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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티브 규제’는 ‘최소 허용 규제’로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포지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에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규제를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포지티브 규제’의 대체어로 ‘최소 허용 규제’를 선정했다.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3일부터 7월 28일까지 국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6.5%가 ‘포지티브 규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포지티브 규제’를 ‘최소 허용 규제’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포지티브 규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최소 허용 규제’와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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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하다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을 논하다
[세종타임즈]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과 함께 8월 5일 오후 2시, ‘우리의 환경을 개선하는 방법 –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아홉 번째 ‘인간과 문화 포럼’을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온라인으로 생중계한다.
시청을 원하는 경우 8월 4일까지 인문360° 누리집에서 참가 신청을 하면 중계 영상에 바로 접속할 수 있는 인터넷 주소를 안내받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우리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대처, 실천 방법 등에 대해 논의한다.
에너지경제연구원 유동헌 명예선임연구위원이 ‘친환경 에너지 정책과 환경 보호는 양립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발표하고 박재용 과학작가는 ‘2050 탄소 중립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알맹상점 고금숙 대표는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행동으로 옮길 것인가’를 이야기한다.
이후 발표자들은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주제로 종합 토론을 이어간다.
이번 토론회의 발표자는 환경 보호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고 읽어 볼 수 있는 책으로 ‘에너지 빅뱅’, ‘파란하늘 빨간지구’, ‘기후변화의 심리학’을 추천했다.
우리의 일상과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한 인문적 담론을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인간과 문화 포럼’은 지난 2020년 12월 3일에 첫 문을 열었다.
올해는 매월 첫 번째 목요일에, 온라인 생중계 토론회로 진행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7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탈리아 로마에서 처음으로 정식 개최된 주요 20개국 문화장관회의에서는 사회적 연대 강화, 공통의 정체성 형성 등, 문화가 지닌 사회적 가치 때문에 문화를 기후위기 문제에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축으로 다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도 우리가 처한 환경 위기를 살펴보고 지속 가능한 지구 환경을 만들 수 있는 행동 등을 고민하는 것은 물론 기후 변화와 인간의 삶, 문화의 역할에 대한 해법을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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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한국관광 홍보
일본 MZ세대 맞춤형 콘텐츠로 한국관광 홍보
[세종타임즈] 하계올림픽이 한창인 일본에서는 침체된 방한 관광시장을 견인하고자 MZ세대를 겨냥한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코로나 이후를 겨냥, 일본 MZ세대의 새롭고 다양한 관심사에 착안해 한류, 웹툰 등 다양한 뉴노멀 시대 맞춤형 사업을 지난 7월 말부터 추진 중이다.
먼저 공사는 최근 일본 사회전반에서 주목하고 있는 ‘지속가능개발 목표’를 테마로 지난 7월 28일 일본 중·고등학생 1천여명 대상 가상 한국수학여행을 실시했다.
이날 가상 수학여행은 폐산업시설을 생태·문화활동 공간으로 재생해 지속가능 콘텐츠로 주목받고 있는 문화비축기지를 생중계로 보여주며 학생들로 해금 도시재생과 환경, 역사, 문화, 한류, 평화 등 새로운 한국관광의 매력을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상 수학여행에 참여한 나카무라학원여자고등학교 학생은 “이번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의 색다른 면을 볼 수 있어서 좋았다”며 “특히 시민 의견 수렴을 통해 도시재생을 진행한 문화비축기지와 서울로7017의 사례를 보고 일본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생각했다.
자연과 문화, 젊은 층이 공존하는 도시개발 사례들을 보고 꼭 한번 직접 방문해보고 싶어졌다”고 소감을 남겼다.
공사는 오는 8월 11일 와이어공장을 리모델링한 부산 대표 복합문화공간 F1963에서 2차 가상 한국수학여행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7월 17일 후쿠오카 번화가인 텐진에 문을 연 한국문화 체험공간 ‘터치더케이’도 일본 MZ세대의 인기를 끄는 새로운 장소로 떠오르고 있다.
터치더케이는 서울의 핫 플레이스에 온 듯한 분위기를 주는 공간으로 다양한 포토존, 한국 화장품, 전통공예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 한국여행을 준비할 수 있는 관광존 등이 마련됐다.
공사 후쿠오카지사는 “한국의 소품과 음식, 장소 등의 사진을 찍어 마치 한국에 간 듯한 기분을 내는 이른바 도한놀이가 일본 MZ세대의 인기 SNS 활동”이라며 “터치더케이를 활용해 일본 MZ세대의 감성을 자극하는 각종 이벤트를 실시할 것”이라 밝혔다.
일본에서 인기 있는 ‘웹툰’을 활용한 한국관광 홍보도 눈에 띈다.
공사에서 운영하는 일본인 한국관광 서포터즈 ‘칸타비’ 인스타그램과 코리아투어코믹스재팬에서 매주 수요일 연재되는 웹툰 ‘SARANGXSHIBUTA 진짜 좋아해, 다카라코리아’에서는 일본인 한국 유학생 ‘사랑이’와 반려돼지‘시부타’가 한국에서 경험하는 이야기가 펼쳐진다.
특히 8월 중순부터는 5개 한국관광 거점도시도 배경으로 등장, 각 지역의 관광 콘텐츠를 만화를 통해 소개한다.
공사 김용재 동북아팀장은 “일본 MZ세대의 눈높이에 맞춰 한류 및 한국형 ESG 관광 콘텐츠 등을 활용해 포스트코로나 시대 방한관광 조기회복을 위한 마케팅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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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을 공모한다
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 포스터
[세종타임즈] 국토교통부는 건축 패러다임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고 미래 건축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공동으로‘2021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전’을 개최한다.
지난해 처음으로 열린 미래건축 특별설계공모는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에 맞춰 ‘스마트건축 주거단지 실현’을 주제로 했으며 공모를 통해 모집된 다양한 아이디어를 토대로 스마트건축 인증제도 도입을 추진하는 등 건축 분야 성장 동력을 발굴·육성하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번 설계공모는 다변화하는 생활패턴에 대응할 수 있는 미래 삶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미래의 지속가능한 첨단기술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기 위해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을 담는 미래 생활공간 플랫폼’을 주제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특히 코로나-19 등 사회변화에 따른 다양한 수요에 맞춰 다층적 생활공간을 계획하고 커뮤니티 활성화를 위한 공유 공간 특화여부에 방점을 둘 예정이며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 스마트기술 및 BIM 적용을 확대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 절약 및 자연친화공간 구성방안도 함께 살필 계획이라고 전했다.
보다 많은 건축사들의 참여를 유도하고자 일반 건축설계공모 방식으로 8월 5일 공모 공고 후 9월 24일 작품접수를 진행하며 관련 분야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월 초 설계공모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최우수작에는 장관상 및 설계권을 부여하고 우수작에는 LH 사장상 및 설계보상금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설계공모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토지주택공사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엄정희 건축정책관은 “미래건축 설계공모는 특별건축구역을 통한 규제 완화를 통해 스마트건축을 비롯한 새로운 시도를 실제 적용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이번 공모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 중 미래 건축을 선도할 참신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2021-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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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모두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우리 모두 함께 양성평등 문화를 만들어 갑시다.
[세종타임즈] 해양경찰청은 공직사회의 성폭력 사건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해양경찰 최초 ‘양성평등정책팀’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 차장 직속으로 경정급 팀장과 팀원 4명으로 구성되며 첫 팀장은 조숙영 현 해양경찰청 보급계장이 전보 발령됐다.
해양경찰은 그 동안 군과 경찰에서 발생하는 조직 내 성폭력 사건 해결 방향이 국민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고 직장 내 성폭력은 노동권과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반드시 조직적 차원에서 근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팀 신설’로 의지를 다진다고 밝혔다.
양성평등정책팀은 해양경찰청의 조직문화 진단과 성평등·인권중심 조직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한 정책을 꾸준히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양성평등정책팀 신설을 통해 전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양성평등 문화가 해양경찰 내에 뿌리내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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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25일간 방역수칙 위반 1만1210건 적발
[세종타임즈] 행정안전부는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방역 현장의 긴장도 강화 및 확진자 증가세 억제에 중점을 두고 지난 7월 8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한 ‘정부합동 특별방역점검단’ 운영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점검은 5개 중앙부처·지자체·경찰청 763명 참여해 수도권 59개 시·군·구, 부산 15개 구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방역수칙 위반 업소에 대해 경고 없이 바로 영업정지 10일 처분이 가능해짐에 따라 엄정한 법적 조치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
점검결과 주요 조치사항으로는 고발 14건, 영업정지 27건, 과태료 부과 73건, 시정 1,212건이 있었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도입에 따라 방역수칙 안내·계도도 병행됐다.
유흥시설의 위반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문을 잠그고 비밀 영업을 하는 업소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강제로 문을 개방해 집합금지 위반 현장을 확인하고 고발 조치를 했다.
또한,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등에서는 사업장 내 음주·취식 금지, 오후 10시 이후 영업금지,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에 대해 영업정지 조치가 주로 이루어졌다.
아울러 학원, 목욕장, 종교시설, 숙박시설, 실내체육시설 등은 마스크 미착용, 출입명부 미작성, 종사자 증상 미확인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행정안전부는 점검 기간 중 지자체, 사업주 등의 애로·건의 사항과 방역수칙 개선 필요사항 등 21건을 발굴하고 관계부처 등에 관련 제도개선 등 검토를 요청했다.
이에 복지부는 방역수칙 관련 무인 숙박업소 출입 강화 관리방안, 비말 가능성이 높은 그룹운동 등의 방역수칙 개선 등을 검토,교육부는 확진자 발생 시 학교 및 주변 학원 대응 매뉴얼 개선,질병청은 홈페이지를 통한 외국인 대상 방역수칙 안내 개선 등을 검토·이행 중에 있다.
또한 지자체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역수칙의 적극적인 홍보와 백신 자율접종 시 현장점검 공무원에 대한 우선 접종 방안 검토 등을 통보했다.
그동안 점검을 평가해보면 방역수칙 위반행위에 대한 적발건수는 전반적으로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며 고발·영업정지 등 처분은 이전 점검 시 보다 개선된 측면이 있으나 지자체에서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한 처분을 내리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경향이 확인됐다.
위 결과에 따라 국무총리실 ‘부패예방 추진단’은 지자체의 방역수칙 위반 처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미흡 지자체에 대해 안내·계도하고 집단감염 발생, 고의적, 반복적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는 구상권 청구 권고 및 법적 지원을 할 예정이다.
질병청에서는 지자체 실행력 확보를 위해 처분이 필요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를 모아 지자체에 제시하고 추후 해석이 모호한 방역수칙 위반사례는 검토의견을 추가 공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향후 ‘특별방역점검단’은 현재 진행 중인 취약 7대 분야 중 점검율이 높고 확진자 발생 낮은 학원·교습소 및 목욕장을 제외한 5개 유형의 시설에 점검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확진자 발생이 적고 방역관리가 양호한 지역의 현장 점검 인력을 확진자 다수 발생지역으로 전환하는 등 ‘특별방역점검단’의 전략적 재배치도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정부, 지자체, 국민이 합심해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해야 할 시기”며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줄 것”을 강조했으며 방역상황이 엄중하다고 판단될 경우, 고위험시설에 대한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 제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현장의 방역 강화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줄 것을 주문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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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승근 대광위원장,“BRT 고강도 방역·안전운행에 만전”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백승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은 8월 3일 세종시 BRT 버스 차고지를 찾아 코로나-19 방역실태와 폭염 속 안전운행을 위한 대책을 집중 점검했다.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도시교통공사로부터 코로나-19 방역 및 폭염 대응 현황을 보고받은 뒤, “세종 BRT는 대전·세종시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면서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인 만큼 방역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업계에서 고강도 방역과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연이은 폭염으로 인한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쾌적한 온도 유지와 배차간격이 준수 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운수종사자에 대해서도 충분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는 등 안전운행을 위한 근무여건을 세심하게 살펴줄 것”을 강조했다.
이외에도 백승근 위원장은 “세종시가 S-BRT R＆D 실증사업지로 선정되어 양문형차량·섬식정류장 시범운영이 BRT 차고지에서 이루어질 예정이므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도 R＆D 연구과제들이 세종 BRT에서 구현 될 수 있도록 실증사업을 적극 지원하는 한편 관련 규정 개정 등 제도개선도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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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정의용 장관, 제24차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 참석
[세종타임즈] 정의용 외교장관은 3일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30분까지 화상으로 개최된 한-아세안 외교장관회의에 공동의장 자격으로 참석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한-아세안 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코로나19 공동 극복 및 미래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지역·국제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정 장관은 그간 신남방정책이 한-아세안간 협력의 기본 틀로서 공고히 자리매김 해온 것을 평가했다.
아울러 한국은 앞으로도 아세안과 함께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신남방정책에 기반한 협력을 지속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신남방정책 및 신남방정책 플러스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며 신남방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앞으로 신남방정책과“아세안 포괄적 회복 프레임워크”등 아세안의 주요 정책간 연계협력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 역내 코로나19가 재확산되고 있는데 대해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한 공동 대응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아세안측은 한국이 아세안의 코로나19 대응을 지원하기 위해 ‘코로나19 아세안 대응기금’에 기여하고 방역·의료물자를 제공해 준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또한 아세안측은 한국 정부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코백스 선구매공약메커니즘[COVAX AMC]에 2억불 추가 공여를 약속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측은 올해 말 개최 예정인‘한-아세안 보건장관회의’를 통해 양자간 보건협력을 한층 강화시켜 나가기를 기대했다.
한국과 아세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공동번영을 달성해 나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특히 역내 자유로운 무역·투자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기 발효 및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 추진을 위한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포스트 코로나19 시대를 대비한 미래산업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최근 부산에 개소한‘한-아세안 ICT 융합 빌리지’를 활용해 5G 기술에 기반한 디지털콘텐츠 분야 협력을 강화시켜 나가자고 했다.
정 장관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한-아세안 센터 및 아세안 문화원을 중심으로 아세안과의 비대면 문화 교류가 지속되고 있음을 소개했다.
양측은 코로나19 진전 상황에 따라 한국과 아세안 국가들 간 인적교류를 재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한편 회의 참석자들은 한반도 정세, 미얀마 문제, 남중국해 동향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한반도 관련, 정 장관은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등 최근 한반도 내 진전사항을 설명하고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의 실질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아세안이 건설적인 역할을 지속 수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세안측은 남북 통신연락선 재개를 환영하면서 남북 대화·관여·협력에 대한 지지 입장을 표명했으며 기존 남북·북미간 합의를 기반으로 한 조속한 대화 재개를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미얀마의 민주주의 회복 및 정치범의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고 미얀마 사태 해결을 위한 아세안의 건설적 역할을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지난 4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도출된 5개 합의사항이 지체 없이 이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우리 정부 역시 미얀마 문제 해결을 위해 인도적 지원 제공 등 기여방안을 지속 모색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모든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하면서 특히 남중국해에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포함한 국제법이 존중되고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양측은 올해 10월로 예정된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그간 신남방정책 협력의 성과를 확인하고 미래 협력 의지를 재확인하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이 채택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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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기술 적용 드론, 신개념 무기체계로 도입
유탄발사드론
[세종타임즈] 방위사업청은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를 통해 민간 신기술이 적용된 ‘유탄발사드론’,‘소형모듈화드론’의 구매계약을 체결해 ’22년 전반기내에 시범운용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드론 산업은 항공·정보통신·소프트웨어·센서 등 첨단기술 융합 산업으로 세계 드론 시장 규모는 약 23조 원으로 연평균 약 15% 성장 중이다.
미국·중국·유럽 등 세계 주요국은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다양한 실용화 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우리나라도 상용 드론 산업화 정책을 추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국방분야에서도 신속시범획득사업을 통해 민간의 상용 드론을 군의 수요에 맞게 공격·정찰·통신중계용으로 도입해 운용하고 있으며 종료된 일부 제품은 군의 만족도가 높아 소요창출이 이뤄지고 있다.
이번에 계약 체결된 ‘유탄발사드론’, ‘소형모듈화드론’은 다량의 유탄 발사 기술과 모듈 소형화 기술을 활용한 기존에 없는 방식의 신개념 무기로 군 드론 전력의 스펙트럼 확대와 드론 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탄발사드론’은 40mm급 유탄 6발을 장착해 근거리 표적에 대해 원격조종 사격이 가능한 공격용 드론으로 2축 짐벌과 반동 흡수장치를 통해 드론의 움직임과 유탄 발사 시 충격을 상쇄 가능해, 일정 자세 유지를 통한 안정적인 사격이 가능하다.
특히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레이저 거리측정기를 통해 운용자가 목표물을 직접 지향 및 조준이 가능하며 2초당 1발씩 6발 연속 사격 및 반경 5m 범위에 효과를 줄 수 있어, 공격무기로서 군 활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형 모듈화 드론’은 소형 모듈을 적용해 전체 중량이 1.95kg 이하로 개인 휴대가 용이하며 다양한 모듈 장비를 탑재해 감시·정찰 등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드론으로 비행체에 광학·열영상 카메라와 스피커·서치라이트·레이저 거리측정기 등 모듈화 장비를 장·탈착할 수 있어 경고·교란 방송, 표적 지시 등 대테러·특수작전의 다양한 임무에 활용이 가능하다.
특히 국내 자체 개발 비행 컨트롤러와 소형화된 일체형 통신 모듈이 적용되어 국방 드론의 국산화와 활용성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위사업청 무인사업부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드론 산업 활성화와 군 전력 상승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신속시범획득 사업제도가 민간 신기술의 테스트 베드로서 빠르게 실증해 제품화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21년도 신속시범획득 사업은 상시 공모 진행 중이며 방위사업청 누리집을 통해 공모내용 확인 및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2021-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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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사업 환경성검토 일원화…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환경부
[세종타임즈] 환경부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성검토 협의를 환경부로 일원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8월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그간 환경부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분산되어 있던 풍력발전사업 협의 권한을 환경부로 일원화해 풍력발전사업 협의 신속성을 강화하는 한편 환경영향평가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결과 및 반영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를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요청 이전으로 앞당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부는 환경성검토 일원화를 계기로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인 풍력발전사업이 환경성 논란을 해소하고 차질없이 추진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시행으로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할 때 실시하고 있는 주민 의견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에 대한 공개 시기가 사업계획 확정 전으로 변경됨에 따라, 평가서 협의요청 전에 주민의견 수렴결과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지역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평가 협의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
한편 환경부 풍력평가협의전담팀은 풍력사업 구상부터 입지 적합성까지의 단계를 진단하기 위한 ’풍력 환경입지컨설팅센터‘를 4월 1일부터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 시행에 앞서 풍력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성평가가 일관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유역환경청과 협조 체계도 마련했다.
홍정섭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풍력사업에 대한 일관성 있는 평가 협의로 탄소중립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며 “아울러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결과를 조기에 공개하는 등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1-08-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