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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 수출물품 원산지 입증정보 준비하세요
[세종타임즈] 관세청은 최근 까다로워진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입증정보를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기업들이 간편하게 준비하도록 3일부터 지원에 나섰다.
인도 정부는 지난 해 9월 21일부터 원산지관리규칙을 강화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특혜관세를 신청하는 모든 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뿐만 아니라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다는 원산지 입증정보를 소지하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에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일정하게 정해진 서식도 없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함을 입증하는 충분한 정보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는 탓에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관세청은 수출자가 원산지관리시스템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과 함께 원산지 정보를 연계해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까지 한꺼번에 자동 생성해 종이 인쇄를 비롯해 엑셀, PDF 등 파일로 편집하고 출력할 수 있도록 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덜도록 했다.
자유무역협정집행과 오현진 과장은 “이번 조치로 인도로 수출하는 1,000여개 수출기업이 원산지 입증정보 작성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 수출기업이 협정 상대국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산지 입증정보 서식 작성과 활용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원산지관리시스템 누리집이나 관세청 에프티에이포털에서 동영상 사용설명서로 확인할 수 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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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소방청,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최근 산업단지 등에 입주한 공장에서 대형화재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는 12,645건이 발생해 90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지난 3월 논산의 전자제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1명이 사망하고 9명이 다쳤고 2018년 8월에는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휴대폰 부품 제조공장에서 불이나 9명이 사망하고 6명이 부상을 입었다.
현재 전국에는 총 1,238개의 산업단지가 운영 중으로 약 10만 6천여개의 기업이 입주해 220여만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특히 20년이상 경과한 노후 단지가 456개소로 전체의 37%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단지의 노후도가 심했다.
최근 5년간 공장화재를 원인별로 살펴보면 과부하, 단락 등 전기적인 요인에 의한 화재가 42.6%로 가장 많았는데 전기화재 중에서도 절연열화 등 설비 노후화로 인한 비율이 높게 나타나 화재원인과 산업단지 노후도가 무관하지 않았다.
기기나 재료에 전기나 열이 통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점차 약해지는 현상 산업단지는 특성상 건물이 노후되고 밀집되어 있으며 가연성 자재 등이 무분별하게 적재되어 있어 화재에 취약하다.
또한 사업주·근로자의 낮은 안전의식으로 소방시설 관리가 부실해 화재 발생시 그 피해도 큰 편이다.
이에 소방청은 공장밀집 산업단지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해 화재안전사각지대를 최소화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선, 20년 이상 된 노후 산업단지를 대상으로 5월부터 7월까지 건축, 전기 등 유관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해, 불법 증축 및 개축, 전기 및 화기 취급시설, 소방안전관리 업무수행, 위험물 안전관리 상황 등을 점검한다.
특히 열화상카메라를 활용해 천장 속 전기배선 등 육안확인이 어려운 부분까지 정밀점검해 전기적 요인의 화재를 사전에 차단한다.
아울러 소방관서장이 산업단지 입주업체를 방문해 현장지도를 실시하는 등 관계인에게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화재예방을 당부할 예정이다.
한편 소방청은 노후산업단지의 재생사업 추진시 계획단계에서 화재안전관련사항에 대한 소방관서의 의견을 반영토록 국토부와 협의 하는 등 산업단지의 화재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나타난 지적사항을 분석해 문제를 보다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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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소방청,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3일부터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빅데이터를 수집·저장·유통할 수 있는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경기회복을 위한 국가 프로젝트로 한국판 뉴딜 정책을 발표했고 디지털 뉴딜 중 ‘데이터 댐’ 사업의 일환으로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소방청은, 2020년 9월부터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구축’사업에 참여해 기반시설 구축을 완료했고 데이터 유통을 통해 자생력 있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방안전 빅데이터 플랫폼은 7개 센터에서 수집한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 데이터를 플랫폼에 저장한 뒤, 가공 및 융합을 통해 국민들에게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한다.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는 데이터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소, 소방용수시설 설치운영, 화재발생 현황, 화학물질 정보 등으로 소방산업 및 연구분야에서는 물론 보험업계나 일반국민들에게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소방청은 플랫폼을 통해 소방안전 및 소방산업분야의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소방산업의 진흥과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빅데이터 기반의 소방안전정보는 재난과 안전사고의 대국민 예방서비스를 강화할 수 있고 소방산업정보는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 에 활용될 수 있다.
또한 소방산업 종사자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소방산업 고용정보의 제공은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 유통된 공공데이터와 민간기술력의 융합으로 새롭고 다양한 서비스를 확산시키고 사회안전도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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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약 복용시 이런 것은 주의하세요”
고혈압 유병율(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고혈압의 효과적인 치료 및 관리를 위해 고혈압약의 올바른 복용방법 등 안전사용 정보를 제공한다.
고혈압의 유병률은 나이가 들면서 현저히 높아지는데, 우리나라 60대 2명 중 1명 정도가 고혈압으로 보고되고 있다.
성인의 경우 수축기 혈압이 140mmHg 이상이거나 이완기 혈압이 90mmHg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분류되고 유전적 또는 체질적 요인 등이 원인으로 꼽히며 고혈압은 자연적으로 없어지거나 완치되기 어려운 만성 질환으로 대부분 약물치료가 필요하며 뇌졸중, 심근경색, 심부전 등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다.
고혈압약 안전사용 정보의 주요 내용은 올바른 복용방법 고혈압약 종류 및 부작용 음식과의 상호작용 다른 약물과의 병용 등이다.
고혈압약은 정해진 복용시간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복용해야 하고 복용시간을 잊은 경우에는 생각난 즉시 복용하면 되지만 만일 다음 복용시간이 가깝다면 다음 시간에 복용하면 된다.
복용 시에는 반드시 1회 용량만을 복용해야 하며 복용시간을 놓친 경우에도 절대로 용량을 늘리면 안된다.
이뇨제 성분의 고혈압약인 경우 보통 아침에 복용하며 저녁 늦게 복용하는 경우 이뇨작용 때문에 수면 시 불편할 수 있다.
고혈압의 증상 완화 또는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은 작용 방식에 따라 이뇨 작용을 통한 혈압 저하 방식, 교감신경 차단, 칼슘채널 차단,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 안지오텐신Ⅱ 수용체 차단 작용 등이 있다.
고혈압약 중 칼슘채널차단제는 부종이나 안면홍조 등이, 안지오텐신전환효소 저해제는 마른기침 등이, 안지오텐신Ⅱ수용체 차단제는 소화불량, 설사, 복통 등이 일반적인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부작용이 나타나는 경우 용량을 조절하거나 다른 성분으로 변경할 수 있으므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 적절한 의약품을 선택하고 복용하는 것이 중요한다.
염분의 섭취량이 늘어나면 고혈압, 심장질환 등이 악화될 수 있어 김치, 찌개, 국, 젓갈, 라면 등 염분이 많은 음식은 줄이는 것이 좋으며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푸로세미드’ 등 이뇨 작용 방식의 고혈압약은 저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칼륨이 많이 들어있는 오렌지, 바나나, 건포도 등 과실류나 당근, 시금치 등 녹황색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이 권장된다.
‘암로디핀’ 등 칼슘채널을 차단하는 성분의 경우 자몽주스 및 자몽 섭취 시 주의해야 하는데 이는 자몽주스 등이 칼슘채널차단 작용을 증가시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으로 약 복용 1시간 이전이나 복용 후 2시간 이내에는 자몽주스를 마시지 않는 것이 좋다.
많은 고혈압 환자들은 고지혈증 등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심·뇌혈관 질환 발생의 위험성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식이요법, 운동 등과 함께 고혈압약과 고지혈증 약물로 두 가지 위험요인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최근에는 한 알에 혈압 및 지질을 동시에 낮출 수 있는 복합제가 시판되고 있어 복용 편의성을 높여주고 있다.
식약처는 최근 한 가지 약물만으로 혈압이 조절되지 않은 환자들을 위해 작용 방식이 다른 여러 성분으로 구성된 다양한 고혈압 복합제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해 고혈압약을 올바르게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품 복용과 함께 정기적 혈압관리, 운동, 체중조절 및 금연·금주 등 꾸준한 자기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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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 등 전액환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 환수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오늘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의 전액을 환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병원이나 약국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개설한 명의대여약국에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보험급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게 되어 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명의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전액에 대해 환수결정을 내렸다.
한편 지난해 6월 대법원은 불법개설기관 보험급여비용 환수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 문구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징수를 ‘재량행위’로 보고 ‘일부 징수’가 가능함에도 전액을 징수하는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전액 징수 불가 판결을 내렸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판결에 따라 지난 1월 5일부터 불법개설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비용 일부를 감액·조정하고 있다.
정춘숙 의원이 지난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불법개설요양기관 환수결정액 감액·조정 현황’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2,982억원이었던 당초 전체 환수결정액이 2,586억원으로 감액·조정됐다.
사무장병원, 면허대여약국 등은 불법개설기관이기 때문에 보험급여 비용을 전액 환수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전부 또는 일부’ 환수토록 한 미비한 규정 탓에 대법원 판결이 적용된 올해 1분기부터 총 396억원의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정춘숙 의원은 법률안을 발의하며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기관 환수 규정의 미비로 건강보험 재정에 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법개설기관 전액 환수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 불법개설기관이 근절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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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의 지원제도 대폭 개편
한국관광공사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마이스업계 지원과 국제회의 유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지원제도를 대폭 개편한다.
2020년 예정됐던 국제회의 행사의 약 80%가 취소·연기되는 등 코로나로 인한 업계 피해가 심각해짐에 따라 문체부와 공사는 작년 11월 마이스업계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참가자 기준 완화 등 지원제도를 개편해 시행해왔다.
5월 3일부터 시행될 이번 제도 개편은 그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을 반영해 코로나19 위기 뿐 아니라 비대면, 기술혁신 등 뉴노멀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취한 조치이기도 하다.
내용을 보면 우선 지원액 산출 산식을 단순명료하게 개선했다.
기준금액과 기본점수가 너무 낮고 가점 항목도 많아 복잡했던 기존 산식을 개선, 실제 참가자 수만으로 지원액 산출이 가능하도록 해 국제회의 주최자가 쉽게 지원금을 예측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에는 한시적으로 전체 참가자 수에 내국인들을 포함시켜 실질적인 지원 폭을 더 확대했다.
붙임 참조 코로나 이후의 유치 활성화와 뉴노멀 시대에 대비한 개선사항들도 새롭게 추가했다.
국제회의 특성상 개최지가 2~3년 전에 결정되는 만큼 금년부터 적극적인 유치마케팅 촉진하기 위해 신규로 도입하는 사업 중 공사의 해외지사 발굴 및 국제기구 DB 분석을 통한 ‘유치 유망 국제회의’, ‘유치전문 PCO 활용’ 등을 새롭게 가점항목으로 포함했다.
또한 국제회의 개최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해 온라인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온라인 팸투어 콘텐츠 제작, 유치·홍보활동, 디지털 기술 활용 등 지원항목도 확대했다.
아울러 국제본부 관계자 방한 답사시 자가격리 숙박비 지원, 오프라인 참가자 비중에 따른 가점 등 마이스 행사 촉진을 위한 오프라인 지원항목도 신설했다.
경제적 파급효과가 높은 중형 이상 회의의 유치 강화를 위해 운영 중인 중대형 컨벤션 지원제도도 ‘초초대형’ 구간 신설과 규모별 지원 확대, 지원항목 내 세부기준 최소화 등 제도의 편의성과 활용성을 최대한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특히 기존에는 공사 내부적으로 선별, 지원하던 이 제도를 금번부터는 공사 K-마이스 누리집에서도 안내 및 신청접수를 통해 폭넓게 지원할 예정이다.
공사 문상호 MICE마케팅팀장은 “금번 지원제도의 개편 핵심은 최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 지원 산식을 단순화하고 디지털 회의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 항목을 반영해 마이스 행사가 지속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유도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2021-0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