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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3D프린터, 안전하게 사용 하세요
[세종타임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조달청은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하는 3D프린터에 주의사항 표시 의무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의 3D 프린팅 관련 장비·소재 도입이 증가하는 가운데, 최근 3D 프린팅 관련 안전이슈가 부각됨에 따라 학생과 일반 국민의 안전의식을 환기하고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 방법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그 간 전문가 검토를 거쳐 ➀마스크·장갑 등 보호구 착용, ➁작업 시작 전부터 완료 후까지 주기적 환기, ➂물질안전보건자료를 통한 3D 프린팅 소재 원재료 확인 등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내 동영상과 주의사항이 표시된 스티커를 제작했다.
이번 조치의 결과 공공 조달 계약업체는 납품하는 3D프린터에 정부에서 제공하는 안전 주의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스티커에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을 위한 주의사항과 안내 동영상을 볼 수 있는 QR 코드가 표시되어 있다.
과기정통부와 조달청은 협의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 중이며 이르면 올해 9월 1일부터 조달 계약 제품 전체에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안전한 3D프린팅 이용 촉진의 일환으로 관련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학생·일반인이 꼭 지켜야할 안전수칙을 ‘3D프린팅 이용 10대 안전수칙’ 포스터로 제작해 배포한다.
안전수칙에서는 안전교육 이수, 작업환경 환기 및 보호구 착용 등을 제시하고 있으며 향후 관계부처 협조를 거쳐 각급 학교, 창업지원시설, 연구기관 등 3D 프린터를 운영 중인 기관에 비치할 수 있도록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기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보완, 학교 내 안전한 3D 프린팅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교육기관 3D 프린팅 실습실 설치기준 및 안전운영 매뉴얼’을 마련한다.
현재 학교 현장 특성에 맞는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 중에 전국 시도교육청 및 각급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교육부와 협조해 수요가 있는 학교·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기시설, 안전관리 체계 등 3D프린팅 안전 이용환경에 대한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과기정통부는 3D프린터가 설치된 기업지원센터와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3D프린팅 장비는 화학물질이 사용되기 때문에 안전 이용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갑·마스크 등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사용 전부터 사용이 끝난 후까지 1시간에 5분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산업 현장의 전문가 뿐만 아니라 학생·일반인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도 지속 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3D 상상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3D 프린터 안전 이용 가이드라인’을 확인할 수 있으며 3D 안전교육 홈페이지에서 학생 등 일반인을 위한 ‘3D 프린팅 온라인 안전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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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1차관, 대전시 어린이집 방역 점검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양성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8월 19일 오후 3시에 대전시 유성구 소재 LG대전어린이집을 방문해 코로나19 방역관리 사항을 점검하고 이후 간담회에서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점검은 확진자 발생상황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유지 중인 대전시 어린이집의 휴원 조치로 방역관리를 포함한 긴급보육 조치가 현장에서 원활하게 수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진행됐다.
보건복지부는 8월 12일 지역별로 코로나19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도록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지자체 및 어린이집 조치사항을 개정·안내했고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고자 재원 아동과 보육교직원의 방역수칙 준수와 함께 가정에서의 방역수칙 준수도 권고해왔다.
양성일 1차관은 간담회 자리에서 대전시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어린이집 휴원 조치에 맞게 어린이집은 최소화된 긴급보육에, 보호자 분들은 가정 돌봄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했다.
아울러 “최근 어린이집 관련 확진이 지속되는 바, 특히 원내보다는 지역사회에서 보육교직원보다는 아동으로부터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강조하며 “현재 보육교직원과 기타인력 백신 접종이 대부분 마무리되고 있는바, 영유아의 보호자 분들도 백신 접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어린이집을 코로나19로부터 더욱더 안전해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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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혜숙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지원 현장 방문
임혜숙 장관, 코로나19 전임상시험 지원 현장 방문
[세종타임즈]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현장 소통 강화를 위한 ‘현장 공감’의 첫 번째 행보로 8월 19일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오창분원의 국가영장류센터를 방문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전임상 지원 관련 연구자 및 유관기관, 기업 등과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 공감’은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의 취임 초 연구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약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기술 분야 연구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해나가기 위해 추진됐으며 ‘현장 공감’ 첫번째 일정인 이번 현장방문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지원 기관과 연구자를 격려하고 애로사항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전임상시험 지원 현황과 성과를 공유했으며 지난 5일 대통령 주재 케이-글로벌 백신 중심지화 추진위원회에서 보고된 ‘케이-글로벌 백신 중심지화 전망 및 전략’에 따라 추진 중인 국가 전임상지원센터 구축 등 치료제·백신 개발 전임상시험 지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전임상시험은 치료제·백신 임상시험 진입 전 영장류 실험, 독성평가 등을 통해 후보물질의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필수 절차로 과기정통부는 전임상시험 등 지원을 위해 생명, 화학, 안전성, 파스퇴르, 국가마우스표현형분석사업단 등 감염병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대응 연구개발지원협의체’를 2020년 4월부터 구성해 운영 중이다.
지원협의체의 기업 대상 연구개발 지원 성과는 현재까지 약효분석·동물모형 지원·독성평가 등 2,119건에 이르며 국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 단계 진입에 성공한 7개 기업 중 6개 기업에 전임상시험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에 방문한 생명연 국가영장류센터는 중국, 네덜란드, 미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영장류 감염모델 개발에 성공해, SK바이오사이언스 등 8개 기업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지원한 바 있다.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은 “전임상시험은 백신과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첫 번째 관문으로 기업과 연구자에 대한 전임상시험 지원의 폭을 넓혀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양한 기업이 임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인 연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신·변종 감염병에 대비하기 위해 전임상시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등 기업의 전임상시험 지원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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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국산 백신 개발 내년 상반기 상용화 목표, 코로나19 백신 개발 총력 지원
보건복지부
[세종타임즈]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8월 19일 오후 3시 30분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해 임상시험 수행 의료진을 격려하고 영상으로 임상시험 실시기관 병원장 간담회를 개최해 신속한 코로나19 임상 3상 진행을 위한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14개 임상시험 실시 의료기관 관계자, SK바이오사이언스 김훈CTO,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 배병준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2020년 4월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정부와 기업, 대학, 연구소, 병원 등 민간의 역량을 모아 국산 코로나19 백신의 신속 개발을 전폭 지원하고 있다.
범정부 차원의 신속한 지원을 위해서는 ‘범정부 코로나19 치료제·백신 임상시험지원 TF’ 운영을 통해 부처별 지원 사항에 대해 점검하고 ‘기업애로사항해소지원센터’ 설치·운영을 통해 개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접수하고 신속히 해결되도록 지원하고 있다.
현재 국내 7개 코로나19 백신 개발기업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8월 10일 SK바이오사이언스의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 승인되는 등 기업들이 단계적으로 임상 3상에 진입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들이 신속하게 임상 3상에 진입할 수 있도록 임상 1/2상 종료 이전부터 개발기업과 1:1 맞춤 상담·사전검토를 통해 임상 3상 설계를 지원했으며 중앙 임상시험심사위원회 제도를 새롭게 도입했다.
세계보건기구, 감염병대비혁신연합 등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해 비교임상을 위해 필수적인 대조 백신 확보를 지원했으며 표준물질 및 표준시험법 등 확립을 통해 비교임상에 필수적인 검체분석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진행했다.
정부는 SK바이오사이언스가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음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에 대한 집중 지원체계를 가동한다.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범정부지원위원회 사무국과 기업 간 1:1 지원 관리체계를 수립해 일일 보고 체계를 통해 진행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점검하고 정부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코로나19 백신 임상 3상은 예방접종 상황, 기존의 위약군을 활용한 유효성 방식의 경우 가짜 약을 투여한 사람이 감염병 상황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윤리적인 한계 등을 고려해 참여자 모집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비교임상 방식으로 추진한다.
정부는 비교임상 추진방안에 대해 세계보건기구, CEPI 등 국제기구와 화상회의를 통해 협의를 진행했으며 임상 3상 진행과정에서도 긴밀하게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참고로 해외에서도 비교임상방식으로 임상 3상을 이미 실시하고 있다.
원활한 비교임상을 통한 임상 3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임상 3상 진행 단계에 따라 환자 모집 및 접종과 검체분석, 허가·심사 및 신속 상용화 지원으로 나누어 집중 지원 체계를 수립했다.
국가임상시험재단을 통해 사전에 확보한 임상시험 사전의향자를 임상 3상에 진입한 기업에 우선 연계해 신속하게 임상시험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은 성공적인 국산 백신 개발과 코로나19 극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신 자주권 확보와 국가 바이오산업의 발전을 위해 기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증명서 제도를 신설해, 코로나19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하였거나 참여한 경우 증명서를 발급해, 각종 공공기관 입장료 등을 할인 또는 면제해준다.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존 코로나19 예방접종자에 대한 감면 및 할인 조치를 임상시험 참여자에게도 적용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 방안도 마련해 백신 개발에 참여한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 참여시마다 자원봉사 시간을 인정해주고 임직원이 대규모 임상시험에 참여한 경우나 임상시험 참여자에 대한 유급휴가·출장 처리 등 제도를 마련한 경우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 심사시 가점을 부여한다.
정부는 안전한 임상시험이 진행될수 있도록 임상시험 전과정에 대한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상 3상의 경우 비임상 및 임상 1/2상의 결과를 토대로 안전성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한다.
임상시험에 참여하게 되는 경우 의료진이 지속적으로 참여자에 대한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부작용 발생시에는 신속하게 의료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며 배상책임보험을 통해 적절한 보상도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임상 3상에 참여해 백신을 접종받는 경우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며 임상시험으로 인한 예방접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백신 접종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기준의 백신 휴가를 권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국산 백신 임상 시험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별도 전용 홈페이지 또는 상담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 확인 및 참여 의향서 제출이 가능하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 완료는 2021년 하반기에 마무리를 목표로 집중적인 지원을 실시한다.
임상시험 참여자 모집 및 접종이 완료된 경우 신속한 검체분석을 통해 개발된 백신의 유효성 등에 대해 신속하게 확인을 지원한다.
검체 분석은 생물안전시설 등 활용이 필요하나 민간은 해당 시설 부족 등 역량이 부족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 등을 중심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가가 주도해 신속한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되는 백신의 1차 면역원성 평가를 위해서는 개발 백신의 2차 접종 후 검체 분석이 실시될 예정이므로 개발 일정 등을 고려해 우선순위를 선정해 집중적인 검체 분석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관련 인프라 및 전문 인력을 확보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범부처 차원의 인력 및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해 신속한 검체 분석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개발이 완료된 경우 허가·승인 등 신속한 상용화 지원도 강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담 조직을 통한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등 신속한 허가·승인을 지원한다.
백신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시설·장비 투자, 원부자재 선주문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선구매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부는 원부자재 공급 등 기업이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개발된 백신이 신속하게 상용화되어 국내 공급 뿐만 아니라 해외에도 신속하게 수출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SK바이오사이언스의 임상 3상 진입을 진심으로 축하한다”고 하면서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서는 임상시험에 대한 국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중요하므로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임상시험 진행 중인 7개 기업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백신의 연구개발 단계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도 끝까지 지원을 통해 우리 보건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K-글로벌 백신 허브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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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의
[세종타임즈] 서부지방산림청은 조림지가꾸기 사업의 품질향상을 위해 지난 7월부터 관내 5개 관리소 20여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조림지가꾸기사업은 조림목 생장에 방해가 되는 잡초와 덩굴 등을 제거해 건강한 생육환경을 조성해주는 사업으로 6~8월에 실시된다.
이번 현장점검은 담당 공무원과 설계·감리 기술자의 관리능력과 현장역량 등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사업 추진 시 문제점과 애로사항 등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주요 점검사항은 설계·감리 서류의 현장 부합 여부 조림목 손해배상 제도 이행 여부 사업장 및 작업원 안전관리 실태 등이다.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사업 담당 공무원과 설계·감리기술자의 역량을 강화해 숲가꾸기품질 향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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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과 안전, 더 빈틈없이 챙기겠습니다
소방청
[세종타임즈] 김부겸 국무총리는 8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3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 정부는 지난 6월 경기도 이천의 쿠팡 물류센터 화재 발생을 계기로 물류센터 화재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를 줄이고 국민의 생명보호와 안전확보를 위한 ‘물류센터 화재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물류센터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한다.
화재 조기 발견을 위해 공기흡입형 감지기 등 특수감지기 설치와 화재 초기에 대량의 물을 방수하기에 적합한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시설기준을 강화한다.
성능위주설계 대상을 확대하고 방화구획 기준을 강화한다.
물류센터의 성능위주설계 의무대상 범위를 확대해 화재안전성능을 높이고 컨베이어 등 자동화 설비에 대한 층별·면적별 방화구획 기준을 명확히 한다.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에 관한 규정을 개선한다.
특급·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안전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해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을 강화한다.
전기지게차 충전설비 시설기준 등을 마련한다.
대규모 물류창고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전기지게차에 대해 충전설비 설치 시 전기안전관리자 입회 및 상시 점검 등을 의무화하고 충전설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한다.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준수해야 하는 화재안전관리기준 등 세부기준을 신설한다.
소방안전관리자 등 관계인의 역할을 강화한다.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특급·1급 대상은 소방교육·훈련 결과 제출을 의무화한다.
대형 물류센터에 대한 소방관서의 감독을 강화한다.
화재 위험성이 큰 대형 물류센터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물류센터 밀집 지역을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한편 화재안전 분야와 더불어 산업안전 분야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조사도 강화한다.
소방시설 폐쇄·차단 행위 시는 법 적용을 강화한다.
소방시설 유지관리 태만과 고의 폐쇄를 엄격히 구분하고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용금지나 폐쇄조치도 적극 발동한다.
관계인의 화재 초기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직장내 자위소방대의 초기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기준을 설정하고 소방관서의 지도·감독 강화 및 합동훈련을 정례화한다.
물류센터 화재안전 관리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화재예방·대응·대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 실용적인 매뉴얼을 제작한다.
물류센터 화재특성에 맞는 대응전략을 개발하고 현장 소방력 운영을 강화한다.
‘재난대응 역량향상 평가’체계를 도입하고 화재 유형별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필요자원의 통합적·협력적 대응 활동 자료로 활용한다.
‘현장지휘관 자격인증제’를 운영하고 신임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현장지휘관의 자격을 단계별로 표준화하고 지휘역량강화센터를 확대 구축하며 교육과정을 현장 중심으로 개편한다.
소방활동 여건을 개선한다.
성능위주설계 심사 지침에 화재진압 시 원할한 접근을 위해 물류센터 주변의 소방활동 공간을 확보하고 건축 심의 시 소방공무원을 참석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반영한다.
대규모 물류센터 밀집지역에 상수도 소화전 설치를 추진한다.
소방용수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물류센터 입주지역을 우선적으로 급수구역에 포함하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 보호와 안전 확보를 위한 선제적인 진단과 점검 계획인 ‘2021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금년 국가안전대진단은 ‘국민과 함께하는 더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현’하기 위해 8월 23일부터 강원도와 전라북도를 시작으로 11월까지 28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평균 32일의 기간 동안 실시한다.
각 중앙부처와 시·도가 코로나19 방역상황과 지역별 여건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해체 건설공사장·물류창고·산사태 취약지역 등 최근 사고 발생시설을 포함한 노후·고위험 시설, 국민 관심과 점검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중심으로 2만 3천여개소를 선정해 민관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된다.
실효성 있는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을 위해 계획수립시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자율안전점검 실천 운동을 확산 시행하는 등 국가안전대진단의 전 과정에 걸쳐 국민·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안전분야 협회·단체와의 협조를 통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강화하고 드론 등 첨단장비와 분야별 점검가이드를 활용해 점검을 내실있게 추진한다.
정부는 지난 1월 발표한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아동학대를 예방부터 회복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논의했다.
학대 신고 後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前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 조기 개입을 강화해 학대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단계까지 아동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의사표현이 어려운 영유아 발굴 강화를 위해 건강검진과 예방접종을 미실시한 만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지자체 가정방문을 강화겠습니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로 가정 내 피해 노출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방문조사는 대면점검을 원칙으로 한다.
보호자 체포·구속 시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시군구로 보호대상아동 정보를 즉각 공유해 보호 공백을 방지한다.
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욱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발굴한 위기아동 정보를 교육청·어린이집과도 공유한다.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청소년안전망 등 아동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조사 및 보호서비스를 제공한다.
분리보호 중에도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시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한다.
피해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운영을 활성화한다.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의 회복을 돕기 위해 1,000가구를 대상으로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시범 도입한다.
올바른 육아법 등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부처 및 공공기관 홈페이지,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이를 확산하고 만 7세 미만 아동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아동수당 신청과 부모교육을 연계 제공해, 부모교육을 보편화한다.
주요 신고의무자 직군별 특화 교육 컨텐츠를 제작·배포해 아동학대 신고를 더욱 활성화한다.
민법상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전국민 인식개선을 실시하고 비폭력 ‘긍정양육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아동 체벌금지 인식을 확산한다.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학대예방경찰관 등 아동학대 대응인력을 지속 확충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목표로 전국에 보호 인프라를 고르게 설치한다.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를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대상을 만6세까지 확대해 맞춤형 인프라를 지원한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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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공공임대로 전환 협의 완료,임차인 오랜 숙원 풀려
국토교통부
[세종타임즈]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로 사는 집의 보증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던 임차인들의 오랜 숙원이 드디어 풀리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강릉시, 태백시, 경주시, 창원시, 그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와 8.19,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4개 부도임대단지 임차인 보호를 위해 통합 매입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부도임대주택 매입제도’는 민간 임대사업자의 부도 시,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전하기 위해 LH 등 공공이 매입하고 이를 공공임대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이번에 매입협약을 체결한 전국의 4개 단지는 길게는 ‘17년부터 지자체와 LH가 수리비 규모에 대한 이견을 크게 보여온 곳으로 그동안 임차인들은 보증금 손실, 강제퇴거 등 주거불안 속에서 유지보수도 되지 않는 낡고 작은 주택에서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왔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협약식 모두 발언을 통해, 지난 2005년 사회적 문제이던 부도임대주택의 세입자 보호를 위해 “부도임대특별법”을 제정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 부도임대단지 문제가 모두 해결되어 일단락되는 뜻깊은 자리라고 말하며 지난 3년간 해결을 보지 못했으나, 올해들어 끈질긴 협의·중재로 지자체와 LH간의 이견이 마침내 해소되어 열악한 환경의 임차인들이 이제부터는 쾌적하고 안전한 집에서 살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각 기관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전향적인 자세로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준 데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세심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번 매입협약식 이후, 국토부는 해당 단지를 매입대상 부도임대주택으로 고시하는 한편 LH는 해당 단지 매입 후, 지자체로부터 수리비를 지원받아 양질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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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아동학대 대응체계, 예방 및 회복지원까지 촘촘히 보완한다.
[세종타임즈] 보건복지부는 8월 19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31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 1월 19일 발표한‘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에 대한 보완방안으로서 아동학대 대응체계에 대한 개선뿐 아니라 사전 예방부터 사후 회복지원까지 전 과정에 걸친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수립했다.
정부는 지난 2019년 5월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을 토대로 ‘아동·청소년 학대 방지대책’,‘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을 통해, 지난해 10월부터 아동학대 조사를 담당하는 전담공무원을 전국 시군구에 새로 배치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사례관리 전담기관으로 전환키로 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해나가고 있다.
특히 즉각분리 제도 도입 및 신속한 조사 협업체계 마련 등 학대피해 발생시 초기 대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지자체 현장 점검 및 현장 대응인력 교육을 통한 역량 강화 등을 통해 제도 및 대응체계의 현장 안착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다만, 최근 안타까운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아동학대 대응체계의 지속 보완뿐 아니라, 신고 전이라도 위기 징후를 적극 포착해 개입하는 등 아동보호 안전망을 더욱 촘촘히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강화방안’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예방부터 신고 후 조사 및 보호, 재학대 방지를 위한 회복지원까지 촘촘하게 보완하는‘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 1월 대책 마련 이후 중대사건 심층분석, 국무총리, 관계부처 장·차관 현장방문, 전문가 토론 및 현장 실무협의 등 현장 의견수렴을 통해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신고 후 초동 대응뿐 아니라, 신고 전 위기징후 포착 및 해소, 심리치료와 가정복귀 등 회복 지원, 체벌금지 인식개선까지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전 과정에 대한 제도 개선과제들을 담고 있다.
이번 대책은 위기아동 발굴 및 조기개입 강화 아동 관점의 대응체계 보완 아동학대 인식 개선 아동학대 대응 인프라 강화 등 총 4개 분야로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현재 읍면동 복지행정팀이 수행 중인 위기아동 가정 방문조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전담하는 ‘찾아가는 보건복지팀’과의 협업 강화 등을 추진한다.
향후 지자체별 사업 수행체계, 인력 상황, 재정 여건 등을 토대로 전문가 연구를 통해 더욱 실효성 있는 위기아동 발굴 수행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사업 담당자 교육을 연 1회에서 반기별 1회로 확대하고 보호 및 서비스 연계율 제고를 위해 방문 조사 점검표도 개선한다.
최근 코로나19 상황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되더라도 위기아동 안전 확인 조사는 대면 방문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영상통화 등을 통해 아동 상태를 지속 확인해 아동보호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의 건강상태 등을 살피는 ‘생애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한다.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거나, 필수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에 대한 직접 확인을 강화하고 필요시 보건소와 연계해 건강관리를 실시한다.
아울러 올해 3분기는 영유아를 중심으로 2만 1,000명에 대해 안전 확인 중이며 4분기에는 만 3세 아동을 전수 방문조사 할 예정이다.
위기아동 발굴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돌봄 또는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군구 아동보호팀에 위기아동 사례관리 총괄 및 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드림스타트 사업의 경우 고위기 아동 집중사례관리를 강화하고 지역아동센터·가족센터와의 연계도 강화하는 등 유기적 사례관리 및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
한편 주변의 지원이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는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양육 스트레스 완화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어린이집·교육청과 위기아동 정보 공유를 강화해 보육·교육현장에서 위기아동이 더 면밀히 관찰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만일 아동 보호자가 체포 또는 구속될 경우, 아동에 대한 신속한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무부·법원·경찰에서 지자체로 보호대상아동 등 관련 정보를 즉각 공유하는 체계도 강화한다.
학대피해 조사시 아동의 중복 진술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경찰) 및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피해 아동 조사정보 공유를 강화한다.
현재 지침 상 신고단계에서 신고내용, 재학대 여부 등, 수사·조사 단계에서 학대행위 관련 진술·조사내용 등, 수사완료·사례관리 단계에서 피해아동 근황, 서비스 제공내역 등을 공유 중이며 향후, 아동 최대 이익 관점의 대응체계운영을 위해 경찰, 지자체,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유관 기관 간 협업 모델을 연구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 특성에 맞는 기관과 연계해 맞춤형 조사 및 보호 서비스를 제공한다.
학대 피해를 입은 장애 아동 또는 청소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보유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및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아동에게 더 적합한 서비스와 보호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리 보호 중에도 피해아동의 학습권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인근 학교에서 등교학습을 지원하고 필요 시 지자체가 요청하면 보호자 동의 없이도 전학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한다.
또한 즉각분리 이후 원 가정으로 복귀하는 경우에도 가정 복귀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 원활한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학대피해 아동 심리치료 지원 대상을 ’21년 2,000명에서 ’22년 4,800명 수준으로 확대한다.
또한, 피해아동에 대한 의학적 진단 및 전문 치료를 담당하는 전담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 전담의료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운영기준 및 유인책 마련 등 중앙 차원의 정책 지원을 강화한다.
의료기관 접근성 및 기능에 따라 광역전담의료기관, 지역전담의료기관으로 유형화해 운영 효과를 극대화한다.
특히 광역 전담의료기관의 지역 의료기관 교육 및 고난도 아동학대 판단 자문기능 강화 지원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재학대를 방지하고 가정 회복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원가정 보호아동 1,000가구를 대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직접 방문하는 ‘방문형 가족 회복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시범 운영한다.
또한, 보호관찰소와 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을 통해 가해 부모에 대한 관리 및 아동 안전 확보 모니터링도 강화한다.
우선 아동수당 신청과 연계해 올바른 자녀관, 아동 존중의식, 자녀체벌 금지 등 부모교육 영상을 시청하도록 한다.
또, 다양한 부모교육 콘텐츠를 제작해 관련 정부 및 공공기관 누리집, ‘아이사랑포털’, 유튜브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해 확산한다.
또한 산후조리원 입소 중인 부모에 대해서도 자녀 연령별 육아정보 및 영아 육아법과 함께 부모교육도 강화한다.
한편 보건복지콜센터 내 아동학대 상담 전화 및 가족상담전화 등을 통해 아동학대 관련 상담 뿐만 아니라, 인근 양육지원 서비스 연계 등 상담 기능도 강화할 방침이다.
보육교사·교원·의료인 등 주요 직군별 맞춤형 신고의무자 교육 콘텐츠를 제작·배포하고 예비 신고의무자를 교육하는 교대·사범대·의대 등의 교육 과정에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관련 교육내용이 내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 및 기관 간 협의를 추진한다.
올해 민법 징계권 폐지를 계기로 아동 존중 및 자녀 체벌 금지 인식 및 비폭력 긍정 양육 문화 확산을 위해 유관 기관, 민간기업 및 단체 등과 함께 대국민 인식개선 캠페인을 추진하고 ‘긍정 양육 가이드라인’을 제작·배포한다.
지난 6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관련 예산 재원을 복지부 일반회계로 일원화했다.
이를 계기로 학대아동 보호 인프라 확충 및 피해회복 지원 강화 등 관련 투자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자체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의 경우 지자체별 업무량,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인력 추가 보강을 검토하고 실제 업무부담이 줄어들 수 있도록 조사 시 활용하는 녹취록 작성 장비를 시군구 당 각 1대씩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지자체 아동보호전담요원도 지역별 보호대상 아동 규모를 고려해 ’22년까지 700명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배치한다.
한편 학대예방경찰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23년까지 총 260명을 경력경쟁 채용하고 5년 장기근무를 의무화한다.
2025년까지 아동보호전문기관 120개, 학대피해아동쉼터 240개를 목표로 전국에 고르게 설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장애아동 등 아동 특성을 반영한 전문적 보호가 제공될 수 있도록 ’22년부터 학대피해장애아동쉼터 신규 설치를 추진하고 위기아동 가정보호 지원 대상을 만 0~2세에서 만 0~6세로 확대 추진한다.
사회보장 빅데이터를 활용해 위기아동을 선별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재학대 예측 모형 개발, 가정폭력 신고 정보 자동 연계 등 시스템을 더 고도화한다.
한편 아동학대 현장 인력이 실무에서 활용하는 ‘국가 아동학대 정보시스템’은 처리 속도를 대폭 개선하고 ‘행복e음’ 시스템과 연계하는 등 시스템 활용 효과성을 제고한다.
또한 아동 개인별로 보호 및 상담·서비스 지원 이력 등 관련 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아동통합정보시스템’도 구축해 아동에 대한 사례관리가 더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정부는 ‘아동학대 대응체계 보완방안’이 차질 없이 실행되도록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지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분기별로 복지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회의, 복지부 인구정책실장 주재 시·도 점검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2023년부터는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추진과제의 성과를 점검·평가하기 위한 연구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는 여러 관계부처와 지자체, 민간, 더 나아가 모든 국민이 힘을 합쳐야 대응 가능한 사회적 문제”며 “오늘 발표한 보완방안이 아동의 생명과 안전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관계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대책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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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청 문성요 차장, 건설현장 코로나19 대응 방역상황점검 실시
[세종타임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문성요 차장이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8월 19일금빛노을교 및 5생활권 외곽순환도로 건설 현장에 대해 방역상황점검, 폭염 대책 및 현장 애로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등을 위해 현장점검을 실시하였다.
202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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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기술만으로 생존·성장 가능한 중소벤처 생태계 만들겠다”
[세종타임즈]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예비후보는 모태펀드를 1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비상장 벤처기업에 대한 복수의결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산층 70% 목표 달성을 위한 두 번째 성장전략으로 벤처·중소기업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두 번째인 ‘벤처·중소기업 발전전략’ 발표문을 통해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고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독자 생존력을 확보해 새로운 성장동력이 돼야 한다”며 다양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중산층 70%를 위한 성장전략’ 첫 번째는 17일 발표한 제조업 발전전략이다.
이 후보는 중소벤처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해 해결해야 할 4대 난제로 R＆D 능력 배양 우수인력 확보 자본조달력 강화 대기업과의 공정한 동반성장 관계 설정을 제시했다.
이같은 과제를 성공시키기 위해 이 후보는 혁신적인 창업 생태계를 구축해 복잡한 창업이나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일원화해 일사불란한 지원체계를 갖추겠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다시 구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이 후보는 먼저 창업지원 제도 강화 차원에서 종잣돈에 해당하는 모태펀드 규모를 10조 원으로 확충해 유망 벤처기업 지원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2005년부터 시작한 모태펀드의 올 상반기까지 누적 조성금액은 총 7조원 정도이며 출자펀드가 투자한 기업은 7804개, 총투자금액은 23조원에 이르고 있다.
이와 함께 CVC 제도가 조속히 출범하도록 지원하고 현재 2조원대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자본금을 2배로 확충해 기술기업의 대출 보증과 자금 지원을 크게 늘리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또 비상장 벤처기업 복수의결권 제도도 빠르게 도입해 벤처 창업가들이 경영권 침탈에 대한 우려 없이 오직 경영에만 몰두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이 활성화되면 일자리에 대한 인식도 ‘취업에서 창업으로’ 바뀌는 계기가 될 것으로 이 후보는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 후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관계 정립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기술탈취 방지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이 많이 입주한 노후 산단을 그린 스마트그린산단으로 개조해 생산성 향상과 ESG 전환을 지원하고 정부조달 시 ESG 인증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우대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한편 재창업기업의 생존율이 전체 창업기업 대비 2배 높은데도 재도전 비율은 7.2%에 불과한 현실을 지적하며 재도전 지원법 추진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사업자금 지원과 신용회복 등 재도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해 실패라는 자산을 성공의 주춧돌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이 후보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서 신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은 우리 사회와 경제의 시대적 과제”며 “중산층 70% 정책의 실질적 주역인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정밀·선제·전방위’를 합친 연합폭격과 같이 모든 정책 수단을 과감하게 마련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2021-08-19
