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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장관, 노숙인시설 방역 및 폭염 현장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5일 10시에 서울역 앞에 있는 노숙인종합지원센터 “다시서기 희망지원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방역 관리 현황과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노숙인 관련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최근 코로나 19의 확산에 따라 감염 취약시설의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폭염에 특히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한 폭염 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권덕철 장관은 먼저 종합지원센터 허용구 센터장으로부터 시설 내 방역 관리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듣고 시설 내 사업장의 방역 관리 상황을 직접 점검했다.
‘다시서기희망지원센터’는 거리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노숙인 상담소, 위기대응 콜, 응급구호 등의 사업을 수행하므로 외부 이용자들에 대한 방역 관리가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속적이고 철저한 방역 관리를 당부했다.
이어서 시설 내 무더위 쉼터 운영현황과 서울역 일대 노숙인에 대한 폭염 대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폭염 속 서울역 일대 노숙인들의 불편사항 등을 세심히 살피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폭염 대책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히 점검했다.
현장에 참석한 관계자들에게는 특히 방역수칙 준수에 대한 부담으로 무더위 쉼터 이용을 꺼리는 노숙인도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현장 순찰 활동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덕철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에 폭염까지 겹쳐 어려운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노력해 온 것처럼 지속적으로 방역 관리와 폭염 대비에 힘 써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방역 관리 및 폭염 대책에 대한 의견과 함께 ‘노숙인’ 정책의 최일선 현장에서 경험을 통해 들려주신 다양한 의견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정책에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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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활동 현장의 암묵지, 전국의 소방관들이 공유
소방청
[세종타임즈] 국립소방연구원은‘제1회 우리만의 현장대응기법 영상 공모전’을 개최해 응모작 35편 중 4편을 우수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상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난 7월 30일 입상팀 소속 소방관서로 상장을 발송했고 8월 첫째 주에 소방관서장이 전수하도록 했다, 이번 공모전은 소방대원들이 현장활동을 하면서 개발해 활용하고 있으나 정규 교육훈련과정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대응기법을 발굴·공유하기 위해 개최했다.
영예의 대상에는 전남 목포소방서의‘구급차 주 들것 추락 안전 장비’가 선정되었는데, 구급차에서 들것을 내릴 때 들것이 미처 펴지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도록 로프를 활용해 미리 안전장치를 설치하는 것이다.
최우수상은 전남 광양소방서의 소방차량 펌프 고장 시 이동식 펌프를 활용해 화재를 진압하는 기법, 우수상은 경북 김천소방서의 로프를 이용한 인명구조 후 건너편에 고정된 로프를 간편하고 손상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기법, 특별상에는 경남 사천소방서의 다양한 문 잠금장치를 파괴하지 않고 개방하는 기법이 각각 선정됐다.
입상작은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쉽게 보고 배워서 현장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국립소방연구원 유튜브채널‘119리서치’에 게재하는데 잠금장치 개방기법은 악용될 소지가 있어 전자문서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창섭 국립소방연구원장은“현장 활동 노하우를 발굴·공유하는 공모전을 계속 시행할 예정이며 이러한 공모전을 통해 대한민국 소방활동 역량이 고루 높아지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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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조달청, 중소기업 해외조달시장 진출… 지원 강화
[세종타임즈] 조달청이 올해 하반기 국내 우수 중소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해 나가기로 했다.
조달청은 최근 미국 등 세계 자국 보호주의 정책 강화 움직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국내 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출 확대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확대 방안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 맞춤형 컨설팅, 수출상담회 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조달시장 진입 및 판로를 지원할 예정이다.
유엔 등 국제기구를 비롯해 신남방국가 등 해외 조달시장 다변화를 위해 국내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9월과 11월 중 두 차례에 걸쳐 ‘해외조달시장 진출 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케이-방역, 수출 전략기업을 대상으로 해외조달시장 정보 제공 등 맞춤형 컨설팅으로 기업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유력 공급업체발굴에서 공급계약까지 종합 지원할 예정이다.
‘나라장터 엑스포’, ‘공공조달수출상담회’ 등 국내외 조달 관련 수요 및 공급 업체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기회를 확대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김정우 조달청장이 팀장을 맡고 있는 혁신조달기업 해외진출 지원 태스크포스는 수출역량진단 서비스, 해외조달시장진출유망기업, 수출바우처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최근 각 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조달기업에게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시점”이라며 “우수한 조달기업들이 해외조달시장에서 새로운 수출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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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경로 찾는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와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가 미래 항공교통과 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마련한 ‘국가항행계획’이 8월 5일 국무총리 주재 ‘제130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됐다고 밝혔다.
국가항행계획은 인공지능·빅데이터·도심항공교통 등 신기술과 새로운 항공교통 수단의 등장으로 변화하는 항공환경에 대응하고 과학적인 교통관리를 통해 최적의 비행경로를 보장하기 위한 맞춤형 항공교통종합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동안 항공교통은 글로벌 시대 경제흐름을 뒷받침하는 핵심 교통수단으로 우리나라의 항공교통량은 최근 10년간 6.3%의 가파른 성장세로 증가했고 ‘19년 기준 세계 7위 항공운송실적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늘어나는 항공교통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국토교통부는 ’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계획‘을 ’15년에 최초 수립하고 2차례에 걸쳐 수정해왔으나, 달라진 국제정책, 높아진 기술수준, 코로나-19 등 예기치 못한 환경여건 변화에 대응 속도가 더디고 국토교통부 차원의 비법정 계획으로 범정부적 추진력도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특히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직적인 공역 운영, 관제사 직관에 기반한 항공교통처리, 항공기 지연 대응을 위한 시스템 구축 미비로 비효율성이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24년 전후로 예측되는 항공교통량 회복시점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국제민간항공기구 등 국제사회도 데이터·시스템 분석과 예측기반의 과학적 항공교통관리 체계로의 전환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국방부, 기상청 등 관계부처와 산·학·연·업계 등 총 17개의 기관이 참여한 11차례의 전담반·자문회의·간담회 등을 통해 새로운 의견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반영했다.
또한, 이를 통해 효과적인 과제 이행관리와 성과분석 등을 위한 관계기관 간 정례회의의 필요성과 정책 추진 공감대도 형성했다.
이번에 발표된 ‘국가항행계획 2.0’에서는 ‘데이터·시스템 지원을 통한 끊김없고 안전한 최적의 비행 보장’이라는 비전 아래 5대 추진 전략, 14개 주요과제와 43개 세부과제를 제시했다.
국제민간항공기구가 세계항행계획을 통해 제시하는 3개 전략과제와 신기술·신비행체 및 코로나-19 이후 대응 등 중·단기적으로 추진 시급성이 높은 2개 특별과제로 구성했다.
기존 ‘관리·통제 중심의 공역운영’에서 ‘항공사 등 수요자 중심의 공역·공항운영’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과 군, 인접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해 탄력적 활용이 가능한 공역환경을 조성하고 항공사 중심의 예측가능한 공역·공항을 운영해 나간다.
민·군 공역운영 협력을 강화하고 공역사용계획 공유 등 국가공역시스템을 고도화해 탄력적 공역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 군과 협력으로 인천공항 주변 공역 조정을 검토·추진하며 국가공역체계도 중장기적 관점으로 전면 재검토를 추진한다.
아울러 항공사에 지연예상 정보를 사전 제공하는 등 시스템 예측 기반의 선제적 흐름관리를 추진하고 안전범위 내 항공기 간 분리기준도 단축하며 관제사의 항공기 출·도착순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 등을 구축한다.
항공정보·비행정보 및 실시간 교통 데이터에 대한 네트워크화도 추진한다.
현재 ‘각 기관·공항별로 따로 수집·분석’하던 데이터를 ‘국가 주관 센터에서 종합해 실시간 수용량 예측에 활용’하는 등 항공교통의 정시성을 향상해 나간다.
비행계획을 디지털 방식으로 통합해 관리하고 항공기상 정보를 디지털 기반의 입체적 정보로 전환하며 지상-공중간 상호 공유가 가능하도록 항공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개발한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의 경험과 능력에 의해 판단’되던 항공기의 출·도착 순서를 보다 ‘과학적으로 정밀하게 관리’하기 위해 관제장비와 항행시설을 디지털화·첨단화하고 4D개념의 궤적기반운영으로 전환해 효율성도 개선해나간다.
고속·대용량의 지상-공중간 데이터기반 통신망 등을 구축하고 한국형 위성항법보정시스템을 통해 항행시스템·항공기 감시 성능도 향상시키며 조난항공기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도 국제수준에 맞게 구축한다.
아울러 도심항공교통에 대비해 첨단·무인기반 교통관리체계를 마련하고 가상·증강현실을 접목시켜 관제업무를 수행하는 등 항공교통관리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나간다.
저고도를 비행하는 드론에 대한 국가 비행정보관리 시스템 설계에 착수하고 중고도를 비행하는 기체는 그랜드 챌린지 사업 및 연구개발 등을 통해 드론·항공기와 조화된 한국형 교통관리방안을 수립한다.
또한, 인공지능·증강현실 등을 통합한 공항 원격 관제서비스를 시범 구축하며 관제사의 집중력 제고를 위해 각 관제장비 등을 통합·플랫폼화 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전례 없는 항공산업 위기 극복을 위해 직선비행로 확대를 통한 항공사 유류비 절감을 지원하고 관제사 훈련 고도화 등을 통해 관제서비스 품질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위해 항공기 연속 상승·강하, 공항소음 제한으로 인한 회항감소 등 운영개선을 추진하고 주요 관제탑에 교육 시뮬레이터를 설치·개선 및 능력기반 훈련 체계로 전환하며 코로나19 방역·비상대응체계도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본 계획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관련부처·업계·학계·공공기관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속적 모니터링 및 수정·보완하며 법적 추진기반 확보와 재정투자 등을 통해 적극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를 바탕으로 ‘42년까지 항공교통 안전성은 50%, 운영효율성은 10%, 항공편 정시성은 20% 증진하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환경영향과 유류비는 11% 저감시켜 우리나라의 전체 항공교통 수용량을 2배 이상 증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국가항행계획 2.0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경우, 항공편 지연이 감소되고 운항시간이 단축되어 ‘42년 기준으로 항공사 및 공항운영자 등의 경제편익은 총 12조 1천억원에 상당할 것이며 ‘42년까지 관련 일자리는 약 9만여개 이상 창출되고 탄소 배출량 역시 3천5백만톤 이상 저감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토교통부 김용석 항공정책실장은 “국가항행계획을 통해 향후 급증할 항공교통량과 새롭게 등장하는 항공교통 신기술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국민에게 안전하면서 지연이 없는 항공교통을 제공하고 신산업의 성장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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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국토부, 항공기내 코로나19 감염예방 활동 강화한다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내에서 승객과 승무원의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해 항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 항공기 안전운항지침”을 강화해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안전운항지침은 국제민간항공기구의 안전권고 및 질병관리청의 방역지침 등을 토대로 항공기 내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방역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항공사와 공항 운영자 등으로 해금 해당 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그동안 항공사 등에서 안전운항지침을 충실히 이행해 항공기 내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는 없었으나, 최근 국내 및 국제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강화된 국내 방역체계에도 부합될 수 있도록 항공기내 방역기준 및 절차 등을 보다 강화해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내용은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필요한 항공기 내 소독주기 강화, 국내선의 경우 기내 음료서비스 제한, 운항 중 마스크 착용거부 승객에 대한 대응절차 위반 적용) 신설, 항공권 예약·발권부터 운항종료 시까지 단계별 승객안내 및 조치사항 등을 보다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승무원이 해외체류 시 준수해야 하는 감염예방 행동지침도 모든 국가에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는 안전한 항공교통 이용을 위해 승객들이 기내에서 마스크 착용, 대화자제, 좌석 이동금지, 화장실 사용 후 손 소독, 식음료 섭취제한 등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한 기내 에티켓 준수와 함께 비행 중 승무원의 방역활동에도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공항당국 및 항공사 등이 안전운항지침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이행실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국민들께서 안심하고 항공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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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우리동네 생활여건 변화를 한 눈에 ‘2020 국토모니터링 보고서’발간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2020년 국토조사를 통해 전 국토를 행정구역과 격자망으로 분석·진단한‘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인구, 사회, 토지, 경제, 생활, 복지, 국토인프라 등 분야별 통계자료를 총 390여 종의 국토지표로 나타낸 것으로 국민생활과 밀접한 국토지표를 통해 국토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했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요 증가에 따라 올해부터는 전자책 형태로 제공할 계획이며 주요 지표를 국토통계지도와 인포그래픽을 통해 시계열변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이용자의 편의성을 높였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방역으로 관심이 높아진 응급의료시설 접근성은 2019년 전국 평균 12.1km에서 2020년 11.9km로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응급의료시설이 추가되어 접근성이 2019년 14.8km에서 2020년 11.1km로 개선됐으며 응급의료시설로부터 10km 이내 거주하는 세종시 인구 비율도 5.2%에서 84.4%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돌봄, 교육, 여가, 복지 및 안전 등 다양한 생활SOC 시설의 접근성 현황과 수혜 인구비율도 공개한다.
전국 도서관 평균 접근성은 4.6km이고 1.5km이내 거주 인구비율은 84.6%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평균접근성 4.9km, 1.5km이내 거주인구 비율 82.4%보다 소폭 개선됐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로 인구 밀집이 덜한 공간으로 관심이 높아진 생활권공원의 경우 전국 평균 접근성이 2019년 5.71km에서 2020년 5.4km으로 단축 됐고 도보 15분 내 이용가능 주민비율은 2019년 63.1%에서 63.3%로 소폭 개선됐다.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생활SOC 사각지대의 진단, 국토계획·도시계획·도시 재생 전략계획에 필요한 기초 현황 파악, 정책지표의 설정 등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스마트 방역을 위한 질병청과의 협력, 행안부 재난안전 대응, 국토위성을 활용한 그린뉴딜 지원, 정책모니터링, 낙후지역 지원사업 발굴 등에도 활용될 예정이다.
‘2020년도 국토모니터링보고서’는 국토지리정보원의 국토정보플랫폼의 국토통계지도 서비스를 통해 누구나 열람하고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국토모니터링보고서에 나타난 정보를 토대로 데이터에 기반한 합리적 정책을 발굴해 나갈 수 있을 것”이며 “공간정보로 융합한 격자기반 국토조사가 여러 공공부문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국토조사 혁신 5개년 로드맵”을 수립해, 디지털 뉴딜시대의 핵심지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토조사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정책수요에 대응해 활용저변을 확대할 계획“ 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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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시원한 출근길을 부탁해”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6개 광역버스 업체 대표 간담회 및 경기도 등 지자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7월 한 달간 실태점검을 거쳐 하절기 폭염 대비 광역버스 서비스를 적극 개선해 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올여름 폭염일수가 예년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기상청 전망에 따라 폭염 등으로 인한 광역버스 이용객들의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다.
국토부와 경기도가 하절기 광역버스 서비스 개선을 위해 공동으로 폭염 대비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실내온도·차량점검·정류소 등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사항들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각 기초자치단체는 실내온도지침을 마련하고 적정온도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불시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실내온도 관련 조치들을 더욱 강화한다.
최근 상층부의 높은 실내온도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경기도 2층 버스와 관련해서는 업체별로 실내온도 자체매뉴얼을 정비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여름철 온도상승으로 인한 폭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CNG 10% 감압충전 및 용기 안전점검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사고예방을 위한 재생타이어사용여부 점검을 확대한다.
여름철 승객들의 불편이 집중되는 광역버스 정류소에 대해서는 에어컨 등이 설치된 밀폐형 정류소, 미세안개 분사로 정류소 온도를 저감시키는 쿨링포그 설치를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아울러 송풍기·에어커튼을 설치하거나 지붕이 없는 정류소에 지붕을 설치하는 등 무더위 속 광역버스 대기여건을 적극 개선한다.
경기도 이호원 버스정책과장은 “무더위 속에서도 쾌적하고 안전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차내 냉방실태 점검, 안전 점검, 정류소 시설개선 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대광위 이광민 광역버스과장은 “간담회를 통해 광역버스 업계에도 시민들이 정류소에서 장시간 대기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차간격 및 인가대수 준수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며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행 등에 따라 앞으로 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될 광역버스 노선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므로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활용해 시민들을 위한 서비스 개선에 더욱 초점을 맞춰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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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소금속 안심국가”실현을 위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 수립
산업통상자원부
[세종타임즈] 정부는 8월 5일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희소금속 산업 발전대책 2.0’을 발표했다.
금번 대책은 지난 7월 발표된 ‘2030 이차전지 산업 발전 전략’ 과 연계되어 이차전지 등 주력산업 핵심 가치사슬을 안정화하는 대책이며 정부가 다각적으로 추진해 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소부장 공급망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희소금속이란 철, 구리, 알루미늄 등 산업적으로 대량 생산되는 일반금속에 대응되는 개념으로 지각 내 부존량이 적거나 추출이 어렵지만 산업적 수요가 큰 금속원소를 말한다.
희소금속에 대해 전세계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어 각국은 자국 산업 특성에 따라 30종 내외를 자체 분류·선정하고 있으며 우리는 희토류를 포함한 총 35종을 선정해 관리 중에 있다.
희소금속은 미래차를 비롯한 신산업과 이차전지, 풍력·태양광 등 신에너지, 저탄소화 분야의 핵심 소재로 최근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으며 미국의 “4대 핵심품목 공급망 검토 행정명령”, EU의 “핵심원자재 수급안정화계획”, 일본의 “新국제자원전략” 등 각국의 산업·자원 관련 전략에서도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처럼 희소금속에 대한 산업적 수요가 급증하고 글로벌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희소금속의 매장·생산이 지역적으로 편중되고 생산증대에 제약이 있는 특성에 따라 수급불안 발생 가능성이 상존하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희소금속의 안정적 확보가 향후 신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산업구조 전환의 성공을 좌우하는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우리 산업계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정적 공급망 구축과 소·부·장 가치사슬의 완성을 위해 기존 희소금속 대책을 계승, 발전시킨 ‘희소금속 산업발전 대책 2.0’을 마련했다.
먼저, 희소금속 원료·소재의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확보·비축·순환 등 3단계에 걸쳐 수급 안전망을 강화한다.
에너지·자원협력위원회 등 양자 채널을 통해 주요 희소금속 보유국과 다각적인 협력방안을 발굴,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민간 해외자원개발 지원 프로그램을 확충해 기업의 자원탐사·광권확보 등 희소금속 원료의 안정적 수급을 돕는다.
희소금속의 확보일수를 현행 30~100일에서 여타국과 유사한 60~180일로 확대 조정해, 평균 비축물량을 현행 56.8일분에서 100일분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와 함께, 비축자산별 시장상황에 따른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비상시에 대비한 민·관 합동의 유기적 대응시스템을 구축한다.
희소금속이 포함된 폐자원의 재활용을 확대해 희소금속 자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재활용기업 인센티브를 확충하고 재활용 기반 시스템을 체계화한다.
희소금속을 회수할 수 있는 유용폐자원에 대한 수입자 부담 완화, R＆D 및 온실가스 감축방법론 개발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고 태양광패널, 이차전지 등 신산업 폐기물을 체계적으로 수거할 수 있는 시스템과 재활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음으로 친환경·고부가가치 기술을 기반으로 우리 희소금속 기업들이 독보적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성장 주기별로 다양한 패키지 지원을 제공하고 ‘25년까지 “희소금속 100대 핵심기업”을 발굴·육성해 희소금속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유치형 기업, 성장형 희망기업 등 2개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희소금속 기업 전반에 대한 다각적 지원도 확충해 나간다.
기술역량은 있으나 사업화가 미흡한 기업에 대해서는 소부장 협력모델을 활용해 국내·외 자원기업 및 수요산업 기업과 매칭, 자원이 찾아오도록 하는 “자원유치형 기업”으로 육성한다.
희소금속 소재를 생산·가공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화·고도화가 필요한 기업에 대해서는 사업재편 제도를 활용해 역량을 확충, 글로벌 “성장형 희망기업”이 될 수 있도록 육성한다.
이 밖에도 금융투자, 대출, 실증장비·전문인력, 소부장 규제 하이패스 등 가용한 지원방안을 총 동원해 기업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체·저감·순환 등으로 소재 자립도를 높이고 희소금속 소재 생산의 친환경·고부가가치화를 위한 한계돌파형 기술개발도 적극 지원한다.
자립도 제고가 시급한 주요품목에 대해서는 소재부품기술개발사업 등 기존 사업을 활용해 신속하게 자립화 기반을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제련 등 주요공정의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품질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희소금속·희토류 금속소재 생태계 구축” 예타규모 사업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산·관·학의 유기적인 협력을 촉진하고 다양한 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법·제도, 거버넌스 등 추진 기반을 구축·강화한다.
특히 관련법 제·개정을 추진해 희소금속 산업 지원과 공급망 모니터링 등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민·관 합동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구성해 튼튼한 희소금속 산업생태계를 향한 우리 기업, 정부, 유관기관의 노력을 한 데 모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승욱 산업부 장관은 “희토류를 비롯한 희소금속은 소량만으로도 소재의 품질·특성을 크게 좌우하고 첨단·신에너지 산업에 꼭 필요하다는 점에서 ‘산업의 비타민’과 같은 존재”고 하고 “인체의 건강을 위해 비타민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하듯이, 강건한 산업생태계를 위해 안정적 희소금속 공급망을 구축해 ”희소금속 안심국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함 이를 위해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함께 비축 확대, 기업 패키지 지원, 고부가·친환경 기술 R＆D, 인프라 구축 등 정책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하반기 중 “희소금속 산업발전 협의회”를 개최해 업계·유관기관과 함께 민간 해외 자원개발 지원방안, 주요 희소금속 공급망 현황, 주요국 정책동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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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소상공인도 손쉽게 구독 서비스하세요
[세종타임즈] 앞으로 소상공인도 정기결제와 정기배송을 통해 고객에게 정기적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쉬워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월 5일 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22년까지 3,000명의 소상공인이 구독경제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구독경제는 일정 금액을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하는 거래 유형이다.
기업은 장기 고객 확보와 안정적인 수입으로 불확실성으로부터 오는 위기를 완충할 수 있으며 소비자는 ‘소유’하는 것보다 낮은 비용으로 다양한 경험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주목받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다.
글로벌 시장규모 역시 ‘15년 약 4,200억불에서 작년에는 5,300억불까지 급성장했다.
국내에서도 쿠팡, 이마트 등 대형 유통사와 정보통신 기반 스타트업 중심으로 구독경제를 적용한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으며 구독상품을 이용해본 소비자가 70%를 넘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비대면 가속화 등 새로운 유통 트렌드 하에서 구독경제는 안정적인 수익 창출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소상공인에게도 매력적인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 대부분은 구독경제 운영에 필요한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 구성 등 기반 구축이 어려워 진입이 더딘 상황이다.
문제는 구독 서비스의 주요 분야가 소상공인의 주요 제품군과 유사해 만약 소상공인의 참여가 늦어져 유통·정보통신기업 중심으로 구독경제가 발달할 경우 소상공인은 기존 영역에서도 도태될 수도 있어, 중기부는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참여하고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초점을 두고 지원책을 마련했다.
구독경제에 참여는 희망하지만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는 소상공인을 위해 민간기업과 함께 구독경제를 손쉽게 운영해 볼 수 있는 모델을 발굴했다.
소상공인이 각자 상황에 맞게 어떻게 구독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안내하기 위해 ’밀키트 구독‘, ’가치소비‘, ’골목상권 선결제‘, ’직접 운영‘의 4가지 모델을 제시하고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민간몰 입점부터 판매, 배송 등 전 과정을 지원한다.
구독상품 판매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온라인몰에 소상공인 전용 구독경제관을 개설하고 할인쿠폰 등 판촉 비용을 일부 보조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다.
구독 서비스 제공에 필수 요소인 판매 플랫폼, 물류, 상품구성을 지원하기 위해 바우처 방식의 지원사업을 신설해 소상공인의 활발한 진입을 유도한다.
그리고 기타 운영 과정에서 필요한 전담 인력, 배송 차량 등 기타 지원사항도 메뉴판 식으로 제공해 초기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등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화 마중물 역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구독상품이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품 자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도 연계해 나갈 예정이다.
이는 공동 브랜드 개발, 커뮤니티 광고 고객만족 지원센터 도입 등 소비자 신뢰 확보 노력과 기존 온라인 교육을 개편해 소상공인 구독경제 교육을 신설 등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중기부 권칠승 장관은 “이번 지원대책은 소상공인도 구독경제에 손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 위한 것으로 구독경제는 정기 판로가 확보되어 안정적인 사업 운영이 가능한 이점이 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많은 소상공인분들이 경기변동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한 소상공인으로 거듭나시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이번 ’소상공인 구독경제 추진방안‘에 따른 후속 지원사업에 대한 안내는 중기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고될 예정이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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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인사혁신처 용역직원 코로나19 확진, 신속조치 완료
[세종타임즈] 인사혁신처는 세종시 어진동 인사처에서 근무하고 있는 용역직원 1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신속히 긴급 방역 등의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용역직원은 지난 3일 오후 가족이 확진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됐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조퇴 후, 4일 세종시 충남대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받고 이날 오후 7시경 최종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인사처는 확진자 발생 통보를 받은 직후인 4일 오후 7시 30분경 사무실 및 공용공간에 대해 긴급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이어 확진자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및 같은 층에서 근무하는 직원 전원에 대해 선제적으로 검체 검사를 받도록 안내하고 자택대기 하도록 조치했다.
아울러 모든 부서에 확진자 발생 상황을 공유하고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요청했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