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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 정밀조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 복원 추진
생태계 정밀조사로 고산 침엽수종 보전 · 복원 추진
[세종타임즈] 최병암 산림청장은 5일 강원도 평창군에 있는 발왕산을 방문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고산 침엽수종의 생육현황을 확인하고 그간의 연구 결과와 앞으로의 보전·복원 방향을 논의했다.
o 평창 발왕산은 해발 1,458m의 봉우리를 가진 고산지역으로 정상부는 우리나라에서 극히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분비나무와 주목이 자생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다.
특히 이날 현장에서는 멸종위기 고산침엽수종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1차 현장 점검 결과가 보고됐다.
o 2016년도부터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으로 구상나무, 분비나무, 가문비나무, 주목, 눈잣나무, 눈측백, 눈향나무 7개 수종을 중점 보전대상으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o 7대 고산 침엽수종은 한라산, 지리산 등 전국 31개 산지 약 12,094ha에 걸쳐 370여만 그루가 생육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o 지난 2년 동안은 생존목과 고사목의 본수, 나무에 달린 잎의 양과 나무줄기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산출하는 지표인 ‘입목쇠퇴도’로 고산 침엽수종의 건강 상태를 점검 했다.
o 1차 점검 결과 구상나무림은 약 33%, 분비나무림은 약 31%, 가문비나무림은 약 40% 등 전체 평균 약 32%의 쇠퇴도를 나타내어 2년 전 조사 결과 대비 약 6%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o 이번 점검으로 고산 침엽수의 쇠퇴 원인을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고산 침엽수는 한건풍, 강풍, 폭설 등 극한의 기상환경과 주변 나무 간의 경쟁에 의해 생육에 제한을 받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인한 겨울과 봄철의 높은 온도와 가뭄, 적설 감소, 폭염 등에 의한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한편 산림청은 기후변화로 위협받고 있는 우리나라의 고산 침엽수종을 지키기 위해 지난 2016년 ‘고산 침엽수종 보전 전략 및 비전’을 공식 발표하고 보전·복원 대책을 체계적으로 이행하는 중이다.
o 2018년까지는 전국의 멸종위기 고산 침엽수종 분포현황을 조사해 공간정보를 구축했고 2019년부터는 전국에 선정한 500개 표본점에 대해 2년 주기로 점검하고 있다.
o 또한, 고산 침엽수종의 개체군 유지를 위해 주요 산지에 현지외보존원 3개소를 조성해 후계림을 육성하고 있다.
o 내년부터는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 원인 등 좀 더 과학적으로 구명하기 위해 자생지 생육환경뿐만 아니라, 미세기후, 산림생물자원, 동물상, 경관생태 환경에 이르는 정밀조사로 원인 구명과 미래 변화상을 예측하고 대응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병암 산림청장은 “보전해야 할 숲은 원형 그대로 보전하고 훼손된 산림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자연기반해법”이라고 말하며 “산림청은 지속적인 점검과 정밀조사를 통해 고산 침엽수종의 쇠퇴현상을 완화하고 보전·복원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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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김은혜 의원, ‘반려동물 진료비 표준화’법안 발의
[세종타임즈] 들쑥날쑥한 반려동물 진료비, 과잉 진료 행위를 막기 위한 반려동물 진료 표준화 법안이 발의됐다.
김은혜 의원은 5일 반려동물 진료항목·행위 표준화 진료비용 표준화 반려동물 민간보험제도 활성화 방안 연구 등을 가능케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가 지난 3월에 발표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1,448만명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기르는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진료 수요 역시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지만 동물병원 진료비는 ‘부르는게 값’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편차가 심해 많은 불만을 야기해 왔다.
한 언론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슬개골 탈구 3기 수술이라는 동일한 진료에 대한 비용이 병원별로 최소 4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으로 약 5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진료비 편차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실제‘2021 한국반려동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치료비를 지출하는 경우 총 치료비는 평균 46만 5천원이며 특히 10~14세 반려견의 경우 평균 94만1천원을 치료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나 반려동물 치료비에 상당한 금액을 지출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동물병원의 진료비 편차문제와 과잉 진료 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반려동물에 대한 질병명, 진료방법, 진료비 등에 대한 표준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또한 반려동물에 대한 표준화 작업이 미비하다 보니 민간동물보험 활성화도 사실상 어려워 반려동물을 기르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김은혜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 진료항목 및 진료행위 표준화 동물 진료 표준비용을 조사·연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 진료 민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를 가능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은혜 의원은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피해 현황 중 동물병원에 대한 진료비와 부당행위 관련 불만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강보험처럼 반려동물도 표준화된 진료비와 진료행위 체계를 마련해 건강한 반려동물 동반문화를 이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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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박찬대 의원, 사학 개방이사제도 실효성 강화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안 발의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박찬대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이사회에 개방이사를 두도록 함으로써 중립적인 외부인사를 학교인사로 선임해 이사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사학의 경우 임기만료 등으로 개방이사 선임 사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선임하지 않거나 일반 이사를 우선 선임하는 등, 개방이사의 장기 결원 상태로 이사회를 운영해, 당초 개방이사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왔다.
또한, 공정한 개방이사 선임을 위해 개방이사추천위원회가 학교법인과 독립적으로 구성·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나, 현행법은 개방이사 추천위원회 조직과 구성·운영 등을 해당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대다수의 학교법인은 개방이사추천위원회 위원으로 법인 이사를 참여시키고 있어 중립적인 개방이사 선임에 한계를 노출시키고 있다는 문제 역시 고질적으로 지적되어 왔다.
이 같은 개방이사 및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에 따라, 이번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학교법인 결원 이사 중 개방이사 결원이 있는 경우에는 개방이사부터 우선 선임하도록 의무화 하고 개방이사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학교법인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사립학교 개방이사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통해 사학이 보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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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단체·기업의 경영 우수사례 발굴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함께 ‘제10회 예술경영대상 공모전’을 개최한다.
‘예술경영대상’은 2012년부터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예술법인·단체의 우수경영사례를 발굴·확산해 왔다.
’20년도에는 일반 예술단체·기업 등 다양한 형태의 예술단체를 포괄하는 예술경영 분야 종합 시상제도로 개편했고 지난 9년간 우수사례 총 90여 건을 발굴했다.
참가를 원하는 단체·기업은 9월 6일까지 예술경영지원센터 인재양성지원팀에 우수경영사례를 접수하면 된다.
1차 서류심사와 2차 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6개 단체·기업을 선정해 문체부 장관 표창, 수림문화재단 이사장상, 예술경영지원센터 대표상 등과 총상금 4천 5백만원을 수여한다.
예술경영대상 시상식과 우수사례 발표는 제2회 예술경영주간 내에 진행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 분야 기업과 단체들이 우수 예술경영 정보와 사례를 공유하고 경영 혁신과 투자 기회를 마련해 더욱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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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22년 최저임금 시간급 9160원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세종타임즈] 고용노동부는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9,160원으로 8월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4,44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는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이해관계자 간담회, 현장방문 및 9차례의 전원회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했고 고용노동부는 7.19.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고시한 이후 7.29.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으며 이 기간 동안 노동계의 이의 제기는 없었고 경영계에서 3건의 이의 제기를 했으나 최저임금법 규정 내용·취지 및 최저임금위원회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수용했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현장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안내와 함께 사업장에 대한 교육·컨설팅 및 노무관리 지도 등을 통해 최저임금 준수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제회복 기대와 코로나19 영향 지속 등 복합적인 상황에서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선을 다해 대내외 경제 여건과 고용상황, 저임금근로자 및 영세소상공인의 어려운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점을 존중한다”고 하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수준에 대한 갈등을 넘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과 포용적 회복 계기가 되도록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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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관리본부 ‘양산쓰기 운동’으로 폭염 극복에 힘 보탠다
정부청사관리본부 ‘양산쓰기 운동’으로 폭염 극복에 힘 보탠다
[세종타임즈] 정부청사관리본부가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방문객 등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체감온도 저감 및 자외선 차단효과가 있는 ‘양산쓰기 운동’ 전개에 적극 나선다.
정부 폭염대책 기간 중 정부세종청사 각 동 현관 안내데스크에 양산을 비치해 청사 방문객, 시민 및 입주기관 직원들에게 대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청사관리본부는 이미 지난 2014년부터 ‘우산대여소’를 설치해 청사 방문객과 입주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특히 올해는 장마가 일찍 소멸해 어느 해 보다 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청사 방문객 및 입주기관 직원들의 안전과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양산쓰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 우산대여소에 양산을 추가 구매해 양산대여소로 활용하고 사회적 가치 구현에 기반한 시도로 양산이 필요한 방문객 등은 이름이나 연락처 기재 절차 없이 원하면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청사관리본부 및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치하고 있는 3동과 2동을 대상으로 기관장을 비롯한 소속 직원들이 집에서 쓰지 않는 양산을 공유해 사용자들에게 대여하는 ‘양산 공유제’를 추진한다.
‘양산 공유제’를 통해 양산 구입에 따른 예산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세종청사 2동과 3동의 운영 결과를 토대로 다른 동 및 정부청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소연 정부청사관리본부장은 “양산은 자외선 차단은 물론 체감온도를 10도까지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며 “청사 방문객과 근무 직원들이 폭염 극복을 위해 청사에 비치한 양산을 많이 이용하시길 바라며 청사 직원들이 양산을 함께 나누는 운동에도 적극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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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휴가철 캠핑용 식품 등 기획검사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세종타임즈]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여름 휴가철 대비 캠핑용 식품과 식품용 기구 총 409건에 대한 검사를 7월 5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 결과, 국내 제조 식품·식품용 기구 120건은 모두 적합했고 수입 식품·식품용 기구 289건 중 식품용 기구 2건이 용출규격 기준 초과로 부적합해 통관 차단했다.
이번 검사는 건포류 연어, 참치 등 초밥용 기타 수산물가공품 새우, 장어, 가리비 등 구이용 해산물 소시지·베이컨·아이스크림 석쇠·꼬지·집게 일회용 접시·그릇·장갑 등 여름 휴가철을 맞아 소비가 급증하는 식품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검사항목은 식품 중 중금속, 동물용의약품, 대장균군, 황색포도상구균과 기구류 중 재질별 용출규격 등 그간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항목과 위해우려가 있는 항목을 대상으로 했다.
검사결과 통관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산 스테인레스 꼬지 1건·아크릴수지 일회용 접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은 기준·규격에 적합해 모두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을 꿰는데 사용하는 꼬지 1건은 니켈규격, 일회용 접시 1건은 총용출량 규격을 초과해 수입통관 단계에서 차단하는 등 사전에 유통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향후 동일 제품이 수입되는 경우 정밀검사를 실시해 안전성 확인 절차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조리 시 사용되는 캠핑용품을 구매할 때에는 ‘식품용’ 등 제품의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 용도에 적합한 제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식품용 기구에는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도안이 표시되어 있고 PE, PP 등 재질명과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등이 표시되어 있다.
식품용 기구가 아닌 것을 조리 시에 사용하는 경우 또는 식품용 기구이지만 재질 특성과 주의사항에 따라 용도에 맞게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유해물질이 식품으로 용출되거나 이행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소비 경향을 분석해 계절별 인기 제품을 집중 검사하는 등 식품을 안전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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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최고의 스타트업은 누구? ‘도전 K-스타트업’ 역대 최대규모 신청
[세종타임즈] 중소벤처기업부는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의 예선리그 접수결과 총 7,352팀이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중기부와 관계부처가 각 소관분야 별로 예선리그를 운영하고 중기부가 각 예선 리그를 통과한 우수팀들을 대상으로 본선·결선·왕중왕전을 통해 최종 수상팀을 가리는 협업방식으로 운영된다.
’도전 케이-스타트업‘은 2016년에 중기부, 교육부, 과기부, 국방부 4개 부처 협업으로 시작해, 이후 2020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특허청 등 3개 부처가 추가로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6회째를 맞는 올해에는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산림청이 함께해 총 10개 부처의 9개 분야 리그를 아우르는 명실상부 국내 대표 창업경진대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 3월 협업에 참여하는 10개 부처들과 공동으로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사업을 통합 공고했고 각 부처들은 7월까지 각 예선리그 별로 참가 희망자 모집을 진행했다.
올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총 신청규모는 ’16년 동 창업경진대회가 시작된 이래 최대 규모인 7,352팀이 신청한 가운데 최연소 16세에서부터 최고령 86세 창업자까지 폭넓은 연령층의 창업자가 신청해 사회 전반의 창업열기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최근 늘어나고 있는 청년층의 창업 증가와 맞물려 20∼30대 청년 창업자의 신청이 증가한 것도 눈에 띈다.
이번 참가 신청을 마친 창업자들은 8월말까지 각 분야 예선리그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선발되는 180개 팀은 9월말부터 진행 예정인 ‘도전 케이스타트업 2021’ 본선에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다.
중기부는 본선과 결선을 통과하고 최종 왕중왕전에 진출하는 20개팀에 대해 순위별로 최대 3억원의 상금과 함께 차년도 예비·초기창업패키지 참여 우대 등 사업화를 위한 후속지원을 제공한다.
중기부 노용석 창업진흥정책관은 “최근 창업 열기가 높아지는 가운데 다양한 디지털 기술 등 경제·산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혁신적 창업 시도도 지속되고 있다”며 “도전 케이-스타트업과 같은 창업경진대회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창업자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성공적으로 사업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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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강득구 의원, 승진 자격기준 모든 교사에게 동등한 기회 주어져야
[세종타임즈]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 강득구 의원은 4일 교감의 자격기준에 영양·사서·전문상담 교사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교사를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사 및 영양교사로 나누고 교장과 교감은 일정한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교육부 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으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를 제외한 나머지 교사의 자격기준이 제외되어 있어 임용과정은 동일하나 승진에서 비교과 교사들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반해 강득구 의원은 지난 7월 1일 ‘미래교육을 위한 승진제도 개선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각계각층 교육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강득구 의원이 이번에 대표발의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감의 자격기준에 정교사와 보건교사뿐만 아니라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영양교사를 포함하도록 해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의 불평등을 개선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다.
이에 강득구 의원은 “교과교사와 비교과교사는 모두 우리 아이들에게 소중한 교사이이다.
현행법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며 미래교육에도 맞지 않는 제도이다”며 “법안 개정을 통해 모든 교사들에게 승진에 동등한 기회가 주어지고 학교 현장을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김남국, 도종환, 박성준, 박정, 윤영덕, 윤준명, 이광재, 이용빈, 이재정, 정청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2021-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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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가 예측한‘액체 금속의 전자 구조’, 한국 실험 물리학자들이 발견, 네이처지 게재
바닥 부분에 원자들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질은 결정 고체를 나타내고, 그 위에 불규칙적으로 분포하는 액체 금속은 표면 도핑된 알카리 금속 원자들을 나타낸다. (출처: 김근수 교수 연구팀)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김근수 교수 연구팀이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필립 앤더슨과 네빌 모트 등이 1960년대 이론 모델로 예측한 ‘액체 금속의 전자 구조’를 실험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초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성과는 저명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8월 5일 00시 게재됐다.
배열이 규칙적인 고체금속은 전자구조를 비교적 쉽게 설명할 수 있지만, 수은과 같은 액체금속은 자유자재로 형태를 바꿀 수 있어 그 전자구조를 설명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다.
‘액체 금속의 전자구조’는 노벨물리학상 수상자인 필립엔더슨과 네빌모트가 1960년 이론 모델은 고안했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실험적으로 발견된 적은 없었다.
김근수 교수 연구팀은 액체금속을 직접 측정하는 과거의 방식과는 달리, 결정고체 위에 알카리 금속을 분사해 그 사이에 계면을 관측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액체금속의 전자구조를 확인하는 데 성공했다.
연구팀은 검은인이라는 결정 고체 표면에 알카리 금속을 뿌려줬고 알카리 금속으로 도핑된 검은 인의 전자구조를 장비를 이용해 측정한 결과, 1960년 앤더슨과 모트 등이 예측했던 뒤로 휘는 독특한 형태의 전자구조와 ‘유사갭’을 발견했다.
결정고체인 검은 인의 전자들이 불규칙하게 분포된 알카리 금속의 원자들에 의해 공명산란 되어 ‘액체금속의 전자구조’와 같은 특징을 갖는 것이다.
이번 연구를 통해 ‘유사갭’을 설명할 수 있게 되면, 응집물리학의 풀리지 않는 난제 중 하나인 고온 초전도 현상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
만약 고온초전도 현상의 매커니즘을 규명해 상온 초전도 개발에 성공한다면 에너지 손실 없는 전력 수송이 가능해 자기부상열차, 전력수급난 해결, MRI와 같은 의료용 진단기기에도 혁신을 가져올 것이다.
연구책임자인 김근수 교수는 “불규칙하게 배열된 이종 원자들과의 충돌 효과로 유사갭을 설명할 수 있다,”며 “고온초전도 현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2021-08-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