교육부
[세종타임즈]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2021.9.1.에 실시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오는 24일에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모의평가 실시 목적은 수험생에게 자신의 학업 능력 진단과 보충, 새로운 문제 유형에 대한 적응 기회를 제공하며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예정자의 학력 수준 파악을 통해 적정 난이도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한문 영역으로 구분되고 한국사 영역은 모든 수험생이 반드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영역은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해 응시할 수 있다.
2019년 교육부에서 발표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기본계획’에 따라 국어·수학·직업탐구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개편되고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 과학 구분 없이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 선택이 가능하며 제2외국어/한문 영역에 절대평가가 도입된다.
4국어, 수학 영역은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에 따라 공통과목에 필수로 응시하고 영역별 선택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해 응시한다.
영어 영역의 경우 총 45문항 중 듣기평가는 17문항이며 25분 이내 실시한다.
탐구 영역은 사회·과학·직업탐구 영역으로 이루어지며 사회탐구와 과학탐구 영역은 누구나 선택할 수 있으나, 직업탐구 영역은 산업수요 맞춤형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을 86단위 이상 이수해야 응시할 수 있다.
사회·과학탐구 영역은 사회·과학탐구 17개 과목 중에서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직업탐구 영역은 6개 과목 중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으며 2개 과목 선택 시에는 전문 공통과목인 ‘성공적인 직업생활’을 응시해야 한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9개 과목 중 1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지난 6월 모의평가부터 한국사/탐구 영역 시험에서는 수험생에게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분리해 별도 제공하고 있다.
한국사 영역 시험 시간 종료 후 한국사 영역의 문제지 및 답안지를 회수하고 탐구 영역 문제지 및 답안지를 배부하며 이를 위한 시간은 15분이 부여된다.
이 시간 중 탐구 영역 미선택자는 대기실로 이동할 수 있다.
시험 시간은 [붙임] 참조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한국사 영역을 제외한 전 영역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근거해 출제되며 수능 시행기본계획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EBS 수능교재 및 강의와 모의평가 출제의 연계 비율은 문항 수 기준 50% 수준이 될 것이다.
장애인 권익 보호 및 편의 증진을 위해 점자문제지가 필요한 시각장애수험생 중 희망자에게는 화면낭독프로그램이 설치된 컴퓨터와 해당 프로그램용 문제지 파일에 더해, 2교시 수학 영역에서 필산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점자정보단말기를 제공한다.
이번 모의평가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 자격이 있는 모든 수험생을 대상으로 하되, 2021년도 제2회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지원한 수험생도 응시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2021.6.28.~7.8.까지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학교에서 졸업생은 희망에 따라 출신 고등학교 또는 학원에서 검정고시생 등 출신 학교가 없는 수험생은 현 주소지 관할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또는 응시 가능한 학원에 신청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백신 우선 접종을 위해 이번 9월 모의평가 응시 신청자 중 고3 재학생이 아닌 수험생을 대상으로 원서 접수 시 접종 희망 여부를 파악하게 된다.
이후 접종 희망자는 질병관리청 안내에 따라 사전 예약을 통해 8월 중 접종이 가능하다.
질병관리청 계획에 따르면 40대 이하 국민도 8월부터 사전예약을 통해 접종이 가능하므로 9월 모의평가에 응시하지 않는 수능 응시 예정자도 8월부터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
백신 우선 접종은 교육부와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의 안전한 시험 응시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원활한 시험 시행을 위해 시험에 실제 응시할 수험생만 응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
학원 시험장의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감독관을 파견해 시험당일 아침에 모의평가 문답지 인수에서부터 매 교시 문제지 개봉 등 학원 시험장의 문제지 보안 및 시험관리 제반 사항을 점검한다.
2017학년도 6월 모의평가 출제 내용 유출 사건을 계기로 고등교육법이 개정되어 문제 공개 전 유출, 유포 시 처벌하는 등 보안 관리를 엄정하게 실시한다.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9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및 86개 시험지구 교육청 현황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홈페이지와 EBSi 홈페이지에, 시·도별 비학원생 접수 가능 학원은 대학수학능력시험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응시 수수료는 재학생을 제외한 응시생에 대해서 12,000원을 징수한다.
성적통지표에는 영역/과목별로 표준점수, 백분위, 등급을 기재하되, 절대평가가 적용되는 영어 영역 및 한국사 영역,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등급만 기재한다.
아울러 필수인 한국사 영역을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며 성적통지표를 제공하지 않는다.
개인별 성적통지표는 2021월 9일 30.에 접수한 곳에서 교부 받을 수 있다.
2021학년도 수능시험과 동일하게 통신·결제기능 또는 전자식 화면표시기로 표시하는 기능이 포함된 시계, 전자담배, 통신 기능이 있는 이어폰 등은 시험장 반입이 금지되고 통신·결제기능 및 전자식 화면표시기가 모두 없고 시침, 분침 기능만 있는 아날로그시계는 시험실 휴대가 가능하다.
이번 9월 모의평가에서도 시험장별 방역 대책이나 발열, 자가 격리 등으로 인해 시험장 입실이 불가능한 응시 희망자에 한해 온라인 응시 기회를 부여하며 별도의 성적도 제공할 예정이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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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전자정부 발전 유공 대통령 표창 수상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2020년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 진단’ 결과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아 6월 23일 제4회 전자정부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보자원 관리수준, 단계적 성과관리 이행수준, 중복투자 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분석하기 위해 매년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을 측정하고 있다.
문체부는 그동안 전자정부 성과관리 전반에 대한 제도적, 절차적, 관리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 정보화담당관과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 각 기관의 정보화 사업부서와 긴밀히 협력해 전자정부 성과관리 수준과 품질 기반을 고도화했다.
그 결과 2020년 수준 진단에서 중앙행정기관 평균 점수보다 11점이 높은 점수를 받는 등 전자정부 품질 제고 및 관리 부문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분야별 성과관리 현황을 살펴보면, 첫째, 정보자원 관리 부문에서는 총 52개 기관 360개 정보시스템의 정보자원과 품질을 범정부 정보기술 아키텍처포털과 자동화 도구 등을 활용해 통합적으로 관리했다.
둘째, 정보화 사업 성과관리 부문에서는 결과지표 위주로 성과지표를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성과관리 이행상황을 종합 점검해 정보화책임관에게 보고했다.
성과측정 결과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 요구 시 활용했다.
셋째,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관리 부문에서는 정보화 사업을 통해 구축된 50개 기관의 183개 정보시스템을 대상으로 성과측정 계획을 수립하고 측정 결과에 따라 개선계획을 수립하는 등 전 단계에 걸쳐 체계적으로 추진했다.
넷째, 중복투자 예방 부문에서는 문체부 자체 사전협의 제도뿐만 아니라 행안부의 사전협의 및 이행상황 점검을 통해 전자정부 사업을 관리하고 예산편성과 연계해 중복투자를 최소화했다.
이를 통해 각 부문에서 거의 만점에 가까운 우수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각 기관의 정보화 업무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문화정보화수준 평가’를 통해 정보화 역량을 계속 강화하고 전자정부 성과관리 체계를 정착해 부처의 정보화를 더욱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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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세종타임즈] 교육부는 6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자원순환기본계획’ 및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운영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안정적이고 친환경적인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공공폐자원관리시설 설치사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립했다.
공공폐자원관리시설은 공공처리대상폐기물을 안전하게 소각·매립하고 유기성폐자원 가스화시설 등과 연계 운영해 폐자원 활용을 극대화하는 ‘친환경 탄소중립 시설’이다.
입지 선정 시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협의체의 의견을 수렴해 권역별로 설치해나갈 계획이며 시설 설치비 일부를 주민투자금 모집을 통해 조달해 이에 대한 운영 이익금을 배분하는 이익 공유 모델도 구축한다.
지난 2월 24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합동으로 발표한 ‘학교운동부 폭력근절 및 스포츠 인권보호 체계 개선방안’의 주요 이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스포츠윤리센터 집중신고기간 중, 체육계 학교폭력과 관련된 상담 42건 및 신고 19건이 접수되어 절차에 따라 조사하거나 화해·조정을 거쳐 처리할 예정이다.
대한체육회, 종목별 프로스포츠연맹 등 관계기관 협의체를 통해 학교폭력 관련 규정 정비 계획을 점검했으며 정상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아울러 대회출전·선수등록 제한은 징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이후 본격 시행하되, 그 전까지 경기인 등록 시 인권서약을 하도록 하고 대회출전 신청 시 서약서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학교와 실업팀의 체육지도자 평가에 성적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을 반영하도록 제도 개선을 진행 중이며 체육계 인권의식 제고를 위한 주말리그 확대와 체육지도자 대상 2년 주기 의무 인권교육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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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50인 미만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설명회 개최
과기정통부, 50인 미만 정보통신기술 기업 대상으로 주52시간제 설명회 개최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월 23일 판교에서 조경식 제2차관이 주재하는‘주52시간제 시행 관련 정보통신기술 업계 설명회’를 개최했다.
본 설명회는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52시간제 확대 시행에 대비해, 그간 정부가 준비한 각종 보완입법내용과 정부지원 사업을 정보통신기술 중소·새싹기업 기업에 상세히 안내하기 위해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그간 과기정통부가 추진한 주52시간제 관련 제도정비 내용에 대한 안내와 함께, 정보통신기술 중소기업의 주52시간제 실무 적용 방법, 주52시간제 시행에 따른 정부의 기업지원제도 및 유관기관 지원 사항 등을 소개했다.
또한 정보통신기술 새싹기업 20개사 및 유관기관의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기업들의 이해도를 제고했다.
본 설명회의 녹화 영상은 과기정통부 및 유관기관 유튜브 채널 등에 게재해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조경식 제2차관은 “새로운 변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지만,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다”며 “주52시간제의 현장 안착을 위한 각종 보완제도를 정보통신기술 기업들이 충실히 활용해 주52시간제를 차질없이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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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기업이 부품국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정부와 기업이 부품국산화의 미래를 함께 고민하다.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6월 23일 창원컨벤션 센터에서 서형진 방위사업청 차장 주관으로 부품국산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2021 방산 부품·장비 대전’의 부대행사로 방위사업청에서 마련한 제도개선안 및 사업계획을 발표하고 부품국산화 사업을 주관하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비롯해, 중소기업으로 연합정밀, 아이쓰리시스템, 동인광학 및 체계기업인 한화디펜스와 KAI가 패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전 신청한 100여명의 관람객이 세미나에 참석해 부품국산화에 대한 관심과 열기가 매우 높음을 보여줬다.
이날 도윤희 방위사업청 방산일자리과장의 주제발표 내용은, 그동안 방산업체 대상 간담회 등을 통해 접수된 시험평가 관련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마련된 시험평가 제도 개선 방안, 국산부품의 무기체계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국산부품 등록제도 및 내년도 부품국산화 사업별 사업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내년도 사업계획에서는 전략 부품국산화 개발 사업 신설 발표를 통해 내년부터 다양한 무기체계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핵심부품 개발을 위한 적극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패널로 참여한 아이쓰리시스템 정한 대표는 “이번 부품국산화 세미나에서 소개된 제도개선 및 개선방안은 그동안 방산 중소기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이 잘 반영된 정말 우수한 정책계획이라고 생각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한화디펜스 이부환 상무는 “부품국산화 시험평가 제도개선을 통해 개발업체뿐만 아니라 체계업체에도 기업 육성을 위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고무적으로 생각하며 부품국산화 사업 개편을 통해 다양한 분야의 부품국산화가 가능해져 방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라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부품개발업체 및 체계업체 모두 부품국산화 제도개선 내용과 ’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보였다.
김은성 방위산업진흥국장은 “이번 부품국산화 세미나 안건으로 논의된 주제에 대해 패널로 참여한 업체 및 기관에서 제시한 의견은 물론, 간담회 등을 통해 방산업체 현장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 ’22년부터 추진되는 부품국산화 사업에 적용되도록 추진하겠다”고 화답하며 “앞으로도 체계업체 및 부품개발업체와 소통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은 ‘K-방산, 미래를 열다’라는 주제로 6월 23일부터 6월 25일까지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릴 예정이며 ‘2021 방위산업 부품·장비 대전’ 누리집 에 접속해 행사 일정 및 프로그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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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튀니지, 과학기술협력 강화
한-튀니지, 과학기술협력 강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튀니지 고등교육과학연구부와 6월 23일 제5차 한-튀니지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화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본 공동위는 1994년 체결된 한-튀니지 과기협력협정에 근거해 추진되는 정부 간 협의체로서 양국의 과학기술정책 교류, 공동연구 및 연구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다.
이번 공동위는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과 튀니지 고등교육과학부 말렉 코츠레프 국제협력국 국장을 수석대표로 해 우리나라 서울과 튀니지 튀니스에서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됐다.
공동위는 과학기술 정책교류 분과와 분야별 협력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으며 과학기술 정책현황 교류 분과에서는 튀니지의 과학기술 정책 소개에 이어 우리나라의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과학기술 외교의 우수사례, 그리고 인공지능 정책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어서 진행된 과학기술 분야별 협력 세션에서는 유전자변형 등 바이오 안전분야에 대한 협력논의와 튀니지에 대한 공적개발원조 지원, 기술이전 사업화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 됐다.
먼저, 양측은 유전자변형 등 외래생물체 안전관리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우선적으로 연구자 간 안전관리 공동연수을 통해 튀니지의 유전자변형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향후, 튀니지와 생물다양성분야로 협력을 확대해 아프리카 지역의 희귀 생물자원 확보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리고 ‘한-튀 통합 무인기 본부 구축’ 추진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공적개발원조를 통해 무인기장비 및 관제시스템 등을 지원하고 한-튀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협의했다.
이를 통해 우리기업들이 아프리카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밖에 튀니지에 기술이전 사업화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및 그동안의 공동연구 과제에 대한 소개가 진행됐으며 양측은 공동위에서 논의된 협력분야에 대해 올해 중 연구과제를 선정해 공동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과기정통부 김성규 국제협력관은 “이번 공동위를 통해 양측의 적극적인 협력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며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12억여명의 거대 소비시장을 갖춘 성장 잠재력이 높은 권역으로 향후에도 다양한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관계가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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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MR. 균형발전 김윤덕 의원, 대정부질의에서 김부겸 총리에게 균형발전 정책과 새만금에 소산업진흥원 설립 강력 건의
[세종타임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윤덕 의원이 23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제 2차 공공기관 이전,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개선 등을 포함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이행을 강조했다.
김윤덕 의원은 “지난 2005년 시작되었던 제1차 공공기관 이전 효과는 2015년부터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며 “국토 불균형 파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을 지금 당장 바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지역과 지역을 잇는 대도시광역교통망 사업과 도심융합특구 사업도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대도시권 광역교통망 사업은 130조원 규모에 달하지만, 현행법의 맹점으로 ‘수도권은 97조’, ‘지방은 30조’ 규모이며 더욱이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전북과 강원·충북은 사실상 ‘제로’이며 도심융합특구 사업 또한 지방 광역시 5곳에만 한정해, 균형 발전의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며 “광역자치단체가 없는 중소도시와 구도심에 대한 대책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부겸 총리는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다핵형 국토공간’ 조성을 위해 지역거점 육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 중소도시도 쾌적한 주거, 산업기반, 생활SOC 등의 확충을 통해 ‘살기좋은 지역’으로 조성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국가 균형발전에 핵심인 예비타당성 조사 방법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김의원은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B/C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4차 철도망구축계획에 수도권에 편중되어 있으며 전북의 경우 요구했던 전주~김천 동서횡단 철도,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선,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등 모든 사업이 빠졌다”며 “비수도권의 경우 수도권 대비 경제성 평가 비중을 낮추고 지역균형발전 평가 비중을 확대한다는 건 예타 기준을 땜질 식으로 조정해서 ‘무늬만 바뀐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 예타제도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 ‘국가 중장기 SOC계획’의 일정을 늦추더라도 지방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지표를 가지고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김총리는 “추후 예타 제도운영 성과 지역의 변화된 여건 등을 감안해 지속적으로 지역낙후도 지수를 보완할 것”이라고 답했다.
마지막으로 김윤덕 의원은 지역 현안인 새만금을 중심으로한 서부해안 지역에 수소산업진흥원을 설립을 강조했다.
김의원은 “수소는 대한민국의 미래 에너지 전략에 핵심이 될 것이며 다가올 미래에는 탄소배출이 없는 ‘그린수소’ 중심의 생산으로 바뀌게 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그린수소의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서 ‘수소산업진흥원’과 같은 조직 주체가 새만금 중심 서부 해안지역에 만들어지고 그 조직 주체를 중심으로 한 그린수소산업을 전략적으로 이끌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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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2021년도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 운영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행정중심복합도시단독주택 건축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예비건축주를 위한 단독주택 아카데미(동영상 교육 프로그램)를 운영한다고 23일밝혔다.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는 상반기, 하반기 두 차례 운영될 예정이며, 이번 상반기 교육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고려하여 교육 동영상*을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상반기 동영상 강의는 세 가지 섹션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로 ‘행복:한 채’(단독주택 누리집)의 소개와 이용 방법을 설명하였으며, 누리집 내용 중 일반인들이 어렵게 느끼는 행복도시 단독주택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두 번째로 행복한 집짓기 과정은 3부작으로 제작하였으며 ▷1부는 집짓기 전 꼭 알아야 할 기본사항 ▷2부는 실천편으로 설계시 고려할 기본사항 ▷3부는 시공시 챙겨야 할 기본사항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행복도시가 추구하는 제로에너지 하우스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건축계획 및 에너지절감 계획을 제작하여 소개하였다.
한경희 도시공간건축과장은 “이번 행복도시 단독주택 아카데미를 통해, 단독주택 건축에 어려움을 느끼는 예비 건축주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과정에서의 도움을 주고자 실시하게 되었다”면서“이번 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행복도시 단독주택 건축이 좀 더 활성화되길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한편, 포털사이트에서 ‘행복:한 채’(단독주택 누리집, http://행복한채.kr)를 검색하여 접속할 수 있으며, 소식자료방을 통해 동영상 시청이 가능하고, 주민소통방을 통해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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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김병욱 정무위 법안소위 위원장,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계지원금 신규 지급 법안 정무위 통과
[세종타임즈] 그동안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4개 공법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회원에게 최소 월 10만원 이상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오늘 오전에 열린 제338회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는 법안 10개가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지난해부터 국가 유공자에게 생활조정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법안 통과를 위해 여·야간 합의와 정부부처 합의에 힘써왔다.
그동안 생활조정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단체에게 신규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법안은 지난해부터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었다.
오늘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10개 법안을 통해, 그동안 수당을 받지 못했던 4개 공법 단체의 80세 이상 저소득 보훈대상자 84,276명이 최소 월 10만원씩 지원받을 예정이다.
김병욱 의원은 “우리가 매일 편안한 일상을 누리는 것은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희생 때문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이번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추가재정소요 부담에 대한 우려와 함께 지원 대상자의 연령 등에 대한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도록 힘썼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그동안 10개 공법단체의 중위소득 50% 이하 저소득 보훈대상자들이 월 22~33.6만원과 비교해 봤을 때, 향후 수당 대상자와 금액은 재정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2021-06-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