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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허영 의원, 모듈러 건축공법 촉진 위한 ‘주택법’ 개정안 대표발의
[세종타임즈]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이 스마트 건설기술의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 확산을 위한 ‘주택법’ 개정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모듈러 건축공법을 통해 건설되는 주택의 인정대상에 준주택을 추가해 모듈러 주택 인정제도를 활성화하고 산업을 촉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공기 단축 및 건축물 폐기물 감소 등 저탄소·친환경 건설방식으로 기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모듈러 건축공법의 이점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듈러 공법을 활용해 건설하는 주택 등에 건폐율·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도 가능하도록 했다.
모듈러 건축공법은 3차원 레고 블록 형태의 유닛 구조체에 창호와 외벽체, 전기배선 및 배관, 욕실 등 70% 이상의 부품을 공장에서 선 조립해 현장에서 설치하는 공법이다.
현장에서는 조립만 하면 되기 때문에 기존 공법 대비 50% 이상의 공기 단축이 가능하며 현장 작업을 줄여 숙련공 및 기능인력 감소 등 국내 건설현장이 직면한 문제점들을 완화할 수 있다.
아울러 건축물 해체 시에도 모듈을 재사용할 수 있어 건축물 폐기물 발생을 대폭 줄일 수 있다.
특히 많은 산업이 기계화 디지털화 등을 통해 혁신적으로 생산성을 증가시키고 있는데 건설업은 여전히 전통방식의 생산시스템을 고수하고 있다.
맥킨지 글로벌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건설업의 생산성은 전체 산업에서 가장 낮다는 다소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한 바도 있다.
또한, 한국생산성본부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별 노동 생산성 지수를 분석한 결과 다른 산업에 비해 건설 부문의 생산성 증가 폭이 가장 작게 나타났다.
모듈러 건축공법이 적용된 대표적인 건축물로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미디어 레지던스 호텔이 있다.
지상 4층 규모의 총 300객실로 건설된 호텔은 2017년 6월에 착공돼 공장제작 기간 4개월을 포함해 총 7개월의 공사 기간이 소요됐다.
허영의원은 “스마트 건설기술 중 하나인 모듈러 건축공법은 건축물 탄소 절감, 공기 단축 등 국내 건설현장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기술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히며“정부는 한국판 뉴딜과 2050 탄소중립 비전 실현을 위해 중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만큼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해서도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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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아동복지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보호대상아동의 시설 퇴소 연령 상향 등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을 강화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29일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보호대상아동의 보호조치 종료 연령 상향 보호연장 요건 완화 및 기간 확대 자립정착금 국비 지원 근거 마련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구성원에 지원대상아동 대표자 포함 등을 규정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위탁가정이나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민법상 성년에 도달하기 전인, 만 18세가 되면 보호가 종료된다.
보호 연장 제도가 있지만 대학진학, 취업, 장애, 질병 등 특정 사유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연장이 제한되며 특히 보호대상아동 본인의 의사만으로는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
개정안은 보호종료 연령을 현행 만 18세에서 만 19세로 1년 상향하고 보호대상아동이 요청하는 경우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보호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종료아동에 지급되는 자립정착금과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 규정도 개선된다.
그간 지급 방식이 법률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시·도별로 편차가 있었던 자립정착금을 국가가 지급하도록 개정하고 현행법상 공무원만으로 구성되는 ‘아동자립지원추진협의회’에 지원대상아동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시킴으로써 실질적인 자립 지원 정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법률을 보완했다.
정춘숙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며 “매년 2천 명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이 준비되지 않은 홀로서기에 내몰리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어 보호종료아동의 보다 건강한 자립을 위한 자그마한 보탬이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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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김성원 국회의원, 국립연천현충원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로 만들어야
[세종타임즈] 국민의힘 김성원 국회의원은 지난 28일 연천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국립연천현충원’ 설계용역 착수보고회가 열렸다고 밝혔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서울과 대전에 이은 3번째 국립현충원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원을 투입해 신서면 대광리 산120번지 일원 93만㎡의 부지에 10만기 규모의 봉안시설과 부대시설로 조성한다.
이날 착수보고회는 지난해 11월 열린 ‘국립연천현충원 실시협약 체결식’ 이후 첫 공식일정으로 김성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연천군수,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 등이 참석해 국립연천현충원의 설계 등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김 의원은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다 모든 것의 기본이 설계인만큼 국립연천현충원이 세계적인 호국보훈의 성지라는 방향을 정확히 제시하기 위해 오늘 착수회에서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설계시 상징적인 조형물 등을 담아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또한 준공시점에 맞춰 교통인프라도 함께 구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에 신발끈을 다시 동여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국립연천현충원과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 선정된 한탄강 등 천혜의 자연경관이 연결되는 호국관광상품을 적극 개발해 연천군을 세계인이 찾는 글로벌 호국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2021-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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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 건설기업인을 위한 백신 우선 접종 지원 “정부가 우리 건설기업들과 함께 해외로 뛰고 있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부터 중요 업무수행 등 필수목적으로 해외 출국하는 건설 기업인이 코로나-19 백신을 우선접종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 중이며 향후 3분기까지 동 제도를 지속 운영해 해외사업의 원활한 수주·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인 대상 백신 우선접종 제도는 공무상 또는 중대한 사유로 국외방문이 불가피한 기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3월 17일부터 도입, 시행 중이다.
우선접종 제도 시행 전에는 ‘코로나 19 예방접종 계획’에 따른 예방접종 순위에 의해서만 접종이 가능하였으므로 중요한 공무·업무 수행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일지라도 우선순위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출국전 미리 코로나 백신을 접종받는 것이 불가능했다.
그러나 해외건설업은 사업 특성상 팬데믹 상황에도 불구 공사 수주 또는 계약체결을 위한 해외출장이 불가피하며 최근에는 발주처 인사 면담 전 코로나 접종완료 증명서 제시를 요구하는 경우도 많아 원활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 해외 건설현장이 현지 방역상황 및 의료지원체계가 불안정한 경우가 많아 현장 근무중 코로나 감염·전파의 위험이 높았음에도 출국 전 사전 예방접종을 우선 지원받지 못해 해외파견 근로인력의 안전한 업무수행에도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3월 중순부터 기업인 코로나 백신 접종지원 제도 도입 이후, 접종대상·요건이 지속 확대·완화되면서 해외건설기업의 수주, 공사 관련 애로가 해소되어 해외 수주 활동이 보다 원활해지고 기간 제한 없이 해외출장·파견자들이 보다 안전한 상황에서 업무에 전념할 수 있게 됐다.
기업인 우선 백신접종 지원제도 시행에 따라 국토부는 해외건설 등 소관사업 관련 해외출장 목적 등이 ‘중요 사업목적인지 여부’, 방문예정국·기관의 백신접종증명서 요구 등 ‘불가피성’ 또는 방문지역의 코로나 유행 또는 변이바이러스 발생 등 ‘역학적 위험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요건을 심사, 접종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후 우선접종을 신청한 해외건설기업인은 ’21.6.24 기준, 596명 이며 현재까지 백신 우선접종 완료 후 출국한 30여개社는 해외 발주처와 현지에서 계약 체결 및 업무협의 진행 등 긴급한 업무 수행을 완료하고 국내에 복귀하였거나, 해외현장에 상주하며 조사·사업관리 등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최정민 과장은 “국토부는 해외건설사업의 원활한 수주활동 및 안전한 공사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인 대상 백신접종 지원 심사 등을 3분기까지 지속 추진할 계획”이며 “그 외에도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해외건설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 애로해소 TF의 분기별 추진 등을 통해 기업 애로 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지원과 권지현 사무관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란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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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반 광역버스 준공영제로 안정적인 광역교통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일반 광역버스 6개 노선을 대상으로 준공영제를 시행하기 위해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13일까지 사업자를 모집한다.
대광위는 ‘국민교통복지 향상을 위한 버스분야 발전방안’에 따라 작년 11월부터 광역급행버스 3개 노선을 노선 입찰제 방식 준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 광역버스도 국가사무로 전환해 준공영제를 추진하기 위해 작년 12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등 관련 제도를 정비했으며 지난 6월 21일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준공영제 시행 대상 6개 노선을 확정했다.
이번에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을 실시하는 6개 노선은 다음과 같다.
➊ 마장택지개발지구의 입주 개시를 고려해 해당 지구의 광역교통 이용 불편을 해소하는 등 이천지역에서 서울 강남권역으로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해 이천 터미널에서 강남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➋ 남사아곡지구, 역북지구 등 개발사업에 따른 광역버스 이용 수요 증대에 대응해 용인 남사아곡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➌ 옥정 신도시, 고읍 신도시 등에서 편리하게 서울역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양주 덕정역에서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➍ 기존에 운행하는 노선 특성상 차내 혼잡, 탑승 실패 등 불편을 겪고 있는 목감지구 등 주민들을 위해 시흥 능곡역에서 출발해 목감지구를 거쳐 사당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을 신설한다.
➎ KTX 광명역에서 출발해 인천대학교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2번 노선이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이 노선을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➏ 강화터미널에서 출발, 김포한강 신도시를 경유해 신촌역까지 운행하는 기존 3000번 노선도 업체로부터 면허 반납을 거쳐 준공영제로 전환한다.
대광위는 각 지역의 이용객들에게 안정적이고 충분한 광역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선별 이용수요 분석을 바탕으로 운행대수·횟수 등을 결정했으며 운행개시 이후 주기적으로 각 노선의 이용현황을 모니터링해 필요시 추가적인 증차·증회운행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일반 광역버스의 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해 신설 노선을 중심으로 차량 내 공기 질을 자동으로 관리하는 스마트 환기 시스템, 승객석 USB 충전포트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춘 신규 차량을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장시간·장거리 광역통행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통근·통학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광역버스 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며 “이번 준공영제 사업자 모집에 버스회사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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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에 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개최
현실 세계를 디지털 트윈에 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개최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공간정보산업진흥원, 서울시립대학교와 공동으로 7월 17일부터 이틀간 개최하는 ‘제8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자를 6월 28일부터 오는 7월 11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제8회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 참가 신청은 이티에듀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캠프 지원동기, 공간정보에 대한 관심도 등을 심사해 총 2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드림업 공간정보 캠프’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드론을 활용해 3차원 공간정보를 직접 구축하는 체험 중심의 캠프로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과 현장교육을 병행해 개최한다.
첫째 날은 오프라인 교육으로 진행되는데, 참가자들은 드론에 대한 기본지식과 공간정보 구축방법 등을 학습한 후 드론을 이용해 3차원 공간정보 데이터를 확보하는 체험을 한다.
둘째 날은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디지털 트윈국토와 3차원 공간정보 플랫폼인 브이월드에 대해 알아보고 전날 확보한 공간정보 데이터를 가공해 브이월드에 탑재하는 등의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 남영우 국토정보정책관은 “3차원 공간정보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디지털 트윈국토를 구현하는 기반데이터로서 앞으로 스마트시티, 자율주행, 드론 등 신산업 분야에서 활용이 늘어날 것”이며 “이번 캠프가 우리나라 미래 인재들이 공간정보와 디지털 트윈국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7월 21일부터 7월 23일 기간 중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하는 ‘스마트 국토엑스포’에서 ‘브이월드 홍보 동영상 및 활용 시연’ 행사에 이어 ‘브이월드 3차원 모델링 공모전’, ‘공간정보 창업 아이디어 공모전’, ‘디지털 트윈국토 대비 미래의 브이월드 관련 세미나’ 등 국민 참여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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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과 함께 평가한다…평가단 발족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과 함께 평가한다…평가단 발족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6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국민평가단 발족식을 개최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 4월에서 5월까지 공개모집을 거쳐 총 224명의 지원자 중 지원동기, 적극성, 연령, 성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종 50명이 선정됐다.
환경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된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은 지난해 12월 14일에 열린 제45차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됐으며 기후변화 적응을 이행하기 위한 5년간의 방향, 목표, 이행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대책이다.
이번 국민평가단 발족식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행사장 현장에는 환경부,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 국민평가단 대표 등이 참석하고 그 외 단원들은 영상으로 참여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민평가단 대표에게 위촉장이 수여되고 평가 단원들의 참여 동기와 기후변화에 대한 의견 발표가 진행된다.
국민평가단은 올해 12월까지 약 7개월 동안 활동하며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전반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고 특히 홍수 등 8대 국민체감형 기후변화 적응과제에 대한 이행상황을 정부와 함께 점검하고 평가하게 된다.
평가단의 활동결과는 연말 성과평가회를 통해 공개되며 국민평가단에서 제시된 의견은 검토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예정이다.
민중기 환경부 신기후체제대응 팀장은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는 시대적 흐름”이라며 “다양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제3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대책 국민평가단의 활동을 통해 많은 성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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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조달 활성화 및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을 위한 조달청 조직개편 추진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조달청은 혁신지향 공공조달을 활성화하고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조달청 조직 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조달을 전담하는 ‘혁신조달기획관’과, 새로운 나라장터 구축을 위한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조직개편을 위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은 지난 6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6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조직개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조달청 1개 과에서 수행하고 있는 혁신조달 업무의 규모가 확대되고 성과 확산의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혁신조달기획관’과 ‘혁신조달운영과’를 추가했다.
혁신조달은 ‘기술 혁신성’과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고 정부·공공기관이 첫 구매자가 되어 혁신제품을 도전적으로 사용하는 전략적 조달사업으로 2019년부터 정부가 혁신성장을 위해 중점 추진하는 정책이다.
다음으로 48만 조달기업과 6만여 수요기관이 사용하고 연간 113조 원이 거래되는 나라장터를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 기반의 지능형 전자조달플랫폼으로 재구축하기 위해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 추진단’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26개 공공기관이 각각 운영하는 자체 전자조달시스템을 차세대 나라장터에 통합하는 작업도 병행한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조직개편은 혁신조달의 속도를 높이고 세계최고 수준인 우리나라 전자조달의 초격차 지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면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전환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조달행정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혁신조달과 차세대 나라장터 구축은 국민과 기업에게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정부혁신의 대표적 사례”고 하면서 “이번 조달청 조직개편이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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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국민포럼, 국민제안 정책화를 위한 정부혁신 추진기제로 정착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오는 6월 29일 온·오프라인 융합으로 ‘정부혁신국민포럼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지난 해 11월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 구성 후 개최했던 제1차 전체회의에 이어 두 번째 열리는 회의이다.
’18.10월 출범해 지난 해 11월 제3기를 맞이한 정부혁신국민포럼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이 직접 정부혁신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의견수렴과 토론을 통해 제안내용을 숙의·숙성한 후 정부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정부혁신 플랫폼이다.
국민포럼 회원 수는 6월 20일 기준 370,927명이며 이 중 153명의 운영위원이 정부혁신에 대한 전문성을 겸비한 열정적인 참여자로서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 중으로 전체 회의는 이러한 운영위원단 전체가 모이는 자리이다.
회의방식은 코로나19로 인해 온·오프라인 융합방식으로 개최하며 현장감 있는 회의 진행과 참석자의 몰입도 제고를 위해 오프라인에서 진행되는 회의 상황을 온라인으로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우선 ‘정부혁신추진협의회 7개 대표 혁신과제’중 하나인 “국민과 함께하는 2050 탄소중립 실현”과 관련해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자랑대회를 열어 사례를 공유하고 이후 제3기 국민포럼 경험 및 성과를 공유한 후 향후 발전방안과 기대 등에 대해 토론할 예정이다.
사회자를 비롯해 사례발표 및 토론 모두 국민포럼 운영위원들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특히 일상 속 탄소중립 실천 자랑대회에서 “용기 있는 사람들”, “제주도 마을 해안 플로깅 활동”, “전력을 사용하지 않는 0 전환 카페 운영” 등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주제를 통해 위원들의 생생한 실천사례가 공유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국민포럼이 국민참여의 효능감을 제고하고 관련 부처, 민간전문가, 이해관계자 간의 충분한 숙의를 통해 정책화 추진을 강화하는 발전방안에 대해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주형철 정부혁신국민포럼 대표는 “탄소중립 실현 등 7개 대표 혁신과제를 비롯해 국민이 제안한 정부혁신과제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일상 속의 혁신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혁신국민포럼이 그 중심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행정안전부 한창섭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성과 창출과 국민의 삶을 바꾸는 확실한 변화를 위해 올 하반기에도 제3기 정부혁신국민포럼의 열정적인 참여와 혜안을 부탁한다”고 했다.
2021-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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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 개최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이해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 평가와 미래비전을 공유하는 ‘지방자치부활 30년·지방의회 30주년 기념 정책세미나’를 6월 29일 오후 2시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위원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전국시군자치구의장협의회가 공동 기획한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주간 행사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전국지방분권협의회가 공동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군구청장협의회가 후원했다.
기념주간에는 정책세미나와 더불어 7월 1일 ‘지방의회 30주년 기념식’, 7월 2일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의 성찰과 향후과제를 논의하는 학술세미나’ 등이 개최된다.
이를 통해 그간의 자치분권 성과를 공유하고 내실있고 선진화된 자치분권 2.0시대를 열어 가기 위한 비전을 모색한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지방자치, 지방의회 30년과 미래 발전방안’을 주제로 개최된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자치의 미래환경 변수로 인구특성, 사회구조, 과학기술, 기후특성 등의 변화를 들었고 분권적·역량적·참여적·협력적 측면에서 지방자치의 미래방향을 제시한다.
홍준현 중앙대 교수는 유권자로서의 시민역할 확장, 조례의 위상강화,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독립성 강화, 기관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4가지를 지방의회의 발전과제로 제시한다.
이어 이승종 서울대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정정화 강원대교수, 손혁재 자치분권위원회 자치혁신분과위원장, 임상규 행안부 자치분권정책관, 김종욱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허소영 강원도의원, 조진상 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의 토론이 이어진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올해는 지방자치가 부활한 지 30년이 되는 해이자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되어 2022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중요한 해이다.
자치경찰제의 전면적 시행, 주민 중심의 주민자치로의 전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적 동반자 관계 명시 등 자치분권 2.0 시대를 여는 토대를 마련한 해”며 “자치분권 2.0시대에 맞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이번 정책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꼼꼼하게 검토하고 실현가능한 정책으로 반영해 자치분권 과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지방자치 30년간 지방의회의 노력으로 주민 생활 속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고 지역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이 상호 발전할 수 있었다”며 “세미나에서 논의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지방의회가 주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자치분권 실현의 핵심주체로 더 발전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정책세미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자치분권위원회 페이스북과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유튜브를 통해 중계된다.
2021-06-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