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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주택부터 마을환경, 지역 공동체가 함께 변화한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해비타트, KCC, 코맥스, 신한벽지는 새뜰마을 사업 지역 내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을 차질 없이 시행하기 위한 관계기관 간 업무협약을 6월 3일 체결했다.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지원사업은 정부 뿐 아니라 공공기관, KCC, 코맥스, 신한벽지와 같은 민간기관의 지원과 한국 해비타트의 전문성을 접목하는 사업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8년 전주, 강릉, 영주 3개 지역을 시작으로 3년간 14곳 500여 가구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해왔으며 실제로 지원사업 이후 모니터링한 결과, 평균에너지 소요량은 연간 28%, 사용요금은 연간 25만원 가량 절감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신청지 접수, 서면평가 등을 통해 충남 금산, 부산 서구, 강원 태백, 경기 파주, 경남 통영 등 5개 지역을 사업지로 선정했으며 이번 협약을 토대로 약 200여 가구의 주거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최임락 도시정책관은 “민관협력형 노후주택개선 사업은 민간·공공·비영리단체 등이 상호협력해 각자의 전문성을 발휘하면서 사회공익적 가치를 실현하는 뜻깊은 사업”으로 “취약지역에 거주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기본적인 삶의 질이 제고되고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단체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김희수 지역균형국장은 “민관이 함께 참여해 시너지를 창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지역주민의 행복감을 더욱 높여주는 상생모델이므로 더 많은 기업과 공공기관이 동참해 우리 주변이 더욱 따뜻해지는 사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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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유공자 24명 포상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제19회 건설신기술의 날 행사를 6월 3일 오후 2시 건설신기술 관계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엘타워에서 개최했다.
‘건설신기술의 날’은 지난 '03년 제정된 이후, 건설신기술 개발자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해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건설기술 발전에 기여한 신기술개발자, 지자체, 정부 산하기관에서 총 24명이 정부 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고 영예인 동탑산업훈장은 롯데건설㈜ 김종수 상무가 수상했다.
지금까지 개발된 건설신기술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5만 5천여 건 이상 적용됐으며 이를 통해 공사비와 공사기간은 줄이고 품질은 향상시키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문기관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지정되는 신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 하고 있으며 올해에도 인증 수수료를 42% 인하해 신기술 개발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연장심사 시 스마트건설 가점 부여 등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국토교통부 윤성원 제1차관은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개발한 건설 신기술은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폭넓게 활용되어 건설산업계 기술발전과 경쟁력 향상에도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며 “향후 건설 산업의 첨단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 등을 집중 육성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건설신기술이 개발되고 현장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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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를 위한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 참석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관은 6.3 제12차 청정에너지장관회의에 참석해 CEM 회원국, 국제기구 및 주요 에너지 기업 대표들과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금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각국 청정에너지 정책 성과 및 향후 목표를 공유하고 상호 협력 확대방안을 모색했다.
먼저 이 정책관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금번 회의가 갖는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그간 한국은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 발전과 원전 감축 등을 통해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해왔고 향후 ➊화석연료기반 발전 축소, ➋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및 전력계통 수용성 제고 ➌수소경제 인프라 확충, ➍친환경 모빌리티로의 전환 가속화 등 전 방위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을 밝혔다.
이 정책관은 P4G 서울 정상회의 에너지세션 참석자들이 에너지 시스템 전반의 혁신 및 개도국의 청정에너지 중심 성장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을 설명하며 CEM에서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방안에 대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이 정책관은 한국정부는 연내 NDC 추가 상향, 탄소중립 혁신전략 수립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통해 청정에너지 확산에 힘쓸 계획인바, 그 과정에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등 CEM 회원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참여국들은 각국의 청정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이 글로벌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 실현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데 공감하며 청정에너지 미래를 위해 국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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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 추진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산업통상자원부는 가스도매사업자인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강화를 위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및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을 오는 4일 입법 및 행정예고했다.
이는 지난 4월 28일 공고한 ‘제14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상 천연가스 수급관리 강화를 위한 후속조치로서 동절기 이상한파 등에 따른 급격한 수요증가, 천연가스 수입 차질로 인한 예상치 못한 공급부족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함이다.
그간 가스공사는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산정시 액화천연가스 저장탱크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불용재고를 포함해 천연가스를 비축했으나, 앞으로는 비축의무량 산정시 불용재고를 제외해 수급 위기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물량 기준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상한파 등에 따른 천연가스 수요변동성 확대, 천연가스 수입 차질 등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존 가스공사 비축의무량 7일분을 2일 상향한 9일분으로 개정했다.
산업부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 제반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며 천연가스 비축의무에 관한 고시 개정안은 의견수렴 후, 법제처 심사 등을 통해 7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비축의무량 산정방식 개선, 비축의무량 상향에 따라 천연가스 비축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하면서 “금번 비축제도 개선뿐만 아니라 가스공사-민간사업자 간 물량교환 등 수급 협력, 산업체 대상 연료대체계약 확대 등을 통해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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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안전관리 강화 추진
질병관리본부
[세종타임즈] 질병관리청은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정보원과 함께 보톡스 생산업체의 보툴리눔 균주 취득 및 불법거래 등 보툴리눔균 보유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관리실태 일제조사를 실시한 결과, 균주 출처 및 특성분석, 균 취급자 보안관리, 균주 불법 취득,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등 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점검항목은 균 보유허가, 균 분리신고 및 이동 신고 보유·제조 신고 등 감염병예방법, 생화학무기법 위반여부와, 실험노트 상세본, 균 분리자 면담, 균 특성 분석 여부 및 결과, 기관 보안시스템 운영 현황 등이었다.
조사 결과,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이용 가능성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지만, 불법 거래 및 탈취 등 방지를 위한 인적 보안관리 시스템이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취급자의 이직을 통해 균주 탈취 의혹이 제기되나, 취급자 리스트 및 이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문제점이 있었다.
또한 취급자 정의 및 범위와 범죄경력 등 결격사유에 대한 규정이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했다.
아울러 연구개발 전 과정을 기록하는 연구노트 등 기록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고 전체 염기서열과 같은 병원체 유전정보는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균주 분리 사실여부 확인에 한계가 있었다.
균 분리 사실여부 확인을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7개 기관 중 5개 기관은 일자별, 실험과정별 실험노트 미 작성, 2개 기관은 실험노트 부재가 확인됐다.
국내에서 분리된 것으로 신고 된 일부 기관의 균주는 미국 분리 균주와의 유사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리고 보툴리눔균 출처 경위를 파악하던 중 병원체 안전관리와 관련한‘감염병예방법’ 및 ‘유전자변형생물체법’위반 의심사례도 확인됐다.
이동 신고 위반 의심사례 2건, 유전자변형생물체 개발·실험 승인 위반 1건, 허위 분리신고 의심사례 1건 등 총 4건의 법률 위반 정황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관계부처 및 국회와 협의해 생물테러감염병 병원체 실험기록, 취급자 관리 및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자료 구축을 위한 균주 제출 의무화 등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균 취급과 관련해 실험·생산과정에 대한 연구노트 및 일지 작성 등 기록·관리 의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취급자의 범죄이력, 정신 병력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 사례를 조사·분석해 취급자 결격사항을 국내 여건에 맞게 도입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보툴리눔균 등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는 경우 균주 제출을 의무화해 허위신고 및 불법거래를 방지하고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전체염기서열 분석, 유전체 다양성 분석 및 분자역학정보 등을 자료로 구축해 생물테러 발생 시 신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균주 탈취·유출 및 취급자 일탈행위 방지를 위해 균 취급 기관의 보안 대책 수립·시행에 필요한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신경독소를 만들어내는 보툴리눔균은 생물테러, 사고에 의해 유출시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사로 확인된 생물테러감염병병원체 관리 체계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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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제26회 환경의 날 개최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제26회 환경의 날 개최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오는 4일 오후 2시부터 경기도 안산시 시화나래조력공원에서 ‘제26회 환경의 날’ 기념식을 개최한다.
이날 기념식에는 한정애 환경부 장관, 송옥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김남국 국회의원, 윤화섭 안산시장 등이 참석하며 유공자 포상, 미래세대의 목소리가 담긴 주제공연 등이 진행된다.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고려해 대면 참석은 최소화하되, 국민들이 다양한 장소에서 동참할 수 있도록 환경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될 예정이다.
‘환경의 날’은 유엔이 1972년부터 6월 5일을 기념일로 지정하며 시작됐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매년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올해 ‘환경의 날’ 주제는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현’이다.
우리 아이들을 위해 탄소중립을 달성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의미이다.
이날 환경부는 기성세대의 적극적인 기후행동과 미래세대를 위한 기후·환경교육을 통해 기후위기를 극복하자는 주제를 전달할 예정이다.
올해 환경의 날 정부포상 대상자는 그간 환경 보전에 공로가 큰 기업,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 분야의 유공자 38명이며 훈장 4명, 포장 5명, 대통령표창 15명, 국무총리표창 14명으로 구성됐다.
국민훈장동백장에는 송기순 전일환경 대표이사, 민경천 지엔원에너지 연구소장,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이, 홍조근정훈장에는 장영기 수원대 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환경부는 환경의 날 기념행사 사전 홍보 및 국민 참여를 이끌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실천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미래세대를 위한 실천 챌린지’ 행사를 5월 26일부터 6월 5일까지 환경부 인스타그램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유명인과 협업해 미래세대와 함께 탄소중립 실천 운동을 하는 홍보 영상을 제작해 6월 1일부터 환경부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다.
아울러 지자체 및 소속·산하기관과 연계해 전국 각지에서 다채로운 기념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행사로 배달음식 제로웨이스트 챌린지, 탄소중립을 위한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업무협약 체결식 등이 있으며 서울, 부산, 인천, 대전, 경기 등 지자체별로도 환경의 날을 기념해 자체 기념식, 환경정화 활동 등을 펼친다.
한편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이날 기념식 이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청정 재생에너지 생산시설인 시화호조력발전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확인하고 관계자를 격려할 예정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미래세대를 위한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은 우리가 반드시 가야 할 길이다”며 “환경의 날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탄소중립 생활을 습관화하고 아이들도 배움을 통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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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장관, 코로나19 온라인 신고 등 행정서비스 개선을 적극 추진한 민원공무원 격려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오는 4일 행정서비스 적극 개선으로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우수 부서와 직원들을 격려한다.
이번 시상에서 민원 우수부서로 선정된 ‘안전개선과’는‘안전신문고’에 ‘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하고 생활 속 안전 위험요인이나 불편사항을‘안전신문고’한 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분산된 신고시스템을 하나로 통합한 공로가 인정됐다.
우수직원으로 선정된 직원들은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이 필요한 기간만큼 표시되도록 규정을 개정해 민원인의 불만사항 해소, 갑질,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각종 고충민원을 성실하게 응대해 고객만족 제고와 조직문화 개선에 기여 등과 같은 공로를 인정받았다.
민원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된 주민과 김지현 주무관은 “민원으로 자주 접수되었던 사항을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제도개선에 반영하게 되어 큰 보람을 느꼈다”며 앞으로도 “국민 여러분의 일상 속 크고 작은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말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들의 불편과 어려움을 적극 해결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펼치는 것이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가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매우우수’ 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펼친 민원공무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격려할 예정이다.
덧붙여, “앞으로도 민원서비스의 품질향상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높여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하며 “대민행정 업무를 맡은 여러분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에 대해 포상 등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센터도 본격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힐 예정이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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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 현장점검
행정안전부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 9급 공채 필기시험이 6월 5일 실시됨에 따라 시험실 점검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6월 4일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고운중학교를 방문해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이번 시험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험실 내 수용인원을 원칙적으로 20인 이하로 한다.
응시자들은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발열검사를 거쳐 입장 후, 화장실 사용 등 대기시에는 1.5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은 시험실 설치 및 방역 상황을 점검한 후, “코로나 19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방역에 각별히 힘써 줄 것”을 강조하며 “응시자 유의사항도 철저히 안내해, 응시자들이 5일 시험을 안전하게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2021년도 지방공무원 8·9급 공개경쟁임용시험은 엄격한 방역정책 기조하에 서울을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593개 시험장에서 6월 5일 일제히 실시된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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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 공개
[세종타임즈] 2021년 5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가 공개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퇴직공직자가 취업 심사를 요청한 74건에 대해 취업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직윤리시스템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3일 밝혔다.
윤리위는 심사 요청 건 중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 또는 기관 업무와 취업예정기관 간 밀접한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제한’, 법령에서 정한 취업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4건은 ’취업불승인‘ 결정했다.
한편 윤리위의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 취업한 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결정한 뒤 관할 법원에 해당자를 통보했다.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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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5억원 넘는 해외금융계좌, 6월 30일까지 신고하세요
[세종타임즈]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20년 중에 보유하고 있는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계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했다면 관련 계좌정보를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대상 해외금융계좌는 해외금융회사와 금융거래 및 이와 유사한 거래를 위해 개설한 계좌를 말하며 해외금융회사에는 내국법인의 국외지점은 포함되나,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제외된다.
’20년 12월 세법 개정으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가상자산거래를 위해 해외가상자산사업자 등에 개설한 해외계좌가 있는 경우 동 계좌정보를 ’23년 6월부터 신고해야 한다.
올해부터 홈택스뿐만 아니라 모바일로도 신고가 가능하며 홈택스 신고시 환율 조회가 쉽도록 환율조회 사이트를 연계했다.
신고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된 안내책자나 국세상담센터를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매년 신고가 종료되면 국가 간 금융정보 교환자료, 타 기관 수집자료 등 각종 정보자료를 바탕으로 적정신고 여부를 정밀 검증하고 있다.
미신고자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미신고 금액이 연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형사처벌 및 명단공개 대상이 될 수 있다.
2021-06-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