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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 개정·배포
공정거래위원회
[세종타임즈]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규모 유통업 분야의 매장 임대차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유통 분야 매장 임대차 표준거래계약서를 개정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임대료 감액청구권, 중도 해지 위약금 상한, 거래 조건 사전 통지 등 매장임차인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조항을 도입했다.
자신의 귀책사유 아닌 사유로 매출이 부진할 경우 매장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매장임차인이 계약을 중도에 해지해도 위약금이 3개월의 임대료·관리비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또한, 유통업자가 자의적으로 임대료 등을 결정·변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요 거래 조건의 결정·변경에 대한 기준을 계약 체결 시 매장임차인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금번 개정으로 코로나 19 등의 상황 하에서 사업을 계속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이 완화되고 계속된 손실로 인해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는 매장임차인의 위약금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협약이행평가에 표준계약서 채택 및 활용 여부를 반영하는 등 유통업자들의 표준계약서 채택을 유도·지원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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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한려해상에서 멸종위기종 긴꼬리딱새·팔색조 번식 포착
[세종타임즈]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최근 한려해상국립공원 경남 금산 일대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인 긴꼬리딱새와 팔색조가 둥지를 틀고 새끼를 키우는 과정을 영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그간 이곳 일대에서 긴꼬리딱새와 팔색조의 서식이 지속적으로 확인됐으나, 두 종의 생육 과정이 연달아 관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긴꼬리딱새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준위협종으로도 분류됐으며 제주도 및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여름 철새다.
눈 주변에 푸른빛이 도는 눈 테가 특징이다.
수컷은 복부의 흰색을 제외하고 온몸이 검은색이며 번식기에 몸길이의 3배에 이르는 긴 꼬리가 매력적이다.
암컷은 적갈색을 띠며 꼬리가 짧다.
이번 영상에서 긴꼬리딱새 수컷과 암컷이 번갈아 가며 새끼를 키우는 모습이 잡혔으며 올해 6월 국립공원공단 직원과 자원봉사자가 한려해상국립공원 내에서 조류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촬영됐다.
화려한 깃털색으로 잘 알려진 팔색조는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에서 월동하며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 남동부, 대만, 일본 등지에서 번식하는 희귀 여름 철새다.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으로도 지정되어 보호를 받고 있다.
이번 팔색조 영상은 올해 6월 한려해상국립공원 깃대종 관찰용 무인센서카메라에 잡힌 것이다.
특히 이번 영상에서는 팔색조 수컷과 암컷이 먹이를 주고 새끼의 배설물을 치우는 등의 공동 생육 과정을 비롯해 성장한 팔색조 새끼가 둥지를 떠나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현교 국립공원공단 한려해상국립공원사무소장은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생물 서식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다양한 희귀생물이 관찰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앞으로도 생물 서식지 위협요인 관리를 통해 국립공원이 다양한 생물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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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8월 8일 ‘섬의 날’ 맞아 통영에서 ‘제2회 섬의 날’ 행사 개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은 ’섬의 날‘을 기념하고 축하하기 위해‘제2회 섬의 날 행사’를 8월 6일부터 8월 8일까지 3일 동안 통영에서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다고 밝혔다.
’섬의 날‘은 섬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8월 8일로 지정된 법정기념일이다.
대국민 공모를 거쳐 지정된 날로서 여기서 8은 섬의 무한한 가치를 상징한다.
지난 2019년 제1회 행사는 목포에서 개최됐고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상황으로 순연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8월 6일 오후 2시, 통영국제음악당에서 ‘제2회 섬의 날’ 기념식이 개최된다.
이 자리에는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을 비롯해, 정점식 국회의원, 하병필 경남지사권한대행과 강석주 통영시장 등이 참석한다.
기념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하고 섬 주민 50명과 국민 40명 등은 화상으로 참여한다.
기념식은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된다.
올해 ‘제2회 섬의 날’은 ‘섬, 쉼이 되다’라는 주제로 기념식, 섬 전시관, 섬 특산물 판매전 등 다양한 행사가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개최되는 것이 특징이다.
국민 누구나 휴대전화나 PC 등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비대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다양하게 기획했으며 모든 대면 행사는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행안부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코로나19 등으로 현장에 방문할 수 없는 국민들을 위해 올해 12월 말까지 ’온라인 섬 전시관을 운영한다.
섬 전시관에 접속하면 전국 주요 섬을 3차원 화면으로 즐길 수 있으며 다양한 섬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아울러 네이버 ’라이브커머스‘에서 8월 6일과 8월 7일 이틀간 섬 특산품을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며 이어 8월 8일에는 ‘네이버기획전’에서 ‘섬특산품 판매전’이 열려 다양한 섬 특산품이 소개된다.
섬발전 토론회, 섬주민 트롯대전 등 부대행사는 모두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해 진행되며 행정안전부 유튜브로 생중계해 누구나 쉽게 접속해 관람할 수 있다.
현장행사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시관은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인 6㎡당 1명보다 강화된 12㎡당 1명으로 제한한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지난해 개최되지 못한 만큼 올해에는 더 많은 국민에게 섬을 알리기 위해 다양한 비대면 행사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이번 ‘섬의 날’를 계기로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난 2018년부터 ‘섬의 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섬에 안정적인 연료 공급을 위한 ‘연료운반선 사업’을 진행하는 등 섬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도서개발촉진법’이 ‘섬발전촉진법’으로 개정되면서 섬 정책이 ‘개발’이라는 한계는 벗어나 섬의 종합적인 ‘발전’을 지원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오는 9월 ‘한국섬진흥원’이 설립되어 섬의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 발굴을 통해 섬의 미래를 체계적으로 구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섬 지역 27개 기초단체가 참여하는 ’섬 지역 기초단체장 협의회‘와 협력을 통해 다양한 섬 정책과 사업 등을 논의한다.
이를 통해 각각의 섬이 갖고있는 특성을 살려 관광·휴양지, 그린뉴딜, 해양산업 등 맞춤형 지원이 가능해 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은 “섬은 우리가 아끼고 가꿔야 할 소중한 자원으로 그동안인프라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되는 섬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살고 싶은 섬, 찾고 싶은 섬을 만들기 위해 섬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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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과학 올림픽’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서도 빛난 케이-과학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은 과학 올림픽이라 불리는 국제과학올림피아드에 출전한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역시 작년과 마찬가지로 온라인 대회로 개최되었으나, 온라인 대회 속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의 활약은 빛났다.
7월 17일부터 24일까지 열린 제51회 국제물리올림피아드에서 한국대표단 5명 전원이 금메달을 획득, 미국, 중국, 러시아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에서 공동 1위를 달성했으며 특히 김경민 학생의 경우 실험 부문 1위, 이론 부문 공동 1위, 개인 종합 부문에서 1위를 차지하며 ’15년도에 이어 두 번째로 특별상 3개를 모두 차지하는 영예를 거뒀다.
76개국, 368명의 학생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우리나라는 국가 종합 1위와 개인 순위 1위를 동시에 차지하면서 3년 연속 참가대회에서 1위를 거머쥐며 물리 최강국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또한, 7월 14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된 제62회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5개, 은메달 1개 등 참가학생 전원 수상 및 국가 종합 순위 3위를 달성했다.
107개국, 619명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김지민과 이규동은 금메달 수상과 동시에 개인 순위 3위에 오르는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아울러 물리, 수학뿐만 아니라 정보, 생물, 화학 분야 대회에서도 우리나라 학생들이 우수한 성적으로 참가학생 전원이 수상했다.
6월 19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제33회 국제정보올림피아드에서 88개국, 351명이 경연을 펼친 결과 우리나라는 금메달 1개, 은메달 2개, 동메달 1개를 수상해 캐나다와 함께 국가 종합 순위 공동 11위를 차지했고 7월 18일부터 23일까지 72개국, 279명이 참가한 제32회 국제생물올림피아드에서도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26위를 기록했다.
7월 25일부터 8월 2일까지 85개국 309명이 참가한 제53회 국제화학올림피아드에서는 금메달 1개, 은메달 3개로 국가 종합 순위 12위를 기록했다.
한편 국제청소년물리토너먼트는 코로나19로 인해 미정이었던 개최 방식이 조지아에서 대면 개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되자, 우리나라는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 고려해 대회 불참을 결정했다.
다만, 뉴질랜드, 독일 중국, 싱가포르 등 대면 대회에 불참하는 13개국이 모여 대회 준비에 힘쓴 학생들의 아쉬움을 달래고자 7월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비대면 친선대회를 개최했다.
팀으로 운영되는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대표단은 5위를 차지해 동메달을 받았다.
과기정통부 임혜숙 장관은 “세계 과학인재들 속에서 당당히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저력을 보여준 한국대표단 학생들이 자랑스럽다”며 “앞으로 우리나라의 미래 과학기술계를 이끄는 선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우리나라의 우수한 수학·과학 역량이 지속 제고될 수 있도록 우수 과학인재들에 대한 지원과 교류 활성화를 위해 계속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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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경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상생협력으로 푼다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8월 5일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우리 경제의 회복과 도약을 위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그동안 ‘더불어 발전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국정과제로 채택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2차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등 상생협력을 확산하기 위해 노력했다.
자상한 기업과 같이 미거래기업이나 소상공인과 자발적으로 상생협력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며 상생협력기금 출연과 상생결제가 증가하는 등 상생협력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위기상황에서도 상생협력은 중소·소상공인의 애로를 해소하고 위기 극복과 성장의 기회로 전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납품대금의 현금결제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거래관행도 개선되고 있으며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도입 등으로 중소·소상공인의 안정적 경영여건도 마련됐다.
기업과 정부의 노력으로 이러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으나 상생협력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협력사 위주의 상생협력에서 비협력사와 소상공인까지 더욱 확대하는 등의 정책적 보완도 필요하다.
기업환경에도 많은 변화가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요구도 공급망 전체로 확산되고 내연기관차의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도 재편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최근의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상생협력 생태계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상생협력의 대표 모델인 ‘자상한 기업’을 2.0으로 개편해 ‘23년까지 50개 기업으로 확대해 중소·벤처기업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자상한 기업 2.0 협약을 통해서 포스트 코로나 대응에 필요한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 등 핵심 정책분야의 대기업·혁신기업을 선정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의 혁신성장을 지원한다.
협업시스템도 구축해 자상한기업·정부·중소기업 다자간 입체적 연결로 시너지를 창출해 상생협력의 체감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요구에 대응을 위해 상생협력기금 내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기금을 확충해 협력 중소기업 등의 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제고를 지원하고 동반성장지수에도 반영해 중소기업 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을 촉진한다.
전기차 전환 등 산업구조 재편과정의 협력 중소기업을 위해 민관협력 차원에서 대기업은 특별보증, 신규사업 참여기회 부여 등을 제공하고 정부는 사업전환·사업재편사업을 통해 금융·기술개발 등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속 확대하고 플랫폼사와 협업해 소상공인을 위한 온라인 판매, 자사몰 구축, 라이브커머스 등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
비대면·온라인 거래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플랫폼사와 소상공인 간 갈등완화와 상생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도 마련한다.
대기업과 혁신적인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창업·벤처기업의 협력을 촉진하는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을 제도화하고 글로벌기업과 협력을 통한 창업기업 육성 프로그램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 이전기술 사업화 집중지원 체계 마련과 신탁기술거래시스템을 구축하고 테스트베드 지원을 위해 공공기관 시설·현장의 실증 인프라를 중소기업에게 개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미래 신산업 발굴·육성을 위해 민관공동투자기금을 활용해 신산업 분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대·중소기업간 협력으로 빅3 분야 혁신기업을 육성한다.
지역기업의 상생결제 확산을 위해 지자체의 상생결제 근거를 마련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과 상생결제 연동을 추진하고 상생결제 우수기업에게 세무조사 유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2차 이하 협력사로의 확산을 촉진해 중소기업의 유동성 개선을 지원한다.
대·중소기업 간 임금·복지 등 격차해소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와 성과공유제를 확산하고 대기업이 지원하는 협업형 내일채움공제, 공동근로복지기금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동반성장위원회 주도로 대기업과 협력기업이 자율협약을 체결해 중소기업의 임금·복지 등을 지원하는 혁신주도형 임금격차 해소협약을 확대하고 지원대상도 2·3차 협력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공조달 상생협력 제품을 ’23년까지 250개 제품으로 확대하고 기존 물품·건설 분야에서 서비스 분야로 확대하며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상생협력 인증마크 제품을 등록하고 상생협력제품 인증몰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대기업의 해외 네트워크·현지 시장정보를 통해 유통망 연계·투자유치 등을 지원하고 한류마케팅도 중동, 중남미 등 신흥 한류지역으로 확대한다.
수출중소기업의 물류난 해소를 위해 임시선박 투입, 중소기업 전용 선적 공간 확보 등 수출물류 지원을 확대한다.
대·중소기업 간 자율 분쟁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조정결과에 재판상 화해 효력을 부여한다.
납품대금 조정협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의주체를 협동조합 외에 주요 중소기업단체로도 확대하고 조정협의 신청요건도 완화해 수탁기업의 협상력을 제고한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법 위반기업의 자진시정 시점에 따라 시정조치를 면제하거나 법 위반 벌점의 경감을 추진한다.
보호의 사각지대와 반복적 법 위반기업을 중심으로 직권조사를 확대하고 대·중견기업 간 거래에서 중견기업을 수탁기업으로 인정하는 특례를 확대해 중견기업 보호를 강화한다.
상생협력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시효를 도입해 법적 안정성을 강화하고 분쟁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민사상 채권의 시효중단 효력을 부여해 피해기업의 재산상 권리를 보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역상권을 상권특성에 따라 지역상생구역과 자율상권구역으로 구분해 각각 상권보호와 낙후상권 활성화를 추진한다.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심의절차 진행 중 대기업의 진입이나 확장을 제한하고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대신 체결한 상생협약을 대기업이 파기할 경우 소상공인에게 재신청 기회를 부여한다.
기존 현금 출연뿐만 아니라 현물출연을 인정하고 대·중소기업이 자율적으로 먼저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후에 기금 출연과 지원이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도입한다.
상생협력 우수 대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우수 대기업이 추천한 중소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역시 강화해 자발적 상생협력을 촉진한다.
동반성장위원회와 협력을 통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에 대한 민간자율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동반성장지수에 환경·사회·지배구조 요구, 개방형 혁신 등 새로운 트렌드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중기부 강성천 차관은 “그동안 대기업들이 상생협력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며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이번 대책에 포함된 과제들은 관계부처와 협력해 신속히 추진하되 법률 개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발의된 것은 연내에, 새로 법안 발의가 필요한 것은 내년 상반기까지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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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소방법 위반건, 소방기관의 적극적 단속으로 지난해보다 119건, 16% 증가
[세종타임즈] 소방청은 올해 상반기에 864개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수사해 610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반기 건축허가 소방동의, 소방시설공사 인허가, 다중이용업소 소방안전시설 설치 인허가, 위험물 취급·저장·제조시설 점검, 소방시설 점검 등 과정에서 864건의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6% 증가했는데,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각 소방기관이 단속을 적극적으로 벌인 결과로 분석된다.
위반 법령별로는 위험물안전관리법, 소방시설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순으로 나타나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가장 많았다.
소방시설법 위반은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 34.9%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주요 위반 사례는 경기도에 있는 한 의약외품·의료기기·화장품 제조 회사는 알콜솜 제조시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알콜류를 지정수량 이상으로 취급하다 적발됐다.
경기도 수원시에 있는 한 주상복합건물 관계인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연동을 정지시켜 소방시설 차단 행위로 적발되었는데, 올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소방시설법 위반의 이와 같은 사례가 8건 적발됐다.
광주지역의 A업체는 공장 증축 공사를 발주하면서 소방시설업에 등록하지 않은 B건설에 소방시설공사를 포함해 일괄 도급해 A업체와 B업체 모두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소방청 남화영 소방정책국장은“불법으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소방시설을 차단하는 등의 행위는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엄중하게 단속해 나가겠다”며“국민 안전을 위해 소방관계법령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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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2021년 일자리창출 유공자를 찾습니다.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오는 6일부터 9월 3일까지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을 위한 국민 추천을 받는다.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한 개인과 단체에 상을 주는 제도로 ’09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올해에도 사회 각 분야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해주신 개인과 단체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포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상은 4개 부분으로 구성되며 기업, 취업지원기관, 대학 및 연구기관, 공공부문 등의 개인 및 단체에게 수여한다.
국민 누구나 고용노동부 누리집·우편 등으로 일자리 창출에 공이 있는 개인·단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적조서 등 신청서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등에 제출·접수하면 된다.
일자리창출 유공자 정부포상 접수는 8.6.부터 9.3.까지이며 접수 이후에는 공개검증과 공적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연말에 ‘2021년도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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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정의용 장관, 제1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 참석 결과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지난 4일 20:00-22:30 화상으로 개최된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아세안 10개국 및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과 코로나19 대응 공조 및 경제회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지역 및 국제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EAS가 그간 다양한 도전과제들에 대한 동아시아 국가들간 협력의 기틀을 마련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및 기후변화 등 당면 과제들에 성공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EAS 차원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EAS 회원국들이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연대와 협력의 정신을 바탕으로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해온 것을 평가하며 코로나19 변이 확산 등으로 국제적 보건위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두의 안전’을 위한 노력을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 장관은 특히 모두에게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이 보장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코백스 선구매공약매커니즘[COVAX AMC] 기여 등을 통해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한 다자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또한 정 장관은 실질적인 백신 공급 확대가 동반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는 글로벌 백신 허브 구축을 추진함으로써 전세계 백신 공급 확대를 위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소개했다.
정 장관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특히 코로나19로부터 ‘더 나아지고 더 푸르른 재건[to build back better and greener]’을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회복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는 2023년 제28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COP28] 유치 추진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코자 한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아세안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지정학적, 경제적 및 전략적 중요성이 증대하면서 동 지역에 대한 국제적 관심과 관여가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신남방정책과 다양한 지역 협력구상간의 조화로운 협력을 추구하며 역내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사태, 남중국해 동향 등 지역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시 논의되었던 대화와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한반도 내 최근 진전 사항을 소개했다.
또한, 미국 등 국제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토대로 대화 재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이에 대한 EAS의 지지를 요청했다.
여타 참가국들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대화의 중요성 등에 대해 공감을 표했다.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구금자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에리완 유소프 브루나이 외교장관이 미얀마 특사로 임명된 것을 환영했다.
이어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또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노력으로서 중-아세안간 남중국해 행동규칙[Code of Conduct, CoC] 협상이 진전되기를 기대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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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코로나19 예방접종 예약시스템 성능 대폭 개선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민·관 협력을 통해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을 대폭 개선해, 8월 접종계획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4월부터 운영 중인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은 그동안 60-74세 732만명, 50-59세 617만명 등 예약을 실시했으며 최근 50대 예약 시 접속자가 일시에 대량으로 몰리면서 일부 시간대에 접속지연과 기능상 오류 등이 발생했다.
당시 과도한 접속 대기시간을 표출, 정상적 접속의 어려움, 예약 시간 전에 예약이 되거나 대상자를 인식하지 못하는 등 기능 오류도 발생한 바 있으며 또한, 우회 접속 등 공정하지 못한 예약 방법이 공유되면서 예약 대상자의 불만을 야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관련 부처와 민간의 전문인력을 포함한 합동 특별 전담조직을 구성해, 사전예약 시스템의 원활한 가동을 목표로 역량을 집중해 왔다.
질병청과 행안부는 사전예약시스템 점검·기능개선 등을 전담하고 과기부는 클라우드 내 본인인증 이관 등을 주도했다.
사전예약시스템 접속 시 가장 큰 과부하 요소인 본인인증 기능을 민간 클라우드로 이관하면서 간편 인증 체계도 도입해, 접속을 원활하게 하고 서버 확충·재배치 및 DB 효율화 등을 통해, 예약처리 성능을 시간당 30만 건에서 100만 건 이상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종 오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전문 검수팀을 투입하고 국가정보원 및 한국인터넷진흥원의 모의해킹 등을 통해 우회접속 등의 문제 발생 우려가 최소화되도록 했다.
또한, 시스템 개선 외에도 접속 쏠림 및 과부하를 방지하기 위해 8월 9일부터 시작되는 18세∼49세 연령층 대상 사전예약의 예약방법 도 개선한다.
[10부제 예약] 생년월일에 따른 10부제를 도입해, 예약 대상자를 1일 최대 190만명 이하로 분산한다.
40대 이하 내·외국인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 끝자리를 기준으로 예약 일자를 정하되, 사전예약의 공정성을 위해 예약일자 및 의료기관별 예약 가능한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다.
날짜별로는 8월 9일부터 18일까지 해당 날짜 끝자리와 생년월일 끝자리가 일치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매일 20시에 예약을 시작해, 다음 날 오후 6시까지 예약이 가능하다.
이후 8월 19일 20시부터 9월 18일 오후 6시까지도 정해진 날짜에 맞춰 추가예약 또는 예약 변경 등이 가능하다.
[본인인증수단 다양화] 그동안에는 본인인증 시 휴대폰 본인인증, 아이핀, 공동·금융인증서 등만을 사용 가능했으나, 간편 인증을 추가로 도입해 부하를 분산시키고 사용자 편의성을 제고한다.
간편인증서를 통한 접속은 휴대폰 본인인증보다 접속처리 속도가 빨라지므로 카카오, 네이버, PASS앱 등을 통해 미리 발급을 받아 놓으면 상대적으로 빠른 예약이 가능하다.
또한, 각 본인인증 수단별 혼잡상황을 신호등 방식으로 한눈에 비교해, 이용자가 혼잡이 없는 인증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본인만 신청 가능] 과도한 대기를 방지하기 위해 대리예약은 허용하지 않고 본인인증이 완료된 1건에 대해서만 예약이 가능하다.
이에 여러 단말로 동시에 사전예약을 시도하는 경우 최초 본인인증 완료된 단말 외에는 접속이 차단된다.
기존 시스템은 예약 대기부터 시작해 예약 대상자가 아님에도 부하를 주는 경우가 있었으나, 개선된 시스템에서는 본인인증부터 거치게 되어 있어, 불필요한 접속이 발생되지 않도록 했다.
추진단은 간편인증 도입·민간 클라우드로의 이관 등을 제외한 대부분 성능개선은 이미 완료해,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에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자체 자율접종 사전예약 결과 이전보다 크게 향상된 성능을 보였으며 8월 3일 사전예약 결과 평균 5분 이후 대기 없이 원활한 접속이 가능했고 1시간 동안 약 28만명이 예약 완료했다.
한편 8월 9일 전까지 인증수단 확대 및 민간 클라우드 이관 역시 조치 완료될 예정이므로 시간당 최대 처리 수준은 약 2백만명까지 높아지고 예약 대기 시간도 더 줄어들 전망이다.
이에 따라 8월 9일부터 실시될 18~49세 사전예약의 최대 대기시간은 1일 예약대상자가 동시에 접속할 경우에도 약 30~50분 정도 내 처리 가능해 대폭 단축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날 브리핑에서 나성웅 질병관리청 차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접속 장애 및 오류로 불편을 드려 국민께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히며 “오는 9일 시작되는 18~49세 연령층 예방접종 사전예약은 기존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민간기관의 역량을 총동원했다”고 말하며 “예약 시간이 하루 동안 충분하므로 사전예약 시작 시각을 피해 여유를 가지고 접속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덧붙였다.
또한 ”시스템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여러 기관의 전문가분들께 감사 드린다“고 강조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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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발달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 예방접종 사전예약 실시
[세종타임즈] ‘코로나19 예방접종 8~9월 시행계획’에 따라, 방역수칙 이행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증 진행 위험이 높은 심장·간 등 장애인, 집단생활로 감염 위험이 높은 직업재활시설 이용자 등을 대상으로 접종을 추진한다.
사전예약은 8월 5일 20시부터 누리집, 콜센터 및 보건소 현장예약을 병행하고 접종은 예방접종센터 또는 위탁의료기관에서 8월 26일부터 mRNA 백신으로 시행된다.
또한 발달장애인 등에 대한 원활한 접종추진을 위해 지자체별로 미예약자에 대한 사전예약 지원과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이동지원센터,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을 활용해 접종대상자의 장애 종류와 정도에 따라 최대한 이동편의 제공 등에 대한 지자체별 자체 계획을 수립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